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상황에서 사인(私人)에 의한 고문의 허용 여부

김재봉 ( Kim Jae B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3 No.3

전통적으로 고문은 그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조차 허용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금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9 · 11 테러 사건이나 독일의 다슈너(Daschner) 사건 등 과거에는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고문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오기 시작하였다. 소위 시한폭탄 상황(ticking time bomb scenario)이나 인질의 납치 상황에서, 테러의 대상자나 인질의 구조를 위한 고문(Rettungsfolter)을 허용할 것인지가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긴급상황에서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을 허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질이나 테러대상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고문은 사인(사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테러나 인질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긴급구조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인의 고문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고문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인에 의한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정당방위, 정당화적 긴급피난, 정당화적 의무의 충돌, 정당행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생명에 대한 긴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고문도 불사한 행위자를 위법하다고 단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고문은 자율적 존재인 인간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시킨다. 고문이 이처럼 인간의 존엄을 박탈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국가기관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양심에 따라 행동한 행위자를 형벌로 단죄할 수는없다. 법은 양심적 결정에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하는 면책의 가능성은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Traditionally, torture is absolutely forbidden and has been considered taboo. After we have experienced terribles incidents as September 11 attacks in New York, Daschner Case in Germany, our perception of torture has been changed. It is being actively discussed, whether torture against suspected terrorists or hostage takers is criminally justified or excused. Some papers argue that torture should be allowed or justified as a preventive action for saving life in the life threatening emergency situation, especially, ticking time bomb scenario. According to them, prohibition against torture is not any more absolute principle, it can get relative meaning in exceptional conditions. Therefore, torture for saving life should be justified, because life of the innocent people has higher value than dignity of the terrorists or hostage takers. Any torture for saving life is mainly used by public agency such as police officer, but a private person can put to torture in emergency situation. In this paper, it is dealt whether torture by private person can be justified or excused. At first, it can be examined, private torture for saving life in emergency situation satisfy the requirements of self defense, justified necessity, conflict of duties, justifiable act. However, torture can not be allowed under any justification catalogues, because it violates human decency, human autonomy that are human intrinsic and inviolable values. But a denial of justification does not always lead to the punishment of persons who put to torture. It is still reviewed, they can be excused under strict requirements. If it is impossible to expect not to use torture in the extreme situation, we should treat the conscientious decision as an excuse.

文字로서의 ‘古文’ 개념의 形成過程에 대한 小考

廉丁三 한국중국어문학회 2005 中國文學 Vol.45 No.-

本文的寫作目的在於硏究文字學中'古文'槪念的形成過程。 本文共分三部分。 第一部分對古文的槪念加以整理, 並考察這一術語使用過程中産生的混亂。 第二部分以漢代古文經學和古文的關係爲中心, 考察'古文'這一槪念中所交織的歷史性的歪曲和誤會。 最後, 第三部分探討在漢代文字學興盛時期提出'古文'槪念的許愼的意識。 通過此項硏究, 我們可以得出以下結論。 在'古文'這一槪念中, 不僅有時閒上的'古-今'標準, 而且還交織着字形演變的'繁-簡'問題和作爲價値尺度的'正-草'標準。 這種意識的源頭可以追溯到許愼對《說文解字·敍》的分析。 許愼通過'古文', 將歷史意識和追求'根本'的傾向結合起來。 他的努力帶來了以下兩點效果。 首先是在文字學中, 確立了'古文字形所表現的相對實證性'。 其次, 他對'根本'不懈追求, 吸收了'原理', 卽《易》的形而上學, 從而對'古文'獲得'正體'地位産生了決定性的影響。

