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방법선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오병철,정건영 啓明大學校 會計情報硏究所 1997 會計情報리뷰 Vol.- No.2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선택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이연자산화를 허락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조건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혹은 비용화가 경영자의 임의적 선택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경영자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선택이 기업의 특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연구와 다른점은 표본기업을 상장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업까지 확장하였으며 확장된 표본으로 실증적 회계이론에서 정치비용과 관련하여 이미 일반화된 규모의 가설이 우리나라에서 기각된 연구결과를 재검증하고 정치적비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실정에 보다 적절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자본집약도를 사용하여 가설검증하는 것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금 비율이 높은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자본화 한다. (2)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자본화 한다. (3) 기업규모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방법 선택과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와 경영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비용화 또는 자본화로 그 회계처리가 가능한 연구개발비에 관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경영자의 자의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으로 인한 이익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재무보고의 목적과 재무보고시스템의 정직성에 대한 규제기관의 책임에 비추어 연구개발비에 대한 현행 기업 회계기준의 재 검토가 필요하다.

실증적 회계학연구에 있어서의 내생성 문제

최종서 대한경영정보학회 2012 경영과 정보연구 Vol.31 No.4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실증적 회계학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내생성 문제에 대하여 개관한다. 이를 통하여 내생성의 존재가 실증모형 검증의 타당성을 제약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는 내생성이란 무엇이며, 내생성의 원인과 그에 따른 영향, 내생성을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내생성을 초래하게 되는 맥락은 주로 생략변수, 연립성, 균형조건, 선택변수의 존재 등과 관련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더불어 최근의 실증적 회계연구 가운데 내생성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도 검토하였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 지출의 자본화에 따른 정보효과를 분석한 Oswald and Zarowin(2007), 경영자 교체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을 조사한 Hazarika et al.(2012),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연구한 일련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아울러 향후의 회계연구에서 잠재적 내생성의 문제에 대처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정부회계 연구방법의 변천

권선국,장지영,이준호 한국정부회계학회 2012 정부회계연구 Vol.10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회계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정부회계연구에 지난 10년간 게재되었던 논문의 내용을 특히 연구방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90편의 학술 논문이 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되었고, 136명의 저자가 참여하였다. 연구방법은 연역적 연구, 일반적 실증연구, 사례연구, 조사연구, 행위연구, 모형연구, 역사연구 로 구분하였다. 정부회계연구에 제일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은 연역적 연구로 69%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 실증연구가 14%, 사례연구가 10%, 조사연구가 4%, 역사연구가 2%를 보 이고 있다. 연역적 연구가 연구방법으로 압도적인 것은 정부회계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정 부회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회계의 적용을 제시하는 논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증연구의 비율이 30%이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회계 연구에서 정부회계의 산출물인 재무제표・회계보 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평가하는 실증적 논문의 비중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또한 정부회계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papers published in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for the past 10 years from a methodological standpoint. From 2003 to 2011 total 90 papers were published in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and 136 authors took part in those papers. Research methods were classified as deductive research, general empirical research, case study, survey research, behavioral research, modeling research, and historical research. The most popular method was deductive research which was used in 69% of the papers. General empirical research was used in 14% of the papers, case study in 10%, survey research in 4%, and historical research in 2%. The fact that deductive research was the post popular method is related to many papers which guide the direc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and show the applica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Since empirical research was used in less than 30% of the papers, more empirical research which analyzes and evaluates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reports is needed. Usage of diverse methodology is also needed in the future.

