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토양 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양경 ( Kyung Yang ),신경희 ( Kyung-hee Shin ),김경호 ( Kyoung-ho Kim ) 한국환경연구원 2017 수시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중 토양 분야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현황 및 규정,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현황조사를 통하여 사업대상 부지의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내에서는 단편적인 자료조사와 토양오염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기초조사와 토양오염조사 두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초조사에서는 사업대상 부지에서 토양오염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시설 및 지역과 자료조사 시 조사가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토양오염조사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양 오염 개연성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제안하였다. 영향 예측에 대해서는, 공사 시에는 부지에 반입되는 성토재에 대한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운영 시 영향 예측에 대해서는 현재 토양측정망과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영향 예측에 더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사업 결과와, 입주 업체가 결정된 경우에는 동일 혹은 유사 공정이 운영되는 공장의 사례를 조사하여 영향 예측 및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현황조사 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지 못한 사유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는 계획, 산업단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거나 설치가 계획된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시설로 인한 토양 오염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획, 해당 시설에 대한 관련 법에서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 검사 등의 결과를 확인하는 계획 등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공장용지가 주거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공장용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토양오염조사 실시 방안을 제시하여 기존 공장의 장기간 운영으로 인해 누적된 토양오염으로 인한 작업자·주거자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한 재생계획 및 재생 시행계획에 산업단지 전반의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단지의 토양오염은 오염물질의 지속적인 배출보다는 누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반영하여 실제 공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관리자 등의 인식 개선 및 작업장 관리 강화, 산업단지의 토양오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토양오염을 신속히 확인하여 정화 및 관리하는 방안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the soil in the industrial complex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regulation of EIA, soil contamination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other related researches. For a new industrial complex, the preliminary assessment for the probability of soil contamination of the site and following site investigation about soil contamination are necessary. However, only a fragmentary data survey and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are currently conducted within the EIA. This study proposes the current status survey method which is divided into two stages: 1) preliminary assessment and 2) site investigation for the soil contamination. In the preliminary assessment, investigation into facilities and areas is needed to identify the possibility of soil contamination at the site and the contents that need to be considered during the survey are suggested. We propose the site investigation method to identify the contamination of the soil in the site where the high possibility of soil contamination is confirmed at the preliminary assessment. For prediction of the impacts, it should be checked whether the fill dirt is contaminated. Prediction of the impacts on the operation is conducted based on the current soil measuring network and surveys about the actual state of soil contamin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survey of the industrial complex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be used for the impact prediction and evaluation by examining the case studies of the factory which has same or similar process. The Follow-up Survey on the Environmental Impact includes plans to conduct soil contamination surveys on private sites where soil contamination has not been investigated at the time of the current status survey, plans to confirm the current status of the (specified) facilities subject to the control of soil contamination that are being installed or planned in industrial complexes, plans to check the possibility of soil contamination caused by the facilities, and to check the results of soil contamination inspection and leakage inspection conducted by the relevant law on the facility. For the industrial complex renovation project, if the existing factory site transforms to the residential site, support facility site, and etc., it is suggested to conduct preliminary assessment and site investigation for soil contamination on the site in order to minimize the impact on workers, residents and surrounding environment due to the contaminated soil.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the industrial complex renovation plan and renovation implementation plan to improve the overall soil environment of the industrial complex. Soil contamination in the industrial complexes is often caused by leaks, rather than by the continuous emissions of pollutants.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s in the awareness of workers and managers working at factories, strengthening of workplace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soil contamination in the industrial complexes to promptly identify and clean up soil contamination.