고문의 정의

김태천(Kim Tae-Chun)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7

이 글은 우리나라가 1995년 1월 9일 가입하여 같은 해 2월 8일 발효한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하여 고문의 일반적 정의(협약 제1조, 제16조)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검토한 다음, 고문의 정의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고문금지에 관한 헌법을 비롯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일반법은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의문사규명특별법, 민주화보상특별법 등과 같은 특별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방지 협약 제1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고문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고문방지위원회는 1996년 대한민국의 제1차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형법상 고문범죄의 정의가 협약 제1조에 포함된 고문의 정의에 일치하지 않는 점을 우려하면서 협약상의 고문의 정의에 일치하도록 법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속칭 고문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식이든지, 아니면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든지 어느 쪽이라도 고문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입법론적으로 요청된다. 그런데 비록 고문방지협약 제16조에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우나 형벌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협약 제1조 소정의 고문에 관한 일반적 정의는 고문범죄의 처벌, 고문피해자의 구제, 고문사건에 대한 조사, 행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이를 한꺼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정하고 있음을 특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협약 제1조 소정의 고문과 제16조 소정의 부당한 처우 간의 구별에 관한 ‘정도 이론’(degrees theory)에 근거한 개념적 접근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서, 1992년의 제20호 일반의견에서는 고문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처우 간의 개념적 구별 내지 일반적 정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자제하고, 그 대신에 실제로 실행된 처우의 성격, 목적 및 정도에 따른 구별을 강조하면서 개별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위반에 관한 특정한 사실인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차피 고문과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우에 관한 개념적인 접근방식은 한계에 부딪치기 마련인데, 헌법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같은 기본법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특별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고문에 관한 현행법규정을 그대로 둔 채, 속칭 고문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문방지협약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고문의 정의와 같은 고문에 대한 섣부른 정의는 법적용과 법집행 과정에 혼란만 초래할 위험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요컨대, 기존의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국가배상법, 기타 특별법에 흩어져 있는 고문에 관한 모든 법규정을 모아 고문금지에 관한 종합세트와 같은 속칭 고문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형사법과 민사법, 그리고 실체법과 절차법을 통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실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에 가깝고, 또한 그 필요성도 의문이다. 특히 고문방지협약 제1조와 제1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문과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우에 관한 개념적 구별을 전제로 하여 고문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법적용과 법집행에 있어서 극심한 혼란만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형법상 고문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고문과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배제에 있어서 고문은 그 성격과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위와 같은 형사법상의 고문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법 내지 민법상의 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고문은 명확히 구별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방지법에 고문의 정의를 둔다면 그것은 곧 다른 모든 법 분야의 법적용 및 법집행에 있어서 족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고문금지에 관하여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법규정을 그대로 둔 채, 예컨대 기존의 형법상 독직폭행, 가혹행위죄를 고문범죄로 규정하여 그 범죄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등의 기존 법률을 재정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설령 고문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더라도 기존의 고문관련법령을 통폐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문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절차, 고문범죄의 처벌 및 고문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절차,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拷問防止協約에 대한 美國의 留保와 國家實行 : 兩立性, 許容可能性과 效果

박현진(Hyun-Jin Park)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5 人道法論叢 Vol.- No.25