세무학 분야의 실증적연구 동향과 시사점

박태승 한국상업교육학회 2010 상업교육연구 Vol.24 No.4

본 연구는 2001년 이후의 국내 세무학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실증적연구 중 주된 연구흐름을 형성해 가고 있는 Scholes and Wolfson(1992)패러다임을 응용한 논문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의 실증적 세무학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주제나 연구방법론의 분류는 이준규․김갑순(2001)의 분류방법을 기초로 하여 2000년 이전의 11년간 연구와 2001년 이후 최근까지 10년간의 연구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2001년 이후의 Scholes and Wolfson(1992)패러다임을 응용한 국내의 실증적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 학술지로는『세무학연구』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회계학연구』와 기타 주요저널에서 수행된 SW(1992)응용연구를 보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국내의 실증적 세무학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섯 가지 영역은 개념적 반복연구(확장연구)의 수행, 조세자료의 공개, 학제적연구의 활성화와 연구방법의 다양화, 사례연구 발표논문의 권장, 연구영역의 확대 분야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세무학 신규연구자 및 인근학문 연구자에게 실증적 세무학 연구동향을 개관하여 관심있는 세부분야의 심층적 연구와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정교한 이론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입법기관, 정책결정자, 기업의사결정자를 위해 실무적인 시사점을 풍부하게 포함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reviews the trends in current tax research and traces the empirical tax research papers using Scholes and Wolfson(1992) paradigm in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Korean Accounting Review』and other major journals published after 2001. The paper uses Lee and Kim(2001) classification methodology to compare the tax research between before 2000(1991∼2000) and after 2001(2001∼2010). Finally, the paper also discusses five implications; (1) performing conceptual reproduction(extension), (2) public disclosure of corporate tax information, (3)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diverse research methodologies, (4) practical case study, and (5) underdeveloped research areas in empirical tax research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 expect more practical outcome-oriented research papers to be published for the lawmakers, policymakers, business decision makers through in-depth research in particularly interested field and multidisciplinary research in addition to the robust theoretical development.

메타버스 관련 국내 교육학 분야 연구동향 분석: 실증적 연구를 중심으로

허경미,신수범,설양환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23 교육정보미디어연구 Vol.29 No.1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ducational research trends of Metaverse in Korea, to discuss the strategies and considerations on educational uses of Metavers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on Metaverse in Education through the process of systematic review. Thirty-seven studies finally included in this review were divided into empirical studies and non-experimental stud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data. Then, seventeen empirical studies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of studies, such as experimental study, study on effectiveness, developmental study, study on perception, and case study, in terms of purposes. The results of this systematic review discussed (1) the general research trends of Metaverse-related studies in education, (2) the study types and trends of empirical studies on Metaverse in education(e.g., research topic, subject, research method, etc.), and (3) the effective pedagogical strategies and considerations to use the Metaverse in Education by synthesizing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empirical studies reviewed. In conclusion, the future direction of Metaverse-related research in Education was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ystematic review.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의 프로세스를 통해 메타버스 관련한 국내 교육학 연구의 동향을 탐색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실증적 연구(empirical study)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전략과 고려사항을 논의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필요한 메타버스 관련 교육학 연구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체계적 문헌고찰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검토된 37편의 논문들은 연구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실증적 연구(empirical study)와 비실증적 연구(non-empirical study)로 구분되었고, 실증적 연구 17편은 연구 목적에 따라 실험연구(Experimental study), 효과성연구(Study on effectiveness), 개발연구(Developmental study), 인식연구(Study on perception), 사례연구(Case study)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에 관련해 분석하였다. 이에 본 문헌분석의 연구결과는 (1) 메타버스 관련 국내 교육학 연구의 일반적 현황, (2) 국내 교육학에서의 메타버스 관련 실증적 연구(empirical study)의 유형(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과 동향, (3)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도출된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전략과 필요 요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본 문헌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국내 교육학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메타버스 관련 연구의 방향과 주제, 그리고 연구 유형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식 명의신탁 과세제도 개편방안 연구

