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한미동맹과 미국의 역할 변화

조윤영(Yun Young Cho)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1

한미간 동맹의 역사는 지난 50년간 국제체제의 변화,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 및 한국의 대응전략 등으로 동맹관계의 역동적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전쟁의 종료와 관련된 이승만대통령과의 갈등을 시작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으로 인한 한미간의 미묘한 감정의 대립, 최근 북핵문제의 등장과 주한 미군의 위상문제 등은 한미간 동맹의 재검토라는 심각한 관계설정논의가 진행될 위기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범위 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반과 실천적 작업이 구체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듯 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하여 개념적 틀을 설정하기 위해 한미관계를 동맹이론으로 분석하고자한다. 하지만 한미관계의 분석을 단순히 동맹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역동적으로 그려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한미동맹의 재검토상황에서 그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문제해결 능력과 정책적 제안을 결여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관계를 동맹과 동맹구조에서 발생하는 교환동맹모델, 동맹의 딜레마 등의 문제점을 분석틀로 하여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한미동맹의 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갈등의 문제를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미관계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협상의 틀과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역할변화를 3자 개입의 틀로 적용 분석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갈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미국과 그 가능성을 중재(mediation) 이론 틀로 분석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ifty years’ security alliance of Korea and United States and issues that both Korea and the U.S. should deal with in order to establish a more mature, constructive alliance partnership in the future. Korea and United States have experienced various ups and downs in their relationship due to following factors: the changes both in international order during the past fifty years and in global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ountermeasures of Korea. Although detering war has been successfully completed there are many questions to be resolved by Korea-U..S. alliance partnership. Based on historical review, this paper is aimed at analyzing the Korea-U.S. relations with the alliance and negotiation theory in order to settle conceptual framework. Using this theoretical framework,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bilateral alliance and the problems resulting from it, and apply the changes of, as well as the problem of limit and conflict in, the Korea-U.S. alliance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to the present situations. It will also analyze the changes in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framework of the third party intervention. Finally, this paper will analyze the United States as a mediato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Korea-U.S. alliance and to buil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자유주의 이론의 틀로 본 현대 한미관계사: 종속에서 자유주의적 영향으로의 변화

안문석 한국동북아학회 2007 한국동북아논총 Vol.12 No.2

In terms of South Korea-U.S. relations, there are more various opinions than ever before under the Roh Moo-hyun government. Today's South Korea-U.S. relations reflect the past of the relations. The South Korea-U.S. alliance was a good example of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the U.S. provided the security commitment, while South Korea limited its autonomy vis-a-vis the U.S. South Korea still depends upon the U.S. as long as national security is concerned. However,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decreased and the peace-time control command was returned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1994, the war-time control command is supposed to be returned in April 2012. South Korean national autonomy has been enlarged and thus the nature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has changed. The agreement on the transition of the war-time control command indicated the change without reserve. The modern history of South Korea-U.S. rela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periods: the periods of dependency, realist influence and liberal influence. They are based on dependency, realist influence and liberal influence model respectively. Dependency model applies to the Syngman Rhee regime and the early part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which relied on the U.S. politically as well as economically. Realist influence model refers to the later part of the Park government and the Chun Doo-hwan, Roh Tae-woo and Kim Young-sam government which tried to affect the U.S. foreign policy by taking advantage of their assets. Liberal influence model explains the diplomacy of the Kim Dae-jung and the present Roh Moo-hyun government which tends to influence the U.S. by establishing consultation norms and transnational coalitions. The Kim Dae-jung government, in particular, was effective in making its opinions reflected in U.S. foreign policy by conducting close consultations on various levels. In sum, it can be argued that the modern history of South Korea-U.S. relations has developed from dependency to liberal influence if it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n influence on the U.S. 노무현 정부 들어 그 어느 때보다 한미관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한미관계의 오늘은 지난 한미관계사의 철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관계는 국가자율성을 양보하고 안보를 확보하는 교환동맹의 좋은 보기가 될 만큼 비대칭적인 관계였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지금도 미국에 의지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해 왔고, 지난 94년에는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환수했으며, 전시작전권도 2012년 4월 17일 한국측에 이양하기로 한미가 이미 합의했다. 한국의 국가자율성은 그동안 꾸준히 신장했고, 이는 한미동맹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적극 추진된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러한 변화된 한미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렇게 변화의 길을 걸어온 한미관계사를 국제관계 이론에 기반해 구성한 이론적인 틀로 분석했다. 이 글은 먼저 약소국-강대국을 관찰하는 이론을 종속모델(dependency model), 현실주의적 영향 모델(realist influence model), 자유주의적 영향 모델(liberal influence model)로 나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한미관계를 구분한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초기까지는 종속모델이 적용되는 시기이다. 또, 박정희 정권 중·후반과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까지는 현실주의적인 영향(realistic influence)을 어느 정도 실현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 미국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이후는 자유주의적인 영향(liberal influence)의 관계로 발전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의 잦고 긴밀한 협의가 어느 정도 규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대해 영향을 미친 시기이다. 다시 말해 현대의 한미관계사는 종속의 단계에서 자유주의적인 영향의 관계를 향해 진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미관계의 전개와 우리의 대응전략