2001년 9. 11 테러 참사와 이후 밀어닥친 ‘테러와의 전쟁’은 기존 국제 정치, 경제, 군사 질서는 물론, 전통 국제법 질서의 地軸을 뒤흔든 미증유의 ‘일대 사건’ 이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체포한 ‘테러 용의자’들을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남부 관타나모灣 소재 미 해군기지 (약 550여명) 등에 기소 없이 3년 이상 억류하면서 각종 신문기법을 사용하여 비인도적 가혹행위와 고문을 가한 증언과 정황증거들이 잇따르고 있다. 또 미국은 일부 ‘테러 용의자’들을 고문위험이 있는 국가에 인도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고문위험국가로의 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國際聯合憲章의 인권존중 원칙 천명, 그리고 國際聯合總會가 채택한 世界人權宣言(1948) 및 뉴욕에서 작성된 拷問防止協約(1984)에서 확립된 절대적 고문금지원칙은 국제법상 확립된 강행규범으로서 그 어떤 이탈도 허용되지 않으며 국제 사회는 고문금지에 중요한 法益을 가진다. 전쟁상태, 전쟁 위협 또는 긴급 상황 그 어느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협약 규정과 관련 판결 등을 종합할 때, 拷問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의 ‘가중된 형태’로서,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잔혹성의 정도와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의 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1994. 10. 21 고문방지협약 비준 시 몇 가지 ‘양해사항’을 기탁하면서 자국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여 동 조약상(제16조 및 제1조)의 의무의 범위를 한정 시키려 하고 있으므로 동 ‘양해사항’은 동 협약의 취지 · 목적에 양립하기 어려운, 따라서 허용가능하지 않은 留保(또는 留保附 解釋宣言)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및 독일은 미국의 ‘양해사항’에 반대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유보 반대국들은 미국과 자국 간 조약관계의 성립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므로 양자 관계에 있어서 협약은 효력을 발생하나, 다만 미국이 행한 유보의 대상이 된 협약 규정들은 양자 관계에 있어서 유보의 범위 내에서 그 적용이 배제된다. 또 관타나모灣 기지에 억류된 ‘테러 용의자’들의 경우 미국이 동 기지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을 확립 · 행사하고 있으며, 또한 동 ‘양해사항’에서 미국은 협약이 당사국 관할권 하에 있는 영역에서 행해진 고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私權을 부여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으므로, 고문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등은 미국 국내법(연방불법행위청구권법 및 외국인불법행위청구권법 등)에 따라 미국 법원에 고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비밀리에 행해지는 고문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 판사가 발부하는 ‘고문영장’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고문면허’ 제도를 창설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本末이 전도된 불합리한 접근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적 측면과는 별도로, ‘테러와의 전쟁’은 본질적으로 군사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心理戰의 성격이 강하다. 고문은 또 다른 테러의 씨앗을 잉태하여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테러와의 투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테러분자들의 명분을 빼앗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과 그 동조자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노력이 보다 실효적일 것이다. Reeling from the shock waves of an unprecedented and unparalleled scale sent by the Sept. 11 terror attacks on its World Trade Center and the Pentagon. the United States stood up firm and rounded up some 550 Taliban and al Qaeda fighters in the ‘war on terror’. The captured or arrested terror suspects have been held captive for more than three years without charge at detention centers in Afghanistan and the U.S. Naval Base Guantanamo Bay, Cuba. To coerce and intimidate the detainees into confession or information, U.S. military and intelligence authorities have combined a string of “shock and awe” with “stress and duress” investigative techniques. Captives were often stripped, shackled and held in a painful(e.g. foetal) position, submerged in water to the point of almost losing consciousness (“water-boarding”). or subjected to strangulation and near suffocation, sleep deprivation with a 24-hour bombardment of lights, and dietary manipulation. The U.S. authorities also reportedly relied on a brass-knuckled interrogation, the smoking-gun evidence of torture under the 1949 Geneva Convention (for Taliban fighters) and the 1984 Anti-Torture Convention (for al Qaeda fighters), to both of which America is a party. Torture has been defined by a regional European court as a “deliberate and aggravated form”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The test for telling a torture from a mere mistreatment short of torture is thus the severity of cruelty and the intensity of pain or suffering inflicted. The American practice described above need to be read in conjunction with a couple of “understandings” deposited in 1994 upon its ratification of the Anti-Torture Convention. They intended to interpret certain Conventional provisions, including one on the meaning of torture, subject to its Constitution and domestic law. Finland, Swede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registered their objection. branding the U.S. understandings as reservations(or conditional interpretative declarations) not 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and thus not permissible. Nevertheless, none of the four objecting states put on record their opposition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between themselves and the “reserving” state(United States). Therefore, the United States would still be entitled to claim its status as a party to the Convention, which would thus take effect as between the two sides, according to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However, the provisions affected by the reservation do not apply to the extent of the reservation. On their part. victims of torture may be allowed to bring an action for damages before the U.S. courts under the 1946 Federal Tort Claims Act and the 1989 Alien Tort Claims Act as amended. The latter provides that U.S. district courts have jurisdiction over any civil action to be filed by an alien for a tort only committed in violation of a treaty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International terrorism has increasingly asserted itself as a campaign too elusive to be easily susceptible of definition or subjected to the existing rules of international law. Terror groups have demonstrated their resilience agile and adroit enough to have transformed and adapted themselves to, and survived the changing political, technological and legal environment. That is why the rewriting of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of war and peace has been strongly called for after the Sept. 11 attacks. an appalling. barbarous and tragic culmination of international terrorism. America may well be justified in taking its battle against extremist groups and suspects. Nevertheless,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inscribed in the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Anti-Torture Convention may arguably be identified as a norm of jus cogens imposing upon all states an obligation erga omnes. Any derogation from the peremptory norm may constitute prima facie evidence of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범죄화