허정준,김원배 한국상업교육학회 2014 상업교육연구 Vol.28 No.5

포괄증여와 확장증여(명의신탁)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본 연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과세를 주식중심으로 연구 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편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과세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과세사례, 헌법재판 소 결정문 및 주요외국의 과세제도 확인으로 문제점을 도출한 후, 국세공무원·세무대리인·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편방안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부과와 부담측면에서 균 형적이지 않다. 둘째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기말보유여부, 장·단기 보유여부 측면서 유형별로 공평하지 않다. 셋째 증여세부과에 대한 위헌논쟁은 불문명한 규정과 행정에서 비롯되지만 실질증여만 증여과세 되어야 한다는 법률인식 의 미전환도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합리적·균형적 과세를 위한 다음의 개편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명의신탁부동산과 비교하여 균형부담이 될 수 있 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공평과세를 위하여 명의개서를 과세요건의 기본으로 하는 것 외에 사실상 타인명의로의 취득 도 과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 법체계측면에서 위헌성을 줄이기 위하여 확장증여는 포괄증여와 별도과세하면서 제재 의 과세임을 명확히 한다. 본 연구는 설문에 의한 실증연구의 한계점을 가지는 문제점이 있지만, 빅 데이터에 의한 문제점 도출 및 활용의 당위성을 제 기하여 더 많은 연구를 유인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was progressed in order to elicit a reasonable plan of reorganization by researching into the deemed gift on the property trusted nominally, focusing on stocks. To achieve the objective, this study theoretically considered on the nominal trust tax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heritance & gift tax law, examined the transition process in the meantime, and confirmed problems based on taxation systems, prior researches, the written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taxation cases in major foreign countries. And it carried out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national tax officials, taxation agents, and the interested parties in nominal trust and then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n problems and reorganization plans for the current deemed gift taxation on the stock trusted nominally focusing on stock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problems about the current taxation on the stock trusted nominally. First, the deemed gift taxation on the stock trusted nominally fails to be balanced in comparison with the imposition of surcharge on the real estate trusted nominally. Second, the taxation on the stock trusted nominally failed to be the balanced taxation by possession type. This is considered to result from rigidity as saying that a considerable part needs to be based on transfer of shareholders name on the stockholder's list. Third, the continuous argument of unconstitutionality is what originates from the attitude of trying to solve the insufficient provision of tax regulation as the decision and judgment of a fact in the process of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in addition to no change in recognition of taxation on the comprehensive gift and the enlarged gift. The present status of the administration is well disproving this. To reduce the above problems, the following plans for reorganization were suggested. First, there is a need of being made legislation that can be the balanced taxation in the economically substantial aspect in comparison with the real estate trusted nominally. Second, there will be a need of being revised as the legislation of taxing given having completed acquisition of stocks under the de facto disguised ownership, even in addition to having the title transfer as the basis of taxation requirement. Third, there is a need of making it clear as the law that it is taxation with the aim of tax policy while enforcing a plan for comprehensive gift and separate taxation in the title truster in order to reduce the continuous argument of unconstitutionality. Forth, to fundamentally solve the argument of unconstitutionality, there is a need of legislation of having agenda as what has the aim of avoiding tax in all the cases of not reporting a fact of acquiring stocks under the disguised ownership in advance and explicitly to the taxing authorities, in the phase of deciding on the appearance of the aim to avoid tax. The limitations in this study include a part of needing to overcome a problem of generalization that comes from the restriction of questionnaire, what had been insufficient in a detailed research on how it will conclude practically as for a problem that is difficult to definitely confirm the basic fact of existing as diverse aspects, and what is needed an additional research on evaluation of property,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evidence, and a part of balanced taxation with other property. Hence, a follow-up research of including these limitations is expected to be continued. Reorganization on the elicited problems is expected even if the research was finished.

중국 경제성장방식의 기본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

진장 한중사회과학학회 2007 한중사회과학연구 Vol.5 No.1

중국 경제가 30여 년 동안 고속 성장을 이룩한 것은 20세기 말에서 21세기까지 일어났던 일 중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제학적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는 서구 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근거로 한 기본 이론의 전제에 많은 영향을 받은 중국의 이론계가 개혁 개방 이래 진행되어온 중국의 경제 발전의 중요 사실과 특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사실상 이미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중국 경제의 성장 방식을 설명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제 이론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 이론의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학의 방법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연구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경제학의 방법론적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연구 방법의 규범화이고 두 번째는 이론 연구의 가설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은 서구 경제학의 실증적인 연구 방법 원칙과 규범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그저 서구 경제학의 기본적 가설의 조건을 그대로 따르자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는 서구 경제학의 가설 조건이 규정한 틀과 관점을 좇아 중국 경제 문제를 연구하자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경제학의 혁신 방향과 내용은 우선 중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설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글은 중국 경제의 성장 방식에 대한 연구 가설 조건의 방법론적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지난 30 여 년 간의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띠고 있고 있기 때문에 서구 경제학의 기본 분석틀에 의거하여 중국의 경제 성장과 성장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기본 가설의 전제 조건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중국 경제 성장 방식에 대해서 관련 수치를 통해 분석하고 중국과 서방 선진국의 경제 성장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였다。 이 외에도 각자의 특성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글의 결론은 서구 경제학의 실증적 연구 방법 원칙과 규범을 본받을 수는 있겠으나 서구 경제학의 관련 가설 조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중국 경제에 대한 연구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 실증 지원의 개념과 성과에 대한 연구