정경환 한국통일전략학회 2004 통일전략 Vol.4 No.2

본 논문은 한미관계의 올바른 관계정립과 우리의 대응전략의 모색을 위한 목적에서 쓰여진 글이다. 한미관계는 우리에게 그 어떤 국가의 관계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은 현재 우리의 안보전략에 있어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최대의 수출시장의 하나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역사적 상황 때마다 우리나라의 편에 서서 우리의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데 더할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했던 역사적 사실을 결코 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한미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아니라 우리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시기에 놓여 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혜택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성의 원칙을 생각해서 주권국가로서 보다 당당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말할 때눈 말하고 행동할 때는 행동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존재가치는 한미간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필자가 여기서 이 논문을 연구한 가장 큰 목적은 한미관계사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지식의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사의 구체적 전개과정과 부시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보다 면밀히 연구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미국을 전략적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국익과 민족이익이 함유된 대미관을 개발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함이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박휘락(Hwee-Rhak Park)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국제관계연구 Vol.21 No.1

본 논문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온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논란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여 분석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맹이론 중 하나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한국이 처한 상황을 판단한 후,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사드는 원래 하나의 무기체계일 뿐이지만 이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좌우하는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격상된 상태이다. 이것은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미동맹과 유사한 유용성으로 인식하여 결정을 미뤄온 한국의 탓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인 한중관계가 대등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요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드배치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란이 일부 인사들의 과장된 의혹 제기에서 비롯된 점도 적지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사드를 비롯한 제반 군사적 사안을 적시적이면서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도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선동에 휘말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ontroversies over the deployment of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 by applying the “Autonomy-Security Trade Model,” which is a prominent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For this purpose, it uses the concept of trade-off between giving up of autonomy by the weak country and the provision of the security by the strong country in the theory. It analyzes the positions of the U.S. and China and finds a few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ased on the theory. As a result, this paper evaluated the controversies over the THAAD, a military equipment, happened to become a serious international issue due to China’s strong opposition and South Korea’s hesitation regarding its deployment. South Korea postponed the decision for the deployment, while expecting some reciprocal favors by China based on its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 with China. If South Korea had decided to accept the deployment of THAAD from the beginning, it would not have been in a difficult situation, as it faces now. Since South Korea has to protect its people from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t desperately needs. extended deterrence and additional assistance by the U.S. As clearly demonstrated by uncooperative actions by China regarding the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after the sinking of South Korean warship Cheon-an and bombardment on the Yeonpyeong island in 2010, the partnership with China is not trustworthy.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be loyal to its alliance with the U.S by giving up its autonomy in a more active manner. At the same time, South Korean intellectuals and media should not spread wrong information regarding the THAAD and other security issues in order to prevent this kind of undesirable controversy.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G2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중심으로

