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에 기초한 유아교육과정의 공공성 방향

서현,윤경아 한국유아교육학회 2019 유아교육연구 Vol.3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educational equity of early childhood curriculum has been pursued and to pursue publicn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this end, the extent of publicness was analyzed in the three levels of early childhood curriculum developed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school levels in Korea,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ategy of strengthening publicness in the national level is shown as a development upon the assumption of the horizontal equity in integral areas of educational equity, educational opportunity, curriculum and education result. Second, the leve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the regional level is subject to a higher emphasis than the leve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the national level. Third, the school-level early childhood curriculum places more emphasis on vertical equity in the overall area based on horizontal equity, compared to national and local level early childhood curriculum. In this process, it can be confirmed that an approach through educational equity is necessary to achieve the publicn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other words, in order to establish the publicn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rizontal equity and vertical equity should be appropriately reflected in the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curriculum, and educational outcome, considering rational equality and rational inequality within each equity. However, the publicn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annot be fully realized only through the equity reflected in the early childhood curriculu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publicn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rough th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of infant, teacher, parent, educational person, and the local community consisting of country, region, and kindergarten.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정에 교육형평성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추구해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과정을 통해 유아교육과정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국가·지역·학교 수준으로 개발된 세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에 내재된 공공성의 모습을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 국가 수준 유아교육과정에서의 공공성 강화 전략은 ‘교육 기회·교육 과정·교육 결과’라는 모든 교육형평성의 영역에 대한 수평적 형평성을 전제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지역 수준에서의 유아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에 비해 수직적 형평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었다. 셋째, 학교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은 국가 및 지역 수준 유아교육과정에 비해 수평적 형평성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영역에서 수직적 형평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교육형평성을 통한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교육 과정·교육 결과에 있어서의 형평성에 기초하되, 각 형평성 안에서 합리적 평등과 합리적 불평등을 고려하는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유아교육과정에 반영된 형평성만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온전히 실현될 수는 없다. 이에 형평성 있는 유아교육과정이 국가·지역·유치원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유아·교원·학부모·교육관계자·지역민이라는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 가야 할 것이다.

國際環境法上 衡平性 原則의 適用

李哉協(Jae-Hyup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1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형평성의 개념으로 살펴보았으며, 특히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방식과 관련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법상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형평에 대한 단일한 기준은 없다. 우선 형평의 개념 자체의 존립과 관련한 설이 대립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합의된 바가 없이 개개협약의 사안에 따라 혹은 협상장에서 체약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논리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형평의 개념을 독립적 법원으로 인정하여 적용할 때에도 그 내용상 법원이 그때그때 판단하여 공정하다는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 바, 국가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까지 형평성을 언급했던 국제 판례에서도 조약 등 실정 국제법에서 규정된 조항 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 개념의 존재여부, 그 내용의 구체성 등은 조약 및 국제관행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환경협약에 있어 형평성 원칙의 원용은 매우 활발한 편이다. 넷째,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적용되는 형평에 대한 많은 기준들이 존재하는 바, 형평성 원칙들 간에 규범적 관점에서 우선순위나 위계를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국가들 간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형평성 개념이 현실화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형평성 원칙과 특정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식 간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식은 다양한 설계변수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 방식이 여러 가지 형평성 원칙을 반영할 수 있고, 동시에 특정한 형평성 원칙이 여러 가지 방식과 연계될 수도 있다. 여섯째, 책임원칙, 능력원칙, 평동원칙의 세 가지가 감축분담 관련 주요 형평성 원칙이다. 적어도 세 가지 원칙을 모두 위배하는 분담방식은 수용되기 어렵다. 또한 평등원칙을 반영하지 않는 감축방식은 국제정치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교토 메커니즘 활용, 의무준수체제에서의 유연한 차등화 등 감축목표의 차등화와 연계한 대안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of equity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especially on the issue of developing country commitments in greenhouse gas reduction. Several observation can be made out of the research. First, there is no single criteria for equity that can be applied in any situation. Few consensus about the existence of the concept of equity has been made. The concept can be changed according to state interest and case-by-case basis. Second, the concept of equity may negatively affect the predictability in ICJ decisions. Third, the concept of equity can be interpreted when we consider state practices, because the court will most likely look at state practices when it applies the equity concept. Fourth, because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criteria on the concept of equity, it is very difficult to prioritize them The realization of equity concept must be made through negotiation among states. Fifth, it is very difficult to match the equity concept and the emission reduction schemes. Different schemes may incorporate various equity approaches or one scheme may reflect different approaches. Sixth, responsibility principle, ability principle, equality principle are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in emission reduction schemes. No approach can be accepted without incorporating any of these principles. Especially the one without equality principle can never be accepted politically. Finally, in order to promote equity in emission reduction, Kyoto mechanisms and the flexible application of compliance procedure can be utilized.

