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프로젝트의 성공에 미치는 인지된 요인에 관한 연구

양재춘,오재인 한국경영학회 2014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8

사람과 사물, 자연, 그리고 사이버 세계가 네트워크로 항상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Dutta and Bilbao-Benat, 2012)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시대 흐름에서(WEF, 2012) 살아 남기 위하여 기업들이 IT정보시스템을 경영 핵심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흐름에 가장 민감한 금융회사는 무한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IT정보시스템의 중요성과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증가됨과 동시에, 동 시스템을 개발, 구현하는 금융 IT프로젝트의 성공이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금융 IT프로젝트의 성공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예컨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SW공학센터에서 발간한 "2013년 SW공학백서"에 따르면 국내 IT프로젝트의 성공율은 63%로 미국의 7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IT프로젝트의 성공율은 금융회사(은행, 카드, 증권 분야)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NIPA, 2014, 디지털데일리, 2014). 특히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 IT프로젝트의 실패는 매우 심각하므로, 동 프로젝트의 실패를 줄이기 위하여 금융당국 지도하에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디지털데일리, 2014). 이와 같이 금융 IT프로젝트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외 연구가 그리 많지 않고, 선행 연구가 "외주업체"중심으로 이루어져 "현업, IT조직, 외주업체"가 동시에 참여하여 개발하고 있는 금융 IT프로젝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 IT프로젝트의 성공에 미치는 인지된 요인들을 발굴하고, 프로젝트 참여 주체별로 요인들의 영향과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증 분석을 위하여 피설문자에게 최근 3년간(2011년부터 2014년)에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설문지는 은행, 카드, 증권 등 3개 금융분야, 19개 기관(회사)의 참여 주체들을 대상으로 560부, 즉 560개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계도구(SPSS, AMOS, PLS)로 실증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에 의거 도출한 연구모형으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현업 참여, 발주 경영진지원, 계약 적합성, PM리더십, 의사소통관리, 외주업체역량, 프로젝트 환경변화"7개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프로젝트 관리", 종속변수로"프로젝트 성공"과 같이 연구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연구모형에 의거 전체와 참여 주체별, 즉 "현업, IT조직, 외주업체" 표본집단별로 금융 IT프로젝트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업"에서는 "계약 적합성, 발주 경영진지원, PM리더십"요인들이, "IT조직"에서는 "계약 적합성, 발주 경영진지원, PM리더십, 현업 참여, 외주업체역량"요인들이"금융 IT프로젝트 관리와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주업체"에서는 "현업과 IT조직"에서 지원하는 발주자의 요인들, 즉 "현업 참여, 발주 경영진지원"요인들만 "금융 IT프로젝트 관리와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모든 요인들은"전체"표본집단과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 연구는 주로 "외주업체"를 위주로 표본을 구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각 참여 주체별로 IT프로젝트에 참여한 표본집단의 금융 IT프로젝트 성공에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와 강도를 알아보는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와 현업"사이에는 "계약 적합성, PM리더십, 의사소통관리, 외주업체역량, 프로젝트 환경변화, 프로젝트 관리" 등 6개 요인들이, "전체와 IT조직"사이에는 "PM리더십, 의사소통관리, 외주업체역량, 프로젝트 환경변화, 프로젝트 관리" 등 5개 요인들이, "전체와 외주업체"사이에는 "PM리더십, 의사소통관리, 외주업체역량" 등 3개 요인들이 "금융 IT프로젝트 관리와 성공"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와 강도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와 IT관련자(IT조직과 외주업체)" 표본집단에서는 "금융 IT프로젝트 관리와 성공"에 모든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과 강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 카드, 증권 등 금융분야별로 IT프로젝트에 참여한 표본집단의 금융 IT프로젝트 성공에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와 강도를 알아보는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와 은행"프로젝트 참여자 표본집단 사이에는"외주업체역량, 프로젝트 관리"요인들이, "전체와 카드"프로젝트 참여자 표본집단 사이에는"외주업체역량, 프로젝트 관리, 의사소통관리, 프로젝트 환경변화"요인들이, "전체와 증권"프로젝트 참여자 표본집단 사이에는 대부분 요인들이"금융 IT프로젝트 관리와 성공"에 미치는 영향과 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외주업체 표본 위주의 선행 연구와는 달리, 통계적인 실증 분석을 통하여 금융 IT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프로젝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된 요인들이 완전히 다르고, "프로젝트 관리와 성공"에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와 강도가 크게 다르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여도는 관련 분야의 연구에 이바지하고, 금융관련 IT프로젝트 수행시에 참여 주체별 프로젝트 성공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 여부, 영향의 차이와 강도를 반영하면 프로젝트 성공율과 프로젝트 만족도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금융혁신 ― 조셉 슘페터와 하이먼 민스키의 시각에서 ―

