기초자치단체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비교·분석 : 자연재해 취약성별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이달별(Lee, Dalbyul) 한국방재학회 2019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9 No.7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atus of reduction measures within Local Comprehensive Plans for Storm and Flood Damage Reduction and analyze whether these measures reflect the vulnerability of natural hazards. It also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ulnerability of natural hazards and the number (and budgets) of reduction measures in 55 local comprehensive plans implemented between 2010 and 2014. The results show that reduction measures for coastal risk zones reflect the vulnerability of related natural hazards well. Local governments with high vulnerability of wind waves of sea and typhoon established a relatively large number and budgets of related reduction measures-some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reduction measures for all natural hazards, while others fell short despite the risks of natural disasters.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 저감대책 현황을 파악하고 자연재해별 취약성을 반영한 저감대책 수립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2014년 수립된 55개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저감대책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별 취약성과 관련 저감대책의 수 및 예산과의 관계를 상관분석과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저감대책 수와 예산에 있어 해안재해 대책이 관련 자연재해 취약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풍랑과 태풍 취약성이 높은 지자체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 해안재해 대책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립되었으며 예산도 많이 산정되어 있었다. 둘째, 특정 자연재해 취약성과 관계없이 자연재해별 다양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존재하는 반면 자연재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감대책 수립에 있어 미흡한 지자체도 존재했다.

폭우재해 저감적응을 위한 공원녹지 설계 매뉴얼 개발

정유란,김학열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국지적인 폭우의 발생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의 종류가 다양해 질 뿐만 아니라 재해 피해 규모도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는 펌프장, 하수도 등과 같은 방재시설이 폭우재해의 대응에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방재 시설만으로는 도시 전체의 방재성능을 향상 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의 공원녹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방재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부담시켜 효과적인 도시방재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실제로도 가상유역에 공원녹지의 우수유출저감 모의분석을 한 결과, 공원녹지에 저류기능을 갖추었을 때 약 15%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면적의 약 29%가 공원녹지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재성능 향상에 활용 할 경우, 기존 방재시설 이상의 재해 저감적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에는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제정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만 있을 뿐 우수유출저감을 위한 폭우재해 저감·적응형 공원녹지 설계 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우재해 저감·적응 기능을 위한 공원녹지를 설계 할 수 있는 자습서 형식의 매뉴얼을 마련하고자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공원녹지 설계 매뉴얼 및 방재관련 법제도를 검토를 통하여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해를 돕고자 실제 대상지에 적용한 예시를 매뉴얼의 설계순서에 맞춰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폭우재해 저감적응형 유형을 신도시형, 리모델링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폭우재해 저감적응형 공원녹지를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매뉴얼로써, 실무자에게 기준적인 지침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An Approach of Enhance Disaster Mitigation Measures for Prior Consultations on Examination of Factors Influencing Disasters

Chang Jae Kwak(곽창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Crisisonomy Vol.13 No.6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Prior Consultations on Examination of Factors Influencing Disasters based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 Act and suggest the measures of enhancing disaster mitigation. This system reviews both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measures to mitigate the effects of seven types of disasters (river; heavy rain, etc.). Structural measures include any physical construction to reduce possible impacts of hazards and the application of engineering techniques or technology to achieve hazard resistance and resilience in structures or systems. Non-structural measures do not involve physical construction processes but use knowledge, practice or agreement to reduce disaster impacts, particularly through policies and laws, public awareness enhancement, training and education. Considering that structural measures tend to fail in case of excessive disasters surpassing a designed frequency, both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measures should be augmented against unexpected disasters. 본 논문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구조적인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비구조적인 대책의 활성화를 통해 재해저감 대책의 실효성 증진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제도에서는 하천, 호우, 사면, 지반, 연안, 바람, 기타 등 7가지의 재해영향성에 대비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구조적 대책은 예상가능한 재해영향을 줄이기 위한 물리적인 시설 또는 재해영향의 저감과 구조물과 시스템의 회복에 필요한 공학적 기술을 활용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댐, 하천제방, 방조제, 내진구조물, 대피소 등이 있다. 비구조적 대책은 물리적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재해영향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동의 및 실천과 지식의 활용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도시건축법, 토지이용규제, 평가, 위험정보 전달, 공공의식 강화 프로그램 등이다. 설계 빈도를 상회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구조적인 대책의 한계는 분명히 발생한다. 따라서 사전재해영향 성검토협의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대책과 더불어 비구조적인 대책 을 증진해야 할 것이다.

