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프로젝트의 성공에 미치는 인지된 요인에 관한 연구

양재춘,오재인 한국경영학회 2014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8

사람과 사물, 자연, 그리고 사이버 세계가 네트워크로 항상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Dutta and Bilbao-Benat, 2012)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시대 흐름에서(WEF, 2012) 살아 남기 위하여 기업들이 IT정보시스템을 경영 핵심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흐름에 가장 민감한 금융회사는 무한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IT정보시스템의 중요성과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증가됨과 동시에, 동 시스템을 개발, 구현하는 금융 IT프로젝트의 성공이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금융 IT프로젝트의 성공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예컨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SW공학센터에서 발간한 "2013년 SW공학백서"에 따르면 국내 IT프로젝트의 성공율은 63%로 미국의 7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IT프로젝트의 성공율은 금융회사(은행, 카드, 증권 분야)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NIPA, 2014, 디지털데일리, 2014). 특히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 IT프로젝트의 실패는 매우 심각하므로, 동 프로젝트의 실패를 줄이기 위하여 금융당국 지도하에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디지털데일리, 2014). 이와 같이 금융 IT프로젝트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외 연구가 그리 많지 않고, 선행 연구가 "외주업체"중심으로 이루어져 "현업, IT조직, 외주업체"가 동시에 참여하여 개발하고 있는 금융 IT프로젝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 IT프로젝트의 성공에 미치는 인지된 요인들을 발굴하고, 프로젝트 참여 주체별로 요인들의 영향과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증 분석을 위하여 피설문자에게 최근 3년간(2011년부터 2014년)에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설문지는 은행, 카드, 증권 등 3개 금융분야, 19개 기관(회사)의 참여 주체들을 대상으로 560부, 즉 560개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계도구(SPSS, AMOS, PLS)로 실증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에 의거 도출한 연구모형으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현업 참여, 발주 경영진지원, 계약 적합성, PM리더십, 의사소통관리, 외주업체역량, 프로젝트 환경변화"7개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프로젝트 관리", 종속변수로"프로젝트 성공"과 같이 연구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연구모형에 의거 전체와 참여 주체별, 즉 "현업, IT조직, 외주업체" 표본집단별로 금융 IT프로젝트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업"에서는 "계약 적합성, 발주 경영진지원, PM리더십"요인들이, "IT조직"에서는 "계약 적합성, 발주 경영진지원, PM리더십, 현업 참여, 외주업체역량"요인들이"금융 IT프로젝트 관리와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주업체"에서는 "현업과 IT조직"에서 지원하는 발주자의 요인들, 즉 "현업 참여, 발주 경영진지원"요인들만 "금융 IT프로젝트 관리와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모든 요인들은"전체"표본집단과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 연구는 주로 "외주업체"를 위주로 표본을 구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각 참여 주체별로 IT프로젝트에 참여한 표본집단의 금융 IT프로젝트 성공에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와 강도를 알아보는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와 현업"사이에는 "계약 적합성, PM리더십, 의사소통관리, 외주업체역량, 프로젝트 환경변화, 프로젝트 관리" 등 6개 요인들이, "전체와 IT조직"사이에는 "PM리더십, 의사소통관리, 외주업체역량, 프로젝트 환경변화, 프로젝트 관리" 등 5개 요인들이, "전체와 외주업체"사이에는 "PM리더십, 의사소통관리, 외주업체역량" 등 3개 요인들이 "금융 IT프로젝트 관리와 성공"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와 강도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와 IT관련자(IT조직과 외주업체)" 표본집단에서는 "금융 IT프로젝트 관리와 성공"에 모든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과 강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 카드, 증권 등 금융분야별로 IT프로젝트에 참여한 표본집단의 금융 IT프로젝트 성공에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와 강도를 알아보는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와 은행"프로젝트 참여자 표본집단 사이에는"외주업체역량, 프로젝트 관리"요인들이, "전체와 카드"프로젝트 참여자 표본집단 사이에는"외주업체역량, 프로젝트 관리, 의사소통관리, 프로젝트 환경변화"요인들이, "전체와 증권"프로젝트 참여자 표본집단 사이에는 대부분 요인들이"금융 IT프로젝트 관리와 성공"에 미치는 영향과 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외주업체 표본 위주의 선행 연구와는 달리, 통계적인 실증 분석을 통하여 금융 IT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프로젝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된 요인들이 완전히 다르고, "프로젝트 관리와 성공"에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와 강도가 크게 다르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여도는 관련 분야의 연구에 이바지하고, 금융관련 IT프로젝트 수행시에 참여 주체별 프로젝트 성공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 여부, 영향의 차이와 강도를 반영하면 프로젝트 성공율과 프로젝트 만족도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지리학의 진화: 마르크스주의 지리정치경제학부터 ‘재정치화’하는 문화경제지리학까지

