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의 역동성 분석 및 전망 : 2008~2016년 사례 중심으로

박국흠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5 No.4

한미일 3국은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1년을 거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진전을 이뤄 나가고 있다.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한미일이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를 체결해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은 하나의 동맹체가 아니다. 동맹과 유사동맹 형태로 이루어진 삼각관계이다. 거기에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한 비물질적 변수와 요인이 작동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 그러한 이유로 과거부터 한일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미일 삼각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본 글은 삼각관계에서 비물질적 변수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과거를 해석하는 집단적 기억에 따라 국가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한일관계의 특수성이 양국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과거사에 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한일관계의 역동성 설명에 결정적이지 못했다. 한일 양국은 더디지만, 지금까지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양가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한일관계의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사동맹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은 자신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이행 중에 있다. 전략 이행이 앞으로 희망의 불씨가 될지, 동력의 상실이 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전략 이행에 있어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은 매우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사동맹이론의 개념과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2008년에서 2016년까지의 한미일 안보협력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한미일 안보협력의 근간과 전제가 되는 한일관계를 유사동맹이론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동인과 더불어 유사동맹이론의 적실성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 전망에서 주목할 점을 모색하였다.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U.S., and Japan held their summit at Camp David on August 18, 2023. As the year has passe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U.S., and Japan has been making progress. The biggest achievement is that Korea, U.S., and Japan signed a 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institutionalizing security cooperation. However, The three countries are not one alliance. In addition, Korea-Japan relations are in a special relationship where non-material variables and factors due to issues of past history are at work. A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tensifies, the Korea-U.S.-Japan triangle is receiving attention again. This article seeks to focus on the importance and influence of non-material variables in triangle relationships. The special nature of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n which national identity is determined by the collective memory of interpreting the past, has had an impact not only on the two countries but also on the Korea-U.S.-Japan triangle. However, although awareness of past history is important in explaining the special nature of Korea-Japan relations, it was not decisive in explaining the dynamics of Korea-Japan relations. Although Korea and Japan are slow, we would like to focus on a quasi-alliance that can explain the dynamism of Korea-Japan relations, as they have shown ambivalence in repeated cooperation and conflict. Recently, Korea is implementing its Indo-Pacific strategy. Korea is at a critical crossroads as to whether strategy implementation will be a ray of hope or a losing of steam. In implementing the strategy, the ROK-U.S. alliance and Korea-U.S.-Japan security triangle will serve as very important driving forces.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cept and foundation of quasi-alliance theory. Using the cases of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the U.S., and Japan from 2008 to 2016 as the subject of analysis, the Korea-Japan relationship, which is the basis and premise of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wa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quasi-alliance theory. In addition to the drivers of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U.S., and Japan, the relevance of the quasi-alliance theory was analyzed and evaluated. Lastly,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we looked for points to note in the future prospects for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미래의 한미동맹과 미국의 역할 변화

조윤영(Yun Young Cho)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1

한미간 동맹의 역사는 지난 50년간 국제체제의 변화,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 및 한국의 대응전략 등으로 동맹관계의 역동적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전쟁의 종료와 관련된 이승만대통령과의 갈등을 시작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으로 인한 한미간의 미묘한 감정의 대립, 최근 북핵문제의 등장과 주한 미군의 위상문제 등은 한미간 동맹의 재검토라는 심각한 관계설정논의가 진행될 위기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범위 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반과 실천적 작업이 구체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듯 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하여 개념적 틀을 설정하기 위해 한미관계를 동맹이론으로 분석하고자한다. 하지만 한미관계의 분석을 단순히 동맹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역동적으로 그려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한미동맹의 재검토상황에서 그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문제해결 능력과 정책적 제안을 결여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관계를 동맹과 동맹구조에서 발생하는 교환동맹모델, 동맹의 딜레마 등의 문제점을 분석틀로 하여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한미동맹의 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갈등의 문제를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미관계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협상의 틀과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역할변화를 3자 개입의 틀로 적용 분석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갈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미국과 그 가능성을 중재(mediation) 이론 틀로 분석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ifty years’ security alliance of Korea and United States and issues that both Korea and the U.S. should deal with in order to establish a more mature, constructive alliance partnership in the future. Korea and United States have experienced various ups and downs in their relationship due to following factors: the changes both in international order during the past fifty years and in global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ountermeasures of Korea. Although detering war has been successfully completed there are many questions to be resolved by Korea-U..S. alliance partnership. Based on historical review, this paper is aimed at analyzing the Korea-U.S. relations with the alliance and negotiation theory in order to settle conceptual framework. Using this theoretical framework,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bilateral alliance and the problems resulting from it, and apply the changes of, as well as the problem of limit and conflict in, the Korea-U.S. alliance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to the present situations. It will also analyze the changes in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framework of the third party intervention. Finally, this paper will analyze the United States as a mediato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Korea-U.S. alliance and to buil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자유주의 이론의 틀로 본 현대 한미관계사: 종속에서 자유주의적 영향으로의 변화