폭우재해 저감적응을 위한 공원녹지 설계기법 개발

송혜정,김학열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도시지역에서는 폭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에는 하천, 하수도 등 전토적인 방재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기존의 방재시설로 도시의 전체적인 방재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경제적․물리적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공원녹지와 같은 비방재적 도시계획시설에 유출저감기능과 같은 방재성능을 추가하여 일정용량의 재해방지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도시방재수법이 필요하다. 특히 가상유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우수유출저감 모의분석을 한 결과, 공원녹지에 저류기능을 부가할 경우, 약 15%의 저감효과가 나타났음에 따라 공원녹지가 방재시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우재해 발생 시 재해저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원녹지의 설계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해외 방재관련 법제도의 검토와 가상유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우수유출저감능력 모의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공원녹지 설계 가이드라인(이하 ‘공원녹지 설계기법’)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공원녹지 설계기법을 실제 공원녹지에 적용하여 시범설계를 함으로써 공원녹지 설계기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폭우재해 발생지역에 재해저감적응형 공원녹지를 설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급경사지재해 안정화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송영석 ( Young Suk Song ),김재곤 ( Jae Gon Kim ) 대한지질공학회 2010 지질공학 Vol.20 No.3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지재해 안정화기술 분야에 관하여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 출원 공개/등록된 특허를 중심으로 특허동향을 분석하였다. 중분류는 예측기술, 계측기술, 대책/보강/저감기술, 실내실험과 같이 4개로 분류하였으며, 2,134건의 최종 유효 분석대상 특허를 선별하였다. 특허건수와 출원인수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분석결과 한국 및 미국의 경우 발전기 단계에 있으며, 일본과 유럽의 경우 퇴조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 국가주도의 연구활동으로 인하여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분류 기술 분야별 분석 결과, 일본은 급경사재해 예측분야, 미국은 급경사재해 실내실험분야가 각 국가의 경쟁력 분야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급경사재해 예측과 급경사재해실내실험 분야가 공백기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술별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정리하면 예측기술 분야에서는 신규 유한요소해석 방법 또는 수치해석 모델 정립이 필요하고, 계측기술 분야에서는 센서개발기술, 정보취합을 통한 재해예측기술, IT기술과 융합을 통한 장치관련 기술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해/대책/저감기술 분야에서는 기존 사방구조물의 개량, 차별화된 사면보강공법 등의 개발이 필요하며 실내실험분야에서는 새로운 최적화된 구조의 실험장치 또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We analyzed patent trends regarding stabilization technology for steep slope hazards, focusing on patents applied for and registered in Korea, the USA, Japan, and Europe. The technology was classified into four groups at the second classification step: prediction techniques, instrumentation techniques, countermeasure/reinforcement/mitigation techniques, and laboratory tests. A total of 2,134 patents were selected for the final effective analysis. As a result of portfolio analysis us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patents and the applicant for each patent, the Korean and USA situations were classified as belonging to the developing period, and the Japanese and European situations were classified as belonging to the ebbing period. In particular, patent activity in Korea has been enlivened by government-led research. As a result of technology analysis at the second classification step, prediction techniques arising from Japan are evaluated as a competitive power technique, and laboratory tests arising from the USA are evaluated as a competitive power technique. However, prediction techniques and laboratory tests arising from Korea are evaluated as a blank technique. According to the prediction results regarding 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s, a new finite element analysis method and a numerical model should be established as part of prediction techniques, as well as sensors, and hazard prediction should be developed by integrating information and equipment using IT technology as part of instrumentation techniques. In addition, improvements to existing structures for erosion control and the development of new slope-reinforcement methods are required as part of countermeasure/ reinforcement/mitigation techniques, and new laboratory apparatus and methods with an optimizing structure should be developed as part of laboratory tests.

