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적 관점에서의 소년보호관찰의 재조명

김혁 한국보호관찰학회 2017 보호관찰 Vol.17 No.1

소년보호관찰은 악풍감염, 낙인 등 시설 내 수용의 문제점을 회피하면서도 적절한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소년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내 처우의 대표적인 제도로 기능해 왔다. 그래서인지 소년보호관찰 단계에서는 다른 형사사법 또는 소년사법절차에 비하여 피해자의 관점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제도가 운영되는 예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나 보호관찰 단계에 이르더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피해자에 따라서는 여전히 자신의 사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형벌이나 보호처분의 결정, 집행에 있어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고, 피해자는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므로 형사사법 또는 소년사법의 완전한 국외자(局外者)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소년보호관찰의 성격 및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혀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며, 소년보호관찰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 회복의 관점은 중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소년보호관찰의 운영에 있어 피해 회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위한 실질적 피해 내용의 파악,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피해자 의견 전달 제도의 도입, 회복적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먼저, 특별준수사항 부과 시에 피해 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심리 절차 외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심사 시에도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의견이나 심정을 대상소년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화해권고제도와의 연계, 회복적 제재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의 운영 등 회복적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한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소년보호관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Juvenile probation has served as a representative system of community based treatment that can help juveniles return to society through appropriate guidance, supervision, and assistance. Compared with other criminal or juvenile justice procedures, the victim's perspective is rarely directly reflected in the operation of probation.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victims are not recovered even after the probation, and there are still a large number of victims expressing interest in their case.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is not entirely heterogeneous in light of the nature and purpose of juvenile probation. In order to secure confidence in juvenile probation from citizens, the point of view of restoration should be emphasized unless it is against its purpose. In this article, I propose some measures for recovery of victims in juvenile probation. First, in order to accurately grasp the contents of the damag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the victim's opinion can be expressed outside the court proceedings. Also, the victim's opinion should be allowed at the time of parole and provisional release. Second, a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inform the juvenile of the victim's opinion and feeling. Lastly, a restorative probat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범죄피해자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지원 모델에 관한 연구

이성애,장석헌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9 경찰학논총 Vol.14 No.3

이 연구는 관련기관들의 범죄피해자 정책들을 살펴보고, 국내 보다 앞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실시한 미국·일본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에서 나아가야 할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살펴보고, 범죄피해자가 빠른 회복을 통해 일상생활에 복귀 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기관들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와 ‘회복탄력성’의 정의, ‘회복탄력성’에영향을 주는 특성을 정의하고, 국외(미국·일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를 살펴본 뒤, 국내 범죄피해자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관련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범죄피해자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지원 모델’을 제안하였다. 범죄피해자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지원 모델'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상황에서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지역사회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지원 모델을 구성하여 경찰, 국가기관(법무부·검찰청·여성가정부·보건복지부), 가정, 민간단체의 역할방향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경찰은 범죄피해자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기관으로 초기에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진단하고, 두 번째피해자의 피해특성에 따라 연계되는 국가기관(법무부·검찰청·여성가정부·보건복지부)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 범죄피해자의 가정들은 피해자에게 정서적안정과 소속감을 제공 할 수 있기에 피해자가정에게 필요한 자원을 진단하여 지역사회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관리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네 번째민간단체는 경찰과 국가기관(법무부·검찰청·여성가정부·보건복지부)에서 업무의 역할 특성상 발생되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범죄피해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해야한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policies on victims of crime in related agencies and polices in USA and Japan, and to guide directions to how to protect and support criminal victims in Korea. These days, a lot of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to study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riminal victims.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related literature and provided the definitions of crime victim, resilience and affecting factors on resilience. The study also looked into the protections and supporting policies for the victims in USA and Japan, and provided the model for criminal victims’ resilience for related organizations and agencies to improve the victims’ resilience. The model helps the victims to go back to normal life after criminal injuries based on the factors which affect individual and social (loc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and provides the roles of national agencies(Ministry of Justice, Prosecution Servi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amily and private organizations. First, the police are the first agency which helps a victim of crime and checks out the victim’s damage and injury. Second, depending on the extent to which victims are damaged, rel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s should co-work. Third, what victims’ families need should be diagnosed and the associ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 must offer the required resources and supporting policies so that their families can help victims to feel safe and sense of belonging as much as possible. Finally,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complement the limits which the national originations have, and provide what an individual victim wants and needs after figuring out what the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national organizations and agencies.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이진국 한국교정학회 2017 矯正硏究 Vol.- No.74

