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E산업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연구

김미견,황희곤 한국무역전시학회 2020 무역전시연구 Vol.15 No.2

MICE industry is an industrial area that the world is paying attention to as it has positive economic and social and cultural impacts on related industries. However,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analyzing economic ripple effects in order to calculate the ripple effects of the MICE industry. The economic ripple effect alone is hard to say as the overall ripple effect of MICE industry, and it can be said that the importance of MICE industry is undervalued. Therefore, the research analyzed prior studies related to social and cultural impacts at domestic and abroad for the analysis of the ripple effects of the undervalued MICE industry. In addition, the factors related to MICE industries were extracted by analyzing the components of social and cultural impacts derived through analysis and then grouped the main factors involved in MICE industries to distinguish them. Since then, experts have conducted an AHP analysis to apply the social and cultural impacts category of the MICE industry 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domestic MICE industry. The AHP analysis was conducted on domestic exhibition and convention industry experts and workers. As a result, we could find a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Social and Cultural Impacts of the exhibition and convention industries. The exhibition placed a relatively important emphasis on urban PR effects and social and cultural asset sharing, and a relatively high emphasis on the sharing of knowledge of conventions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community of residents' participation. Through this study, we were able to demonstrate the high value-added value of MICE industries through various applications in a broader range than economic ripple effects.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measuring and utilizing the ripple effects of MICE industries was known.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he status of the undervalued MICE industry can be newly established by analyzing the actual performance of the MICE industry through objective measurement. It is expected that the research data on social and cultural ripple effects of MICE events and analysis related to social and cultural ripple effects of MICE events should be conducted in depth to reflect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MICE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관련 산업에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어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분야이다. 하지만 MICE산업의 파급효과 산출 연구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치우쳐져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MICE산업의 전체 파급효과라 말하기 어렵고, MICE산업의전방위적 파급효과가 누락되어 실제 중요도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도출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의 구성요인 중 MICE산업과 연관 있는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주요 요인들을 그룹화하여 MICE산업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의 카테고리를 구별하였고, 이후 도출된 카테고리를 국내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국내의 전시, 컨벤션 전문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AHP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시회는 도시 PR효과와 사회문화적 자산공유를 비교적 중요하게 비중을 두었고, 컨벤션은 지식 공유와 주민참여 커뮤니티활성화에 비교적 높은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보다 넓은 범위에서 MICE산업의 고부가가치성을 증명할 수 있었고, MICE산업의 파급효과의 측정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MICE산업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저평가된 MICE산업의 위상을 새로이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MICE행사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분석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기술 이전 수혜파급효과

김기흥(Kim Kiheung) 한국무역학회 2012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Vol.2012 No.12

본 연구는 FDI가 국내기업의 노동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외자기업은 국내기업들에 대하여 같은 산업 부문, 특히 개방된 제조업 부문에서 국내기업들의 노동생산성에서 양의 파급효과를 나타낸다. 산업간 수직적 파급효과는 산업내 수평적 파급효과보다 더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는 국내 공급자들에게 양의 파급효과를 나타내지만, 공급 측면의 외자기업들에서는 그 반대이다. 흡수능력과 개방도에 따라서 이들 파급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들 사이에 임금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국내기업의 임금에 미치는 산업내 수직적 파급효과가 미치는 명확한 결과는 없지만 저급 기술과 경쟁이 심하지 않은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로부터 임금상승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에 외자기업에서는 국내기업들보다 생산성이 높으므로 임금수준이 높게 영향을 미친다. This article analyses how FDI influences labour productivity of domestic firms in Korea. We find that foreign firms perform better than local firms. The presence of foreign firms has a positive spillover effect on labour productivity of local firms in the same sector, specifically in very open manufacturing sectors. Vertical spillover effects between sectors are found to be relatively more important than horizontal spillover effects within sectors. Foreign investment in user sectors has a positive spillover effect on local suppliers, while the opposite holds for foreign investment in supplier sectors. Absorption and openness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se spillover effects. We investigate if there is any productivity or wage gap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firms in the Korea and if the presence of foreign firms ins sector raises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firms. We investigate if there is any productivity or wage gap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firms in the Korea and if the presence of foreign firms in a sector raises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firms. Our results indicate that foreign firms do have higher productivity than domestic firms and they pay higher wags. We find no aggregate evidence of intra-industry spillovers. However, firms with low productivity relative to the sector average ,in low-skill low foreign competition sector gain less from foreign firms.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기술 이전을 통한 생산성과 임금에 미친 파급수혜효과