사회형평성과 조직 내 분배공정성의 상호배태성에 관한 연구

홍계훈(Hong, Gye-Hoon),윤정구(Yoon, Jeongkoo) 한국인사관리학회 2010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34 No.4

본 연구는 사회형평성과 조직 내 분배공정성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이다. 사회형평성이 조직 내 분배공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는 제도학파(institutionalism)에서 주장하듯이 조직은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내재화하려는 압력이 존재하고, 이 압력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 내 분배공정성의 입장이 형성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직 내 분배공정성이 사회형평성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개방체계(open system)론에서 말하고 있는 사이버네틱 피드백(cybernetic feedback) 입장으로, 조직은 분배공정성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재생산해내는 핵심적 기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하루 중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또한 직장에서의 공헌을 통해 받는 임금은 그 자체로 사회형평성을 재생산해내는 메커니즘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사회형평성과 조직내 분배공정성이 서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1995년, 2000년, 2005년에 3년 웨이브의 근로자 전국표본조사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 사회형평성은 조직 내 분배공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조직 내 분배공정성은 사회형평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규명되었다. 또한, 두 영향을 비교한 결과, 조직 내 분배공정성이 사회형평성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사회형평성이 조직 내 분배공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ciprocal effect of social equity in the society and distributive justice in organizations. The effect of social equity on distributive justice is theoretically guided by the institutional approach. That is, distributive justice is a consequence that organizations institutionalize the external pressure of social equity and thereby handle legitimacy issues.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distributive justice on social equity is guided by the open system theory. According to cybernetic feedback system in the open system theory, an organization is the key reproducer of social equity. Most people spend their daily lifes in the workplace and construct their perceptions of distributive justice, which is fed back and becomes the base of social equity. Salaries also constitute a major input source of social equity. The hypothesized reciprocal effect was tested by the data of three waves national sample surveys (1995, 2000, 2005). The results supported the significant reciprocal effect across the three waves. On the top of the reciprocal effect, the result also indicated that the effect of social equity on distributive justice was larger than that of organizational effect on social equity. We also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findings in more detail.

서울시 토지의 과세평가 형평성에 관한 연구

윤정득(Yoon Jung Duck) 한국부동산학회 2016 不動産學報 Vol.66 No.-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tatistical test to whether vertical equity and horizontal equity of the land assessment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present a plan for raising the land basis of assessment estimate based on the results. (2) RESEARCH METHOD Theoretical study was in the literature, horizontally equity through evaluation ratio tested through the COD presented by IAAO. And vertical equity was PRD and PF model, Cheng model, Bell model of the traditional regression methods and Quantile Regression Model was considered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3) RESEARCH FINDINGS In general, horizontal equity has being kept some extent but, vertical equity has hardly been followed. 2. RESULTS The Seoul’s COD was present a horizontal equity in 19.57%. And each local constituencies COD showed horizontal equity. Meanwhile, In the traditional regression model, Seoul was a inequity. In addition, the Seoul and every local constituencies in the PRD showed a regressive vertical inequity. The vertical inequity found in the Quantile Regression. 조세의 징수 목적은 국민의 기본적인 질서유지, 경제발전 및 사회적 정책 실현에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과세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조세납부 거부가 없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의 과세평가 형평성을 검정해 보았다. 그 결과, 평가비율은 평균 64% 수준이었으며, 구별 평가비율은 서울시 전체에 비해 ±10%의 편차를 보였다. 서울시 전체에 대한 COD는 19.57%로 수평적 형평성이 존재하였으며, 구(區)별 COD는 25개 구 중에서 19개 구가 수평적 형평성을 보였다. 한편, 전통적 회귀분석 모형에 의한 수직적 형평성 검정에서는 서울시 전체가 PF, Cheng, Bell 모형 모두에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PRD에서도 서울시와 모든 구(區)가 역진적인 수직적 불형평성을 보였다. 분회귀분석에서는 PF, Cheng, Bell모형에서 25~50%분위와 90~100%분위에서 공통적으로 누진적인 수직적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0~10%분위에서는 PF모형이 역진적 수직적 불형평성을 보인 반면, 25~50%분위에서는 Cheng모형에서만 수직적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수평적 형평성은 존재하였으나, 수직적 형평성은 유지되지 않아 향후 조세정책은 수직적 형평성 달성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공·사립 공연시설의 지역별 형평성 분석