김선재(Kim, Sun-Jae),이선명(Lee, Sun-Myou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11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규모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해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실증의 개념을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을 연계하는 기술 검증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실증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PSM 분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연구개발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참여하지 않은 기업 간의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증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자산과 매출의 증가와 같은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재무성과는 실증 기술의 적용분야를 기준으로 공공기술 분야에 비해 산업기술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기업의 재무성과가 혁신성과로 연계되는 과정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향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s R & D investment has grown steadily, the scale of growth has been achieved, but it is still pointed out that it is still insufficient to utilize R & D results.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empirical proof, which has not yet been clearly defined through previous research and literature review, as a technology demonstration program linking technology innovation and industrial innov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performance of the empirical results, the results of PSM analysi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SMEs who participated in government R & D demonstration program. As a result, SMEs participating in the demonstration program showed financial performance such as increase in assets and sales.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financial performance is more prominent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field than the public technology field based on the application field of the demonstration. However, the empirical evidence for the process of linking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a company to the performance of innovation is not proven, and further verification is needed.

에너지기술의 실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청정화력발전을 중심으로 -

김송옥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2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이나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는 경제적․현실적인 이유로 계속 사용이 예정되어 있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면서도온실가스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청정에너지기술이 등장․발전하면서 이러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시험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증시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발전사업자가감수해야하는 상당한 경제적․행정적 위험으로 인하여 가동 중인 발전시설을 실증시험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증시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참여 유도는입법적 보완을 통해 가능하다. 우선 특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실증시험을 수행하도록 법을 통해 강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강제는 효과가 즉각적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방법 자체가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 ‘규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실증시험을 수행해도 위험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를 설정하거나 실증시험 수행에 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증시험을 거부할 현실적인 이유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최근 특례를 설정하는 규율방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 실증시험의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기술 분야에도 이러한 특례 규정의 도입을 통하여 실증시험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필요한 시기이며, 규제를 통해 실증시험을 강제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실증연구단지의 조성은 테스트베드 등 실증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이를 활용하게 하는 국가에 의한 실증 지원 방안 중 하나로서, 이러한 실증연구단지 조성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개발(R&D), 실험실 평가(Lab Test), 모형 평가(Pilot Test), 실증화 검증(Demonstration)까지 전 과정을 단지 안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이나 혜택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단지 자체가 단지내입주기관들이 서로 정보 및 인력을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이 된다는 점, 그리고단지가 조성된 지역의 경기부양이나 실업난해소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에너지기술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연구단지가필요한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개인이나 기업의 역량에 의존하거나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에너지기술의 실증을 위한 실증연구단지를 지정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므로 그법적 근거의 마련이 우선적 과제이다. 나아가 에너지기술 분야에서의 우수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설비, 제품, 부품 등에 대하여 인증해주는 독자적인 인증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에너지기술은 실증시험을 통해 기술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트랙 레코드를 축적하므로 이러한 결과물들이 인증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면, 기술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실증과인증 절차를 사실상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독자적인 인증시스템의 ... Despite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into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energy policy for climate change, the use of fossil fuels including coal will continue to be significant in the future for economic and practical reasons. With the development of clean energy technology that can reduce greenhouse gas while continuing to use fossil fuels such as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here is also an increasing need for demonstration tests to verify these techniques. However, in reality, demonstration testing is not often performed, because power plants refuse to use the on-going power generation facilities for demonstration tests due to considerable economic and administrative risks. Therefore, in order to activate the ‘demonstration test’, it is essential to draw the participation of the power generation company, and inducement of such participation is possible through legislative supplement. First, there is a method of forcing power generation companies over a certain scale to carry out demonstration tests through amendment of relevant laws. This enforcement is effective, but this method itself corresponds to ‘regulation’ in the viewpoint of the power generation company. Next, there is a way to eliminate the real reason to reject the demonstration test by setting an exception and by providing an incentive to perform the test to avoid any risk or disadvantage from testing.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setting of exception rules for demonstration, mainly it appears the form of “special provision for demonstration” which does not devote all or part of the regulation to the case of the demonstration test. In the energy technology fiel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the demonstration tes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uch exception rule, it would be a better way than enforcing the demonstration test through regulation. The composition of the demonstration research complex is one of the demonstration support measures by the government that have facilities and equipments necessary for the test such as test-bed.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carry out the whole process from technology development to demonstration tests. In the demonstration research complex, it is possible to receive systematic support or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complex itself becomes a network space where the company in the complex can exchange information and manpower. In addition, it has a positive impact on local development by revitalizing the economy and reducing unemployment where the complex is formed. In particular, the most prominent reason for the need for a demonstration research complex specialized in energy technology is that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set facilities for demonstration to depend on market principles or the capacity of an individual or company. However, since there is no legal ground to designate and operate a demonstration research complex for the demonstration of energy technology, it is a priority task to prepare the legal basis.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separate certification system that certifies technologies, facilities, products, and parts that are recognized as excellence, safety, and eco-friendliness in the field of energy technology. In particular, energy technology must be verified the performance and safety of technology and needs to accumulate track records through demonstration tests, if the results of the test are linked to certification, technology developers will be able to carry out demonstration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at the same time, so they can save time and money befor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ucceeds. The establishment of a certification system will lead to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demonstration research complex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demonstration test.