이재열 ( Jae-youl Lee ),박경환 ( Kyonghwan Park ) 한국경제지리학회 2021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24 No.1

금융지리학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제지리학의 분과학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금융지리학의 모습을 형성한 세 시기의 주요 ‘물결’을 살펴 정리한다. 1990년대 이전까지 금융지리는 분과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마르크스주의 지리정치경제학에서 생산자본 축적의 부수적 현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제1의 물결’). 1990년대 담론, 실천, 행위주체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전환과 포스트구조주의에 영향을 받으며 금융지리학은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제2의 물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존 문화경제지리학적 담론의 권력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 문화경제지리학 관점의 ‘재정치화’는 신푸코주의에 입각한 통치성과 금융주체화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제3의 물결’). 이러한 물결들의 영향력 때문에 오늘날의 금융지리학은 서로 다른 사상적 기반, 분석의 수준과 대상, 주체에 대한 인식, 권력과 정치에 대한 이해, 금융화와 금융의 지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공존하며 경합·경쟁하는 학문적 담론과 실천의 장이 되었다. Financial geography is an evolving subdiscipline in economic geography. This paper identifies and reviews three important ‘waves’ constitutive of the current state of financial geography: including the ‘first’ wave before 1990s when finance was regarded as a byproduct of the over-accumulation process in production sphere in the Marxist geographical political economy tradition; the ‘second’ wave in the mid-1990s during which financial geography was firmly established as a subdiscipline, influenced by the cultural turn and poststructuralist thoughts; and the most recent ‘third’ wave after the 2008∼2009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urged financial geographers to take power and politics more seriously and ‘re-politicize’ with the analytical ideas of governmentality and financial subjectification from a neo-Foucauldian perspective. These waves have helped financial geography become a practice-oriented academic discourse, in which different philosophical thoughts, foci of analytical level and object, renditions of the subject, perceptions of power and politics, and geographies of finance and financialization coexist and also compete and contest one another.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금융혁신 ― 조셉 슘페터와 하이먼 민스키의 시각에서 ―

김종호 한국지급결제학회 2019 지급결제학회지 Vol.11 No.2

This paper has examined financial innovation based on the discussions of Schumpeter and Minsky. The main conclusions obtained from these are five points. First, in the economy based on “free margin of safety”, investment decisions due to uncertainty of investment or subjective judgment of economic subjects are limited within the margin of safety. It places certain limits on the supply of funds based on existing financial instruments and financial instruments. For this reason, financial innovation is indispensable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Second, financial innovation increases the capital available for holding capital asset positions, and raises the price of capital assets, the demand for investment goods, and the increase in profits. Thus, financial innovation is a by-product of economic growth, causing inflationary expansion, which will be a cause of the crisis, but economic development can be achieved in this process. Third, financial innovation is achieved by developing new financial assets and new ways of using them, which do not assume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or financial practices. For this reason, the progress of financial innovation requires a review of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and financial practices that have lost their validity. Fourth, in the restructuring of the system, the regulation hole created by financial innovation is restored, and if there is a problem with a new financial instrument, regulation is made so that it is not a means of financing for constant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argin to something healthier. Insufficient reconstruction will lead to pure financial investment, which intensifies the instability and destructive aspects of financial innovation. Fifth, financial innovation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when it leads directly or indirectly to real investment. Therefore, when rebuilding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inancial system that leads to real investment. 본 논문은 슘페터와 민스키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혁신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중에서 얻은 주요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의 5가지 점이다. 첫째, ‘안전성의 여유 폭’에 근거한 경제는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나 경제주체의 주관적 판단의 문제로 인한 투자의사 결정이 안전성의 여유 폭의 범위 내에 한정된다. 그것은 기존의 금융상품, 금융수단에 근거한 자금공급에 일정한 한도를 가져온다. 그 때문에 자본주의의 발전에는 금융혁신이 불가결하다. 둘째, 금융혁신은 자본자산 포지션 보유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증대시키고, 자본자산 가격상승, 투자재 수요가격 상승과 이윤증대의 순환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금융혁신은 경제성장의 부산물로서 인플레적인 확장을 일으켜 위기의 한 원인이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셋째, 금융혁신은 기존의 금융제도나 금융 관행의 틀이 상정하지 않은 새로운 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새로운 이용법을 개발함으로써 달성된다. 그 때문에 금융혁신의 진전은 종래부터 존재하는 금융제도나 금융관행이 타당성을 잃어 그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넷째, 제도의 재구축에 있어서 금융혁신으로 생긴 규제의 구멍을 복원하고 새로운 금융수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적인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실시하고, 여기에 경제주체의 안전성의 여유 폭을 더 건전한 것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재구축이 불충분할 경우 순수한 금융적인 투자가 활발해져 금융혁신의 불안정 작용이나 파괴적인 측면이 강해진다. 다섯째, 금융혁신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실물적인 투자로 연결되는 경우이다. 그 때문에 제도의 재구축 시에는 실물적인 투자로 연결되는 금융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보험기업의 FP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권금택 보험연구원 2002 보험금융연구 Vol.35 No.-

