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均衡發展特別法案에 관한 小考

Kim Hae Ryoung(金海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3 No.2

Es handelt sich bei dieser Abhandlung um die Probleme von Entwuerfe des Gesetzes fuer gleichberechtigte Entwicklung des Landes. Es gab viele Entwuerfe dieses Gesetzes, die von verschiedenen Institute vorgeschlagen wurden. Hinsichtlich ihrer Inhalte gibt es in manchen Entwuerfe kein grosse Unterschied. ach dem Entwurf dieses Gesetzes, der von praesidial Kommssion fuer gleichberechtigte Entwicklung des Landes vorgeschlagen wurde, kommen folgende Aspekten in Betracht. Zuerst wird das Plan fuer gleichberechtigte Entwicklung des Landes eingefuhert. Zweitens wird der Fonds fuer gleichberechtigte Entwicklung des Landes gestaltet. Drittes wird die Aemter fuer die gleichberechtigte Entwicklungdes Landes beim Praesidial Amt eingerichtet. Im Allgemeinen ist es zu beurteilen, dass dieser Entwurf einige Aspekten nicht vollstaendig formuliert wird. Zu nennen sind, dass die Regelung ueber grundsaetzliche Prinzipien fuer gleichberechtigte Entwicklung des Landes, die Regelung ueber die Verhaeltnisse zwischen diesem Planes und dem regional Entwicklungsplan und die Massnahme fuer gleichberechtige Entwicklung des Landes faelt. Aus diesem Grund wurde in dieser Abhandlung einige Reformvorschlaege behandelt.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변화를 위한 소고

김우석 ( Kim¸ Woo Seok ),김형진 ( Kim¸ Hyeong Jin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과 그 재원인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국가균형발전사업의 계획·실행·평가·환류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와 인구의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상세한 소고를 통해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경제와 인구의 불균형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재정분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단순히 지역별 적정예산 안분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와 인구를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방향 재정립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s. To do this, look closely at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being promoted under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t, and the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en make detailed comments on the imbalance between regions of the economy and the population that is getting worse despite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feedback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As the economic and population imbalance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is increasing day by day, a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is needed to solve this. The current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should not simply end with an appropriate budget division for each region, a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is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through fiscal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in a true sense from a longer-term and macroscopic perspective at the national level, considering the regional economy and population,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direction of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project.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경제활성화 간 관계분석: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임태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地方行政硏究 Vol.36 No.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ome of the special accounts funds in terms of stimula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fically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research question was about whether government expenditures for supporting toward balanced development achieved their stated objectives. The analysis was based upon a panel fixed regression model with using data from 2008 to 2016. The analytical evidence indicates that all else held equal, the special accounts funds successfully stimulate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ity level of Kyongsang Provinces, South Korea two years after. Also, the positive impact of the expenditures occurred after one year may attributable to accelerated economic development at the township level of Kyongsang Provinces, South Korea.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commonplace observation that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accounts funds target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ake time. This research suggest that funds in terms of stimula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an provide a positive longerterm return vis-a-vi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액이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 냈는지를 경상권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효과에 주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인과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경상권역 내 18개 ‘시’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이 지출된 2년 이후 시점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상권역 내 23개 ‘군’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효과성은 1년의 시간적 지연을 두고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집행되는 t시점에 뚜렷한 경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과로 도출되기까지의 시간적 지연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출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실증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과제

배준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社會科學硏究 Vol.20 No.2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정책의 선택과 함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재원, 계획, 기구 등에 중점을 두고 새로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핵심 사항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한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과 재정운용,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배경과 의의, 내용(관리ㆍ운용, 대상사업, 예산편성 절차 등),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at started in the beginning of 2003 attached importance to establish the legal base and an epoch-making choice of policy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Thus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enacted with focus on the financial resources, planning, organization etc. the new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Law. In particular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counts, which are the core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Law, have an important significance. This study analyzed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financial operation(the background, the meanings, the contents, and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count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s for balanced development.

