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금융화의 특성과 함의

박찬웅(Chan-ung Park),조선미(Sun Mi Cho),차형민(Hyung-Min Cha) 한국사회학회 2017 韓國社會學 Vol.51 No.1

2000년대 이후 금융거래의 양적 증가와 빈발하는 금융위기는 금융화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금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와 한국이 과연 금융화가 되었는 지에 대해 연구별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한국경제의 금융화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금융화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관점인 금융산업의 고용률 및 금융이익의 변화와 더불어, 비금융기업의 금융활동 이익의 증가를 측정하는 크리프너(Krippner, 2011)의 금융화 지수를 도입함으로써 한국 금융화의 수준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그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현금흐름(cash flow) 대비 포트폴리오 수익(portfolio income)의 비율을 측정하는 크리프너의 지수는 기업이 생산활동에 의한 이익보다 금융활동에 의한 이익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금융화로 인한 자원배분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그 결과 기업과 경제 성장, 소득 불평등 등 금융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한국 금융화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산업에서 금융자산이나 부가가치 창출 등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타 산업에 비해 고용률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크리프너의 금융화 지표를 한국에 적용한 결과, 제조업의 금융화는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09년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비금융 상장기업의 금융화 수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비금융기업의 금융화 과정은 재벌기업들에 의하여 주도 및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금융화가 서구사회에서 금융화 과정 속에 나타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대립보다는, 재벌에 의해서 주도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의 결합 내지 융합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Rapid increase in global financial transactions and frequent financial crisis has brought attention to financialization as an important socioeconomic change. Existing studies have presented different measures of financialization and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n the Korean economy, which makes it important to choose a measure for the financial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In addition to the existing measures that focus on the relative size of a financial sector in terms of employment and value-added, the present study also applies the measure of financialization by Krippner(2011) to analyze the trends of financialization of non-financial firms in Korea from the economic crisis to the present. The Krippner’s measure, based on the proportion of portfolio income over cash flow, has an advantage over existing measures by allowing a way to examine how firms shift their focus from production to financial activities, and consequently to analyze how financialization results in socioeconomic changes such a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ies. The key findings of the Korean financialization are follows: first, in the financial industry, financial assets and value-added contribution of the industry have increased steadily but with the share of employment has been low compared with other industries. Second, using Krippner’s measure, the financialization of manufacturing firms is low in Korea, compared with the U.S., but it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new capital market integration law in 2009. Finally, the analysis of non-financial firms demonstrates that the Korean Chaebols have dominated the financialization process. Unlike the American financialization process, industrial capital and financial capital have not conflicted with each other, but industrial capital, led by Chaebols, have promoted financialization as a way to diversify their profit sources.

현대자본주의의 금융화 경향성과 쟁점들

윤상우(Sang-Woo Yoon)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사회과학논총 Vol.15 No.-

오늘날 금융부문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중요성 증대는 현대자본주의의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을 포착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금융화’(financialization)이다. 금융화는 현단계 자본축적의 속도와 양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금융부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며, 현대자본주의의 동학을 개인, 기업, 거시경제가 금융시장과 맺게되는 새로운 관계를 매개로 설명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금융화 현상의 경험적 근거들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이 내포하는 이론적ㆍ경험적 쟁점들을 검토하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특히, 금융주도적 축적체제 논쟁, 금융부문과 실물경제의 관계, 금융화의 한국적 특수성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 금융화 경향성은 금융부문, 비금융기업, 가계 및 정부부문, 경제전체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었지만, 독자적인 축적체제로의 성립가능성에는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금융화는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우세한 가운데, 축적의 유연성ㆍ확장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금융화는 아직 제한적이며 영미권의 금융화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s financial markets and agents have acquired an increasingly prominent position in the economy, the concept of ‘financialization’ have been paid attention to for understanding these transformations of contemporary capitalism. Financialization is defined as a pattern of accumulation in which profits accrue primarily through financial channels rather than commodity production. It provides an account of capitalist dynamics where individuals, firms, and the macro-economy are mediated by new relationship with financial sector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empirical evidences and various contesting issues on financialization. Especially, I focus to review critically the debates on the ‘finance-led regime of accumu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economy and real economy, and exceptional features of financialization in Korea.