안문석 한국동북아학회 2007 한국동북아논총 Vol.12 No.2

In terms of South Korea-U.S. relations, there are more various opinions than ever before under the Roh Moo-hyun government. Today's South Korea-U.S. relations reflect the past of the relations. The South Korea-U.S. alliance was a good example of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the U.S. provided the security commitment, while South Korea limited its autonomy vis-a-vis the U.S. South Korea still depends upon the U.S. as long as national security is concerned. However,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decreased and the peace-time control command was returned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1994, the war-time control command is supposed to be returned in April 2012. South Korean national autonomy has been enlarged and thus the nature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has changed. The agreement on the transition of the war-time control command indicated the change without reserve. The modern history of South Korea-U.S. rela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periods: the periods of dependency, realist influence and liberal influence. They are based on dependency, realist influence and liberal influence model respectively. Dependency model applies to the Syngman Rhee regime and the early part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which relied on the U.S. politically as well as economically. Realist influence model refers to the later part of the Park government and the Chun Doo-hwan, Roh Tae-woo and Kim Young-sam government which tried to affect the U.S. foreign policy by taking advantage of their assets. Liberal influence model explains the diplomacy of the Kim Dae-jung and the present Roh Moo-hyun government which tends to influence the U.S. by establishing consultation norms and transnational coalitions. The Kim Dae-jung government, in particular, was effective in making its opinions reflected in U.S. foreign policy by conducting close consultations on various levels. In sum, it can be argued that the modern history of South Korea-U.S. relations has developed from dependency to liberal influence if it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n influence on the U.S. 노무현 정부 들어 그 어느 때보다 한미관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한미관계의 오늘은 지난 한미관계사의 철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관계는 국가자율성을 양보하고 안보를 확보하는 교환동맹의 좋은 보기가 될 만큼 비대칭적인 관계였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지금도 미국에 의지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해 왔고, 지난 94년에는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환수했으며, 전시작전권도 2012년 4월 17일 한국측에 이양하기로 한미가 이미 합의했다. 한국의 국가자율성은 그동안 꾸준히 신장했고, 이는 한미동맹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적극 추진된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러한 변화된 한미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렇게 변화의 길을 걸어온 한미관계사를 국제관계 이론에 기반해 구성한 이론적인 틀로 분석했다. 이 글은 먼저 약소국-강대국을 관찰하는 이론을 종속모델(dependency model), 현실주의적 영향 모델(realist influence model), 자유주의적 영향 모델(liberal influence model)로 나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한미관계를 구분한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초기까지는 종속모델이 적용되는 시기이다. 또, 박정희 정권 중·후반과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까지는 현실주의적인 영향(realistic influence)을 어느 정도 실현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 미국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이후는 자유주의적인 영향(liberal influence)의 관계로 발전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의 잦고 긴밀한 협의가 어느 정도 규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대해 영향을 미친 시기이다. 다시 말해 현대의 한미관계사는 종속의 단계에서 자유주의적인 영향의 관계를 향해 진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제언

배성인 북한연구학회 2008 북한연구학회보 Vol.12 No.1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한미동맹 강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토대로 한미 FTA 상징되는 경제동맹까지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외교의 자율성 축소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주요한 정책목표 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다른 이웃국가들과의 관계에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실현될 지 여부는 결국 동맹을 강화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와 미국의 대북정책에 달려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론은 북에게 군사적ㆍ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므로 북이 핵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에 더 협력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과도한 낙관론으로 보인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자존심 하나로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 온 북이 한미관계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저자세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강화된 한미동맹으로 북을 압박한다면 한미동맹과 첨예한 대결 구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럼으로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와 선순환구조를 이뤄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대미 일변도의 정책공조보다는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두 축을 동시에 활용하고 조율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관계의 전개와 우리의 대응전략