국가균형발전3대특별법과 한국의 Vision

오현진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6 No.1

참여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일극 집중 등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불균형 발전된 국토공간 구조의 큰 변혁을 시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자립능력을 강화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야심찬 비전의 입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법과의 법체계상의 특별법적 지위의 문제, 불균형지표개발 및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법적 성격 등의 문제, 재원조달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싸고 국론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헌법소원이 계류 중에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신행정수도의 건설지로부터 전국토의 각 지역이 'ㅁ' 자형 내지 방사형의 도로망 구축으로 2시간대의 국토생활권을 만든다고 발표한바 있다. 아울러 지역혁신체계구축과 지역특화산업 cluster에 의한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선진국진입을 앞당기며 장기적으로 동아시아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야심찬 비전은 세계화시대 우리 한민족의 웅비를 위하여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한정된 자원 및 자본과 인력으로 당면한 국가균형발전의 얼마만큼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야심찬 의욕만 가지고 비전의 성취가 그대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상호 유기적 연계 속에서 병행추진 되어야 할 사안이다. 국가균형발전시책과 지방분권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권·자치추진과 균형발전 정책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이나 신 행정수도 건설 등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건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이 곧 국가발전 이다'. 국가균형발전의 명제는 우리 역사상 집중과 중앙집권의 관성을 극복해야만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스스로 중앙집권체제를 분권화 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국가체제를 구축하려는 개혁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자치, 혁신 참여를 통한 스스로의 자생을 갖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요청된다.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is called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enacted and enforced the three special law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primary purpose of these laws are to promot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by build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improving local governments' self-reliance. However, these three special laws caused many problems. Therefore, in this study, this writer tried to find out those problems and then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em. Policy alternatives offered to solve those problems are as follow. Firstly, it was suggested that those three special laws should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to promot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econdly, it was advised that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hould be linked together becaus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nd decentralization are closely related each other. Thirdly, since decentraliz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are regarded as precondition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e can not achieve national development without balanced one. Therefore, obtaining the goal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tasks which we can only achieve by overcoming our traditional centralization tendency and culture. Lastly, we should obtain our common goals of achieving national unity and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 power by way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at i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have willingness to decentralize its power in order to build a flexible and effective national system, and local governments must do their best to survive in this stormy world via promoting local self government and their innovation.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계정의 포괄보조 성격 분석

김홍환(Kim, Hong-Whan) 한국지방재정학회 2021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6 No.3

이 연구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운영되는 보조사업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계정에 대한 포괄보조적 성격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참여정부의 분권과 균형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이루어진 지방재정제도 개편 중 하나로서 설치되었고, 포괄보조 방식의 보조금 제도인 지방양여금을 상당부분 계승하였기에 포괄보조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10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포괄보조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포괄보조 요소로서 사업군의 범주, 선택범위, 평가·정산, 재원배분 자율성, 매칭방식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포괄보조 구분, 신규사업 편성, 사업선정 가이드라인, 평가 기준, 예산요구서 양식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포괄보조적 성격이 매우 약하고 통상적 개별보조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책적 함의로서 차등지원 평가기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지표가 활용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는 포괄보조 운영·확대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관점이 아니라 정책목적 달성수단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lock grants characteristics of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general, the Special Account is evaluated as adopting the block grant format. However,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of block grants, the review of the Special Account for block grants are insufficient. This study focused on this aspect.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eoretical discussion and previous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block grants were reviewed. And based on the review, the operating system of the special account was analyzed. Summarizing the analysis results, the special account had a stronger specific subsidy that is a subsidized method of evaluation and settlement for each project than the block grant.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태와 과제

남창우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8 No.3

본 논문은 균형발전의 의의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구조 및 체계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배분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균특회계와 관련된 향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도의 도입단계이므로 대상사업의 적정성, 배분방식의 적정성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가 균특회계의 장점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기획, 집행, 사후관리 능력이 함양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는 국가정책 전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균특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다만 균특회계의 도입목적이 명백하게 국가균형 발전에 있으므로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도, 예를 들어 지방재정조정제도, 수도권 정책 등과의 연계성 제고를 통하여 이러한 비판의 의미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reform measure of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korea.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as established in 2005 to consolidate various fund sources related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ich are managed by the different departments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o execute them in an efficient manner.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unique system of korea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general grants and specific grants at the same time. However,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it failed to actualize the original policy concept in many aspects, leading to identity problems.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to a block grant system to enhance both the efficient use of the grants money and autonomy of local authorities.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편성과정 분석 및 개선 방향

강현수(Kang, Hyeon-Su) 한국공간환경학회 2005 공간과 사회 Vol.24 No.-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말 도입하여 2004년부터 처음 운영되기 시작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계정의 예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운영상의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것 이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각 시도별로 2005년 도용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예산 신청 과정 및 확정 과정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과거 관행과 달라진 모습들을 사업유형별, 소관부처별, 시도 별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시행 첫 해인 200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균특회계의 설립의도에 맞는 과거와의 차별성이나 지역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로 사업 선택 유형에서 선호사업과 기피 사업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 둘째, 위의 분석을 토대로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균특회계의 적정 규모, 대상 사업들의 적정성, 보조율 등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To support public finance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Korea government established new account system, which name is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03. This account consists of two parts: the Account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Account for Regional Innovation. This paper aims to analysis the make-up process of the Account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to suggest the tasks for alternative system to improve the present system. By analysing the compilation process of this Account in 2004, this paper concludes to suggest that application of block grant system, adjustment of target programs, and introduction of diverse subsidy ratio should be improve in order to achieve primary purpose of this Account.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로의존성과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