한국 환경산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 연구

전동한(Dong Han Jeon),서정위(Jing Wei Xu),강성민(Sung Min Kang)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4 전자무역연구 Vol.12 No.3

연구목적 :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문제 그리고 지구 보존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관련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환경산업에 대한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환경산업을 통한 해외 수출 경쟁력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 금융기관의 투자불확실성, 금융정책 지속성의 문제 등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도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환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을 제시한다. 논문구성/논리 :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경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 환경산업의 현황과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고 조사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금융기관과 국가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녹색금융의 현황을 연구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금율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제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과 : 환경산업은 환경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으로서 녹색기술을 개발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에너지 효율화 또는 대체 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기업 및 녹색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정부의 정책과 시중 금융기관의 역할이 요구된다. 독창성/가치 : 최근 세계는 부존자원의 사용과 그에 대한 고갈의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에 의한 기후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진 각국은 환경산업을 위한 장기적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미약한 수준에 있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구조적으로 녹색금융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으로 충분하다. 환경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녹색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Purpose : Now, green finance doesn't work well in our country for the existing uncertainty of the organizations who offer environmental service and oversea investment, and missing of sustainable financial policy. Green finance and the government support are very important to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of Korea. This paper will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ndustry, and how green finance will work on environmental industry export competitiveness. Composition/Logic : This study started with existing research, introducing the function and suggestions of green finance, In Chapter 2, the paper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ompetitiveness of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By looking at financial organizations and global policy, the Chapter 3 studies current status of green finance in Korea. The Chapter 4 gives some idea on how to ensure environmental industry export competitiveness with green finance in Korea, and it leads to the conclusion in Chapter 5. Findings : The environmental industry includes measurement for pollutions, facilities and services for preventing and filtering pollutants, which makes it an intensive and high value industry. Green finance provides support for those enterprises and projects aiming for developing green technology, high efficiency energy and alternative energy. Green finance is a part of general finance. To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it requires government policy support and financial organization support. Originality/Value : Advanced countries have invested on the environmental industry, through which ensure their competitiveness but Korea is lagging behind. To guarantee the export competitiveness, from structural point of view, environment industry in Korea fully meets the requirement of increasing along with green finance. To facilitate the environment industry, green finance is of great significance. Finding the way to improve the green finance should be prioritized.

환경오염산업에서 유럽과 한국 간 환경투자의 상대적 차이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심기은,정경화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산업경제연구 Vol.23 No.5

본 연구는 환경오염산업에서 우리나라와 교역 상대국 간 환경투자의 차이가 국내 생산 제품 소비대비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본 분석에서는 구조적 중력모형(structural gravity model)을 통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의 유럽지역으로부터 9년간의 수입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5개의 환경오염산업 분석 시 OLS방법에 의해 유효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결과에 의하면 수입국인 우리나라 대비 수출국의 환경투자액이 1% 증가하면 국내 생산 제품 소비 대비 수입이 0.35%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타 산업에 비해 환경오염산업에서 수출국과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환경투자액의 상대적 크기가 우리나라의 국내 소비 대비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염피난처가설을 뒷받침한다. In the context of pollution haven hypothesi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relative environmental investment of exporter and importer(Korea) on Korea’s imports in dirty industries. This study employs a structural gravity model and uses data which cover 9 years from 1998 to 2006. The econometric technique used in this paper is ordinray least squares, least squares dummy variable with industry and year fixed effects and GMM. The estimation result shows that one percent increase of the relative environmental investment of exporter and importer(Korea) leads to 0.35% decrease in the ratio of Korean imports to Korea’s domestic demand in dirty industries. This result also supports pollution haven hypothesis.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Korean Trades

Il Chung Kim,Mun Seong Choi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4

본 논문은 중력모형을 이용해서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량, 총무역량 및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다.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이용해서 전 산업, 비 환경오염산업, 16개 환경오염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자료는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120개 국가를 선정하여 2000년-2010년 사이의 산업패널자료와 환경성과지수(EPI)를 환경규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교역상대국의 국내총생산량이 한국의 무역을 신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변수라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는 한국의 오염산업의 수출과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비 오염산업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상당한 비중의 오염산업들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동기간 사이에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는 포터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the three issues related to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he Korean trades with gravity equation model: the effect on the Korean exports, the bilateral trade flows between the Korea and the trade partners, and the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all three issues we carried the empirical tests with fixed effect estimation methods for total industries, non-pollution industries, pollution industries, and also 16 individual pollution industries. We use industry panel data for the 120 largest trading countries with Korea for the years 2000-2010.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is used as the proxy variable for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while GDPs of both Korea and its trading partners are very important factors affecting positively the Korean trades for all industrie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would be a definite trade barrier to the Korean pollution industries, but not a definite one for the non-pollution industries. In addition, the stric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Korea`s trade partners would weaken the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pollution industries. In this regard, the Porter Hypothesis would have not appeared in the Korean trades of pollution industries during the period observed in this study.