차창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2 국가안보와 전략 Vol.12 No.3

The critical key for the 21th century’s peace and prosperity i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path-dependent way of Korea-US alliance and Korea-China relationship. Korea-US alliance was established at the beginning of cold war with combination of US security interest for containment policy toward Soviet Union and Korean security interest for North Korean threat. Korea- China relationship was developed with the initiative of China’s open-door policy and Korea’s northward policy. The relationship remarkably achieved economic and human exchanges but the region’s security structure of alliance system restrained development of security and military relationship. Not withstanding that growing economic interdependence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raised the indispensability of balance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structure, Korean’s embedded preference for the value of Korea-US alliance is highly deep. This fairly reflects that the institution of Korea-China relationship has been less developed than that of Korea-US relationship. With the being of North Korea as an independent variable Korea-China relationship will not be accepted as an substitute for Korea-US relationship by Korean people. There is a reality, at least in nominal term, that Korea-US defense treaty might clash with North Korea-China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Therefore, to get over the dilemma of alliance system, whether entrapment or abandonment, there necessarily requires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ve institution in Northeast Asia.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matter and change of North Korea’s policy will be a turning point for a start of imagining the institution. As for Korea, institutional design for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ve organization should be searched for the sake of Korea to establish the perpetual peace system in Korean peninsula sharing interests and concerns of neighboring big powers.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발전 방향일 것이다. 한미 동맹은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의 시작과 함께 설정된 미국의 대소 안보 전략적인 이해관계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대북 위협에 따른 안보적 이해관계의 합치에 따라 성립되었다. 한중 관계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전환한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과의 국교수립의 필요성과 한국의 북방정책이 조응하면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양국의 급속한 경제적·인적 교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동맹중심의 한반도 안보구조는 한중 관계의 군사적·안보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이 지역의 안보구조가 경제 구조와 조응하는 형태로 재편성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한미 동맹은 고정적인 관념으로서 뿌리 깊게 제도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미 동맹과 관련된 군사 안보적인 제도가 운영 및 유지되고 있고, 국민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다. 반면 한중 관계와 관련된 군사 안보적인 측면의 제도적인 측면은 미미하게 발전되어 왔다. 북한 변수가 존재하는 한 한미 동맹을 대체하는 한중 관계와 같은 다른 대체제는 용인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북중우호조약이 그 조약문의 내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무력충돌이 여전히 존재함을 명목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현실에서 동맹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의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의 전환은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발전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국익을 투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결국, 동북아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과 관심을 공유시키기 위한 한국의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할 것이다.

한미 · 북미관계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분석

정승철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3 국제지역연구 Vol.32 No.1

Through qualitative approaches, numerous researchers have studied whether and how South Korea-US and North Korea-US relations influence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Unlike the previous studies and research trends, however, this study aims to utilize big data GDELT and quantitative analysis to understand how the US affects inter-Korean relations.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show that positive South Korea-US relations had a negative impact on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other hand, positive North Korea-US relations positively affected inter-Korean relations. Such results suggest tha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looking for ways to maintain positive inter-Korean relations while South Korea-US relations are friendly is necessary. Also, the result implies that South Korea should play a key role in mediating friendly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한미와 북미관계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성분석을 통해 수많은 연구자가 그 답을 제시해 왔다. 이에 반해 본 연구의 목표는 빅데이터와 정량분석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빅데이터 GDELT를 사용하여 한미, 북미, 그리고 남북관계의 갈등/협력 수준 양상을 수치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을 시행, 미국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긍정적인 한미관계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북미관계는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는 긍정적인 한미관계가 긍정적인 남북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북 미관계는 긍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 자체는 기존연구를 통해서도 자주 언급되었을 것이다. 다만 본연구 는 이러한 결과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계량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북한의 ‘민족공조’ 강화와 한미관계 - <신년사> 내용과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