정경환 한국통일전략학회 2004 통일전략 Vol.4 No.2

본 논문은 한미관계의 올바른 관계정립과 우리의 대응전략의 모색을 위한 목적에서 쓰여진 글이다. 한미관계는 우리에게 그 어떤 국가의 관계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은 현재 우리의 안보전략에 있어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최대의 수출시장의 하나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역사적 상황 때마다 우리나라의 편에 서서 우리의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데 더할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했던 역사적 사실을 결코 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한미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아니라 우리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시기에 놓여 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혜택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성의 원칙을 생각해서 주권국가로서 보다 당당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말할 때눈 말하고 행동할 때는 행동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존재가치는 한미간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필자가 여기서 이 논문을 연구한 가장 큰 목적은 한미관계사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지식의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사의 구체적 전개과정과 부시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보다 면밀히 연구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미국을 전략적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국익과 민족이익이 함유된 대미관을 개발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함이다.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G2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중심으로

차창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2 국가안보와 전략 Vol.12 No.3

The critical key for the 21th century’s peace and prosperity i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path-dependent way of Korea-US alliance and Korea-China relationship. Korea-US alliance was established at the beginning of cold war with combination of US security interest for containment policy toward Soviet Union and Korean security interest for North Korean threat. Korea- China relationship was developed with the initiative of China’s open-door policy and Korea’s northward policy. The relationship remarkably achieved economic and human exchanges but the region’s security structure of alliance system restrained development of security and military relationship. Not withstanding that growing economic interdependence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raised the indispensability of balance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structure, Korean’s embedded preference for the value of Korea-US alliance is highly deep. This fairly reflects that the institution of Korea-China relationship has been less developed than that of Korea-US relationship. With the being of North Korea as an independent variable Korea-China relationship will not be accepted as an substitute for Korea-US relationship by Korean people. There is a reality, at least in nominal term, that Korea-US defense treaty might clash with North Korea-China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Therefore, to get over the dilemma of alliance system, whether entrapment or abandonment, there necessarily requires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ve institution in Northeast Asia.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matter and change of North Korea’s policy will be a turning point for a start of imagining the institution. As for Korea, institutional design for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ve organization should be searched for the sake of Korea to establish the perpetual peace system in Korean peninsula sharing interests and concerns of neighboring big powers.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발전 방향일 것이다. 한미 동맹은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의 시작과 함께 설정된 미국의 대소 안보 전략적인 이해관계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대북 위협에 따른 안보적 이해관계의 합치에 따라 성립되었다. 한중 관계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전환한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과의 국교수립의 필요성과 한국의 북방정책이 조응하면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양국의 급속한 경제적·인적 교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동맹중심의 한반도 안보구조는 한중 관계의 군사적·안보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이 지역의 안보구조가 경제 구조와 조응하는 형태로 재편성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한미 동맹은 고정적인 관념으로서 뿌리 깊게 제도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미 동맹과 관련된 군사 안보적인 제도가 운영 및 유지되고 있고, 국민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다. 반면 한중 관계와 관련된 군사 안보적인 측면의 제도적인 측면은 미미하게 발전되어 왔다. 북한 변수가 존재하는 한 한미 동맹을 대체하는 한중 관계와 같은 다른 대체제는 용인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북중우호조약이 그 조약문의 내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무력충돌이 여전히 존재함을 명목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현실에서 동맹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의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의 전환은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발전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국익을 투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결국, 동북아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과 관심을 공유시키기 위한 한국의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할 것이다.