박기원,고정민 한국예술경영학회 2017 예술경영연구 Vol.0 No.42

This article attempts to evaluate the regional inequity of public and private theater facilities by the Province in Korea. The estimation of the regional equity was measured by the Inequity Index of the Coulter(1980) which is a popular application in the calculating of the distributional equity at the public service. The target area to be measure the equity is 17 Provinces in Korea. The targets of equity are total seats of public and private theaters by each province and the number of the theater of the each theater size to be categorized on the number of seats(over 1000 seats, 300-999 seats, under 300 seats) at the each province. And the equity standards are total population, population by the age, population by the annual income, the number of performance company to use the theaters, and the ratio of actors and players at each province. The findings are the equity of the total seats by the total population is minor inequity(19.23), the equity of the private theater seats is severe inequity(43.45) and the equity of the theater to have over 300 seats is relatively more equitable than the theater to have bellow 300 seats. The equity by the population to be based on the age shows similar coefficients of inequity at the each age group, the population between 15-64 and the others. The equity to be based on the annual income level, the population below US$ 20,000, over US$80,000 and the others, is a minor inequity that does not have big differentiation between low and high income level. The equity by the employee ratio is more equitable than the one of by the number of company. According to the Coulter’s Assumption, the result shows theoretically that Seoul, Gangwon-Do, Chunlanam-Do and Chunlabuk-Do exceed theater facilities supply but Gyunggi-Do and Inchun need more theaters. 본 연구에서는 공연문화의 보편적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공공 및 민간 공연시설의지역별 보급 형평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형평성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Coulter(1980)의 비형평성지수(inequity index)를 활용하였다. 형평성 비교지역은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형평성 측정대상은 지역별·건립주체별 객석수와 지역별·공연시설규모별 시설수를 선정하였다. 형평성 측정기준으로는 공연시설의 수요측면에서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별 전체 주민등록인구수, 연령별 주민등록인구수와 지역별 과세규모별 인구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공연작품의 공급측면에서의 형평성을 살펴보기 위해지역별 공연업체수와 지역별 공연종사자비율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수평적 형평성과 관련하여 광역시도별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광역시도별 공연시설의 보급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약간 비형평한 것(19.23)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시설의 광역시도별 보급형평성은 매우 비형평한 것(43.45)으로분석되었다. 300석 이상의 중대형 공연장의 광역시도별 보급이 상대적 관점에서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시설보다 광역시도별로 형평하게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수직적 형평성과 관련하여 광역시도의 연령별 인구수를 기준으로광연시도별 공연시설의 보급형평성을 살펴보면, 연령 측면에서 공연시설에 대한 접근에 대한 상대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15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인구에 대한 비형평성지수와 중간연령층의 비형평성지수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별 과세인구수에 따른 공연시설의 보급형평성 역시 과세구간별로 비형평성지수의 차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연작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측면에서의 광역시도별 공연시설의 보급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공연업체수에 따른 보급형평성보다 공연예술종사자 비율에 따른 지역별 형평성이 상대적으로형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시도별 공연시설의 보급형평성을 기준으로 이론적 측면에서 광역시도별 공연시설 보급량의 조정필요값을 추정한 결과, 서울특별시, 강원도, 전라남북도는 공연시설의 보급을 축소해야 하고,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의 공연시설의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진동석,최윤수,김재명,윤하수 한국국토정보공사 2020 지적과 국토정보 Vol.50 No.2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has been the index of South Korea since 1989 throughout different sectors of tax and welfar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is used as a tax valuation for the tax on property holdings, and the equity of su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fair taxation for the people of South Korea. On this wise, this research analyzed and verified the horizontal and vertical inequity of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in Seoul by using the real transaction data between 2016 and 2018. In fact, Seoul’s assessment ratio for the entire three-year period was 60.64% and it showed to increase each year. Horizontal equity was found to be most favorable in 2017, and the horizontal equity of each borough of Seoul appeared to improve each year. Vertical inequity was found to have reverse inequality in most boroughs of Seoul, however, some parts of Gangnam districts such as Gangnam-gu, Seocho-gu, and Gangdong-gu presented progressive inequality. Such example showed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erms of balance by each borough. The use of quantile regression demonstrated reverse inequality in most quantile, but, the differences in the value of the coefficient by each quantile showed the need for improvement of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with the equity of each quantile. Through the equity verification of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it was analyzed that the lack of equity was found by year, by borough, and by use district. In order to redeem the lack of equity, the government must systematically supplement the real-estate disclosure system by initiating ratio studies to verify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각종 조세와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되어 왔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보유세를 대표하는 재산세에 대한 과세평가액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 공평과세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형평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활용하여 2016~2018년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의 현실화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전체 현실화율은 60.64%로 나타났다. 수평적 형평성은 2017년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자치구별 수평적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형평성은 대부분 지역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강남권역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으로 나타나 자치구별 균형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위 회귀분석 결과는 대부분 분위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지만, 분위별 계수 값에 차이가 존재하여 공시지가 분위별 형평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시지가 형평성 검증 결과 연도별, 자치구별, 용도지역별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비율 연구를 도입하여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고 부동산 공시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점검해야 한다.