남광규 한국통일전략학회 2018 통일전략 Vol.18 No.1

This paper researchs on the direction of foreign relations in North Korea's <New Year Address> in 2018, focusing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USA relations. The direction of North Korea's foreign relations this year can be summarized as the completion of nuclear armed forces and deployment, the victory in confron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strengthening of inter-Korean "national cooperation." North Korea's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is aimed at raising the peace atmosphere through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ensuring national solidarity between two Korea.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ill lead to various agreements agreed up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A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changed since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the resump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kang Tour and North Korea may seek to resum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North Korea will try to restore the "6·15 Declaration" and the "10·4 Agreement." North Korea may can also seek ways to bypass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le securing support from South Korea through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expect North Korea to refer to denuclearization through inter-Korean talks. Whether the inter-Korean dialogue will be a medium for denuclearization and dialogue in North Korea with USA depends on the rol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refore,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openly discuss the contents of the inter-Korean dialogue with the US and takes a vague position, the US-ROK relationship may face difficulties. 본 논문에서는 2018년 북한의 <신년사>에 나타난 대외관계의 방향을 핵문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나타난 북한의 민족공조 강화와 한미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신년사>에 나타난 북한의 2018년 대외관계의 방향은 핵무력 완성과 실전배치, 미국과의 대결에서의 승리, 남북 간 ‘민족공조’의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핵문제가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핵에 관한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해 실전배치하겠다고 한 것은 북미관계가 2017년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확정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매개로 해서 남북 사이에 평화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민족공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2017년 4월부터 한반도에 핵위기가 고조되고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남북 사이의 민족자주공조를 강화해 미국을 상대로 반전평화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민족공조는 그동안 남북이 합의한 각종 합의문과 남북협력사업의 재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핵문제의 국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전 정부들에서 중단되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과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경제협력도 재개하려 할 수 있으며 북한이 민족공조의 결실로 보는 ‘6·15선언’과 ‘10·4합의’도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해 복원시키려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세부적 논의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논란과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북한대표단 및 선수단의 참가 경비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과정에서 유엔의 대북제제와 미국, 한국을 비롯한 개별 국가의 대북제재와 상충될 요인들이 있다.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남한으로부터의 대북지원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우회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반면에 북한은 <신년사>에서 남북회담의 확대와 발전 가능성을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과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에 남북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향후 북핵문제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모색되더라도 현재로서는 대화 조건이 상충하기 때문에 한미 간 구체적인 논의에서 이견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반대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도발할 경우 한국은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동시에 북한이냐 미국이냐 하는 양자선택을 강요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의 내용들을 미국과 솔직하게 논의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한미관계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대화가 비핵화 및 북미대화의 매개가 될 지의 여부는 우리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기 때문에 북미 간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솔직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미외교전략

김강녕 한국통일전략학회 2009 통일전략 Vol.9 No.3

This paper is aimed at analysing the inauguration of Obama adminstration and Korea's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the U.S.. The Korea-U.S. security relationship, based on the bilateral security, has been quite successful, albert not without ups and downs, providing a bulwark to contain North Korea's military adventurism. The Korea-U.S. alliance has made great contributions not only to Korea’s political development and economic, but also the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Obama adminstration’s Korean peninsula policy is composed mainly three issues. 1) the advancement of the Korea-U.S. alliance, 2) the North Korean problem, notably the nuclear issue, and 3) cooperation in non-security realms, such as economy and trade(Korea-U.S. FTA). This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the policy direction toward U.S. as following: Firsrt Korea and U.S. must recognize mutually the common strategic values for a future of the Korea-U.S. alliance. Second, Korea and U.S. need to take concert action for resolving the NK’s nuclear problem. Finally U.S.-Korea FTA must be ratified under the optimal conditions for mutual economic prosperity through opening market. South Korea’s environs are undergoing a sea change and Seoul needs a national strategy that reflects transformed strategic environment. Based on the outcome of the past 50 years, Korea-U.S. alliance should be continued to develop to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that hinges on respect and trust one another through close assistance and cooperation, while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a firm and stable combined defense posture.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미외교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관계 발전사 개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동북아․한반도 정책,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대미외교전략, 한미관계의 현안과 전망 및 대응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미국은 정치․외교․군사․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국가이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이상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에 있어 초석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안보환경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정세변화로 한미동맹을 둘러싼 전략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한미공조체제의 구축은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이며, 한미동맹은 대북전쟁 억제는 물론 열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선 ‘글로벌 코리아’로 발돋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자산이다. 우리는 향후 장기적인 한미 전략동맹 비전의 제시와는 별도로 현재로서는 한미 간의 단기적인 정책적 조율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즉 ①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의 조율이 요구되고, ②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포괄적인 한미동맹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구상과 구현을 위한 한미 간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며, ③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 연성권력)와 하드파워(hard power, 강성권력)를 절충한 스마트파워(smart power)의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외교적 과제가 제기된 만큼 한미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구축,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를 위요한 주변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바, 변화된 전략환경을 주도․적응해 나갈 수 있는 국가전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지난 50여 년 간의 성공적인 한미동맹관계를 21세기의 미래지향적 한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중관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고찰