단위생산 당 온실가스 배출과 우리나라의 수출

심기은(Kieun Shim)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에너지경제연구 Vol.8 No.2

환경오염산업에서 환경규제와 교역의 관계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견해인 ‘오염피난처 가설’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산업별 단위생산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본 분석에서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1년간의 우리나라의 수출 패널 데이터를 단순 OLS와 연도 및 산업 고정효과를 처리한 OLS 방법으로 실증 분석 한다. 연도 및 산업의 고정효과를 처리한 OLS 분석 결과에 의거, 환경오염산업으로 분류되는 제지 및 인쇄, 석유화학, 1차금속 등 3개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별 단위생산 당온실가스 배출량이 1% 감소할 경우 수출은 1) 현재가치 생산액 기준을 적용한 경우 1.803% 줄어들고, 2) 생산자 물가를 조정한 경우 2.013% 줄어드는 결과를 본 연구는 보여준다. 이 결과는 부분적으로 오염피난처 가설이 성립함을 보여 주고 있다. Based on 'Pollution Heaven Hypothesis', the introduction of more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has been traditionally seen as potentially harmful for exports as it leads to higher costs faced by firms. By applying this to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more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air pollution lead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In the context of pollution haven hypothesi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reduction of both exporter(Korea) and importers' greenhouse gas on Korea's export flows in dirty industry by estimating the gravity equation. This study uses the data which cover 11 years from 1996 to 2006. The estimation result shows that : (1) our results are partly consistent with pollution haven hypothesis, (2) one percent reduction of the industry size- adjusted greenhouse gas leads to the decline of Korea's export flows in the range between 0.4084% and 2.1032% in dirty industries.

사회 ; 중국의 산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에 대한 경제적 요인 분해: 환경I-O모형 및 MRCI기법

황성일 ( Cheng Ri Huang ),손병암 ( Byung Ahm Sohn ),지해명 ( Hae Myoung Ji ) 국제지역학회 2008 국제지역연구 Vol.12 No.1

본 연구에서는 1997년과 2002년 두 시점 간 중국의 산업별 실제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15개 산업별 5가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였고, 환경·산업연관모형(Environmental Input-Output Model)과 평균변화율지수(Mean Rate-of- Change Index: MRCI) 분해방법을 이용하여 15개 산업별로 다섯 가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에 대한 경제적 요인을 분해하였다.분석 결과에 의하면 두 시점 간 전체 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요인은 생산기술 및 경제규모의 변화였고, 감소요인은 원단위 오염물질 배출계수의 변화와 최종수요 구조의 변화였다.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을 위해서는 산업용 에너지의 투입구조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유인, 즉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for China`s air pollutions estimated the quantities of five major air-pollutant emissions(SO2, TSP, CO, HC, NOX) based on the actual consumptions of energies for 15 industries in 1997 and 2002, also made an economic factor analysis on the change of each air-pollutant emission between 1997 and 2002 using an environmental Input-Output Model and Mean Rate-of-Change Index. The analysis shows that the factors increasing air-pollutant emissions are the change of production technologies and of economic outputs in China`s economy as a whole. The factors reducing them are the changes of emission coefficients and of final demand structures. It`s necessary to provide some regulations or incentives to the input-structure of energies for industries in order to reduce air-pollutant emissions in the future.