금융화, 기업의 수익률 그리고 고용성장률

서한석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8 유라시아연구 Vol.15 No.4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현상인 실물경제의 위축와 고용정체를 설명하기 위해 만성정체론, 무형화이론, 숙련 편향적 기술혁신을 동반한 세계화 그리고 금융화 이론이 제시되었다. 이들 이론 중에서 금융화 이론에 입각해서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금융화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단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개념을 수용한다. 금융화는 1970년대 말 이후 금융의 힘,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 투자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Stockhammer, 2004; Crotty, 2005; Epstein, 2005; Krippner, 2005; Palley, 2007; Hein, 2008, 2011; Orhangazi, 2008; Dallery, 2009; Lapavitsas, 2009; Bellamy Foster, 2010). 또는 “1980년대 초부터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점증하며, 기업의 수익에서 금융거래로 부터의 이익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본 연구는 금융화의 여러 현상중에서도 비금융기업의 금융화. 그리고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실물활동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비금융기업의 금융화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고용을 비롯한 실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비금융기업이 금융기업처럼 행동하게 됨으로서 실물투자를 통한 고용확대와 영업이익증대보다는 금융수익과 재무관리에 치중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화의 진전은 고용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Epstein, 2005). 둘째, 전통적으로 기업은 높은 수익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한다(Coad, 2009). 그러나 금융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높은 수익이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게 되었다. 셋째, 시장형 금융제도의 전환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본자유화와 주주가치 극대화 규범이 얼마나 확산되는지에 따라 기업의 고용성장은 영향을 받는다.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경로를 다음과 같이 검증 가능한 세 가지 가설로 정리해 본다. (가설1) 금융화의 진전은 고용성장률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2) 기업의 수익률이 직접적으로 고용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3) 기업의 수익률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화에 의해 좌우된다. 가설검증을 위해 1988~2017년 기간 동안 한국의 비금융 상장기업을 1988~1998년, 1999~2008년, 2009~2017년의 세 개 시기로 구분한다. 그리고 추정을 위해 고용성장률 결정모형을 이용하는데 수익률과 고용성장률의 양방향 인과관계 때문에 system GMM을 이용한다.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실물경제활동에 미치는 바를 포착하기 위한 금융화지표로는 (금융이익/매출액)과 (금융지급/당기순이익)의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둘은 금융화의 실증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계량분석의 강건성을 위해 (자본거래총액/GDP)와 (민간신용/GDP)의 두 지표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화가 직접적으로 고용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2008~2017년 기간에만 성립하며, 1998~2008년 기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기업의 수익률이 직접적으로 고용성장률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금융화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추정결과 기업수익률은 고용성장률에 양의 직접적인 유의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금융화가 심화될수록 기업수익률이 고용성장률에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

한국 경제 금융화의 특성과 함의

박찬웅,홍순만 한국사회학회 2016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16 No.6

본 연구는 한국의 금융화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국제비교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의 지표들을 검토하고 사회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금융화 측정지표의 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대 이후 금융거래의 양적 증가와 빈발하는 금융위기는 금융화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금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와 한국이 과연 금융화가 되었는지에 대해 연구별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대안적인 금융화 측정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금융화를 분석하는 선행연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먼저 오늘날 금융화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고유한 특징인 비금융기업(non-financial firm)의 금융활동에 대한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금융화에 대한 개념을 이익 중심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는데, 기업이익의 원천이 생산활동과 금융활동 중주로 어떠한 활동에서 기인하는지 살펴보아야 금융화에 따른 사회학적 관점의 불평등 논의와 연결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는 금융화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관점인 금융기업의 고용율 및 이익의 변화와 더불어, 비금융기업의 금융활동 이익의 증가를 측정하는 크리프너(Krippner, 2011)의 지표를 도입하여 한국 금융화의 수준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그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현금흐름(cash flow) 대비 포트폴리오 이익(portfolio income)의 비율을 측정하는 크리프너의 지표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의한 이익 대비 금융활동에 의한 이익의 비중을 측정함으로써, 금융화로 인해 자원배분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이에 행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그 결과 사회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포착하게 해준다. 분석자료는 DataGuide에서 발행하는 기업 재무제표 및 현금흐름표를 바탕으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시기는 1996년부터 2014년까지의 약 20여 년 동안 금융화 이행의 시계열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한국의 금융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율 및 고용 따르는 부가가치는 낮은 반면 기업 영업이익의 부가가치는 크게 나타났다. 즉, 금융산업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 기여는 낮은 반면 부의 분배에 있어서는 더 많은 수익이 금융기업에 흘러가는 불일치가 나타났다. 둘째,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금융화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대체로 공통된 경향이 나타났으며,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1997년 외환위기 전후와 2007년 전후의 두 시기를 기점으로 금융화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는 M자형 흐름을 나타냈다. 한편 제조업은 오늘날로 올수록 금융화의 이행이 정체 내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넷째, 금융화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금융화 지표를 구성하는 이익구성을 세분화하여 보았을 때, 생산활동에 의한 이익은 꾸준한 성장세가 두드러진 반면, 금융활동에 의한 이익은 2007년을 기점으로 증가가 나타났다. 포트폴리오 이익을 분해하였을 때 비금융기업의 금융활동 이익을 주도하는 것은 파생상품이익으로 2007년부터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다. 다섯째,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금융화는 전반적으로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화 격차는 점차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비금융기업의 금융화에 대한 분석 결과는 서구와 중국의 사례와 달리 한국의 금융화는 재벌 중심의 금융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금융화는 금융자본의 지배가 산업자본의 지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중심의 산업자본의 유연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주거자본주의의 성격1: 주택거주와 투자의 동시 금융화