김종호 한국지급결제학회 2019 지급결제학회지 Vol.11 No.2

This paper has examined financial innovation based on the discussions of Schumpeter and Minsky. The main conclusions obtained from these are five points. First, in the economy based on “free margin of safety”, investment decisions due to uncertainty of investment or subjective judgment of economic subjects are limited within the margin of safety. It places certain limits on the supply of funds based on existing financial instruments and financial instruments. For this reason, financial innovation is indispensable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Second, financial innovation increases the capital available for holding capital asset positions, and raises the price of capital assets, the demand for investment goods, and the increase in profits. Thus, financial innovation is a by-product of economic growth, causing inflationary expansion, which will be a cause of the crisis, but economic development can be achieved in this process. Third, financial innovation is achieved by developing new financial assets and new ways of using them, which do not assume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or financial practices. For this reason, the progress of financial innovation requires a review of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and financial practices that have lost their validity. Fourth, in the restructuring of the system, the regulation hole created by financial innovation is restored, and if there is a problem with a new financial instrument, regulation is made so that it is not a means of financing for constant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argin to something healthier. Insufficient reconstruction will lead to pure financial investment, which intensifies the instability and destructive aspects of financial innovation. Fifth, financial innovation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when it leads directly or indirectly to real investment. Therefore, when rebuilding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inancial system that leads to real investment. 본 논문은 슘페터와 민스키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혁신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중에서 얻은 주요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의 5가지 점이다. 첫째, ‘안전성의 여유 폭’에 근거한 경제는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나 경제주체의 주관적 판단의 문제로 인한 투자의사 결정이 안전성의 여유 폭의 범위 내에 한정된다. 그것은 기존의 금융상품, 금융수단에 근거한 자금공급에 일정한 한도를 가져온다. 그 때문에 자본주의의 발전에는 금융혁신이 불가결하다. 둘째, 금융혁신은 자본자산 포지션 보유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증대시키고, 자본자산 가격상승, 투자재 수요가격 상승과 이윤증대의 순환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금융혁신은 경제성장의 부산물로서 인플레적인 확장을 일으켜 위기의 한 원인이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셋째, 금융혁신은 기존의 금융제도나 금융 관행의 틀이 상정하지 않은 새로운 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새로운 이용법을 개발함으로써 달성된다. 그 때문에 금융혁신의 진전은 종래부터 존재하는 금융제도나 금융관행이 타당성을 잃어 그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넷째, 제도의 재구축에 있어서 금융혁신으로 생긴 규제의 구멍을 복원하고 새로운 금융수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적인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실시하고, 여기에 경제주체의 안전성의 여유 폭을 더 건전한 것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재구축이 불충분할 경우 순수한 금융적인 투자가 활발해져 금융혁신의 불안정 작용이나 파괴적인 측면이 강해진다. 다섯째, 금융혁신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실물적인 투자로 연결되는 경우이다. 그 때문에 제도의 재구축 시에는 실물적인 투자로 연결되는 금융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1990년대 여성지의 내 집 마련 담론과 여성금융주체의 형성 - 『우먼센스』를 중심으로