1980년대 이후로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양식으로 발전되어 온 회복적 사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형사절차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은 비교적 최근에 논의된 주제이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보면,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만남을 통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범죄와 범죄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찰하게 하여 실질적인 재사회화를 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범죄피해자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정형적인 형사절차에서만 그 주제로 되어서는 아니되며, 유죄가 확정된 이후의 교정절차에서도 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적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한 일관되게 실천되어야 한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천함에 있어 종래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은 바로 수형자에게 피해를 회복할 자력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회복적 사법 이념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오히려 회복적 사법에서는 금전적 피해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하여 첨예화된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갈등 내지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회복적 사법 실천 모델에서는 당사자간의 만남을 통하여 수형자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참회를 하면서 사과를 하는 경우 그러한 사과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예가 매우 많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수형자에게 물질적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천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회복적 사법을 교정단계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과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였다.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범죄피해자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Die wiedergutmachde Justiz(Restorative Justice) als eine Idee der Tatverarbeitung hat seit 80er Jahren als Model für den Umgang mit Kriminalität zunehmend an Bedeutung gewonnen. Auf internationaler und nationaler Ebene spiegelt sich diese Entwicklung in zahlreichen Gesetzen wider, und sie wird in der Praxis häufig implementiert. Demgegenüber wird die wiedergutmachende Justiz in der Ebene des Strafvollzugs bisher nicht vollständig thematisiert. Die wiedergutmachde Justiz dient in erster Linie der Resozialisierung der Gefangenen, da sie die Einsicht der Gefangenen in ihre Verantwortung für die Tat, insbesondere für die beim Opfer verschuldeten Tatfolgen wecken kann. Auf der anderen Seite kann die wiedergutmachende Justiz für den Opferschutz eine herausragende Rolle spielen. Allerdings ist der Fokus auf die Opfer in der Gestaltung des Justizvollzuges nur dann umsetzbar, wenn Opferorientierung und Resozialisierung einander nicht widersprechen. Unter dem Gesichtspunkt der effektiven Resozialisierung und des Opferschutz soll insofern die Idee der wiedergutmachende Justiz auch in das koreanische Strafvollzugsgesetz eingeführt werden.

치유와 책임, 그리고 통합

정준영(CHUNG, June Young)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3

1970년대 중반부터 북미와 유럽에서 시작된 회복적 사법은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 형사사법의 보완 또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형사사법에서는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이 절차를 주도하지만, 회복적 사법에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 범죄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주체로서 참여한다. 형사사법은 가해자에게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라는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범죄에 대응한다. 반면 회복적 사법의 기본적 대응방법은 ‘피해자·가해자 사이의 대화’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가해자가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가해자의 감정이나 태도에 변화가 생기고, 이러한 가해자의 변화를 통해 피해자는 정신적 상처(트라우마)를 치유받고 변화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변화되면 사과, 용서, 화해가 가능하다. 회복적 사법은 기소 전·후, 교정단계 등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①조정인이 주선하는 조정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여하는 피해자·가해자 조정, ②여기에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합 프로그램, ③더 넓은 범위의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서클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회복적 가치가 실현되면 참여자들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공정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발적인 대화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전통적 형사사법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또한 형사사법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회복적 사법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의 원칙과 실무는 범죄 뿐 아니라 학교, 직장,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다루거나 심각한 정치적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의 국민적 치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의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회복적 사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회복적 사법을 만날 때까지. Beginning in the North America and Europe in the mid-1970’s, restorative justice is a reponse to crime, suggested as a complement or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criminal justice. Only judicial officers are seen in the criminal justice, whereas victim and offender, interested parties or community members participate in restorative justice as important players. Criminal justice addresses crime by having offenders receive pain which is retribution. But the basic method of restorative justice is dialogue between victim and offender. If offender feels responsible for the crime through the dialogue, his or her emotion and behaviour would be transformed. This change of the offender could heal victim’s trauma and change him/her. The transformation of the victim and offender would lead to apology, and forgiveness, reconciliation. Restorative justice can be at all stages of criminal procedure from before the accusation to correction. It includes ①victim-offender mediation, ②conferencing, ③circle. When the restorative value is realized, participants are satisfied with the overall criminal justice, and feel that it is fair. But restorative justice, on the basis of voluntary participation, cannot replace conventional criminal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functions well when criminal justice is operated fairly. 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restorative justice can be applied to managing the conflicts in the school life, and workplace, society, and to facilitating the national healing of trauma from serious political violence. Whoever agrees to the value of restorative justice should try to realize its value at his/her right place. Till we have restorative justice.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의 피해회복급부금 지급 제도를 중심으로 -