이정우,정재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2 신안보연구 Vol.- No.175

2012 is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During past twenty tears, the relationship of two nations has developed very rapidly and swiftly. Accordingly, recent the relationship is called as ‘the mutual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But the relationship, at the same time, has been challenged by unstable factors,so-called ‘North Korean factor’, which could give negative influence to both South Korea and China who want more developed relationship in the future. China and South has high possibility to jump up on the ‘strategic co-evolution’ stage, but the negative factor and the U.S., which related to it, China and South Korea could go into the dangerous struggle because of keeping their own security interests. Therefore, it is very urgent time to propel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more stable and harmonized for the peace of the future in Northeast Asia. The Key is absolutely how to handl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its related factors through not confrontation but cooperation among two nations, North Korea and the U.S. 2012년은 한중수교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랜 냉전 기간 동안에 쌓인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지난 20년 동안 한중관계는 눈부시고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공식적으로도 선린우호관계 → 협력동반자관계 →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거쳐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지난 몇 해 동안 한중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현재 한중 양국관계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비해 북한요인 이라는 불안요인으로 인하여 외교안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상황이다. 물론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년간의 경험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전략적 공동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공진(strategic co-evolution)관계로의 발전도 가능하다. 그러나 긍정적 요인과 더불어 향후 동북아 안보전략 환경의 변화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은 상호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의 관계발전을 뒷받침한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논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상호 협력과 이익을 모색하는 이른바 ‘화이부동(和而不同)’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개발과 1960년대 한미관계

류상영(Sang-Young Rhyu)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3

이 논문은 196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을 둘러싸고 형성된 한미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세계적/동 아시아 수준, 국가적 수준, 정책적 수준 등 세 가지 수준에서 한미관계를 분석하였고, 거시구조와 미시행위를 동시에 보았다. 한국의 경제개발에서 미국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질문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동아시아 수준에서 지역통합전략이 한국의 국내조건에 의하여 조정되었고, 원조정책이 군사원조와 경제원조의 균형 유지로 변화되었으며, 경제개발계획은 내향적 전략에서 외향적 전략으로 수정되었다. 1960년대의 한미관계는 중층적으로 형성되었고, 미국형 거시경제 운용이 한국의 경제개발의 한 축이었다는 것이 결론이다. 외부적으로 주어진 거시구조의 제약조건도 작용하였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형성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 국내의 미시행위와 정책선택도 한미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변수였다. 세가지 수준의 연결관계와 한미간에 벌어진 주요 정책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이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안에 대하여는 모든 정책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립하게 된다. 하지만 수정안에 의하여 외향적 산업화 전략으로 전환한 한국의 거시경제 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비판과 요구가 거의 수용되었다. 소위 경제합리화와 안정화 등의 거시경제지표 운용에서는 미국형이 정착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채택된 미국형의 거시경제 운용 원리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genesis and growth of Korea-U.S. relations focusing o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the 1960s. It attempts to classify this relationship into three levels; global-regional, local, and policy level. Macro-structure and micro-behavior are examined simultaneously as essential variables in this study. "What meaning or theoretical significance can we draw from the U.S. involvement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This point is the focal question of this article. In the regional level, 'the U.S. initiative for East Asian integration' was adjusted to suit Korea's domestic conditions. In the aid policy, the weight shifted from military to economic aid. Consequently,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developmental strategy from inward (import substitution) to outward (export-oriented).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variations of the Korea-U.S. relations are the culmination of this over-determining dynamism - that is, a triple-layered process of change. It also concludes that an American-model of operation in macro-economy has become the main character of the Korean model.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icro-behavior (policy choice) as well as macro-structure in building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ole of the U.S and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o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is evident in policy deba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cerning developmental strategy. Initially, almost on every issue, the U.S and Korea were confronted with the original version of the 1st five-year development plan. Korea reflecting most of the demands and advices of the U.S., eventually revised the plan. This plan represent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U.S model - mainly the stabilization and rational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which since the 1960s holds on until the pre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