토지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연구

이범웅(Bum-Ung Lee)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조세연구 Vol.13 No.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과세의 과표로 토지과세평가액인 공시지가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에 도입되었고, 그 동안 정부의 적정성 제고 노력에 따라 전반적으로 토지과세평가의 형평성을 제고시켰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에 토지의 시가와 공시지가의 비교가 용이해짐에 따라 공시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토지과세평가의 형평성, 특히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구체적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토지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수직적 형평성이 만족되는지를 검토하였다. 토지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토지과세평가율을 이용한 간단한 방법과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l 토지과세평가율을 이용한 방법은 일반대중과 정책결정자들에게 수직적 형평성 평가결과를 설명하기 쉽지만, 이론적으로 정밀하지 못한데 비해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검증방법은 이론적인 정밀성을 확보하고 있다. 토지과세평가율을 이용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토지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역진적 불공평이 발생하여 토지과세평가의 형평성이 만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과세평가율을 산정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의 실거래가격이 ㎡당 1,000만원에 이를 때까지 토지과세평가율이 현저히 감소하여 심각한 역진적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다.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토지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역진적 불공평이 토지과세평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Clapp 모형의 검증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렇듯 토지과세평가액인 공시지가가 시장에서 보여주는 실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과세평가율이 실거래가격 수준에 따라 역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토지관련 조세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민간경제주체들의 조세저항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격에 근접하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공시지가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다. Vertical equity in land tax systems refers to the assessment of all property in a taxing jurisdiction at the same proportion of their market values. This paper analyzes the vertical equity of the land assessment using the sales price and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in Korea. Specifically, it considers alternative methods for testing vertical equity in land assessment and investigates vertical equity by the preceding research analysis. Two Methods to test vertical equity use in this paper and preceding research. First method is using land assessment ratio(AVL/SPL). Second is using the econometric models. However, the results using both methods in this paper indicate that vertical inequity exists in various researches. That is with lower valued lands being assessed at a higher assessment ratio(AVL/SPL) than higher valued lands. Also this paper suggests the assessment ratios generally increased at lower sales price ranges suggesting regressive vertical inequity, and decreased at higher sales price ranges suggesting progressive vertical inequity.