오늘날의 금융정보서비스 환경변화에서 주요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정보서비스 차별화라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FP의 활성화에 대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아직 초보단계인 국내 보험기업들의 FP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금융정보제공자로서의 보험기업은 FP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분시장 마케팅 전략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Marketing Strategy)을 구사하여야 하며, 특히 보험기업은 FP로 하여금 세분화된 고객에게 적정 수준의 금융정보서비스를 공급하기위한 추진전략으로서 내부경쟁력 구축전략, 상품 및 서비스 차별화전략, 업무다각화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FP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정보서비스 공급 주체결정은 인구특성적 분석결과에 따른 목표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와 보험기업의 규모에 따른 FP활용의 비용효율성 및 효율적인 인적서비스관리 측면에서 금융정보서비스 제공자를 자사의 내부인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아웃소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된다. 따라서 보험기업이 보험소비자에게 양질의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금융정보서비스 제공 주체를 활용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suggestions for motivating FP(Financial Planner) as a relationship tool of Korean insurance companies. FP is expected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flexibility and efficiency of insurance customer`s financial demands. With increasing competitive insurance market the insurance companies need to build company`s good image and loyalty from customers, compared to the current and potential competitors. With the arm of FP the company can build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segment`s customers because the customers can understand and appreciate how much the company cares with their customers` financial desires. Essentially the company must establish a competitive advantage, so it hopes to appeal to a substantial number of the segment`s customers.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would help FP of Korean insurance companies, and enable the company to improve customers` satisfaction on their financial desires, thus customers` loyalty toward the insurance company.

불가능한 부활

손일수(Ilsu Sohn) 한국비평이론학회 2024 비평과이론 Vol.29 No.1

This paper analyzes how Somerset Maugham’s The Razor’s Edge (1944) represents the advent of finance capitalism during the interwar years. Specifically,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a series of subjectivities featuring the social milieu based on finance capital set loose over the globe. Maugham has been criticized for focusing on the characters’ externals in a conventional fashion. As a result, he has been marginalized from the academic discourse on the early twentieth-century literature dominated by modernist studies. This paper will prove that Maugham’s attention to the externals is part of his literary design for effectively representing characters who embody the uncontrolled and perpetual proliferation of finance capital without an independent and reflective consciousness. In particular, Larry, the novel’s central character, becomes disillusioned with the declining Western civilization and then travels to foreign soils in search of the opportunity to be symbolically reborn. This paper will prove that the novel eventually debunks the fetishistic nature of this imperial search and unveils it as another cultural expression of supranational finance capitalism. Ultimately,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the reevaluation of Maugham’s literary achievement by highlighting his pioneering representation of the post-modern world. 본고는 서머셋 모옴의 『면도날』(1944)이 20세기 전간기 금융 자본주의 시대의 도래를 어떻게 문학적으로 재현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금융 자본 중심의 사회문화에서 구축되는 일련의 주체성에 주목할 것이다. 모옴은 당대의 모더니즘 작가들처럼 복잡한 내면세계를 탐색하기보다는 관습적인 외양묘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과적으로 모더니즘 연구가 지배하는 20세기 전반 문학에 대한 학계의 담론으로부터 소외되어왔다. 하지만 본고는 외양에 주목하는 모옴 특유의 묘사 방식은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반성적인 의식을 결여한 채 금융 자본의 무한한 증식과 순환을 체화하는 인물들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재현 기법임을 증명할 것이다. 특히 소설의 중심인물인 래리는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경험하고 미국의 퇴락한 문명에 환멸을 느낀 뒤, 개인과 문명이 새롭게 태어날 가능성, 상징적 ‘부활’의 계기를 찾아 이국을 여행한다. 본고는 래리의 오리엔탈리즘적 갈망과 그가 추구하는 대안적 주체성이 초국가적 금융 자본주의 시대로 진입하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맥락화되는지 분석할 것이다. 특히 소설이 ‘영원히’ 늙지 않는 것만 같은 래리의 독특한 외양 묘사를 통해 금융 자본주의 사회의 주체화 과정을 어떻게 알레고리화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고는 모옴이 20세기 탈근대사회가 도래하는 중대한 역사적 시기를 독창적이고 효과적으로 재현했음을 증명함으로써, 향후 그의 문학사적 중요성과 예술적 성취가 재평가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기호-자본 시대의 주체와 시의 역할