광역 단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

염재원(Yeom, Jaeweon),강승원(Kang, Seungwon),정필성(Jung, Pilsung),정주철(Jung, Juchul) 한국방재학회 202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0 No.1

This study suggests the spatial scope of the regional hazard mitigation plan, reflecting the feature of natural hazards occurring beyond the administrative zone boundary. The damage caused by natural hazards is not randomly distributed across a space but has interdependent characteristics with the nearby area; therefore, the spatial influence of an adjacent area should be considered. In particular, as damage due to natural disasters is increasing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ional hazard mitigation plan consider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hazards. However, the current hazard mitigation plan sets the scope of the plan based on administrative boundaries. In this study, we measured the vulnerability index of each area using data spanning 10 years from 2008 to 2017 and verified spatial correlations through LISA (Local Indicator of Spatial Autocorrelation). According to LISA analysis, we found that a link exists between si/gun/gu and we identifie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natural disaster damage. The results confirmed that natural hazard characteristics occur beyond the boundaries of administrative areas.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광역 단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공간적범위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공간에 무작위로 분포하지 않고 인근 지역과 서로 상호의존적인 특징이내재되어 있어, 인접 지역의 공간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피해의 공간적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적 경계에 근거하여 계획의 수립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10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자연재해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utocorrelation) 분석을 통해자연재해 취약성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SA 분석을 통해 자연재해취약성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탐색하고, 자연재해취약성이 비슷한 지역끼리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유형화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광역 단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행정적 경계가 아닌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재해권역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 평가를 위한 방재기상 DB 정보

박종길,정우식,최효진,Park. Jong-Kil,Jung. Woo-Sik,Choi. Hyo-Jin 한국방재학회 2007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7 No.3

자연재해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줄이고 자연재해저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상정보와 재해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예보와 방재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사전방재활동을 위해서는 방재기상정보로의 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와 재해연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행한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현황, 기상청에서 발행한 기상연보를 이용하였다. 이들 4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자연재해의 원인과 피해요소, 발생빈도, 취약지역 등을 분석하였는데, 이들 자료는 피해내역과 기상현상에 대한 분류 및 용어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재해의 종류와 피해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상재해 원인과 피해 요소, 피해액, 피해지역 등과 같은 재해 변수를 선정하고, 재해연보를 이용하여 database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database는 앞으로 자연재해 저감계획과 risk model을 개발하고 자연재해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In order to reduce the amount of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and perform the natural disaster mitigation program, the prevention activities and forecasting based on meteorological parameters and disaster datas are requi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cess preven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for prevention activities in advance. For this, we have analyzed four data, such as Statistical yearbook of calamities and Statistics Yearbook issu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uman affairs. And Annual Climatological Report issu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Recently 10 years for natural disaster damage from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We analyzed the causes, elements, occurrence frequencies, and vulnerable areas of natural disaster, using the 4 disaster datas, but these datas was not consistent with their terminology and items. Through the analysis of a kind and damage of disaster, we have selected the disaster variables, such as causes and elements, the amount of damage, vulnerable areas of natural disaster, etc and made a database. This database will be used to assess the natural disasters and develop the risk model and natural disasters mitigation plan.

콜롬비아 토사재해에 대한 정책 활용방안 연구 - 재해예방과 반부패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이우진 한국부패학회 2019 한국부패학회보 Vol.24 No.2