홍관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1

Punishment (“the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10 December 1984, places the three following obligations on its state parties: 1) obligation to prevent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2) obligation to assist victims of torture; and 3) obligation to punish the perpetrators of torture. Of the aforementioned three obligations, criminalisation of torture is pursuant to the third one as an essential factor required for the eradication of impunity, which is one of the root causes for the widespread practice of torture around the globe. On 9 January 1995, with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Korean government deposited documents of accession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s it entered into force on 8 February of the same year, 30 days after its access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become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provides the definition of torture, and Article 4 prescribes criminalisation of torture. In conformity with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vention has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s. Nonetheless,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acts of torture as offences in the criminal law in order to punish perpetrators of torture, since the Convention cannot impose any criminal responsibility. To be more specific,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stipulates in Article 4 that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all acts of torture are offences under its criminal law and that it shall make these offences punishable by appropriate penalties which take into account their grave nature. However, until today, nearly 23 years after the state’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criminalisation of torture is still a pending issue in Korea. In the procedure of country reporting,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has been expressing its concerns over the fact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yet incorporated a definition of crime of torture in its penal legislation, and that penalties under the current applicable legislation are not commensurate with the gravity of the crime of tortur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firstly reviewed the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suggested by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in regards to criminalisation of torture. Then it analyses the key elements of crime of torture under the Convention as well as related issues in Korea’s domestic criminal legislation. By doing so, it is intended to draw possible measures to implement criminalisation of torture within the domestic legal system. 유엔이 1984년 12월 10일 총회에서 채택한 고문방지협약은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에 대한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에게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을 방지할 의무’, ‘고문의피해자를 지원할 의무’ 그리고 ‘고문 가해자를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문의 범죄화는 이 중 세 번째 의무와 관련이 있고, 고문이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불처벌(impunity) 관행의 근절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5년 1월 9일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고문방지협약가입서를 기탁했고, 그로부터 30일째가 되는 2월 8일에 고문방지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고문방지협약은 제1조에서 고문의 정의를, 제4조에서 고문의 범죄화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문방지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고문방지협약이 국내법과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문방지협약으로부터 바로 형사책임이 도출될 수 없기 때문에, 고문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서는 고문행위가 국내 형사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고문방지협약 제4조는 모든 고문행위가 국내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고, 고문범죄가 그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것을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지 23년이 된현재까지도,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범죄화는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국가보고서 절차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의 정의가 국내 형사법에 수용되어 있지 않으며 고문행위에 적용 가능한 국내 형사법에 따른 형벌이 고문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범죄화와 관련하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제시한 우려 및 권고사항을 확인한 후,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범죄화의 내용을 주요한 범죄 요건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고문방지협약과의 관계에서 국내 형사법 규정이 갖는 문제점을 점검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고문 범죄화의 국내 이행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고문서 자료 정리의 성과와 활용방안