박일규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0

2019년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개정으로 다중피해 사기 범죄의 범죄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이 허용되어 범인으로부터 환수한 범죄피해재산이 피해자 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되었다. 동법 시행령은 세부적인 범죄피해재산 환부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보관하는 검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이유 유무를 심사하여 피해자의 피해인정재산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환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정비에 의하여 다중피해 사기 범죄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가 가능 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보다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규정으로는 피해자들 사이의 첨예한 이해 관계 대립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피해자나 피해금액의 특정 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일본에서도 재산범죄의 범죄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는데, 2006년 해외 당국에 의하여 동결된 범죄피해재산의 회수와 피해자 반환 문제를 계기로 관련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져 일정한 요건 아래 조직적 사기 범죄를 포함한 일정한 재산 범죄의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이 허용되었고,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 피해재산등에의한피해회복급부금의지급에관한법률(이하‘피해회복급부금지 급법’) 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급부금 지급의 형태로 환원되게 되었다. 피해회복급부금 지급법은 피해회복급부금의 지급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검찰관이 그 지급 대상 범죄를 결정하고,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피해자의 수급 자격 유무와 범죄피해액을 재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피해회복급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피해회복급부금 지급 제도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제도와 비교하여 피해자나 피해인정재산의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일본 검찰은 2008년의 ‘고료카이 사건’에서 피해회복급부금 지급 제도를 통하여 23억엔 상당의 범죄피해재산을 5,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환원한 이래 위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 검찰이 공고한 자료 등을 토대로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한 적용 사례를 포함하여 실무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향후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및 환부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는 도산법적 접근과 범죄수익 환수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of Korea,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criminal proceeds relating to victim’s property of predicate offense is prohibited in principle. Exceptions are given in case of certain crime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 and Return of Property Acquired through Corrupt Practices(‘the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stipulates detailed regulations on the process of return of collected criminal assets; the public prosecutor keeping such collected assets decides acknowledged amount of damage by reviewing application for return of the property made by the victim, and gives back such property to them. Upon the amendment of the Act in 2019,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victim’s property of fraud on multiple victims is allowed, positive effects of freezing criminal proceeds in an earlier stage of investigation and relieving victims efficiently are expected. However, the current system of returning victim’s property is not sufficient for solving acute conflict among victim groups in terms of specifying qualification of victims and their receivable amount. In Japan,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criminal proceeds relating to victim’s property of predicate offense is generally prohibited as well. Due to the issue on receipt of assets frozen by foreign authority and their return to victims, related legislation were made to enable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victim’s property of certain crimes including organized fraud. The Act on Issuance of Remission Payment Using Misappropriated Property of Japan regulates conditions of remission payment using collected criminal assets and its process; the public prosecutor establishes the scope of eligible criminal acts, determines entitlement to remission payment and their amount of damage by reviewing application made by the victim, and gives back such property to them. In comparison with Korean system of returning victim’s property, Japanese remission payment system sets up the scope of eligible victim and their receivable amount in a clearer way. In 2008,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of Japan successfully made recovery of assets amount equivalent to JPY 2.3 billion to over 5,000 victims by using remission payment in an illegal loan case, and continues to conduct this asset recovery practice thereafter. Based on the disclosure made b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of Japan, I have reviewed several actual cases of remission payment including case on fraud on multiple victims. Through this comparative legal analysis, I have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consideration on ideas of insolvency laws and further review on the overall regulation system of proceeds of crime in the process of designing criminal asset recovery system.