최시현 대중서사학회 2025 대중서사연구 Vol.31 No.2

본 논문은 1990년대 한국 여성종합잡지에 수록된 ‘내 집 마련’ 수기와 사례기사들을 분석하여, 주택 금융화 초기 단계에서 여성 금융주체가 어떠한 서사적 경로를 통해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여성지는 단순한 경제 정보 제공 매체를 넘어, 독자들에게 금융적 윤리와 성별화된 실천을 학습시키는 일상적 금융문화의 매개장치로 기능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을 향한 여성의 욕망은 가정주부적 책무와 긴밀히 결합되며 승인되었고,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구조적 조건들은 ‘나쁜 집주인과 고통받는 세입자’라는 개인화된 피해 서사로 전환되어 은폐된다. 절약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 실천은 가족 부양을 담당하는 여성의 도덕적 책무로 정당화되며, 독자들은 이를 통해 금융적 책임성과 성별화된 자기규율을 점진적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1990년대 주택보급 확대와 금융자율화 흐름 속에서 여성들은 주택매매를 경유하여 금융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였으며, 이로써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이 금융시장에 제도적・문화적으로 접속되는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의 여성화 과정에서 여성들이 일상생활과 가계경제 차원에서 금융시장에 통합되는 구체적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의 금융 실천은 2004년 주택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본격화된 국가 주도의 주택금융화에 앞서, 이미 가계경제의 윤리로서 상징적 실천과 일상 담론 속에 내면화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서사적 재구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주택 금융화의 성별화된 경로와 여성 금융주체 형성의 동학을 규명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women financial subjects were narratively constructed during the early stage of housing financialization in South Korea by analyzing personal essays and case articles on “homeownership” published in Korean women’s magazines in the 1990s. These magazines functioned not merely as sources of financial information but as everyday cultural devices that taught readers financial ethics and gendered practices. In this process, women’s desire for homeownership was legitimized through its close alignment with the moral duties of housewives, while the structural causes of housing insecurity were obscured and individualized through narratives of “bad landlords and suffering tenants.” The practice of purchasing housing through thrift and mortgage borrowing was framed as a moral obligation of women responsible for family well-being, through which readers gradually internalized financial responsibility and gendered self-discipline. Amid the expansion of housing supply and financial liberalization during the 1990s, women actively entered the financialization process through housing purchases, resulting in a transformation in which the private domain of the family became institutionally and culturally integrated into financial markets. This shift illustrates the concrete dynamics of women's incorporation into financial markets at the level of everyday life and household economy—a process characterized by the feminization of finance. Such practices suggest that symbolic and everyday financialization had already been internalized prior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tate-led housing financialization that formally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KHFC) in 2004. By analyzing these narrative constructions, this study reveals the gendered trajectories of housing financialization and the formation of female financial subjects in South Korea.