이후빈,홍다솜 한국공간환경학회 2022 공간과 사회 Vol.32 No.3

This paper analyzes the extent and process of housing financialization in South Korea to explore the nature of Korean residential capitalism. A strand of research on residential capitalism has investigated how housing stratification, led by housing financialization, has arisen as a new driver of inequalities in capitalism. In order to apply the discussion on residential capitalism to Korean society, this research conducted two analyses. First, through time-series analysis, we identified the financial market’s dominance over the housing market, which we suggest as the significant feature of housing financialization. Grounded on Vector Auto-Regression model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es, we demonstrated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interest rate is higher than those of housing market-related variables in the low-interest era after the end of 2008. In doing so, we found that housing financialization has proceeded in South Korea. Secondly, considering the relatively suppressed housing finance system of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unique mechanism of Korean housing financialization. The global trend of housing financialization features the increase of homeownership by expanding mortgages, which we call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residence’. In contrast, housing financialization has continued in South Korea, even after the strengthened mortgage regulation in recent day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rapid expansion of loans to ‘Cheonsei’, the unique tenure system in South Korea, has brought about and continued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investment’ even in restrictive mortgage conditions. In sum, both universal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housing financialization,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residence and housing investment, have appeared in Korean society. We captured the different mechanisms of Korean housing financialization from international tendencies, as well as the universal nature of housing financialization in South Korea. The findings have significance as they would provoke the discussion on Korean residential capitalism. 본 논문은 한국 주거자본주의의 성격을 파악하는 첫 번째 작업으로, 주택 금융화의 정도와 과정을 분석한다. 주거자본주의 논의는 주택의 금융화에 따른 주거의 계층화가 자본주의 불평등의 새로운 동인이 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현재 주거불평등을 고찰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한국에 주거자본주의 논의를 적용하려면 먼저 주택금융 억압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금융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2008년 12월 이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금리의 장기 설명력이 세대수와 준공물량을 합친 것보다 높아졌다. 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주택의 금융화는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의 완만한 증가는 주택거주의 금융화를, 전세자금대출의 급격한 확장은 주택투자의 금융화를 초래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세계 보편적 주택담보대출와는 구분되는 주택 금융화의 새로운 경로이다. 주택거주와 투자의 동시 금융화는 저금리 기조 후반부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금융화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서구 논의로 포착하기 어려운 한국 고유의 과정을 밝히는 한편 현대 자본주의의의 구조적 경향으로서 주택의 금융화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의 주거자본주의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종속적 금융화

박찬종(Park, ChanJong) 비판사회학회 2017 경제와 사회 Vol.- No.114

한국의 금융화에 주목했던 대부분의 연구들은 미국의 금융화 지표를 한국에 적용하거나, 금융화를 국민경제 내부의 변화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한국의 금융화의 특수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적 과정으로서 금융화’에 한국이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는 2000년대 자본 유입과 유출 모두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경험했는데, 자본 유입(외국인 투자)과 자본 유출(해외 투자) 사이에는 중대한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대칭성에 주목하면서, 한국경제는 중심부의 금융화를 지지하는 자금 공급원의 역할과 함께, 주로 중심부의 금융자본에게 높은 투자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시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속적 금융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밝힌다. IMany studies on Korea’s financialization have serious limitations in that they just apply the financialization indicators of US economy to Korea, or restrict financialization to changes within the national economy. In order to clarify the peculiarities of Korea’s financialization, it is necessary to focus on how Korea is joining the US-led ‘financializations as a global process’. The Korean economy experienced rapid growth both in capital inflows and outflows in the 2000s. However, there is a serious asymmetry between capital inflows (foreign investment) and capital outflows (investment abroad). This paper focuses on this asymmetry and reveals that the Korean economy is playing a role of a financial source supporting US financialization and of a financial market providing a high return on foreigner’s investment. It can be defined as ‘subordinate financialization’ in the sense that the Korean economy is a sub-partner of global financialization.