일반논문 : 김원일 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담론에 관한 고찰 -『도요새에 관한 명상』을 중심으로-

김춘규 ( Chun Gyu Kim )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現代文學理論硏究 Vol.0 No.60

오늘날 세계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이 속해 있는 생태계와의 정상적인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가고 있다. 지구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수질오염, 생물 종의 감소와 같은 환경의 위기는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인간의 생활환경을 향상시켰던 산업근대화는 이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근대화가 야기한 환경문제를 소홀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그 파급효과가 총제적일 뿐만 아니라 그 수습에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든다는 데 있다. 그에 따라 생태계와 인간성을 파괴하는 개발위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생태학적 성찰을 하게 되었고, 그 해결을 모색하고자 환경생태문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원일의 환경생태소설을 통해 생태문제가 소설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어 있고, 생태위기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환경생태문학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우선 본고는 생태문제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원인에 접근하기 위해 소설 속 인물과 인물간의 구도를 분석하였다. 현대의 환경문제는 단순히 생태계의 파괴나 환경오염 문제라는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경제·사회 문제와 맞물려있다. 계층구조와 억압의 관계를 환경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태위기는 기존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위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이 위기이다. 그것은 인간 생존에 관한 위기이며, 인간 행위의 총체적인 위기이다. 이에 본고는 김원일의 소설에 나타난 생태의식을 살펴봄으로써 환경생태소설의 개념을 정립해보고, 한국 환경생태소설의 환경생태학적 특성과 문학사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Today the world is due to the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ormal humans belong is going crumbling day by day. Global warming, destruction of the ozone layer, water pollution, the crisis of the environment, such as the reduction of the species will be bleak future. Industrial modernization that had improved the human living environment is now threatening the human life. This is caused because of neglect dealing with environmental issues that caused the industrial modernization.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is to have a total economic impact that Stepping, as well as the tremendous effort and cost to the probation. Thus came to an ecological insight into the development of growth-oriented policies that destroy ecosystems and humanity, environmental ecological literature to seek its solution emer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d how is it expressed in the novel ecological problems through novel ecological Kim Won-il, and how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ecological literature to see if they offer an alternative to the ecological crisis. First, this paper analyzed the composition between the people in the story and characters to gain access to the essential cause ecological problems you are experiencing. Modern environmental problems that can only destroy and not simply a problem of environmental pollution aspects of the ecosystem.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ssues are engaged. Must not think to relate the relationship betweenthe hierarchy and oppression and environmental issues. Ecological crisis of the existing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risis is a crisis and the other to a whole new level. It is a crisis of human survival, and overall risk of human behavior. This paper will t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ecological novel by examining the ecological consciousness of Kim Won-il appeared in the novel, the environment, ecology and environmental ecology fiction literature Historical Meaning of Korea and want to review.

중국의 대기 오염과 환경 거버넌스의 실패: 허베이성 스자좡시의 사례

조정원 ( Jung Won Cho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2015 중국지식네트워크 Vol.5 No.-

허베이성의 지방 정부 소재지인 스자좡시(石家莊市)는 징싱광구(井經鑛區)를 중심으로 풍부한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 그로 인해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전기로 가동하는 자원소모형 산업의 공장들이 많다. 여기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은 스자좡시의 대기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스자좡시 정부는 이러한 산업 구조와 석탄 위주의 에너지 믹스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적인 환경 정책들만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시 정부의 빈약한 행정적 권한으로 인하여 상급 정부인 허베이성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도시화 정책을 통제하지 못했다. 자체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중국의 지급시들은 오염 산업과 화력발전소를 대안 없이 없앨 경우 대량 실업, 전기 요금의 인상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스자좡시 정부, 시민들과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들 간의 협의를 통한 대기 오염 문제 개선, 환경 친화적인 산업과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스자좡시 정부는 지역 내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와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하지 못하고 있다. 스자좡시의 이러한 모습은 중국이 대기 오염을 방지하지 못하는 원인과 환경 정책과 정책 관련 행위자들 간의 거버넌스가 왜 실패하는 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The case of Shijiazhuang, Hebei province is a typical example of the air pollution and failure of environmental governance in China. Shijiazhuang is a producing base of coal in Northern China. For this reason, there are many factories of resource-consumed industries and thermal power plants. There are main sources of air pollution in Shijiazhuang. Because factories give a lot of works and salary to residents, tax revenue to municipal government of Shijiazhuang. Also, Thermal power plants offer cheaper electricity and jobs to citizens. Therefore, the municipal government of Shijiazhuang city cannot change them very easily. In addition, it is not able to control urbanization policy of Hebei province, carry forward environmental policy due to the weak administrative power and insufficient fund. Moreover, citizen cannot make non-official government organization or associations to monitor air pollution,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in Shijiazhuang. Municipal government does not make a committee to help environmental governance between citizen, companies and other stakeholders. Therefore, failure of environmental governance in Shijiazhuang cannot be improved in the short term.