정진영 한국서지학회 2009 서지학보 Vol.0 No.34

고문서자료는 문화유산이며 원천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고문서 자료는 조사되고 정리되지 않는다면 존재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또한 그 대부분은 비지정 문화재로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유지되고 보존되기에 어려운 여러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고문서 조사와 정리 성과는 방대하다. 그리고 이 성과를 토대로 한 정보화 작업도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체계적이거나 계획적이지 못하였고, 또한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자료 조사나 정리를 위한 표준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나 학회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문서는 연구 자료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따라서 보존 관리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 개인의 차원에서 제대로 된 보존 관리란 실제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일정한 보존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에의 기탁․기증을 장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국가 또는 시․군 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소장자와 공공기관, 그리고 시군 또는 국가가 함께 공동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이면서 체계화 된 실태파악을 위해 ‘고문서 문화지도 작성’을 제안하였다. Historical manuscripts are cultural assets and are valuable as source materials. However, if they are not compiled and studied, their existence itself means very little. Most manuscripts have not been designated as cultural properties and are not easy to maintain and preserve. There has been a lot of progress in the examination and compilation of historical manuscripts. In addition, considerable progress has been made on digitization based upon the development. However, despite positive results and persistent efforts, there remains a need to take a more systematic and organized approach and to create an integrated system where results can be shared more effectively. Furthermore, a general guideline needs to be in place for the examination or compilation of material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not only scholars or academic institutes but also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agencies play more proactive roles. Historical manuscripts are not just materials for studies but also cultural properties in and of themselves. Therefore,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is an important issue. It is never easy to make such efforts at an individual level. One possible way to address this problem could be to encourage individuals to donate them to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equipped with necessary conditions. Secondly, historical manuscripts can be designated as provincial or municipal cultural assets and placed under the joint maintenance system led by owners, public institutions, cities, counties or the government. Lastly, a “Historical Manuscript Cultural Map” can be created to ensu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es in looking into the actual state of historical manuscripts.

古文書 署名 용례사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웹서비스 구현

이현주 동양고전학회 2015 東洋古典硏究 Vol.0 No.61

고문서는 수발급의 授受 관계를 전제로 작성되기 때문에 어느 문서이건 발급자와 수취자, 그리고 발급한 시기 등의 요소는 갖추고 있다. 그리고 문서 작성 시 署名을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署名은 고문서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고문서 署名용례DB’는 고문서 署名이 인물별, 시기별, 문서유형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획된 아카이브 형식의 용례 사전이다. 고문서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署名 형식이 나타나는 것은 전통시대 문서 행정 체제가 철저한 위계 중심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고문서 발급 주체와 수령 주체의 위계에 따라서 문서의 투식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투식에 따라 사용하는 착명, 서압도 달라진다.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고문서 署名용례DB는 고문서 署名 연구의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대상 자료 선정 시 가능한 한 시기별, 문중별, 세부 유형별로 하나 이상의 고문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선정하였다. 대상 고문서에서 획득한 각각의 署名 세그먼트 이미지에 대해서는 유효한 메타데이터가 함께 구축되었다. 署名유형 관련 메타데이터로는 ‘署名 종류’, ‘서사 방법’, ‘署名 문자’, ‘署名 형태’, ‘署名 크기’의 5개 정보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署名者 관련 메타데이터로는 ‘수발급’, ‘역할’, ‘관계’, ‘소속’, ‘신분’, ‘署名者 이름’, ‘인물UCI’의 7개 정보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고문서 署名용례 DB’를 기반으로 고문서 署名정보 용례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실제 문서상에서 署名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컨텍스트 지향의 署名 검색 기능을 개발하였고, 고문서 署名의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자료보기 기능 및 검색 기능을 개발하였다. This study aimed at describing the method of digitalizing the signatures which appear in the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The signature example dictionary of the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provides the baseline data that we can study of the signature of the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were written in the precondition to that they exchange documents to each other. At this moment, the signature becomes accepted as an effective means. The signature example dictionary DB of the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provides information of the signature which appear according to document type, person and time. To establish the DB, we acquired a segment image of the signature as first action. And then, we inputted effective meta data of every segment image of the signature. We established two kinds of meta data of every segment image of the signature. First, we established the information of the signature type. To establish it, we extracted the kind of signature, the method of description, the letter of signature, the shape of signature and the size of signature. Second, we established the information of the a signer. To establish it, we extracted the information of recipient and issuer, the role of a signer, the relation between recipient or issuer and signer, the affiliation of a signer, the position of a signer, the name of a signer and UCI of a signer. We developed a signature example service system based on this signature example dictionary DB of the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This signature example service system provides the function of making a connection between signature and original text. And to show characteristics of signature, various directory services are developed.

