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분단체제의 성격과 통일전략의 방향

정경환 한국통일전략학회 2014 통일전략 Vol.14 No.1

Thus study is aimed to analyse the character of the Korean Peninsular division's system and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strategy. To point out to the character of the Korean Peninsular division's system, we have to understand division, structure of division, system of division. On this basis, the character of the Korean Peninsular division's system is as follows; First, the Korean Peninsular division's system is structured with multiple elements becoming more and more deepened the divis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the Korean Peninsular division's system has the basic attribute finding difficulty with dissolving it without the solution of the problem of North Korea. Finally, the Korean Peninsular division's system has difficult point of settlement by the internalization of the cold war's elements locally and abroad. Under th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r division with above basic characters, the correct direction of our government;s unification strategy is as follows; our government is asked of the unification leadership having the strong unification will and power of execution. Second, it is keenly necessary to seek to the unification strategy on basis of universal values. Third, we need the cool-headed recognition to North Korea instead of the sentimental recognition to North Korea. Finally, we need the organizing the system through the inner integration order. 본 논문은 한반도분단체제의 성격과 우리 정부의 통일전략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한반도분단체제의 성격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분단, 분단구조 그리고 분단체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한반도분단체제의 성격을 살펴보면 첫째, 한반도분단체제는 분단체제를 더욱 더 고착화시키는 제반 요소들이 중첩적으로 다양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한반도분단체제는 소위 ‘북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없이는 해체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분단체제는 국내외적인 냉전적 요소의 내재화로 인해 해결의 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한반도분단체제 하에서 우리 정부가 가져야 할 통일전략의 올바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드시 통일을 이루겠다는 강인한 통일의지와 예리한 북한 및 동북아 나아가 세계정세에 대한 예리한 분석력과 실천력을 가진 통일리더십의 구현이 요청된다. 정치리더십의 정도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유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이상 북한정권이 행하고 있는 반인륜적, 반역사적 책동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셋째, 감상적인 대북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냉철한 대북인식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내부의 통합질서를 통한 체제정비가 필요하다.

분단체제에 대한 2000년대 한국소설의 서사적 응전

고명철(Ko, Myeong-Cheol) 한국문학회 2011 韓國文學論叢 Vol.58 No.-

이 글의 목적은 분단체제에 대한 21세기 문학의 서사적 대응을 살펴보는 데 있다. 20세기의 분단과 관련한 서사들이 분단문학의 범주 안에서 한국전쟁의 원인과 그 과정에서 생긴 비극과 상처에 관심을 쏟음으로써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학적 성취를 일궈내었다. 무엇보다 분단이데올로기와 레드콤플렉스를 극복하여 분단으로 인한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한 서사적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의 이러한 서사들이 일국적 경계의 안에서 집중되다보니, 남과 북의 문제를 좀 더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사유하지 못한 한계를 보인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21세기의 분단 관련 서사들은 ‘분단체제’의 문제틀에 의해 종래의 분단문학보다 더욱 예각적이면서 심층적이고 웅숭깊은 서사를 탐구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 문제를 낡고 구태의연한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분단체제를 허물기 위한 서사적 응전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2000년대의 분단체제에 대한 서사적 응전의 세 가지 양상에 초점을 맞춰보았다. 1)분단체제 아래 이른바 2등국민으로 살아야 할 묵시록적 현실, 2)세계자본주의 체제 아래 난민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약소자로서 탈북자, 3)분단체체의 현신을 내파(內破)하기 위한 남과 북의 존이구동(存異求同)의 서사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급변한 현실 속에서 남과 북의 정치사회적 추이를 예의주시할 뿐만 아니라 세계자본주의 체제와 밀접히 연동되어 있는 분단체제의 작동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 분단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배타적 차별의 논리와 적대적 대립 관계 속에서 영구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남과 북의 분단기득권을 부정하고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의 구체성을 서사화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exam narrative deal of the 21st century literature about the divided systems. Narrations related with division of 21st century in the category of division of literature made literary achievements for solving the problem of division by having interest in tragedy and injury resulted from the cause and process of Korean war. Most of all, by overcoming the division of ideology and red complex we could not neglect narrative effort to correct rightly twisted history resulted from the division. However, as these narrations of the 21st century focused in inner of a country boundary, we had no choice but to neglect the limit not to think generally in bigger outline. As examining it so far, narrations related with division of 21st century by the problem shape of ‘divided systems’ have new task to inspect more acute, deep and profound narration than those of traditional division of literature. It is hard to approach with old and obsolete view. Narrative challenge should be continued in order to destroy the divided systems. However, not only does political and social progres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rapidly changing reality observe closely but also operation of divided systems closely related with a system of world capitalism should examine closely. Most of all, concreteness of new social imagination should be made narration to exceed and deny division acquired rights of South and North Korea to fix permanent division by using division politically in the logic of exclusive discrimination and hostile conflict relation.