한말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 형평성 전통

배영동(Bae, Young-Dong) 실천민속학회 2021 실천민속학연구 Vol.37 No.-

한말(韓末)에 지역 공동체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금을 할 때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형평성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세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첫째는 1895년 안동에서 을미의병 창의 시에 기금을 모을 때, 당시 창의소에서 향회(鄕會)를 열어 지역 내 여러 마을의 양반 문중과 서원에 모금액을 차등 분배한 사례이다. 마을별 문중 인구에 따른 절대적 형평성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 향회에서 마을별 문중의 인구와 재력, 서원의 재력을 고려한 상대적 형평성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둘째는 1906년에 영주 순흥면 주민들이 성황당을 중건할 때 모금액을 순흥면 아전청과 아전방, 동중(洞中), 그리고 성황당이 중건되는 단산면 일대의 동중, 기타 문중과 개인 등이 성금을 낸 사례이다. 이 성금은 전적으로 주체별 합의에 따라 모은 것이 아니라 주체별 자기판단형 형평성에 기초한 상대적 형평성에 따라 모은 것이다. 셋째는 1900년 영해 향교에 강학소를 창건할 때 지역의 여러 양반 문중에서 다른 문중과 관계를 고려하여 문중별로 기부금을 낸 사례이다. 이 기부금도 지역의 여러 문중 분담금을 세 유형으로 등급화하는 상대적 형평성에 따른 것이며, 자기판단형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여러 문중 간 합의형 형평성을 적용한 것이다. 이를 보면, 20세기 초 지역 공동체의 형평성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구성원들이 처한 조건 · 처지 · 상황이 동등하냐 동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절대적 형평성’과 ‘상대적 형평성’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구성원들을 개별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형평성이며, 후자는 개별적 조건 · 처지 · 상황에 따라 구성원들을 차등하여 판단하는 형평성이다. 둘째, 공동체 구성원이 합의한 형평성인가 아니면 구성원 개개인이 판단해야 하는 형평성인가에 따라서 ‘구성원 합의형 형평성’과 ‘자기 판단형 형평성’으로 나누어진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형평성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나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할 때 ‘더불어 하기 위한’ 혹은 ‘더불어 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처한 조건 · 처지 ·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호 불편함을 줄이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배려할 것은 배려하는 가운데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도록 하는 동력이자 전승지식이다. 즉, 공동체 구성원들의 형평성은 구성원 상호 간에 체면, 위신, 갈등을 조정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사회 · 문화적 기준이다. This research aimed to investigate how and what type of equity was applied among local community members in the late Joseon period when the communities raised funds for common objectives at the time. In this study, three fund-raising cases-outlined below-were focused on. Firstly, fundraising was planned at the community meeting in Andong in 1985 in order to form the righteous army of Eulmi. According to the concept of relative equity, the population and wealth of each clan village and the wealth of seowon were considered for collecting money. Secondly, another type of relative equity was presented in the community of Sunheung-myeon, Yeongju in 1906. In this case, the community collected funds to rebuild the Seonangdang and villagers decided to make contributions according to their self-judgement of their own circumstances. This can be seen as self-judgement equity that was applied by the community members directly involved. The final case of equity shown in the local community appeared in Yeonghae in 1900. In order to establish the lecture hall at Yeonghae Hyanggyo, many clans of Yeonghae agreed to introduce three differential rates of donation. These fund-raising cases indicate that there were various types of equity that prevailed among the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in the early 20<SUP>th</SUP> century. Firstly, equity can be classified as relative equity and absolute equity, depending on how similar or different th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of community members were. The former is equity that treated the whole community equally while the latter was applied by taking different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of individual community members into account. Equity can also be categorized as member-agreement equity and self-judgement equity, based on whether the community reached agreements, or individual community members judged their own situations and made their own decisions. Equity was used as one of the criteria for doing together or being able to do together as community events were organized and carried out. Equity assumed a principal role in reducing mutual discomfort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of individual community members. In addition, equity was the folk knowledge and the driving force for realizing common purposes as well as showing consideration for others in communities. Therefore, equity became a social and cultural standard for living together to save face, protect dignity, and perform balancing acts among community members.