談唐宋"古文"之稱的緣起問題

安贊淳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2 中國學論叢 Vol.36 No.-

당송고문운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당송 고문운동의 태동원인, 내용, 계승발전, 영향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당대의 고문운동은 한유, 유종원에 이르러 완성되었으며, ``古文``이란 두 글자도 한대이후 경학에서 ``今文``과 구별되는 문자명칭으로만 쓰이다가 한유·유종원 이후부터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문체명칭이 되었다고 본다. 이는 청대의 증국번(曾國藩)이 ``고문``이란 두 글자로 육조이래 ``문필(文筆)``가운데 단행산체(單行散體)의 ``필(筆)``을 지칭한 것이 한유로부터 연유하였다고 한 후부터 중국 근현대의 학자 전기박(錢基博), 나연첨(羅聯添), 웅례회(熊禮匯) 등은 하나같이 증국번의 견해를 언급하며 그의 말에 힘을 실어왔다. 예를 들면 나연첨(羅聯添)같은 경우 증국번의 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유 이전 및 동시대인의 문집을 다 뒤졌지만, 한유 이전 고문가들 중 ``古文``이란 명칭의 용례를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고문``이란 두 글자로 쓰기 전에 고문운동의 선구라 불리는 문중자(文中子)나 유면(柳冕)의 문장 가운데에 ``고지문(古之文)`` 혹은 ``고인지문(古人之文)``이라 쓴 경우는 있어서 이를 한유의 ``古文``이란 명칭의 전신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필자가 보건대 한유의 생년(768년)보다도 58년 이른 시기(710년)에 초당 사학자 유지기에 의해 쓰여진 ≪사통(史通)≫에 ``古文``이란 명칭이 몇 차례 보이고, 그 사전적 함의를 살펴보았을 때 가리키는 바가 한유 이후 고문가들이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유지기와 고문가들의 ``고문``에 대한 취사(取捨) 태도에 차이가 있고, 유지기가 당시나 후대 영향력이 있는 사학가이었으므로 한유 등이 《사통(史通)》을 읽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설령 읽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유지기가 사용한 명칭이 한유 등에게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古文``이 한대 경학에서 문자의 명칭에서 문체의 명칭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유지기의 ``고문(古文)``이 실제 문학사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력은 비록 한유의 ``고문``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시기적으로 한유보다 앞서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렇게 ``고문``이란 명칭의 연원설의 한 문제로 제기할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중 탈북자 보호와 고문방지협약