불가능한 부활

손일수(Ilsu Sohn) 한국비평이론학회 2024 비평과이론 Vol.29 No.1

This paper analyzes how Somerset Maugham’s The Razor’s Edge (1944) represents the advent of finance capitalism during the interwar years. Specifically,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a series of subjectivities featuring the social milieu based on finance capital set loose over the globe. Maugham has been criticized for focusing on the characters’ externals in a conventional fashion. As a result, he has been marginalized from the academic discourse on the early twentieth-century literature dominated by modernist studies. This paper will prove that Maugham’s attention to the externals is part of his literary design for effectively representing characters who embody the uncontrolled and perpetual proliferation of finance capital without an independent and reflective consciousness. In particular, Larry, the novel’s central character, becomes disillusioned with the declining Western civilization and then travels to foreign soils in search of the opportunity to be symbolically reborn. This paper will prove that the novel eventually debunks the fetishistic nature of this imperial search and unveils it as another cultural expression of supranational finance capitalism. Ultimately,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the reevaluation of Maugham’s literary achievement by highlighting his pioneering representation of the post-modern world. 본고는 서머셋 모옴의 『면도날』(1944)이 20세기 전간기 금융 자본주의 시대의 도래를 어떻게 문학적으로 재현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금융 자본 중심의 사회문화에서 구축되는 일련의 주체성에 주목할 것이다. 모옴은 당대의 모더니즘 작가들처럼 복잡한 내면세계를 탐색하기보다는 관습적인 외양묘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과적으로 모더니즘 연구가 지배하는 20세기 전반 문학에 대한 학계의 담론으로부터 소외되어왔다. 하지만 본고는 외양에 주목하는 모옴 특유의 묘사 방식은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반성적인 의식을 결여한 채 금융 자본의 무한한 증식과 순환을 체화하는 인물들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재현 기법임을 증명할 것이다. 특히 소설의 중심인물인 래리는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경험하고 미국의 퇴락한 문명에 환멸을 느낀 뒤, 개인과 문명이 새롭게 태어날 가능성, 상징적 ‘부활’의 계기를 찾아 이국을 여행한다. 본고는 래리의 오리엔탈리즘적 갈망과 그가 추구하는 대안적 주체성이 초국가적 금융 자본주의 시대로 진입하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맥락화되는지 분석할 것이다. 특히 소설이 ‘영원히’ 늙지 않는 것만 같은 래리의 독특한 외양 묘사를 통해 금융 자본주의 사회의 주체화 과정을 어떻게 알레고리화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고는 모옴이 20세기 탈근대사회가 도래하는 중대한 역사적 시기를 독창적이고 효과적으로 재현했음을 증명함으로써, 향후 그의 문학사적 중요성과 예술적 성취가 재평가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기호-자본 시대의 주체와 시의 역할

윤지영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한국문예비평연구 Vol.- No.62

The consumm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financial capitalism is reorganizing the whole way of perceiving and thinking about the world.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when the language is separated from the specific context of life and abstracted into information units, numbers, and symbols. Considering that the subject is constituted by language, it is no doubt that this change in language causes the subject's crisis. Individuals are being abstracted into fragments that are isolated from emotions, desires, memories, and life energies and are easily replaced with others. The poetry which arises from the desire of the utterance is summoned as a way to fight against symbolic abstraction of the subject in the point of excess of the language. It is because of the belief that the poetry can recover the subjectivity of the individual who utter poetry and recover the body's sense by promoting the continuous process of semantics by the unfinished interpretation. However, the work of how to constitute subject by speaking poetry, in other words, poetry reading and poetry writing, is only discussed on the theoretical level. It is communicated only within the community that is supposed to share a common code for poetry. This tendency is even more serious, especially for poetry escaping from traditional lyricism, so called poetry of non-identity, such as non-personal-poetry, multiple-subject poetry. It is only communicated between insiders who shares a philosophical concept. Therefore it is failing to respond to the role of the poem that is demanded by the age of the sign-capital. In this study, it is assumed that reading poetry, including poetry of anti-identity, for constructing a 'speaker' that implies a speaking person is a useful way of constructing a subject by initiating poetic utterance, and i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to invite ‘the others’ of the community to bring the live to the reduced subject again. 정보기술과 금융자본주의의 결탁은 세계를 인식하고 사유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는 특히 언어를 구체적인 삶의 맥락으로부터 분리하고 정보 단위, 숫자나 기호로 추상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체가 언어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어에 가해지는 이러한 변화가 주체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인은 정서나 욕망, 기억, 생의 에너지 등으로부터 절연된 채 파편화되어 교환이 용이한 부분으로 추상화되고 있다. 언표행위의 욕망하는 힘에서 발생하는 시는 언어의 과잉(초과)이라는 점에서 주체의 이와 같은 기호적 추상화에 대항할 수 있는 방편으로 소화된다. 시를 읽는 발화 행위는 종결되지 않는 해석으로 인한 지속적인 의미화 과정을 추동함으로써 시를 읽는 개인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신체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시에 재현된 주체의 양상을 파악하거나 그 의미를 논구하는 일에 비해 정작 시를 읽거나 쓰는 일 같은 언어적 실천이 주체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관여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소홀하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전통적인 자아 동일성을 거부하는 최근의 탈주체적 시와 관련하여 더 심각한데, 이와 같은 작품들은 철학적 개념을 공유한 공동체 내부에서만 소통됨으로써, 기호-자본 시대가 시에게 기대하는 바, 주체 구성에 실제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발화하는 인격적인 존재를 함의하는 ‘화자’를 구성하는 일이 시적 발화를 개시함으로써 주체를 구성하는 유용한 방법이라는 가정 하에, 탈주체의 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론이 적용가능함을 보이고, 시를 읽는 언어적 실천이 기호화되어 가는 주체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음을 규명하고자 했다.