한미 · 북미관계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분석

정승철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3 국제지역연구 Vol.32 No.1

Through qualitative approaches, numerous researchers have studied whether and how South Korea-US and North Korea-US relations influence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Unlike the previous studies and research trends, however, this study aims to utilize big data GDELT and quantitative analysis to understand how the US affects inter-Korean relations.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show that positive South Korea-US relations had a negative impact on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other hand, positive North Korea-US relations positively affected inter-Korean relations. Such results suggest tha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looking for ways to maintain positive inter-Korean relations while South Korea-US relations are friendly is necessary. Also, the result implies that South Korea should play a key role in mediating friendly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한미와 북미관계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성분석을 통해 수많은 연구자가 그 답을 제시해 왔다. 이에 반해 본 연구의 목표는 빅데이터와 정량분석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빅데이터 GDELT를 사용하여 한미, 북미, 그리고 남북관계의 갈등/협력 수준 양상을 수치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을 시행, 미국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긍정적인 한미관계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북미관계는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는 긍정적인 한미관계가 긍정적인 남북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북 미관계는 긍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 자체는 기존연구를 통해서도 자주 언급되었을 것이다. 다만 본연구 는 이러한 결과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계량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북한의 ‘민족공조’ 강화와 한미관계 - <신년사> 내용과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

남광규 한국통일전략학회 2018 통일전략 Vol.18 No.1

This paper researchs on the direction of foreign relations in North Korea's <New Year Address> in 2018, focusing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USA relations. The direction of North Korea's foreign relations this year can be summarized as the completion of nuclear armed forces and deployment, the victory in confron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strengthening of inter-Korean "national cooperation." North Korea's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is aimed at raising the peace atmosphere through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ensuring national solidarity between two Korea.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ill lead to various agreements agreed up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A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changed since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the resump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kang Tour and North Korea may seek to resum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North Korea will try to restore the "6·15 Declaration" and the "10·4 Agreement." North Korea may can also seek ways to bypass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le securing support from South Korea through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expect North Korea to refer to denuclearization through inter-Korean talks. Whether the inter-Korean dialogue will be a medium for denuclearization and dialogue in North Korea with USA depends on the rol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refore,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openly discuss the contents of the inter-Korean dialogue with the US and takes a vague position, the US-ROK relationship may face difficulties. 본 논문에서는 2018년 북한의 <신년사>에 나타난 대외관계의 방향을 핵문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나타난 북한의 민족공조 강화와 한미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신년사>에 나타난 북한의 2018년 대외관계의 방향은 핵무력 완성과 실전배치, 미국과의 대결에서의 승리, 남북 간 ‘민족공조’의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핵문제가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핵에 관한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해 실전배치하겠다고 한 것은 북미관계가 2017년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확정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매개로 해서 남북 사이에 평화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민족공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2017년 4월부터 한반도에 핵위기가 고조되고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남북 사이의 민족자주공조를 강화해 미국을 상대로 반전평화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민족공조는 그동안 남북이 합의한 각종 합의문과 남북협력사업의 재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핵문제의 국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전 정부들에서 중단되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과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경제협력도 재개하려 할 수 있으며 북한이 민족공조의 결실로 보는 ‘6·15선언’과 ‘10·4합의’도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해 복원시키려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세부적 논의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논란과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북한대표단 및 선수단의 참가 경비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과정에서 유엔의 대북제제와 미국, 한국을 비롯한 개별 국가의 대북제재와 상충될 요인들이 있다.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남한으로부터의 대북지원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우회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반면에 북한은 <신년사>에서 남북회담의 확대와 발전 가능성을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과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에 남북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향후 북핵문제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모색되더라도 현재로서는 대화 조건이 상충하기 때문에 한미 간 구체적인 논의에서 이견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반대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도발할 경우 한국은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동시에 북한이냐 미국이냐 하는 양자선택을 강요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의 내용들을 미국과 솔직하게 논의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한미관계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대화가 비핵화 및 북미대화의 매개가 될 지의 여부는 우리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기 때문에 북미 간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솔직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미외교전략