한반도 평화실현으로서 `적극적 평화`

이병수 ( Lee Byung Soo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7 시대와 철학 Vol.28 No.1

이 글의 목적은 요한 갈퉁의 평화학을 분단현실에 적용하려는 이론적 시도를 `한반도 평화체제론`과 `분단폭력론`으로 대별한 후, 그 이론적적실성을 검토하고 분단현실에서 갈퉁 평화학의 의의를 살펴보는 데 있다. 우리는 남북적대의 분단현실 때문에 평화문제를 군사적 안보차원에 국한하고, 군사적 안보 담당하는 국가가 평화 유지의 주체라는 관점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식으로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갈퉁이 말하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분단 현실의 비평화상태를 진단하고 극복하는 데 부적합하다.(1장) 우선, 2000년대 이후 갈퉁 평화학의 한반도 적용으로서 집중적으로 검토된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평화협정이나 군사적 신뢰구축 등 평화에 대한 군사안보적 접근에 치우쳐 있으며, 군사안보적 접근을 극복하려는 논의 역시 갈퉁의 평화학, 특히 적극적 평화개념에 대한 일정한 혼선을 동반하고 있다.(2장) 갈퉁의 평화학을 분단현실에 적용하려는 최근의 또 다른 시도는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으로 분단폭력을 설명하는 논의들, 즉 `분단폭력론`이다. 문제의 핵심은 분단폭력의 독특성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한반도 분단폭력의 독특성은 군사적 적대관계가 아니라, 분단폭력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는 한반도 분단체제와 관련지을 때 잘 드러난다.(3장) 갈퉁의 적극적 평화 개념은 우선, 한반도 통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심화한다. 둘째, 평화의 인간학적 차원을 제시함으로써 분단고통의 문제를 상기시키는 데 기여한다. 셋째, 한반도의 분단폭력을 해체하기 위해 남북한 내부의 문화적 폭력의 제거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4장)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tinguish theoretical attempts to apply Galtung,s peace studies to the division realities as `theory of Korean peace regime` and `theory of division violence`, then to examine its theoretical relevance and to explain the significance of his peace studies in the division realities. We are used to limit the peace problem to the level of military security, and to the view that the state taking military security is the body of peace-keeping. But this sense of peace is unsuitable for diagnosing and overcoming the peacelessness of divided reality in which the war is not over yet and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 is still continuing under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Chapter 1) First of all, it is the theory of Korean peace regime that has been intensively examined as the application of Galtung,s peace studies to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2000s. However, most discussions are focused on military security approaches to peace, furthermore, the discussion to overcome the military security approach is accompanied by a certain confusion about Galtung,s peace studies, especially the concept of his positive peace.(Chapter 2) Another recent attempt to apply Galtung`s peace studies to the division realities is the discussions that explains the violence of division by the `direct-structural-cultural` violence, that is the `theory of division violence`. The key issue is how to defin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ivision violence. The uniqueness of division violence is not revealed by military hostility such as war status or militarization, but rather when it is related to the division system which is constantly producing division violence.(Chapter 3) First, the concept of Galtung,s positive peace deepens the perception of what Korean unification is oriented toward. Second, it contributes to reminding the problem of division pain by presenting the human dimension of peace. Third, it shows that the elimination of cultural violence in North and South Korea is essential to dismantling the division violence.(Chapter 4)