금융의 세계화와 아파트 공화국 : 금융의 수행성과 시장장치

이반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주도적 주거형태로서의 아파트의 부상을 추적하며, 이에 내재된 금융화 (financialisation)의 논리와 계산 장치들 (calculative devices)을 분석한다. 금융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자본과 생산을 중심으로 한 정치경제학의 영역에서 발전해 왔다. 맑스주의적 전통에서 금융화는 축적 체제의 전환, 즉 급속히 성장하는 금융 분야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생산 분야의 불일치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자칫 금융화를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과 별개의 추상적 힘으로 규정하고 그 역학을 거시적 관점에서 정의함으로써, 개별 행위자를 금융의 작동에 수동적으로 영향 받는 객체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행위자-연결망 이론 (actor-network theory)에 기반한 시장학 (market studies)적 접근을 통해 일상의 금융화를 이론화한다. 금융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일상의 금융화 를 통해 확장되며, 개인과 일상의 문화 속으로 깊숙이 침투한다. 금융적 시장 장치들은 계산과 축적의 사회물질적 아장스망 (agencement)을 재구성함으로써 시장과 관련된 현상과 행위들을 금융의 논리에 따라 구축하고 재정의한다. 아파트의 금융화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효율적 시장이라는 금융적 모델이 한국적 맥락에서 ‘수행’ (perform) 된 결과이다. 본 논문은 실거래가 조회 플랫폼을 비롯한 주택 금융화의 시장 장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밝히고, 이러한 장치들이 금융이론에 어떻게 기입되어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어서 이러한 장치들이 수행한 결과로 금융화된 자산으로서의 아파트 선호를 분석하고, ‘갭투자’, ‘영끌’, ‘몸테크’ 등 ‘투자하는 인간’ (homo investus)의 탄생을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금융화가 본질적으로 사회-물질의 정치 과정임을 시사한다. The study traces the rise of apartments as a dominant form of housing since the 2000s, analysing how the logic of finance has been enacted by its calculative devices. Discussions on financialisation have primarily emerged within the realm of political economy centered on capital and production. In the Marxist tradition, financialisation is defined as a shift in the regime of accumulation, highlighting the discrepancy between booming finance and under-performing production. However, such discussions may mislead into defining financialisation as an abstract force detached from specific social contexts, thereby reducing individual actors to passive subjects influenced by the operation of finance. This study theorises the financialisation through the perspective of market studies inflected from actor-network theory (ANT). The dominant ideology of finance extends through the financialisation of daily life, deeply infiltrating personal and cultural realms. Financial devices reconstruct socio-material agencements of calculation and accumulation, building and redefining market practices according to the logic of finance. The financialisation of apartments is the result of neoliberal globalisation and the efficient market model being ‘performed’ in the Korean context. This paper investigates how market devices of housing financialisation, including price provision platforms, are constituted and how they are inscribed in financial theories. Then, it examines the apartment as a financialised asset performed by these market devices and discusses the emergence of the ‘homo investus’. These discussions suggest that financialisation is fundamentally a political process of socio-materials.

21세기 자본주의와 아시아 탐색하기

글렌 모건(Glenn Morgan),김다진(번역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6 아시아리뷰 Vol.5 No.2

최근 지구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을 계기로 자본주의의 유형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자본주의에 대해서 더욱 그러하다. 이 글은 국가 자본주의 사이의 상호의존성과 금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구 자본주의 유형과 아시아 자본주의 유형 간 상호의존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금융화가 아시아 자본주의에 어떠한 방식으로 등장하며, 그러한 것이 서구 자본주의들의 금융화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한다. 서구 자본주의는 지난 20년 동안 더욱 금융화되었다. 이러한 금융화 과정은 서구 자본주의의 제도적 틀을 상당히 변화시켰고, 불평등, 안전, 복지 정책, 조세, 혁신과 공공 서비스 제공 등에도 충격을 가했다. 금융화가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형태를 관통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관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한국의 금융기관은 주요 행위자가 아니며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는 거대한 금융 자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내ㆍ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자산 호황을 겪고 은행의 손실이 커지면서 중국 금융체제의 불안정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금융기관이 독립적으로 위기를 불러온 것은 아니다. 아시아의 금융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인구전반에 대한 신용과 채무의 확장이다. 이러한 경향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 규제의 변화와 임금의 변화, 국가와 기업복지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의 변화가 이러한 경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The study of institutions is increasingly dominated by discussions of change; how and why forms of capitalism are changing,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impact of globalization, neo-liberalism a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specifically related to East Asia.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rdependencies between national capitalisms and examines interdependencies across regional contexts, for example between the forms of Western and Asian capitalism. This paper is an effort to consider in what ways financialization is emerging in Asian capitalism, how this connects it to the processes of financialization in the Western forms of capitalism and what the consequences of these interactions might be. Western forms of capitalism have over the last two decades become increasingly financialized. The processes of financialization has change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Western forms of capitalism to varying degrees with impact on inequality, security, welfare policy, taxation, innovation and the provision of state services. Is financialization penetrating into these East Asian forms of capitalism? Overall, the answer seems to be that this is not the case.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t the dominant players, and in Japan and Korea in particular have been relatively weak over the recent years. In the Chinese case, the government has massive financial resources which it directs internally and externally for its own interests. Perhaps the most interesting aspect of financialization in the Asian case is the expansion of credit and debt to the population as a whole. It would be interesting to understand this further and more specifically how financialization is related to changes in regulation, changes in wages and salaries, changes in state and corporate welfare and changes in expectations.