검토논문 : 실증세무연구의 개관

고종권 ( Jong Kwon Ko ),윤성수 ( Sung Soo Yoon ),강정연 ( Jeong Yeon Kang ),이광숙 ( Kwang Sook Lee ) 한국회계학회 2013 회계학연구 Vol.38 No.2

본 논문은 최근 10여 년간 국내외에서 발표된 실증세무연구(empirical tax research)를 주요 주제별로 검토, 요약하고 관련 연구의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비용의 정보효과, 세금과 자산가격, 조세회피, 자본구조·배당 및 투자 의사결정, 그리고 국내외 소득이전의 다섯 가지 큰 주제를 설정하였다. 검토의 대상을 실증연구로 제한함에 따라 이론적 모형이나 실험연구방법론을 채택한 연구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법인세비용의 정보효과와 관련하여 재무이익-세무이익간의 차이(Book-Tax Differences, 이하 BTD)와 이익속성, 시장반응, 그리고 투자자의 의견차이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또,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와 재무이익-세무이익의 일치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세금과 자산가격에 관해서는 투자자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인 배당소득세 및 자본이득세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암묵세의 존재와 크기에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였다. 조세회피 부분에서는 조세회피의 이론적 배경, 조세회피의 측정치, 조세회피의 결정요인, 조세회피가 기업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였다. 자본구조, 배당 및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세금과 자본구조, 세금과 배당정책, 세금과 위험관리, 세금과 투자의사결정에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해외 관계회사 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국내외에서 최근 10년간 진행된 실증세무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관련 분야 연구자 및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각 주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후속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뿐 아니라,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reviews empirical tax research in the past decade, and discusses directions for future inquiry. Specifically, we select and summarize major works in the following five areas: (1) the informational role of income tax expenses, (2) taxes and asset pricing, (3) tax avoidance, (4) taxes and financing/investing decisions, and (5) income shifting. As we focus on empirical papers,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are not included in the current study. The first chapter covers book-tax differenc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earnings properties and market responses. Also included are the valuation of deferred tax assets, earnings management through income tax expenses, and book-tax conformity. In the second chapter, we discuss the capitalization of dividend taxes and capital gains taxes, together with the existence and size of implicit taxes. The third chapter addresses studies on the concept, theoretical background, and measures of tax avoidance. We also review papers dealing with the impact of tax avoidance on business choices. Next, we examine works focusing on the role of taxes in financing, dividend, and investment decisions. The fifth chapter is devoted to the literature on income shifting between related parties both across and within borders. By reviewing empirical tax research in the last ten years, we intend to help researchers and graduate students understand main research questions addressed and find future research topics. In addition, we hope this study enrich our understanding of the use of tax information by managers and investors so that policy makers can gain practical insights on how to improve accounting and tax reporting enviro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