한반도경제론의 전개과정: 민족경제론 이후의 정치경제학

이일영 ( Lee Il-young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0 중국사회과학논총 Vol.2 No.1

한반도경제론은 일국주의 이론·담론과 구별되는 사상사적 흐름에 서있다. 1960-80년대 전개된 민족경제론을 재구성하여, 민족주의, 세계주의, 지역주의 흐름을 자본주의 체제분석과 결합하려는 접근법이다. 한반도경제론은 사상사적으로는 민족경제론의 합리적 핵심을 1980년대 후반 이후 형성된 분단체제론의 방법론과 결합하려는 시도이다. 현실 인식과 대안 제시를 위해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 정치·군사-경제부문이 연결·연동되는 체제론적 시각을 강조한다. 한반도경제론의 주요한 특징은 세계지역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을 시도한다는 점, 네트워크라는 체제혁신 원리를 중시한다는 점, 뉴노멀 체제전환에 대한 근본적 인식과 대응을 강조한다는 점 등이다. 한반도경제론이 형성된 과정은 세 개의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97년에서 2007년까지이다. 한반도경제론은 민족경제론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나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일국주의 접근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분단체제론의 세계체제 인식과 비판적 지역연구의 문제의식을 수용했다. 두 번째 시기는 2008년에서 2015년까지이다. 경제와 정치를 포괄하는 체제와 제도를 탐색하였다. 경제와 국가의 시스템 원리를 재구성하기 위해 지역주의 접근법으로서의 ‘한반도’라는 체제적 관점과 네트워크 국가론을 제기했다. 세 번째 시기는 2016년 이후이다. 경제, 정치·군사, 과학기술 부문에서의 뉴노멀 현상을 체제전환 담론으로 발전시켰으며, 한반도를 세계체제-남북분단체제-국내체제의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정식화했다.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s’ stands in a ideological stream that is distinct from the theory and discourse of a nation state perspective. It is an approach to reconstruct the theory of ‘People and Nation Economics’ from 1960s to 1980s, combining nationalism, globalism, and regionalism with the analysis of capitalist system. It is an attempt to combine the rational core of ‘People and Nation Economics’ with the methodology of ‘Division System’ theory and the critical regional studies formed after the late 1980s. The process of forming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s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is from 1997 to 2007.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theory started from the consciousness of ‘People and Nation Economics’, but in 1997 experienced the East Asian economic crisis,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the a nation state perspective and accepted the recognition of the world system theory. The second period is from 2008 to 2015. The system and institution covering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were explored. In order to reconstruct the system principles of the economy and the state, a systemic view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network state theory were proposed as a regionalist approach. The third period is after 2016. New normal phenomena in economics, politics, military, and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developed as a discourse on the transi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formulated as a space of interaction between the world system, the inter-Korean division system, and the domestic system.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 구상: 정전체제, 분단체제, 평화체제

박순성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8 사회과학연구 Vol.25 No.1

This article examines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permanent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against the backdrop of recurring armed conflicts and security crises since the Korean War. In chapter 1, we define the persistent co-existence of armed conflicts, arms race, and security crises in the Korean Peninsula as failure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introduce the concepts of armistice regime and peace regime. In chapter 2, we use the concept of divis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dual military and political aspects to analyze the persistence of armed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Chapter 3 outlines the historical dialogue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S including the proposals and agreements, followed by chapter 4, where the main issues concerning the Korean peace regime are examined: effective armistice and non-aggressio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cooperation and diplomatic normalization, and the practical figuration of a peace regime. Finally, in chapter 5, we propose three basic strategies for successfully building a permanent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managing the Korean question from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points of view, dealing with military and non-military problems simultaneously, and pursuing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approaches in parallel. 이 글은 무력 충돌과 안보 위기가 반복되는 한반도에서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1장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실패를 무력 충돌, 군비 경쟁, 안보 위기 상존이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개념을 소개한다. 2장은 분단체제의 개념을 활용하여 남북한이 주권 분열·제한의 상태에서 군사 행동을 통해 주권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무력 충돌이 군사적이면서도 정치적임 을 분석한다. 3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관련한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논의를 역사적으 로 살펴보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제안과 합의를 정리한다. 4장은 평화체제 형성과 관련한 네 가지 쟁점들, 곧 정전과 불가침의 문제, 군비 통제와 군축의 문제, 교류·협력과 관 계정상화의 문제, 평화체제 주체·형식·체계의 문제를 분석한다. 5장은 한반도에서 영구적으 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 전략을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와 국제화의 병행, 군사문제 와 비-군사문제의 병행, 정부차원 접근과 민간차원 접근의 병행이라는 세 가지 병행전략으 로 소개한다.

