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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베트남 발전모델의 변화: 혼종성의 내향적 정교화
김용균,명재석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2 아시아리뷰 Vol.12 No.2
This article analyzes the nature and causes of Vietnam’s economic crisis during the 2008–11 period as well as the following factional struggles within the Communist Party that resulted in changes in its industrial policy. We argue that Vietnam’s development model has been and will remain a hybrid, combining the developmental state in orientation with the highly rentseeking crony capitalist state in operation. By noting the fact that Vietnam is a market-Leninist regime, which entails multiple contradictions in its ideology, political logic, and factional conflicts that have been reconstructed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the market, we also argue that the recent changes in emphasis toward domestic private enterprises as a key player for industrial upgrading only implies a deepening of its hybrid nature, or the involution of hybridity. 이 글은 2008~2011년 베트남의 경제위기의 원인과 성격, 이후 나타난 정치 및 발전노선상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베트 남 발전모델의 근본 특징을 규명하고 그 지속성의 정치 동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발전모 델은 발전국가 지향성과 지대추구적 정실 자본주의의 성격이 혼합된 혼종적 레짐이며, 시장-레닌주의 체제로서 시장 이행 과정에서 재구성된 공산당의 이념, 정치 논리, 분파투쟁상의 중첩된 모순성이 그러한 혼종성이 두드러진 발전모델을 낳았 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2016년 이후 국유부문에서 사유부문으로 산업발전의 중심추가 이동하는 베트남 발전모델 의 변화는 기존의 혼종성이 더 심화하는 성격의 변화, 즉 혼종성의 내향적 정교화로 이해할 수 있다.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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