소득재분배와 재정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차이점과 공통점

박기묵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8 No.3

이 연구는 국고보조금의 가구들간 소득재분배와 지역간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를 조사함으로써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를 측정하는 모형을 개발한 후 이 모형을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경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와 소득재분배적 국고보조금의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둘 다 광역지역간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재정적 형평의 제고정도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보다는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고보조금의 제공으로 인한 광역자치단체내 가구와 전 국가내 가구들간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는 생계보호 국고보조금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광역자치단체내 가구들간 국고보조금의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가 뚜렷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광역자치단체별 생계보호 국고보조금의 총 수혜액의 차이에 따라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즉 가난한 광역자치단체일수록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This research proved different and common points of categorical grants and unconditional grants by studying income redistribution among households and raising effects of fiscal equity among districts. This paper develops a model measuring raising effects of fiscal equity of categorical grants and unconditional grants among districts, and then tests the model by applying to local jurisdictions. The paper found there were clear raising effects of fiscal equity of categorical grants and unconditional grants among local jurisdictions.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정책의 딜레마? -효율성과 형평성의 공존에 관한 재정정책 수단 비교-

이미애 ( Mi Ae Lee ),권기헌 ( Gi-Heon Kwon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4

본 연구는 재정정책에 의한 중앙과 지방간 재정배분 관계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재정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재정정책을 통한 수직적ㆍ수평적 형평성 제고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진에 상충관계를 띠는지, 보완관계를 나타내는지, 어떠한 정책수단이 상충 또는 보완관계를 나타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집단들 간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간의 상관분석 결과, 재정 형평화 정책이 효율성을 훼손시킨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세원배분정책의 경우 세원의 비형평성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재원배분 정책의 경우에는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비형평성이 감소할수록 오히려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둘째, 재정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간의 효과 분석 결과, 세원배분 정책의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원배분 정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재원배분 정책을 통한 재원의 형평성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상충관계를 나타난 반면, 세원배분 정책을 통한 세원의 형평성 제고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형평성과 효율성과의 관계에 있어 보완관계를 띤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정책수단이 상충 또는 보완관계를 띠는지 살펴보기 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지수와 재정 형평성의 조정계수(비형평량)를바탕으로 4개 집단(Ⅰ: 효율성 高, 형평성 高, Ⅱ: 효율성 高, 형평성 低, Ⅲ: 효율성 低, 형평성 低, Ⅳ: 효율성 低, 형평성 高)으로 구분해 본 결과에서도 재정정책에 따라 각 집단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세원배분 정책의 경우 보완관계(↗)를 띠는 Ⅰ유형, Ⅲ유형, Ⅳ유형에 분포되고 있는 반면, 재원배분 정책의 경우 상충관계(↘)를 띠는 Ⅰ유형, Ⅱ유형과 Ⅳ유형에 분포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에 있어 세원배분 정책과 재원배분 정책 등 재정정책의 수단에 따라 재정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관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간 재원의 배분 규모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앙과 지방간 세원 및 재원배분 정책과 같은 재원배분을 담당하는 재정정책의 수단에 따라 재정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This research examined empirically the effects of the financial distribu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fiscal policy on the efficiency and financial equity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operation. In other words, whether raising of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through fiscal policy produces trade off relationship or complementing relationship and which policy means produces trade off or complementing relationship were empirically analyz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s were compar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inancial equity and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showed that, unlike the common notion that the financial equity policy impairs the efficiency, as the inequity of tax revenue is reduced in the case of the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increased. Meanwhile, in the case of the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policy, despite the fact that the financial resources are to raise regional equity, as the inequity of the financial resources is reduced, the efficiency of the financial operation is reduced. Seco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ncial equity and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it can be seen that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has positive effects on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whereas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policy has negative effects. After all, the financial resources equity through the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policy leads to the reduction of the efficiency and shows the trade off relationship, whereas the raising of tax revenue equity through the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leads to the increase in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and shows the complemen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equity and the efficiency. Third, to examine which policy means has trade off or complementing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s of equity and efficiency were categorized into 4 groups: I. high efficiency and high equity, II. high efficiency and low equity, III. low efficiency and low equity, IV. low efficiency and high equity, and this also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according to fiscal policy. In other words, the characteristics are shown that the complementing relationships (↗) in the case of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are distributed in the types I, III, and IV, whereas the trade off relationships (↘) in the case of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policy are distributed in the types I, II, and IV. To sum up,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in the fiscal polic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relationship of the effects of financial equity on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differs according to the fiscal policy means such as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and financial revenue distribution policy.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although the size of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between governments is important, the relationships differ according to the forms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operation.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effects of financial equity on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differ according to the fiscal policy means dealing with the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such as tax revenue distribution and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