윤지영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한국문예비평연구 Vol.- No.62

The consumm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financial capitalism is reorganizing the whole way of perceiving and thinking about the world.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when the language is separated from the specific context of life and abstracted into information units, numbers, and symbols. Considering that the subject is constituted by language, it is no doubt that this change in language causes the subject's crisis. Individuals are being abstracted into fragments that are isolated from emotions, desires, memories, and life energies and are easily replaced with others. The poetry which arises from the desire of the utterance is summoned as a way to fight against symbolic abstraction of the subject in the point of excess of the language. It is because of the belief that the poetry can recover the subjectivity of the individual who utter poetry and recover the body's sense by promoting the continuous process of semantics by the unfinished interpretation. However, the work of how to constitute subject by speaking poetry, in other words, poetry reading and poetry writing, is only discussed on the theoretical level. It is communicated only within the community that is supposed to share a common code for poetry. This tendency is even more serious, especially for poetry escaping from traditional lyricism, so called poetry of non-identity, such as non-personal-poetry, multiple-subject poetry. It is only communicated between insiders who shares a philosophical concept. Therefore it is failing to respond to the role of the poem that is demanded by the age of the sign-capital. In this study, it is assumed that reading poetry, including poetry of anti-identity, for constructing a 'speaker' that implies a speaking person is a useful way of constructing a subject by initiating poetic utterance, and i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to invite ‘the others’ of the community to bring the live to the reduced subject again. 정보기술과 금융자본주의의 결탁은 세계를 인식하고 사유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는 특히 언어를 구체적인 삶의 맥락으로부터 분리하고 정보 단위, 숫자나 기호로 추상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체가 언어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어에 가해지는 이러한 변화가 주체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인은 정서나 욕망, 기억, 생의 에너지 등으로부터 절연된 채 파편화되어 교환이 용이한 부분으로 추상화되고 있다. 언표행위의 욕망하는 힘에서 발생하는 시는 언어의 과잉(초과)이라는 점에서 주체의 이와 같은 기호적 추상화에 대항할 수 있는 방편으로 소화된다. 시를 읽는 발화 행위는 종결되지 않는 해석으로 인한 지속적인 의미화 과정을 추동함으로써 시를 읽는 개인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신체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시에 재현된 주체의 양상을 파악하거나 그 의미를 논구하는 일에 비해 정작 시를 읽거나 쓰는 일 같은 언어적 실천이 주체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관여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소홀하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전통적인 자아 동일성을 거부하는 최근의 탈주체적 시와 관련하여 더 심각한데, 이와 같은 작품들은 철학적 개념을 공유한 공동체 내부에서만 소통됨으로써, 기호-자본 시대가 시에게 기대하는 바, 주체 구성에 실제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발화하는 인격적인 존재를 함의하는 ‘화자’를 구성하는 일이 시적 발화를 개시함으로써 주체를 구성하는 유용한 방법이라는 가정 하에, 탈주체의 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론이 적용가능함을 보이고, 시를 읽는 언어적 실천이 기호화되어 가는 주체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음을 규명하고자 했다.