Climate has changed all over the world, the drastic climate change has kept causing disasters and has become bigger and diverse. Sediment disaster happen frequently in Columbia every year, and a lot of lives and the properties have been lost because of them. Advanced countries have noticed importance to respond about climate change and sediment disaster through urban planning and Non-structural measures. Under the Disaster Mitigation Act of 2000, which amended the Stafford Act, the U.S. was required to establish a disaster reduction plan for all local governments. In Japan, Non-structural measures for prevention of sediment disaster have been introduced by prefectures based on the Sediment−related Disaster Prevention Law established after the devastating rainstorm damage in Hiroshima in 1999.They include formulation of sediment disaster warning and evacuation standard rainfall and designation of sediment disaster warning zones and sediment disaster special warning zones. As a practical example,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case of「TEC-FORCE」of “MLIT of Japan” as a method of utilizing professional workforce and the sediment disaster warning information delivery system in Kagoshima.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disaster mitigation literacy by collaboration between Citizens, local administrations,universities and civil engineers” and countermeasures for sediment disasters using hazard map. In the future, it will be called for prevention and reduction of damages by utilizing professional workforce and sediment disaster response system such as disaster mitigation plan of advanced countries. In addition, In order to the sediment disaster prevention policies to be effective, it is important to raise disaster response capacity through establishment of anti-corruption governance. 최근 콜롬비아는 토사재해로 인하여 해마다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사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방공사, 배수로 공사 등의 구조적 측면인 하드대책과 국가나 지자체의 경계피난시스템 및 입지억제책 등의 비구조적 측면인 소프트대책이 있을 수 있다. 콜롬비아 당국이 토사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책들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나 개도국의 사정상 하드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콜롬비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적용 가능한 토사재해 대응체계에 대한 법 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미국은 2000년에 스태퍼드법을 개정한 재해피해저감법(Disaster Mitigation Act of 2000)에 의해 모든 광역ㆍ기초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재해피해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1999년에 폭우로 인한 토사재해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제정된 토사재해방지법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에 토사 재해 방지를 위한 비 구조 대책이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토사재해 경보, 대피 표준 강우량 제정, 토사재해 경계 구역 지정 및 토사재해 특별 경계 구역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실제 적용례로서, 일본 가고시마 현의 토사재해경계정보시스템과 전문 인력 활용방안인 일본 국토교통성의 TEC-FORCE사례, 주민 및 사회 각층의 전문가 연계를 통한 토사재해 대비, 헤저드 맵을 이용한 토사재해대비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향후,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개도국일수록 선진국과 같은 소프트 정책을 잘 활용한 피해예방 및 피해저감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이상과 같은 토사재해 예방 정책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부패 거버넌스의 확립을 통한 재해대응역량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자연재해에 따른 문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선(Kim Minseon),이제선(Lee Jeasun)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3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는 우리사회에 다양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방재계획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민족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채 국가적ㆍ민족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의 경우, 자연재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문화재의 위험정도를 파악하고 문화재의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현황을 분석한 후, 연계성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 저감과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법률, 계획 체계 및 내용을 검토하고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 대상지로 서울시의 안전관리기본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문화재기본계획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연재해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문화재 방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 자연재해와 문화재 관련 법령 및 계획의 연계성 강화, 문화재의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구체적 계획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 increase of natural disasters due to climate change has caused various fatal human and physical damages to our society and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disaster prevention plan. However, cultural properties with national, ethnic, artistic, academic, and landscape values are not sufficiently systematic to protect them, even though they are exposed to natural disaster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the risk of cultural property from natural disasters, examines the status of institutional aspects for natural disaster reduction of cultural assets, and proposes improvement plan.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the system and contents of laws and plans related to natural disaster reduction and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nd analyzed the interconnectivity. We also reviewed the general plan for safety management, comprehensive plans for the reduction of damage from storm and flood and cultural properties general plan of Seoul. As a result, for improvement pla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assets from natural disasters, this study proposes to ‘change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disaster prevention for cultural properties, enhance the linkage of laws and plans related to natural disasters and cultural assets, and prepare specific plans for reducing natural disasters of cultural properties’.

자연재해 증가 지역의 국제협력 지원 방안을 위한 방글라데시 사례 연구

이자원(Ja Won Lee) 한국지역지리학회 201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9 No.2

자연재해 저감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해 자연재해가 더욱 심화됨 에 따라 재해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방글라데시를 사례지역으로 재해의 유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재해저감 기술과 방재관련 기법 등을 응용하여 국제원조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1/3이 해수면보다 낮 기 때문에 배수가 어려우며, 조수 파동과 해수 침투, 사이클론의 위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피해가 집중되는 해안지역은 해수면상승의 위협과 3년 주기로 심각한 사이클론의 피해가 일어나며,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인명피해가 크게 일어나는 지역으로써, 재난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국제적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기술 과 자연재해저감 기법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서 협력 구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making a lively discussion about natural disaster by climate change to mitigate natural hazard centering around intra-government association. This study dealt with a strategic mitigation and technical adaptation to support a habitual natural disaster region such as Bangladesh in te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ssistance to protect against the natural hazard. The land-cover on scale of one third of Bangladesh is situated lower than sea level that causes habitual flooding accident which gets increasing in the strengthen every single year. Most of people lives around exterior sea coast being faced with disaster of abnormal storm forming every three year cycle. Especially,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people in the coast is usually very low, and it need to get help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aid. Therefor, the case study for the vulnerability of natural disaster in Bangladesh on geographical analysis is meaningful to jo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aking a part of role on technical support and education for adaptation of the natural dis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