이규창(Kyu Chang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1

이 글의 목적은 중국의 탈북자 송환행위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aperson)을 추방하거나 송환 또는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므로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라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 고문방지협약상의 고문은 동 협약 제1조에 정의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고문방지협약상의 고문의 정의를 행위의 양태, 행위의 주체, 합법적 제재조치의 예외, 행위의 고의 및 목적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와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 탈북자들의 증언,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국제사면위원회의 북한인권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행위의 양태와 주체, 합법적 제재조치의 예외 등의 구성요건들은 성립한다. 그러나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고의 및 목적의 존재 여부를 탈북자나 한국 당국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고문방지위원회에 의해 탈북자의 강제송환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고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는 가입하고 있지만 보고서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보고서를 가지고 중국이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위반하고 있음을 밝히기가 어렵고, 개인통보제도와 국가통보제도는 수락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북한내에서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높지만 재중 탈북자나 한국 당국이 고의 및 목적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 점에서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재중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한계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재중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상의 개인통보제도와 국가통보제도를 수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먼저 수락한 후 중국에 대해서도 수락할 것을 요구하고, 그 후에 중국이 수락하면 개인통보제도와 국가통보 제도를 활용하여 재중 탈북자의 강제송환문제를 논하는 것도 재중 탈북자 보호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whether or not China's action which repatriates North Korea Defectors to North Korea contravenes prohibition of return stipulated in article 3 of Convention against Torture(hereinafter "CAT"). Article 3 of CAT prohibits expulsion, return or extradition of a person to another State w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Because China is a party to CAT, China shall not return North Korea Defectors to North Korea w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or s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Torture is defined in article 1 of CAT. To make clear whether or not North Korea Defectors repatriated by China are tortured, we analyse modes of behavior, subject of behavior, exception of lawful sanctions, intent and purpose of behavior defined in article 1 of CAT. Taking the official documents such as resolutions of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UN General Assembl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ublished in 2005 by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report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testimonies of North Korea Defectors settled in South Korea into consideration collectively, we can say that conditions on modes of behavior, subject of behavior and exception of lawful sanctions are satisfied. Meanwhile, in order for North Korea Defectors in China or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prove North Korea's intent and purpose, the matters of return of North Korea Defectors shall be dealt by Committee against Torture. But North Korea is not still a party to CAT. Although China is a party to CAT, content on article 3 of CAT contained in reports submitted by China is superficial. And China does not still accept stat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 communications provided in article 21 and 22 of CAT. Therefore although it is highly estimated that North Korea Defectors repatriated by China is suffered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 Defectors in China or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prove North Korea's intent and purpose. In this context we can say that article 3 of CAT has both possibility and limit as a legal basis for protection for North Korea Defectors in China.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North Korea Defectors in China, Government of South Korea shall accept stat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 communications under CAT. And then Government of South Korea shall request China to accept stat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 communications under CAT. In my opinion, if China were accept state communications or individual communications, North Korea Defectors or Government of South Korea can prove intent and purpose by using state communications or individual communications.