신자유주의 사회의 위험 상품화와 투자자 주체들 - 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권창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용봉인문논총 Vol.- No.54

This is a study of literature and culture on finance. This study aims to challenge the dominant representation surrounding finance and intend to intervene politically and to aim at reflection on neo-liberal society.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ness that the critical understanding of financial capitalism is often fragile. It becomes possible to gain a critical understanding of financial capitalism when paying attention to finance as a way out of capitalism and as a means of accumulating strong profits in neoliberal times. Today, financial products are the world 's largest commodities, emerging as representative items to manage and commercialize risk in the face of the risk management in the background of neoliberal governance an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Investment technologies through leverage are becoming common in managing risk and seeking benefits through risk. The investor mass formed through the design technology to manage itself by surplus have been discussed through financial novel. 본 논의는 금융에 대한 문학·문화연구로 금융을 둘러싼 지배적 표상에 도전하여 정치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며 신자유주의적 사회에 대한 성찰을 지향한다. 본 연구는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허약한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금융을 자본주의의 탈출구로서 주목하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강력한 이윤 축적의 수단으로 주목할 때 금융자본주의 대한 비판적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논의는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위험 상품화의 정치경제적 자장을 살펴 신자유주의적 통치와 변동환율제를 배경으로 위험이 일시적 문제 상황이 아니라 상시적 관리 대상이자 상품화 품목이 되는 점을 논의했다. 구체적 문화현상으로는 레버리지를 통한 재테크 현상에 주목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위험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일상의 현상에 주목했으며, 위험 관리자로서의 투자자 주체가 형성화된 일례를 금융을 소재로 한 소설을 통해 살폈다.

금융파생상품의 작동 원리와 문화적 효과

강내희(Kang Nae-hui)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2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9 No.4

이 글은 ‘파생상품’의 비판적 이해를 위한 시론이다. 파생상품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작동되는 문화의 정치경제학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해주는 ‘기묘한 물건’인 것으로 여겨진다. 파생상품, 특히 금융파생상품이 등장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축적 논리와 삶의 방식에는 중대한 변화들이 생겨났다. 이런 변화 가운데 특히 눈여겨볼 것이 축적을 위한 새로운 경쟁 방식,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주체형성 방식이다. 이 글은 파생상품의 등장 배경, 그 작동 원리와 기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파생상품 시장 형성을 통해 야기된 오늘날의 정치경제, 문화경제, 문화정치의 변동을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This paper is an attempt at a critical understanding of “derivatives.” The derivatives can be understood as “queer things” the analysis of which may provide an insight into the cultural political economy that prevails in today’s capitalist society. With the rise of derivatives, financial derivatives in particular, the capitalist logic of accumulation and the ways of life related to it seem to have gone through significant changes, which means that there have appeared new ways in the competition for capital accumulation and in the formation of subjectivitie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hus to look into the background of the rise of new derivatives, their operating principles and functions, and their impacts on today’s capitalist society, also considering political economic, cultural economic, and cultural political issues related to financial derivatives.

사회과 경제교육 교과내용 체계 내 '통화정책' 정위화(正位化)를 통한 교육체계 재정립

김준태(Kim Jun Tae)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5 교육연구 Vol.62 No.-