김강녕 한국통일전략학회 2009 통일전략 Vol.9 No.3

This paper is aimed at analysing the inauguration of Obama adminstration and Korea's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the U.S.. The Korea-U.S. security relationship, based on the bilateral security, has been quite successful, albert not without ups and downs, providing a bulwark to contain North Korea's military adventurism. The Korea-U.S. alliance has made great contributions not only to Korea’s political development and economic, but also the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Obama adminstration’s Korean peninsula policy is composed mainly three issues. 1) the advancement of the Korea-U.S. alliance, 2) the North Korean problem, notably the nuclear issue, and 3) cooperation in non-security realms, such as economy and trade(Korea-U.S. FTA). This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the policy direction toward U.S. as following: Firsrt Korea and U.S. must recognize mutually the common strategic values for a future of the Korea-U.S. alliance. Second, Korea and U.S. need to take concert action for resolving the NK’s nuclear problem. Finally U.S.-Korea FTA must be ratified under the optimal conditions for mutual economic prosperity through opening market. South Korea’s environs are undergoing a sea change and Seoul needs a national strategy that reflects transformed strategic environment. Based on the outcome of the past 50 years, Korea-U.S. alliance should be continued to develop to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that hinges on respect and trust one another through close assistance and cooperation, while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a firm and stable combined defense posture.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미외교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관계 발전사 개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동북아․한반도 정책,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대미외교전략, 한미관계의 현안과 전망 및 대응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미국은 정치․외교․군사․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국가이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이상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에 있어 초석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안보환경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정세변화로 한미동맹을 둘러싼 전략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한미공조체제의 구축은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이며, 한미동맹은 대북전쟁 억제는 물론 열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선 ‘글로벌 코리아’로 발돋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자산이다. 우리는 향후 장기적인 한미 전략동맹 비전의 제시와는 별도로 현재로서는 한미 간의 단기적인 정책적 조율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즉 ①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의 조율이 요구되고, ②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포괄적인 한미동맹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구상과 구현을 위한 한미 간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며, ③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 연성권력)와 하드파워(hard power, 강성권력)를 절충한 스마트파워(smart power)의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외교적 과제가 제기된 만큼 한미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구축,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를 위요한 주변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바, 변화된 전략환경을 주도․적응해 나갈 수 있는 국가전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지난 50여 년 간의 성공적인 한미동맹관계를 21세기의 미래지향적 한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동맹 딜레마와 향후 한국의 한미동맹 전략

전재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6 국가안보와 전략 Vol.16 No.2

This article explores various aspects of alliance dilemma of the ROK-US alliance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ty threats from North Korea, the rise of China, restraint gam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Japan-the United States trilateral cooperation. The alliance goes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security threats, and experiences changes in the degree of threats. Alliance tends to maintain itself by overcoming these dilemmas with differing degrees of coherence. Dilemmas are to be managed, but not to be fundamentally solved. States try to cope with security threats with military powers combined, but also intends to restrain the ally to maximize one’s strategical aims. The ROK-US alliance thought out long history has faced with many dilemmas. South Korea has experienced many difficulties to coordinate security policies with Washington and to go well with American rebalancing. Strategic dialogue between the two regarding the rise of China is crucial as well. South Korea needs to maintain close strategic dialogue with Washington, at the same time wisely coping with the U.S. restrains policy. Also strategic cooperation with China should not viewed as contradictory with South Korea’s alliance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examines the outcome of different dilemmas on the past and future trajectory of the ROK-US alliance. Also it studies how South Korea’s strategy toward North Korea and China will affect the ROK-US alliance, how the United States conduct the restraint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how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Seoul, Tokyo, and Washington affects the alliance. 본 논문은 한미동맹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동맹 딜레마를 북한의 위협, 중국의 부상, 한미 간의 동맹 제지 게임, 그리고 한미일 삼각 협력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동맹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안보위협의 대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위협의 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동맹의 목적이 재정립되기도 하고, 동맹의 응집성이 변화하기도 한다. 동맹은 다양한 딜레마를 겪으면서 유지된다. 딜레마는 용어의 의미대로 해결할 수 없는 본래적 갈등이 내재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되기보다는 관리될 수밖에 없다. 동맹은 공동의 위협에 대한 대처라는 합의에 기반한 것이지만, 때로는 동맹 상대국을 자신의 의사대로 묶어두고 관리하기 위한 결박과 제지의 수단이기도 하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한미 동맹 역시 21세기 들어 많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대북 강경, 혹은 관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과의 의견 차이를 불식시키면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미 간의 전략 소통도 중요하다. 중국의 부상에 따르는 위협 혹은 기회에 대해 한미 간 전략 대화를 추구하면서 미국의 제지 전략에 대처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 협력이 한미동맹 강화와 반드시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 글은 동맹을 둘러싼 다양한 딜레마들이 현재 한미동맹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향후 한미 동맹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갈지를 연구해본다. 우선 한국이 북한,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한미동맹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보고, 한미 간의 동맹 제지의 양상을 살펴본 후,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관계 속에서 한미동맹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