한국의 금융시스템 변화와 금융화 발전

조복현(Cho Bokhyun) 한국사회경제학회 2007 사회경제평론 Vol.- No.29 (1)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구조 변화와 금융화 진전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금융구조의 변화는 GDP 대비 주식시장의 규모나 활동성, 은행 대비 주식시장의 상대적 규모와 활동성, 그리고 기관투자가의 주식시장 점유 비중 등을 기준으로, 금융화의 진행여부는 금융부분 소득 대비 비금융부문 소득의 비율, 비금융법인의 영업잉여 대비 금융적 소득의 상대적 크기, 비금융법인의 유형자산 대비 투자자산의 상대적 크기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는 은행중심에서 자본시장중심 구조로 변화하였으며, 금융적 수익원리를 강조하는 금융화도 크게 진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에서의 금융화 진전은 결국 실물부문에서의 설비투자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의 설비투자 저하요인을 분석한 바, 투자부진은 경기순환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는 금융부문의 금융구조 변화와 금융화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In the last ten years after financial crisis, the Korean financial system has undergone great transformation in the financial structure and the financialization. Financial structure, as measured by the ratio of size and activity of stock markets to GDP, the ratio of size and activity of stock markets to those of banks, and the share of institutional investors" equity holding, has transformed to market-based system from bank-based system. Financialization, as measured by the ratio of the profit of financial institution to the profit of non-financial corporations, the ratio of financial profits to non-financial profits in the non-financial corporations, and the ratio of the investment in capital assets to the investment in financial assets, has also been developed considerably since 1997. The development of market-based system in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financialization have had a profound negative impact on the real investment of Korea corporations.

우울한 가족 : 금융화된 세계에서의 가족과 정동

서동진(Seo Dong Jin)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Vol.0 No.31

이 글은 금융화돤 경제 생활의 정동을 탐색한다. 금융화란 개념은 경제 현실(economic reality)의 변화를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화의 윤리에서부터 심적 과정에 대한 해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 글에서 금융화에 관한 비판적 논의들을 참조하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금융화, 특히 가족의 경제적 삶과 그에 연루된 개인의 정동 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화, 그 가운데서도 가족적 삶의 금융화란 가족의 경제적 삶이 금융이라는 격자를 통해 표상되고 규율되고 관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족 문제는 실은 돈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족에서의 돈은 소비를 위한 재원에 불과하다. 금융화는 이를 획기적으로 변이시킨다. 그리고 이는 시간과 정동의 관계를 새롭게 엮고 짜면서 가족생활을 새로운 금융적 배치 속으로 운반한다. 신자유주의적 가족은 금융화된 가족으로 바뀌고 그 가족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 불안한 가족의 풍경을 살피면서 우리는 신자유주의라는 삶의 체제의 면목을 새롭게 조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은밀한 비밀 가운데 하나는 화폐와 정동 사이의 관계를 조직하는 새로운 질서이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affect of economic life in the financialized world since the late 1990s in South Korea. The concept of "financailzation", sweeping throughout an array of critical discourses to articulate the current phase of capitalist phase, embraces insights from the ethics of individualization to the analysis of psychic dynamics in everyday life as well as unprecedented changes in economic reality.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conomic life and its involved individual's affects on the course of financialization in South Korea. The financialization in family might be determined as a set of apparatus to control and regulate everyday life in the perspectives of financial norm. In fact family affairs are money affairs. By the way, money of family life is simply the resource to employ the use value in order to reproduce the concrete and material lives. But financialization metamorphoses their circumstances, and eventually turns into novel arrangement. So we could trace the underlying principle to drive the neo-liberalist landscape, which fabric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monies" and a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