본 연구는 현행 중 · 고등학교 사회과내 경제교육 교육내용 및 내용체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화폐금융 경제체제 내에서의 전체 경제순환과 개인의 경제생활영위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운영 및 통화정책의 핵심적 기능과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경제교육 교과내용 간 핵심연결고리인 '통화정책'을 교과내용 체계 내 정위화(正位化)시켜 새로운 경제교육 교과내용체계의 재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교육은 현실의 문제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의 최적성 여부로 그 효과가 측정되므로 교과내용의 체계와 내용요소 구성 시 교육의 실천적 특성이 세밀히 고려되어야 하며 경제현상의 움직임과 신호를 읽어낼 수 있고 그 이면의 배경이 되는 원리와 이론이 실제의 의사결정기법과 융합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시 및 거시경제의 경제교육 교과주제들이 입체적이고 상호 연관관계하에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제시되어야 경제교육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전체를 포괄하며 통화량과 금리 등 금융변수와 경제 내 수요 및 공급변수를 매개로 한 통화정책은 가계의 소득, 지출, 저축, 금융투자, 대출 등의 경제적 의사결정, 그리고 기업 및 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영위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영향요인이다. 통화정책은 화폐금융경제체제에서 중앙은행 단독으로 수행되는 화폐금융적 중추기능이며 정책 차원을 넘어서는 경제체제 본질적이며 근원적 역할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화정책'의 정위화를 통해 경제교육 교과내용 체계의 새로운 구조와 개선된 체계의 기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중 · 고등학교의 학교 급별 수준에 적합한 경제교육 교과내용 재설계시 하나의 준거의 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본 연구의 가치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re-establishment of optimum structure of youth economic and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curriculum content via positioning of monetary policy in providing a key foundation for effective economic decision-making based on learning from new inter-relationship at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content. The establishment and positioning of monetary policy that is most central function in financial capitalism system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cognitive, social, and behavioral learning in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The monetary policy in economic system functions as a crucial dynamic inter-playing element among micro, macro, and financial economic system.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monetary policy as a primary controller in financial capitalism economic system, it was not clearly explored how monetary policy cab be positioned systematically in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This paper offers a new novel conceptual framework of role and function of monetary policy in the structure of economic literacy curriculum content that enabling learners to develop integral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Much of the research in this area has focused on an independent single content topic of economic and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within a particular domain and relations between content, resulting in a lack of systematic understanding for learners on how these educational contents develop in tandem and affect each other. This study is the first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s and dynamic interplay among monetary policy and other educational contents in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curriculum.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economic and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based on properly positioned monetary policy in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content at an early in life creates a foundation for success in future economic decision making, and examines that individuals endowed by adequate economic knowledge may better cope with economic decision making, which might contribute substantially to significant reduction of sub-optimal behavior.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positioning the monetary policy in the content of economic education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extends current theoretical perspectives on the goals of school economic and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문화 냉전과 도착(倒錯)적 젠더-한무숙과 박순녀를 중심으로