국가형벌권과 피해자의 권리 - 피해자 권리에 기반한 국가형벌권의 재구성 -

장성원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刑事政策 Vol.35 No.1

Betrachtet man die Systeme zur Wiedergutmachung von Verlusten aus Straftaten und zur Verwirklichung der Rechte von Opfern von Straftaten, so zeigt sich, dass das System der Staatlichen Strafe die wirtschaftliche Wiedergutmachung tatsächlicher Schäden außer dem Wunsch nach direkt durch die Straftat verursachter Vergeltung nicht angemessen befriedigt. Es ist Zeit für einen Übergang von einer Ära, in der der Staat das Recht auf Bestrafung monopolisiert, zu einer Ära, in der das Recht auf Bestrafung gleichgestellt und mit dem Opfer geteilt wird. Sie gibt sich nicht mit fragmentarischen Schutzmaßnahmen für Opfer zufrieden, insbesondere fragmentierten Maßnahmen, die mit einem begrenzten Budget unterstützt werden, und es ist eine Machtverlagerung zu einem Rechtssystem erforderlich, das umfassende Lösungen für die Rechte von Opfern von Straftaten und Schadensersatz bietet. Der Staat ist verpflichtet, gemeinsam mit dem Täter den Schaden zu ersetzen, den das Opfer aufgrund der Verantwortung für das Versäumnis, die Straftat zu verhindern, erlitten hat. Da der Staat den Opfern von Straftaten das Recht auf Rache genommen hat, hat der Staat die Verantwortung, das Recht des Einzelnen auf Genesung von der Straftat zu gewährleisten. Die Wiedergutmachung von Schäden durch Straftaten sollte als staatliche Verantwortung bzw. staatliche Pflicht neu strukturiert werden. Das Modell der restitutiven Justiz, das Opfer als tatsächliche Parteien betrachtet, sollte mit dem Modell der restitutiven Justiz harmonisiert werden, das vom System der Staatlichen Strafe übernommen wurde. Auch wenn das Grundprinzip des Systems der Staatlichen Strafe beibehalten wird, ist es notwendig, Anstrengungen zu unternehmen, um sich als Opfer einen individuellen Raum zu sichern. Es ist notwendig, das Parteienprinzip im Strafverfahren zu ergänzen, um die Möglichkeiten und Formen der Beteiligung des Opfers am Strafprozess zu erweitern und den Schadensersatzwillen des Opfers bei der Entscheidung über die Vollstreckung der Strafe zu respektieren und wie es geht. Insbesondere werden zur Wahrung der Rechte der Opfer und zur Erzielung einer substanziellen Schadensregulierung die Voraussetzungen und Garantien für strafrechtliche Mediation, strafrechtlichen Ausgleich und Entschädigungsanordnungen erweitert, der Täter-Opfer-Ausgleich in allen Stadien des Strafverfahrens etabliert, und es wird erwartet, dass die meisten politischen Entscheidungen der Verteilung von Einnahmen aus Geldbußen an Opfer von Straftaten bis zu einem angemessenen Niveau Vorrang einräumen. 범죄피해에 대한 손실복구와 범죄피해자의 권리실현 등을 위한 제도들을 살펴보면, 국가형벌권 체제가 범죄에 직접 기인한 응보적 욕구 외에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경제적 회복은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벌권을 국가가 독점하는 시대에서 피해자와 균점하고 공유하는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피해자에 대한 단편적 보호조치, 그것도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분절된 파편적 방편에 만족하지 않고,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피해회복을 위한 종합적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법체계로의 동력 전환이 요구된다.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 기인하여 범죄자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범죄피해자의 복수할 권리를 가져갔다는 점에서 국가에게는 범죄피해로부터 회복받을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생긴다. 범죄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은 국가의 책임 또는 국가의 의무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국가형벌권 체제가 취하고 있는 응보적 정의 모델에 피해자를 실질적 당사자로 고려하는 회복적 정의 모델이 융화되어야 한다. 국가형벌시스템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피해자라는 개인의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형사절차에서 당사자주의를 보완하여 형벌의 실현과정에 피해자가 참여하는 기회와 형태를 늘리고, 형집행의 여부와 그 방식의 결정에 피해회복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사조정・형사화해・배상명령 등의 요건과 보장내용을 확대하고, 가해자-피해자 화해제도를 형사절차 전 단계에 정착시키며, 국고에 대부분 귀속되는 벌금형에 따른 수입을 범죄피해자에게 적정한 수준까지 우선 배분하는 정책적 결단이 기대된다.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고찰