분단체제 극복과제와 민족주의

정영훈 고조선단군학회 2019 고조선단군학 Vol.41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al with the Korean nationalism in connection with the unification task of Korean Peninsula. The questions are following 3. The first question is what is the relationship of nationalism to the unification task. The second is what are the causes of Korean division and Korean war. The third are the direction and challenges of Korean nationalism for Korean unification. This paper sugest the term of ‘privatization of state’ and ‘hostile symbiosis’ as the terminologies describing the leader’s behavior of the cold war conservatives. This paper criticized that the cold war conservatives occupied the Korean state privately and used their enemy North Korea and communist crisis for regime security. The author insists that nationalism is now standing out as the grounds of the possibility and justification for unification, and it must function as a source of imagination and power for pioneering the future of the nation. 이 논문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과제와 관련하여 민족주의가 가지는 의의와 그 바람직한 모습 및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논문은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다. 첫째는 통일 문제에서 민족주의가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족주의를 민족중심적 세계관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통일문제가 민족주의의 핵심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배경을 부각시켰다. 둘째는 한국사 속에서 통일민족주의운동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나 민족주의는 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상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분단과 전쟁으로 민족을 끌고간 좌우익 지도자들의 반통일적 행태를 살피고 분단후 남북간에 합의된 통일관련 선언에 대해 더듬었다. 셋째로,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먼저 분단체제가 70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분단국가 지도자들의 국가사유화 행태와 남북한 냉전 보수세력의 적대적 공생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민족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폈다. 논문에서는 지금 한반도평화와 통일의 당위성이자 가능성의 근거로 민족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민족주의는 분단과 전쟁 및 70년간의 남북대결 역사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지성이자 분단을 극복하는 동력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분단체제에 뿌리내린 기득권구조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상상력의 원천이자 에너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단체제의 공간성 : DMZ와 접경지역의 로컬리티를 중심으로

박민철 ( Park Min Cheol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7 시대와 철학 Vol.28 No.3

한반도의 분단체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공간에 대한 성찰은 필수적이다. 생활문화, 가치지향 등 인간의 삶은 분명 공간 내지 장소라는 물리적 기반 위에서 영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개 분단체제와 관련해 이러한 공간이나 장소에 대한 고찰은 특정 주제화되지 못했으며, 논의 역시 활발히 전개되지 못했다. 하지만 분단체제의 유지·강화가 공간 형성과 맺는 상관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반도 분단의 지속은 분명 분단체제의 유지라는 목표 달성과 그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특정 공간의 형성 과정과 일치했다. 이 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분단체제의 공간 형성 전략을 `공간의 국가적 독점화와 이중적 경계짓기`, `전쟁 기념물의 설치와 물신화된 경계의 확산`, `적대적 서사에 의한 로컬리티의 재구성` 등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러한 공간 형성 전략을 뒷받침하는 논리로서 `분단국가주의`와 `반공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of the divided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essential to reflect on space. This is because human life including life culture and value orientation is clearly led based on the physical foundation of space or place. However, regarding the divided system, most reviews on such space or place have not been specified when it comes to theme, and discussions have also not been developed actively. However,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the divided system has a very important correlation with space development. Continuation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definitely matched with a specific space development process that is used to achieve the goal of continuing the divided system and improve the efficiency. This research starts from this. In specific, it defines spac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divided system as `national monopolization of space and setting twofold boundary,` `installation of war monuments and expansion of materialized boundaries,` `reconstruction of locality by hostile description,` etc. while suggests `divided nationalism` and `anti-communism` as the logic to support the space development strategy.