허목(許穆)의 고문인식(古文認識)과 「동해송(東海頌)」의 의미

권오영 ( Kwon Oh Young ) 청계사학회 2019 청계사학 Vol.21 No.-

허목은 이학(理學)을 최고의 학문으로 생각하던 17세기 조선사회에 육경(六經)에 관심을 돌려 유학(儒學)연구의 범위와 깊이를 더하였다. 그는 육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순(舜)과 우(禹) 이후의 문장은 질박(質朴)하고, 은(殷)과 주(周)의 문장은 광대하며 엄정하다고 했다. 그런 그는 주(周)나라의 도(道)가 쇠하고 공자(孔子)의 문하(門下)에 자유(子游)와 자하(子夏)가 문학으로 이름이 났지만, 공자가 돌아가시자 성인(聖人)의 글이 무너졌다고 보았다. 허목은 고문이 진(秦)나라에 이르러서는 분서(焚書)로 인해 없어져버렸다고 했다. 그는 진나라와 한나라 이후로 고문이 변하여 어지럽게 되었고, 어지러운 것이 변하여 기이하게 되었고, 기이한 것이 변하여 기궤(奇詭)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고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난삽하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고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독특한 형식의 문집인 『기언(記言)』(93권)이란 저술을 남겼다. 한편 허목은 창힐(蒼頡)과 사주(史籒)의 고문 글씨에 대한 여러 서법(書法)을 얻어서 익혔다. 그는 진(秦)나라 때에 이르러 이사(李斯)가 소전(小篆)을 만들었고, 정막(程邈)이 예서(隸書)를 만들었는데, 예서가 나오자 고문 글씨는 폐지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허목은 진한(秦漢) 이전의 고문으로 글을 지었고, 정막 이전의 고문 글씨를 썼던 것을 알 수 있다. 허목의 대표적인 고문 작품인 「동해송(東海頌)」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종족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이 「동해송」의 구성은 먼저 동해가 백천(百川)의 으뜸이 된다는 것을 말하였고, 중간에 물산의 진기함과 여러 나라와 종족(種族)을 말하였고, 마지막으로 옛 성인의 시대에는 덕(德)이 널리 퍼져 비록 풍속이 다른 먼 나라라도 같은 범위에 들어와 교화를 받지 않음이 없었다고 서술했다. 이 글을 통해 허목은 동해의 위대함을 극히 칭송하면서도 자기 당대의 풍속이 크게 경박해진 것을 개탄했다. 허목은 「동해송」이란 불후(不朽)의 고문 작품을 지어, 이를 써서 돌에 새겨비(碑)를 만들어 세웠다. 고문 작품과 고문 글씨는 이학(理學)이 풍미하는 조선후기 사회에 육경고문(六經古文)이라는 새로운 학문과 예술의 경지를 열었다. 그는 「동해송」에서 삼대(三代:夏殷周)의 덕치(德治)를 갈망했고, 아울러 민중의 재앙(災殃)을 구제해 주기 위해 고문에 자신의 예술혼을 불어넣었다. 특히 ‘천년 묵은 오래된 등나무(千歲古藤)’란 평을 듣는 그의 고문 글씨는 조선후기 예술계에 새로운 경지를 열었고 특히 남인과 소론 학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요컨대 그의 고문은 대명의리론(大明義理論)이 일세를 풍미하고 청(淸)을 향해 북벌(北伐)을 부르짖던 조선후기 사회에 새로운 문풍(文風)을 진작시켰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크게 넓혀 주었다고 할 수 있다. Huh Mok got interested in the Yukgyeong(六經, Six Classics) in 17th century of Joseon period when the Lihak (理學) was considered to be the best study, thus making his study on the Confucianism deeper. Based on his deep understanding of Yukgyeong, he criticized the literature after the period of Emperor Shun(舜) and Emperor Woo(禹) but praised the literatures during Shang(商) Dynasty and Zhu(周) Dynasty as being wide and strict. He considered that the literature of the ancient scholars collapsed immediately after Confucius disappeared though Zayou(子游) and Zaha(子夏) enhanced the level of the literature when they were the students of Confucius. Huh Mok also said that the valuable literatures had disappeared in Qin(秦) Dynasty after the Burning of Books. He thought that the ancient literatures got changed and confused after the periods of Qin Dynasty and Han(漢) Dynasty and then it changed to be weird thing which in turn changed to the horrible thing. Based on his perception of the an- cient literature like this, he has left the book Gieon(記言, 93 volumes) which are the unique collection of essays in which he freely exercised the ancient literatures which, in his words, were 'confusing and hard to read'. On the other hand, Huh Mok had studied several calligraphies on the ancient writing system of Changhil(蒼頡) and Shazu(史籒). He said that during Qin Dynasty, Lisa(李斯) created the small seal script and Cheng Mak(程邈) created the clerical script and that as soon as the clerical script was created, the ancient writing system disappeared. Accordingly, Huh Mok wrote the essay with the ancient writing system created before Jin and Han Dynasties and was good at writing the ancient writing system before Cheng Mak. Huh Mok's representative ancient literature Donghaesong(東海頌) has broadened the h orizon t oward the w orld i ncludi ng the tribes living Southeast Asia. Donghaesong says that the East Sea is the first among many seas and that there are a lot of unique things, many countries and tribes in the middle of it. It said in the last part that in the period of an cientsaints, theright ways w ere widely spread that any far-away country can enter into the same area for the education. Through this writing, Huh Mok praised the greatness of East Sea but lamented the degradation of the regional customs. Huh Mok created the imperishable work with ancient work on the ancient literature called Donghaesong and erected a tombstone carved with this writing. His work on ancient work and ancient writing opened a door to new study and arts called Yukgyeonggomun(Ancient Literature based on Six Classics) in the late Joseon period when the Lihak was prevalent. In Donghaesong, he craved for the right ruling as shown in three Chinese dynasties such as Ha(夏), Shang and Zhu. Especi ally, to rescue the people from disaster, he blew the artistic passion of his own into the ancient letters. Especially, with his writing being called as "looking like the thousands year old wistaria vine", he opened the new horizon to the artistic world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was highly praised by the Namin(南人) and Soron(少論) scholars. His ancient letters had encouraged new literary movement in the study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widen the horizon for the view toward the new worlds when the Korean people called for the invasion to Qing or the northern terri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