김홍환,박찬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3

□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정부 간 재정 관계에 기본 관점을 두고 세부 운영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경로의존성 모델을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역대 정부의 지역 정책 방향에 따라 정책추진의 재정적 도구로서 존재해 왔으며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도 재정 분권을 위한 재정제도 개편의 중심축으로서 자리하고 있음. - 재정 분권과 지역개발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나 중앙재정당국에서는 균특회계 운영의 세부 내용인 사업 및 지역 재원 배분에 대해 비밀주의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웠음. -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정부 간 재정 관계틀에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운용 개별 부처 간 사업변화, 계정 간 사업변화 등 세부적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 지역정책과 재정 분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태동부터 환경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 분석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 간 격차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여 왔는가에 대해 분석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이 가지는 정부 간 재정 관계 관점에서의 함의를 파악함. ○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석 도구로 경로의존성 모델을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질적 변화 여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함. □ 주요 내용 ○ 역대 정부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수도권 집중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과제임. ○ 균형발전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 간의 균형, 형평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인식의 차이에 상관없이 문제가 있으며 한계를 가짐. ○ 정부 간 재정 관계는 재정적 자율성 혹은 통제 정도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는데 재정 이전 방식에 따라 통제 정도가 달라지며, 특히 개별보조금(국고보조)이 통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재정 분권 추진 시 국고보조금 개편이 주요 이슈로 부각됨. - 중앙정부는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 이전(국고보조금)이 불가피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을 통해서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없기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보통교부세)을 받는 구조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이라는 포괄보조금 방식의 재원을 흡수하면서 지방 양여금의 재원 운영방식을 계승하였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논의를 위하여 지방양여금 재원 운용방식인 포괄보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시대적 환경의 지속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특성은 변함없이 일정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과거의 제도 또는 사건이 미래의 전개 방향을 제약하거나 제시하는 현상을 ‘경로의존성’이라고 개념화하였음. -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제도의 변화’란 제도의 외형이 아니라 맥락적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제도의 외형적 변화보다 맥락의 변화 여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세 가지로 분석의 대상을 대별함 - 맥락에 대한 분석,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으로서 세부 운영체계의 변화, 대응의 결과인 정책 목적의 부합성 및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 등임.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으로서 세부 운영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시하며 분석은 세 단계로 구성함. · 첫째, 어떤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이를 새로운 경로생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둘째, 해당 제도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제도의 외피가 변화할 경우 기존 경로 이탈한 새로운 제도의 생성인지, 기존 제도의 맥락을 잇는 경로의존인지 분석 · 셋째, 경로의존이라 할지라도 제도의 외형 변화와 맥락적 측면의 일부 변화가 있는 경로진화인지 혹은 경로유지인지 판단 ○ 첫째, 제도 내용, 제도 도입 환경, 정책 결정 등과 관련된 행위자의 맥락은 중앙재정당국의 권한 강화로 귀결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이라는 사건의 맥락은 정책행위자(기획예산처)는 지역개발 관련 재원을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자부, 교통부가 적극적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을 활용하여 재원 운용과 관련한 권한을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재편을 실행함. ○ 둘째, 제도 도입 이후 세부 운영체계 변화는 실질적 변화라고 할 수 없는 ‘경로유지’적 형태임. - 세부 운영체계를 크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체계, 예산편성체계, 재원 구조 변화, 계정 및 세부사업변화, 포괄보조 운영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체계는 역대 정부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법률체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기본적인 체계는 유지됨. · 예산편성체계의 변화는 큰 변화 없이 과정의 복잡성 해소라는 구호 아래 이명박정부에서 절차 간 소화가 이루어지는 등의 기획재정부의 권한 강화만 이루어짐. · 재원 구조는 사업의 이동에 의한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자율계정과 부처편성 계정의 변화가 지출 구조상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음. · 계정 및 세부사업은 계정의 변화가 크게 지속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권한이라는 맥락적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정부를 제외하고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포괄보조 운영은 제도 측면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2009년부터 평가지표 고도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됨. - 역대 정부 출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외양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분석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환경변화에 지속 대응하면서도 기존 경로를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그 요인은 기존 제도 개편을 통한 정책 수요 수용이라는 효율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책 목적이 가지는 기능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권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셋째, 행위 결과로서 정책 목적 부합성,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 - 그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와 관련한 행위 결과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왔음.