한반도 분단극복과 생태주의의 결합

박민철(Park Min Cheol)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서강인문논총 Vol.0 No.48

이제까지 생태담론은 한반도 분단체제에서 발생한 특수한 생태위기를 철저히 다루지 못했으며, 기존 통일담론 역시 생태주의의 핵심주제들을 적극적으로 사유하지 못했다. 생태적 사유와 실천을 한반도 통일과 결합시키려 했던 몇 몇의 연구들 역시 이러한 결합이 가능할 수 있는 엄밀한 이론적 탐색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생태문제와 통일문제를 총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인식틀, 방법과 대상, 목적과 세부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통일-생태철학’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적으로 한반도 분단체제의 왜곡된 생태 프레임을 추적하면서 통일문제와 생태문제의 결합을 방해했던 조건과 요소들을 살펴봤다. 나아가 한반도의 특수한 생태위기를 ‘생태계의 자연지리적 분단과 생활세계의 분열’, ‘자연에 대한 약탈적 지배와 직접적인 오염’, ‘생태적 공간의 국가적 독점과 반생태화’라는 세 가지의 중층적 생태위기로 유형화하였다. 끝으로 이 글은 ‘통일-생태철학’의 인식론적 기초를 ‘반생태적 순환구조’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으로 규정했으며, 대상과 목적을 ‘분단생태와 통일생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Existing discussion on ecology has not been able to cover the unique ecological crisis under the division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xisting discussion on reunification also has not actively covered key topics of ecologism. Particularly, research that aimed to combine ecological thinking and practice with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ailed at conducting strict and theoretical exploration that enables such a combination. Thus, a ‘reunification-ecological philosophy’ that includes a cognitive frame, methods, targets, purpose and detailed programs for comprehensive thinking of ecology issues and reunification issues is necessary. To this end, this research firstly examined the conditions and factors that disturbed the combination of reunification issues and ecology issues by explaining the ecological logic of the division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it classified the unique ecological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nto three crises of layered ecology: ‘artificial division and damage in ecosystems,’ ‘predatory domination over nature and direct contamination’ and ‘national monopoly and anti-ecologization of ecological space.’ Lastly, the research defined the epistemic base of ‘reunification-ecological philosophy’ as comprehensive recognition of ‘anti-ecological circulation structure,’ and tried to explain the targets and purposes through the concept of ‘division ecology and reunification ecology.’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현실적 방안 연구

이성희 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학회 2023 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 Vol.5 No.2

21세기 지구촌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문명의 발전과 공존의 혜택 확대로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의 수준을 확장시키고 있는 반면에 한반도는 분단과 대립으로 지구촌의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 이후 이질적이고 대결적인 체제의 장벽을 넘어 한국 대통령의 3회에 걸친 북한 방문으로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형성되던 시기도 있었다. 북한의 변하지 않는 대남적화통일 노선과 반미․반보수 정책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대결 국면은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과거 분단 국가였던 독일과 베트남의 평화체제 조성 및 통일과정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분석하고 과거와 현재 남북한간 평화체제를 위한 상호 정책의 결과를 조명한다. 분석틀로는 갈퉁(Johan Galtung)의 적극적 평화 개념을 원용하여 한반도 평화체제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을 도출하고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기초로 향후 남북한간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사실적이고 실천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본 논문이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실행에 유의미한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 At the same time as liberation in 1945, the two Koreas were divided into totalitarianism and liberal democracy. For about 80 years, they have been developing heterogeneous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ther's system. While South Korea has transformed into the world's 10th-largest economic power and 6th-largest military power, North Korea has established itself as a threatening force equipped with nuclear and missile attack capabilities while being the worst economically poor country. In particular, South Korea pursues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mutual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ith a liberal democratic market economy system that values individual abilities and human rights, while North Korea strongly adheres to the method of unification by force with a strong monolithic system centered on the leader. there is. In order to establish a tru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n politicians should refrain from changing North Korea policy based on ideology in relation to the North Korean issue.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forum for widespread participation by politicians, academia, and civic groups to derive a common evalu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and to solidify policy guidelines toward North Korea, whic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the government must pursue equally until the North Korean system chang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 independent North Korea policy agency and apply all available methods such as human resources and material to form a human network in North Korea steadily over the long term.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develop diplomatic warfare to continuously expand pressure and influence on North Korea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four neighboring countries.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fundamentally linked to whether or not North Korea's dictatorship system changes, which is one aspect of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peace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continuously losing its existence value due to the North Korean system, which is one side of the peace regime discussion, the analysis framework of this study is based on Johan Galtung's positive concept of peace to achieve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t seeks to derive the root cause of the failure to achieve a peace regime and present a realistic plan for achieving a peace regime.