신자유주의 사회의 위험 상품화와 투자자 주체들 - 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권창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용봉인문논총 Vol.- No.54

This is a study of literature and culture on finance. This study aims to challenge the dominant representation surrounding finance and intend to intervene politically and to aim at reflection on neo-liberal society.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ness that the critical understanding of financial capitalism is often fragile. It becomes possible to gain a critical understanding of financial capitalism when paying attention to finance as a way out of capitalism and as a means of accumulating strong profits in neoliberal times. Today, financial products are the world 's largest commodities, emerging as representative items to manage and commercialize risk in the face of the risk management in the background of neoliberal governance an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Investment technologies through leverage are becoming common in managing risk and seeking benefits through risk. The investor mass formed through the design technology to manage itself by surplus have been discussed through financial novel. 본 논의는 금융에 대한 문학·문화연구로 금융을 둘러싼 지배적 표상에 도전하여 정치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며 신자유주의적 사회에 대한 성찰을 지향한다. 본 연구는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허약한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금융을 자본주의의 탈출구로서 주목하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강력한 이윤 축적의 수단으로 주목할 때 금융자본주의 대한 비판적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논의는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위험 상품화의 정치경제적 자장을 살펴 신자유주의적 통치와 변동환율제를 배경으로 위험이 일시적 문제 상황이 아니라 상시적 관리 대상이자 상품화 품목이 되는 점을 논의했다. 구체적 문화현상으로는 레버리지를 통한 재테크 현상에 주목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위험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일상의 현상에 주목했으며, 위험 관리자로서의 투자자 주체가 형성화된 일례를 금융을 소재로 한 소설을 통해 살폈다.

금융파생상품의 작동 원리와 문화적 효과

강내희(Kang Nae-hui)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2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9 No.4

이 글은 ‘파생상품’의 비판적 이해를 위한 시론이다. 파생상품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작동되는 문화의 정치경제학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해주는 ‘기묘한 물건’인 것으로 여겨진다. 파생상품, 특히 금융파생상품이 등장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축적 논리와 삶의 방식에는 중대한 변화들이 생겨났다. 이런 변화 가운데 특히 눈여겨볼 것이 축적을 위한 새로운 경쟁 방식,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주체형성 방식이다. 이 글은 파생상품의 등장 배경, 그 작동 원리와 기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파생상품 시장 형성을 통해 야기된 오늘날의 정치경제, 문화경제, 문화정치의 변동을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This paper is an attempt at a critical understanding of “derivatives.” The derivatives can be understood as “queer things” the analysis of which may provide an insight into the cultural political economy that prevails in today’s capitalist society. With the rise of derivatives, financial derivatives in particular, the capitalist logic of accumulation and the ways of life related to it seem to have gone through significant changes, which means that there have appeared new ways in the competition for capital accumulation and in the formation of subjectivitie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hus to look into the background of the rise of new derivatives, their operating principles and functions, and their impacts on today’s capitalist society, also considering political economic, cultural economic, and cultural political issues related to financial derivatives.

中國金融期貨風險監管審視 -以監管主體的權力爲軸線

장학안 ( Yanli Xu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국제법무 Vol.7 No.1