권태은(Tae-Eun Kwuan) 한국민간경비학회 2006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7 No.-

  최근 논의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고찰은 피해자학의 관점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 피해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피해자 특성, 피해상황에 대한 지식을 축적한 후 피해의 예측 또는 피해의 방지에 힘써야 한다. 피해자학이 단지 피해자의 권익이나 감정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방지를 위한 종합적 고찰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적 구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정신적 원조제제나 피해자에게 베풀어질 치료방법의 발견 등에 관한 연구도 행해져야 한다. 양형단계에서 피해자의 역할을 고려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외에도 피해자의 형사절차내에서의 지위, 피해자보호를 지향하는 기타 법제도 그리고 원상회복과 형벌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공식적인 범죄통제기관에 의한 이차피해자화 문제, 나아가 3차피해자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고령자, 아동, 여성이라는 세가지 태마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BR>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몇몇 법률에서 피해자의 소송법적 지위를 격상시키는 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범죄학적, 행사정책적, 소송법적 그리고 실체법적 문제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In Europe, many of counties have been concern about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 that supported to victims. Especially the restitution and compensation could be applied to criminal justice system, the restorative justice have been extended to U, S. and Asian countries.<BR>  The conferncing models and circles models have been representation system in criminal justice process.<B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upport programs in U.S., for example, 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 mediation services for victims and offenders, victim-offender meetings, victim-offender conferences.<BR>  But the moot important thing in the applica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 is that the method of criminal justice process.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의 실무상 운용실태와 교정복지의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옥필훈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교정복지연구 Vol.- No.37

종래에 형사사법의 관심은 주로 범죄자에 향하여 있어 응보적 관점하에서는 피해자의 회복에 무관심하였던 것과는 달리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시하고 억울하게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줄 수 있는 점에서 기존의 사법이념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기존의 응보적 관점보다는 범죄자가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의 입장을 듣고 피해 정도를 인식한 후 논의를 거쳐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 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제재일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보다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마련하고, 형사사법 모든 가능한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절차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은 범죄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형사사법 내지 교정복지의 중요한 요소 내지 실천방안으로서의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교정복지적 측면과 어떠한 관련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ntroducing restorative justice is not only effective on the achievement for guidance idea in criminal justice, but also effective on the damage restoration of the victim. The interest in the support for the victims of crime began in 1960s and its effort turned into legislation relating to the victims in 1980. On the contrary, it is true that the support for the victims did not attract much attention from both the academic society and the practitioners. However, the late attention led to the acknowledgement of the rights of the victims in the amended constitution in 1987. The attention and research on the victims of crime ignored up to the recent are significant in terms of the right of the victims as well as effective measures against the crime.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support system for the victims including the potential victims based on the academic accomplishments in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such as criminology, victimology, criminal justice and social welfare. In particular, it is obvious that many issues have been discussed until the recent including the treatment of victims, recovery of their damage, measures to improve the position and participation measures of the victims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victims and support for them.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이용식(Lee, Yong-Si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4