환경오염산업에서 설비투자에 따른 환경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심기은 ( Ki Eun Shim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2 국제통상연구 Vol.17 No.4

오염피난처가설 관련 최근의 실증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동 가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미국의 교역 및 환경규제 관련 데이터를 이용해 이루어졌고, 최근 일본의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여,분석대상을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OECD국가그룹으로 선정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오염피난처가설이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산업에서 환경규제의 강화가 교역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생산 대비 설비투자 규모가 큰 산업일수록 약해진다는 현상을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Recent studies have focused on explaining why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rade may be difficult to detect. U.S. data in those studies have mostly been used for the analysis because it has the pollution abatement cost data for a significant time. This study finds that firstly, Korea`s environmental regulations do influence its trade pattern in pollution-intensive industries when non-OECD countries are selected as Korea`s trading partners, and second, an increase in environmental costs has a small effect on net imports in industries with high costs for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er production.

몽골의 대기환경 개선은 왜 어려운가?: 몽골의 대기환경정책과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조정원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2 러시아연구 Vol.32 No.2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obstacles to improving the air environment in Mongolia using literature and statistics. To this end,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air pollution in Mongolia, domestic air environment policy in Mongolia, and air environment cooperation between Mongolia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diagnosed problems arising from Mongolia’s domestic policy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order to improve the air environment problem, the Mongolian government is promoting air environment policies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However, Mongolia is having difficulty improving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domestic factors in Mongolia are playing a major role as obstacles. Mongolia’s lack of technology and capital, and the Mongolian government’s ability to enact and enforce environmental laws make it difficult to create useful achievements for atmospheric environment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Mongolia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refore, the Mongolian government should gradually promote air environment improvement and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by dividing short-term and mid- to long-term tasks. 본 논문에서는 문헌과 통계를 활용하여 몽골의 대기오염, 몽골의 국내 대기환경 정책, 몽골과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기환경 협력의 현황을 소개하고 몽골의 대기환경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국내 요인과 대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몽골에서는 석탄과 동의 채굴과 운송 과정, 석탄의 발전용 및 난방용 연료 사용,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과 강수량 감소, 유목민들의 산양과 염소 양육 증가에 따른 목초지의 감소, 황사와 사막화로 인하여 국내 대기오염과 월경성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몽골은 정부 차원의 대기환경정책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정부, 기업, NGO와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참여를 통해 자국의 대기환경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몽골은 몽골 정부의 대기환경 악화를 유도하는 산업정책, 몽골 정부의 환경정책 및 법규 수립 및 실행 능력 부족, 국내 기술력과 자본 부족으로 인하여 자국의 대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몽골 정부는 자국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몽골 정부는 한국, 중국, 일본과 황사 및 사막화 방지에 대한 공동연구와 대기오염 저감 기술 및 설비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협력과 몽골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 제품의 보급, 사막화 지역의 산림녹화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그린수소 제조 및 공급, 수소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같이 자본과 기술의 요구 수준이 높은 사업은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