금융선물리스크에 관한 법규정은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예방하고 줄이는 관건이다. 2010년 중국은 금융선물거래를 시작하였으나 선물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다만 선물거래관리조례만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 논고에서는 정부, 자율조직 및 선물거래소의 감독과 관리를 중심으로, 중국 금융선물리스크를 조절하는 입법을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국제금융선물의 선진적인 입법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금융선물리스크의 조절에 관한 입법의견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선물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감독과 관리권한을 제한해야 하며, 지금의 급선무는 자율감독과 관리에 대하여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선물업협회는 독립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금융선물거래는 국제규칙에 접근하였으나 일선(一線)의 감독권한을 더 많이 부여해야 하고 입법으로 변책제도를 구축하여 선물거래소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futures risks have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monitoring and minimizing the disorder of the financial market both home and worldwide. China has established its financial futures market and first listed sock index futures in the year 2010, yet China hasn``t enacted the Futures Law, and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Futures Trading promulgated by the State Council could not solve some fundamental problems ,leaving regulatory gaps, which may cause supervisory challenges. This thesis focused on and reviewed China``s regulatory framework of the financial futures risks by comparing the law and practice in some countries with developed financial market, identifying and analysing the key issues affecting the control of risks, including the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the market surveillance of both SROs and the Exchange. As to the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the appropriate and suitable regulation is mainly composed of regulatory objective and proper supervisory organs with efficient and effective power. Due to the absence of basic law, the Futures Law, the supervisory body,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CSRC) has not clear and enough authorities in the enforcement procedures, and could not effectively control risks or protect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in the futures transactions in a timely manner. As to self-regulation, China Futures Association has some duties in the surveillance of financial futures market, in the current supervisory framework, CFA has a dual functions, a SRO with some governmental power, and cannot self regulate according to the market rules. As to China Financial Futures Exchange, it has acted a good practice by formulating many rules prevailing in the developed futures markets, including transaction rules, by laws and standardized contracts. The author makes suggestions to perfect China``s risk control regulations of the financial futures. The power of the governmental bodies should clear and limited to overcome the market failure, the SROs should be completely independent in its regulation and cooperation limited to the authority and duties empowered by law, and the Exchange should be empowered more self-regulatory duties including the decision of list and delist of futures contracts. To enact futures law as early as possible is the urgent work.

사회과 경제교육 교과내용 체계 내 '통화정책' 정위화(正位化)를 통한 교육체계 재정립

김준태(Kim Jun Tae)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5 교육연구 Vol.62 No.-

본 연구는 현행 중 · 고등학교 사회과내 경제교육 교육내용 및 내용체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화폐금융 경제체제 내에서의 전체 경제순환과 개인의 경제생활영위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운영 및 통화정책의 핵심적 기능과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경제교육 교과내용 간 핵심연결고리인 '통화정책'을 교과내용 체계 내 정위화(正位化)시켜 새로운 경제교육 교과내용체계의 재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교육은 현실의 문제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의 최적성 여부로 그 효과가 측정되므로 교과내용의 체계와 내용요소 구성 시 교육의 실천적 특성이 세밀히 고려되어야 하며 경제현상의 움직임과 신호를 읽어낼 수 있고 그 이면의 배경이 되는 원리와 이론이 실제의 의사결정기법과 융합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시 및 거시경제의 경제교육 교과주제들이 입체적이고 상호 연관관계하에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제시되어야 경제교육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전체를 포괄하며 통화량과 금리 등 금융변수와 경제 내 수요 및 공급변수를 매개로 한 통화정책은 가계의 소득, 지출, 저축, 금융투자, 대출 등의 경제적 의사결정, 그리고 기업 및 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영위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영향요인이다. 통화정책은 화폐금융경제체제에서 중앙은행 단독으로 수행되는 화폐금융적 중추기능이며 정책 차원을 넘어서는 경제체제 본질적이며 근원적 역할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화정책'의 정위화를 통해 경제교육 교과내용 체계의 새로운 구조와 개선된 체계의 기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중 · 고등학교의 학교 급별 수준에 적합한 경제교육 교과내용 재설계시 하나의 준거의 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본 연구의 가치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re-establishment of optimum structure of youth economic and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curriculum content via positioning of monetary policy in providing a key foundation for effective economic decision-making based on learning from new inter-relationship at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content. The establishment and positioning of monetary policy that is most central function in financial capitalism system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cognitive, social, and behavioral learning in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The monetary policy in economic system functions as a crucial dynamic inter-playing element among micro, macro, and financial economic system.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monetary policy as a primary controller in financial capitalism economic system, it was not clearly explored how monetary policy cab be positioned systematically in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This paper offers a new novel conceptual framework of role and function of monetary policy in the structure of economic literacy curriculum content that enabling learners to develop integral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Much of the research in this area has focused on an independent single content topic of economic and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within a particular domain and relations between content, resulting in a lack of systematic understanding for learners on how these educational contents develop in tandem and affect each other. This study is the first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s and dynamic interplay among monetary policy and other educational contents in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curriculum.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economic and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based on properly positioned monetary policy in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content at an early in life creates a foundation for success in future economic decision making, and examines that individuals endowed by adequate economic knowledge may better cope with economic decision making, which might contribute substantially to significant reduction of sub-optimal behavior.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positioning the monetary policy in the content of economic education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extends current theoretical perspectives on the goals of school economic and financial literacy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