피해자학의 발달과 회복적 정의이념의 도입은 단순한 피해자에 대한 형사법적 ‘관심’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정의’를 우리의 형사사법체계에 도입해야 한다는 경향에 이르고 있다. 즉 회복적 정의이념으로부터 도출된 피해자의 정의를 통하여 형사사법에서의 ‘정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형사사법 정의를 추구하는 형사절차에서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사법절차를 절충하려는 시도는 형사사법정의와 회복적 정의 모두에게 불만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일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정의를 추구하는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사법의 주된 내용은 형법과 형법의 기능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두 정의를 절차적 혹은 정책적으로 개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를 절충하려는 시도는 애초 형법과 형사사법절차가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목표를 수용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보호라는 정책적 기능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한다. 그러나 형법과 형사사법절차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형법의 최후수단성의 원칙으로부터도 간접적으로 도출된다. 형법은 사회질서유지에 필수불가결하고 형법 이외의 사회통제수단에 의해서는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투입이 허용된다.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은 이러한 소극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역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즉 범죄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정의를 추구하는 회복적 정의의 영역은 형사사법의 본래의 기능과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상당하므로 형사사법절차를 통하여 회복적 정의를, 주된 목적이든 부가적 효과이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형사사법절차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형사사법의 취지와 회복적 정의의 취지를 동시에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The development of victimology and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raise not only a criminal interest to victim but also introduction of justice for victim in our criminal system. That is the assertion, that we have to change the ‘paradigm of justice’ in our criminal process with a justice for victim came from restorative justice. But the attempt to compromising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on the traditional criminal process may make a dissatisfactory result to both sides. So such an attempt methodologically has a definite limit. Well then, I want to suggest that the contents of restorative justice concluded the restoration of criminal damage and justice for victim should not be in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for the functional realization of criminal law. And I also want to separate two justice procedurally or on policy consideration. The attempt to compromising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came from the thinking that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ss can accept an ideology and a target of restorative justice and have a policy function for damage restoration and protection of victim. But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ss can not be a omnipotent method to solve social problems. The ‘ultima-ratio’ principle of criminal law points to this meaning.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보호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한 시론

김혁(Kim, Hyeok) 한국피해자학회 2020 被害者學硏究 Vol.28 No.3

사실 최근의 소년법의 위기는 소년사법의 종사자, 정책 담당자, 연구자 등 소위 전문가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동안 소년사법이나 처우의 장면에서 국친사상이나 소년보호이념이라는 도그마에만 지나치게 매몰되어, 보호의 대상이 된 소년들의 행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기 때문이다. 범죄 내지 촉법행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관점을 배제한 채 소년의 보호 내지 건전한 성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테제(These)에 동의할 수 없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피해자 중심적 형사절차의 구현이 사법 개혁의 중요한 테마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리가 강화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년법이 형사특별법임을 감안할 때, 이제는 소년사법 및 처우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배려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아 피해자의 관점이 투영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보호정책으로의 전환이 모색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피해자 중심적｣ 이라는 의미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년의 권리나 이익을 희생 내지 포기하라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소년보호이념과의 관계, 보호절차 및 처우의 내용 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나 처우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나 피해 회복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 및 보호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자 정보권의 보장,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 회복적 보호처분의 도입, 처우과정에서의 피해 회복의 반영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입법 및 정책 도입을 통하여 소년의 사회복귀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 소년사법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In fact, the recent crisis in Juvenile Law has been largely brought on by experts. Until now, it has been relatively overlooked that there are victims suffering from crimes of juveniles and they have been overly neglected by the dogma of the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 who could be potential victims of a juvenile’s crime, they would not agree to a parrot-like theme of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excluding the victim s view. Already in many countries, the implementation of victim-centered criminal procedures has become an important theme of judicial reform, and in Korea, victims rights in criminal procedures have been strengthened. Given that the juvenile law is a special criminal law, it is time to seek a shift to victim-centered juvenile justice and protection policies in which victims views can be projected by viewing them as subjects of rights, not as consideration. However, given that the meaning of victim-centered should not mean sacrificing or abandoning the juvenile s rights or interests for the benefit of the victim, the government must carefully examine to what extent it can consider the rights or recovery of the victim s rights in the related procedures or treatment process, with the context of protection ideology, protection procedures and treatment in mind. As a means of implementing victim-centered juvenile justice, this article proposed the guarantee of victims information rights, the guarantee of the victim s right to state his/her opinion, the introduction of restorative disposition, and the reflection of the recovery of damages in the course of treat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uch legislation and policies, I hope that the juvenile law will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the juvenile’s rehabilitation and the recovery of the victim s da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