(정책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역할,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서의 역할) · 정책 목적 부합성에 관련하여 배분산식이 있지만, 배분에 대한 공식적 자료가 없어 지역격차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지역격차와 예산배분과의 상관관계가 없었음. ·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대한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행한 결과로 큰 맥락의 변화 없이 ‘껴입기’ 유형의 경로진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정치적 반대 가능성이 높고 운영자의 재량이 적을 때 나타나는 경로변화 양태임. □ 정책 제언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합리화 방안을 제언함. - 현행 지역격차를 고려하여 예산 배분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배분 내역 공개를 통한 비밀주의 타파가 필요함. - 국가균형발전회계 재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인 주세는 지방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양여금 재원이었으므로 운영체계 개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보조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목적에 따른 운용을 위해 정책목표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성과 중심 평가지표로 구성하고, 지역발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마다 적절하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폐지가 필요함. -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 편성된 사업별 국비 부담 비율 합리적 산정을 통해 일반회계 법정 전출률 도입도 고려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재정 당국의 임의적 전입금 규모 조정 방지를 위한 내국세 기준 일정률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법정화 시키는 것을 제안함. ○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에 대한 접근의 의미는 어디에 재원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다소 추상적인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인하여 목적상의 동질성 없는 많은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둘째, 사업 편성방식의 개편이 필요함. ·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을 통해 해당 정책목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측정을 분명히 하여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재원 배분이 필요함. ○ 균특회계 세입 재원의 전반적 개편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비밀주의, 부적절한 예산 배분, 특별회계로서의 기능 상실 포괄보조 성격 약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를 폐지가 고려한다면 개편 방향 제시가 가능함. - 개편방안의 주된 논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원에 관한 것이 되며 주세, 과밀 부담금,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전입금 등이 해당됨. · 첫째, 주세는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적 성격으로 특정 목적에 투입해야 하는 특정한 세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로의 전환이 가능함. · 둘째,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낙후지역의 개발이라는 점을 고려할 시, 개발제한구역이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세입원으로서 성격을 갖기 어렵고 균특회계가 폐지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함. · 셋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각 시·도의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되게 하여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개선에 활용되어야 함. · 넷째,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전입금은 각 시·도(경찰청)에 해당 지역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귀속시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 · 다섯째, 과밀부담금은 50%는 소관부처에 귀속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해당 건축들이 있는 시·도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함. · 여섯째, 개발부담금은 전부를 토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일곱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현행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내부거래를 통한 예산 부풀리기라는 평가가 불가피하며 운영현황이 기형적인 이유로 재원의 전출 없이 현행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 ○ 재정 분권 추진 시 재원 이양의 방법은 재정 중립 논리와 상관없이 중앙정부가 사업수행의 책무를 부여할 수 없는 지방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재정 분권 추진과정에서 중앙재원을 지방 이전 하는 데 있어 재원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이론적 측면에서 재정 분권과 재원 중립은 이론적 결이 달라 재정 분권의 방안이 될 수 없음. - 2004년도 전후 분권교부세 도입을 통해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정 분권 방안으로서 재원 이양에 따라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 중앙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징발하는 수단이 되어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지역의 위기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전환

강남호 대한경영정보학회 2023 경영과 정보연구 Vol.42 No.2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the effectiv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that can overcome local crisis and achiev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cases of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 (2005-2019) and then suggests policy directions for effectiv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e ways to improve them as follows. First, it proposes to should be strengthened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era committees. Second, reformed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rd, reformed systems of regional innovation, Fourth, establish a youth-friendly innovation complex on small and medium-sized city. Fifth, responded preemptively to the extinction crisis of region and lastly reformed decentralization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s study describes a research method to evaluate the contribution of the special account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rom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ocusing on GRDP and population, which are key performance indicator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refore, future research has the task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udget input and specific performance indicators of each government'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with a statistical model. 본 연구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2005-2019) 간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개선하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시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야 한다. 셋째, 지역혁신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넷째, 중소도시에 청년친화형 혁신단지를 조성한다. 다섯째, 지역의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을 개혁해야 한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성과 지표인 GRDP와 인구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는 연구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차후 연구에서는 각 정부의 각각의 국가균형발전 사업들의 예산투입과 구체적인 성과지표와의 관계를 통계적 모형으로 분석할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