이소영 상허학회 2020 상허학보 Vol.59 No.-

This paper makes a proposition to understand the Cultural Cold War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gender politics. The idea is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not easy to visualize an image of a female intellectual when conceiving agents of the Cold War. Thus, this paper looks into the lives and literature of Hahn Moo-sook and Park Soon-nyeo, female writers who lived their liv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ultural Cold War, to reveal what inner worlds were created as the psychological warfare between the US-led western bloc and the Soviet-led eastern bloc and gender systems came into play. Park Soon-nyeo and Hahn Moo-sook are female writers who were born with direct and indirect interactions with the Cultural Cold War and through their own networks. Park Soon-nyeo, as a settler from North Korea, started her literary career based on her personal connections from the literary circle of North Korean refugees centering around Kim Yi-seok or from the Cultural Village, whereas Hahn Moo-sook made her debut as a writer based on the endorsement of her husband who was a financial technocrat under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he keyword that penetrates the inner worlds of these writers is perversion, which is a term that captures the universal mentality of agents of the Cold War. However, when scrutinizing how the Cultural Cold War and gender systems come to a standstill, perversion in Hahn Moo-sook's novels forms a variation and intensifies towards sexual perversion and perverse relationships. In particular, sexual perversion is not only a taboo against sexuality but holds significance as punishment against women who tried to have agency in their actions in the midst of the Cultural Cold War, and perverse relationships reveal that one comes to doubt the role that she had been playing within the Cultural Cold War. On the other hand, in Park Soon-nyeo's case, perversion of gender occurs in the dimension of novel writing, which can be seen as a strategy to deliberately impede women from becoming political agents. Even so, the female characters in Park Soon-nyeo's novels are captivated by the desire to know and understand their indecent female friends and by the desire to explain and narrate in their stead. Park Soon-nyeo had sought to become an ethical agent rather than a political agent as a female writer who had fled from the North. Thus, the task of analyzing the Cultural Cold War from the viewpoint of modern gender politics enables the rediscovery of the countenance of female intellectuals who had reestablished their identities each from their respective circumstances. It is precisely at this point where research on the Cultural Cold War needs to begin. 이 글은 근대 젠더 정치의 관점에서 문화 냉전을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냉전 주체를 상상할 때 여성 지식인의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없다는 사실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화 냉전의 영향 속에서 살아나갔던 여성 작가로서 한무숙과 박순녀의 삶과 문학을 살펴봄으로써 미소 양 진영의 심리전과 젠더 체계가 얽혀들면서 어떤 내면을 탄생시켰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박순녀와 한무숙은 문화 냉전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하면서 나름의 네트워크를 통해 배태된 여류들이다. 박순녀가 정착민으로서 김이석을 중심으로 한 월남 문인 혹은 문화촌에서의 인맥을 바탕으로 문단에 등장했다면, 한무숙은 박정희 정권하에 금융 테크노크라트였던 남편의 보증으로 재등장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내면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도착(倒錯)으로, 이는 냉전 주체의 보편적 심리를 포착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문화 냉전과 젠더 체계가 교착되는 양상을 들여다보면, 한무숙의 소설에서 도착은 성도착과 도착적 관계로 그 의미가 변주․심화된다. 특히 성도착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금제일 뿐 아니라, 문화 냉전에서 행위주체성을 지니고자 했던 여성에 대한 징벌의 의미를 지니며, 도착적 관계는 그가 문화 냉전에서 맡고 있었던 배역에 대해 어느 순간 의심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한편, 박순녀의 경우 소설 쓰기의 차원에서 젠더의 도착이 발생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여성을 정치적 주체로서 지연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순녀의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은 불온한 여자 친구들에 대해 알고 이해하려는 욕망,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설명하고 서술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박순녀는 월남 여성 문인으로서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윤리적 주체가 되기를 지향했던 것이다. 이렇듯 근대 젠더 정치의 시각으로 문화 냉전을 분석하는 작업은 저마다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해나갔던 여성 지식인들의 얼굴을 재발견하게 만든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문화 냉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기타 : 현행법상 한국은행의 법적 성격

노철우 ( Chul Woo Rho ) 한국금융법학회 2010 金融法硏究 Vol.7 No.2

The Bank of Korea was established by the Bank of Korea Act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y seeking price stabiliz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effective monetary and credit policy.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y by the Bank is a kind of economic administration and belongs to macro economy policies. When we are asked what the legal characters of the Bank of Korea, we usually answer that the Bank is a special juridical person without capital. This reply is correct, but it does not represent in full the legal characters of the Bank. This thesis is to draw the legal characters of the Bank of Korea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ank of Korea Act, the Act on the Operations of the Public Institutions, and so on. The first chapter of this paper deals with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draw the legal characters of the Bank of Korea by analyzing current laws in Korea including the Bank of Korea Act. In the third chapter, I extract some problems from the legal characters of the Bank drawn in the second chapter. In the fourth chapter, I suggest some legislative amendment schemes regarding the legal characters of the Bank. The fifth chapter draw a conclusions of this thesis. The Bank of Korea has the characters of a juridical person, a subject of administration, a financial institution, a legal institution, a national institution, and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current laws in Korea. The article 3 of the Bank of Korea Act stipulates that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y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neutrally established and independently executed, and the autonomy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respected. In light of the purport of the above article, the Bank of Korea should be exempted from the object of the Act on the Operations of the Public Institu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Bank of Korea against the unlawful intervenes form the Government and to relive the Bank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Bank of Korea should be a constitutional i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