동아시아의 ‘거대분단’과 한반도

유희석 ( Yoo Hui-sok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인문학연구 Vol.0 No.56

본고의 목적은 이삼성 교수가 다년간 개진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을 백낙청 교수가 화두로 던진 동아시아의 거대분단이라는 발상과 대비하면서 2016년 촛불 혁명의 의의를 성찰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의 학문적 성취는 무시할 수 없지만 이론의 여지도 적지 않다. 단일한 ‘체제’라기보다는 느슨한 무/질서라 할 만한 현상이 한국과 북한 및 중국과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시공간에서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 비추면 특히 그렇다. 게다가 변혁의 잠재력은 일정한 시스템이 견고하게 작동하는 자기완결적 체제보다는 느슨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리작업’이 그만큼 용이한 정치 환경에서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복잡계연구(Complexity Study)의 주요 통찰 가운데 하나지만 어찌 보면 상식에 가깝다. 인간사회이든 자연이든 닫힌 시스템은 오래갈 수 없지만 따지고 보면 완벽하게 자족적인 체제라는 것도 사람의 머릿속에나 존재하는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 하지만 본고의 주장은 그런 ‘상식’에서 출발하여 논제를 연역하기보다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검토에 근거한다. 기본적으로 어찌하여 자기완결적 체제가 아닌 느슨한 무/질서의 동아시아 공간에서 변혁의 잠재력이 더 잘 발생하는가를 묻는 분석 작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중·일 사이를 가로지르는 역사적 단층들과 거기에 축적된 위험에너지를 엄밀하게 ‘계측’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질서에 개입하는 미국의 영향력을 지혜롭게 활용할 때 비로소 한반도의 분단도 점진적 해소의 실마리를 얻기 되리라 본다. 그같은 점진적 해소의 제도적 방안을 일컬어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이라 칭하지만, 그 연합의 상은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동시에 그같은 숙제가 촛불혁명이 남긴 과제임을 주장한다. 그런 과제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촛불혁명의 현재성에 대한 발본적 사유가 절실한바, 이는 미국이 상수로 개입하는 동아시아 시공간의 분열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도 필수적이라는 것이 본고의 핵심 논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idea of ‘East Asia as a system of grand division’ that Prof. Lee Sam Sung has vigorously argued and vindicated. His claim that there is a persisting systemic order in current East Asia is mostly based on a particular international psycho-political structure sustained by the binary opposition; China vs. America-Japan alliance. While agreeing on the detailed descriptions on the dynamics of geopolitical confrontation/cooperation of East Asia in the 20th century proffered by Prof. Lee, I cast doubt on the existence of a system in East Asia in general. This paper argues that the spatio-temporal features of Northern East Asia in particular can be convincingly defined as a fluid situation alternately fluctuating through multilateral conflicts and collaborations among the inter-regional states. Poring on blind spots in Prof. Lee’s thesis in light of the hypothesis of macro-division of East-Asia proposed by Prof. Paik Nak-chung brings us to the awareness; by keeping in mind the lesson from the ongoing Candlelight Revolution, we can overturn the morethan-half-a-century long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taken over by the current negotiating process epitomized by the inter-Korean summit in April 2018 and its ensuing one in Jun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process as such will effectually lead to the realization of a harmonious and incremental process of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the eventual peace of 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