김기흥(Kiheung Kim),노언탁(EonTak Roh) 한국경제연구학회 2013 한국경제연구 Vol.31 No.1

본 연구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국내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외자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보다 생산성이 더 높다. 외국인 소유권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이 많은 대주주 소유권과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적은 소주주 소유권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소주주 소유권에 대한 계수가 대주주 소유권 계수보다 더 낮고 유의성이 낮다. 수직적 산업 간 파급효과는 수평적 산업 내 파급효과보다 더 중요하다. 외자 기업에 기초한 결과에서 생산성에 미치는 수평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계수는 5% 수준에서 양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국내 기업 및 외자 기업 모두 후방연결 관계로부터 기술파급효과에 의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효과는 외자 기업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 기술 격차가 낮은 대규모 외자 기업은 후방파급효과로 더 큰 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에 소규모 외자 기업은 후방파급효과로부터 이익이 적다. 국내 기업의 소규모와 대규모 두 가지 형태에서 후방파급효과는 노동의 질이 높음에 따라서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FDI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들 사이에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기술 습득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교육연수 변수는 임금과 상관관계가 높다. 교육연수가 증가하게 되면 임금이 0.7%에서 2.1%로 증가한다. 국내 기업의 임금에 미치는 산업 내 수직적 파급효과가 미치는 명확한 결과는 없지만 저급 기술과 경쟁이 심하지 않은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로부터 임금상승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에 외자 기업에서는 국내 기업들보다 생산성이 높으므로 임금수준이 높게 영향을 미친다. This paper analyses how FDI influences labour productivity and wage of domestic firms in Korea. Labour productivity is modelled as dependent on the degree of foreign ownership, capital intensity and firm size for scale factors. We find that foreign firms perform better than local firms. The foreign firms from FDI has a positive spillover effect on labour productivity of local firms in the same sector. We find positive vertical spillover effects. Vertical spillover effects between sectors are found to be relatively more important than horizontal spillover effects within sectors. It is important in local firms with higher human capital. We look to the ownership effects. The coefficient for minority ownership is lower than the one for majority ownership.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wag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We investigate if there is any productivity or wage gap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firms in the Korea and if the presence of foreign firms in a sector raises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firms. Our results indicate that foreign firms do have higher productivity and education than domestic firms, they pay higher wages. FDI increases the productivity and wages of skilled foreign firms’s workers. Firms with low productivity relative to the sector average in low-skill low foreign competition sector gain less from foreign firms.

실버주택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최차순(Choi, Cha Soon) 대한부동산학회 2011 大韓不動産學會誌 Vol.29 No.2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 현상이며, 고령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면에서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실버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버주택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버주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의 부재로 실버주택건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버주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모델을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구축하여 파급효과를 추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접투자효과는 9,713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에 따른 전체 파급효과는 2조 120억 원으로 승수는 1.93배로 추계되었다. 이러한 생산유발효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총액은 7,068억 원으로 0.7배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으며, 고용자 소득은 0.3배인 3,494억 원으로 추계되었고, 11,188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실버산업의 핵심인 실버주택산업이 다른 산업부문에 대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미래 성장 엔진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높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economic effects of Silver houses on the national economy. For this aims, We built a model of impact analysis for Silver house by using an Input-Output analysis and estimate the impact of Silver house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 that the overall effect will be 2,012 billion won and the product induction ratio could be 1.93. The gross value added generated from the product induction will be 706.8 billion won and the value added induction ratio could be 0.7. The aggregated income from these jobs will be 349.4 billion won. The number of new jobs generated from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ilver house construction and consumer activity will be up to 11,188. For this above macro-economic analysis, the paper concludes that Silver houses have a big positiv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It is need to continually invest and promote to Silver houses to become of the growth engine for the national economy

공공연구의 산업기술혁신 파급경로·효과 분석 및 정책제언

조현대,민철구,이재억,황용수,성태경,이대희,강영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공연구에 대한 정부자금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공공연구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공공연구의 산업적 파급효과나 역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내외 공공연구의 산업기술혁신 파급경로와 효과, 그리고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공공연구의 산업기술혁신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공공연구의 산업계 파급경로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기초과학연구/기초연구를 통한 지식창출/축적, 인력양성/교류, 학술대회/학술세미나, 연구개발장비/시설의 운용/대외활용, 논문/보고서/저서, 특허, 기술회의/지도/자문, 공동연구/계약연구, 기술이전, 조인트벤처, 스핀오프. 미국의 경우, 1980년 Bayh-dole 법안 통과 이후 공공연구의 산업계 파급효과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재료공학, 컴퓨터공학, 화학분야에서 공공연구의 산업계 파급효과 중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논문과 보고서의 파급효과 중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공공연구로부터의 산업계 기술라이센싱과 인적교류는 중요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공연구의 산업계 파급효과가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사하게 공공연구로부터의 논문이나 특허가 다른 파급경로들에 비해 산업기술혁신에 높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과학기술전문대학으로부터 많은 파급효과를 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의 경우, 공공연구의 산업계 역할이 미국이나 독일보다 미흡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산업계에 대한 공공연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공공연구로부터의 특허출원이 증대되고 있으나 특허허여건수 혹은 평균로열티 금액이 공공연구기관의 유형에 따라서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 등 산업계 파급효과가 높지 않다. 하지만 공공연구기관과 산업체가 효괄적 제휴를 맺고 일방적인 지식/기술이전이 아니라 함께 공진화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기술정보원천으로서 공공연구의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연구로부터의 논문, 보고서, 특허의 산업계 파급효과는 낮은 반면에 기업들은 주로 공공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나 계약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로부터의 기술자문/회의는 비교적 꽤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공공연구는 산업계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지식창출 및 인력양성 등 그 역할이 다양하며, 공공연구의 산업기술혁신 파급경로도 다양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주로 공식적인 협동연구나 기술이전 관점에서 산업계 파급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우선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다양한 파급경로들의 활성화를 통한 공공연구의 산업기술혁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공공연구로부터 산출되는 논문이나 보고서가 산업기술혁신에 많은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산업계는 공공연구로부터의 논문과 보고서는 별로 파급효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논문과 보고서는 논문과 보고서만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산업계에 높은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논문과 보고서를 많이 산출해야 한다. 공공연구의 산업계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급경로들의 각각에 대해 파급효과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적으로 공공연구가 산업계를 지원 가능토록 하는 정부정책/사업의 존재가 중요하다. 따라서 부처의 정책영역/사업의 분리/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전주기적/범부처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공공연구 성과(특히 논문, 특허, 보고서에서 대해)의 산업적 유용성/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적 유용성 측정 지표/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논문이나 보고서의 경우 학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산업적으로 높은 유용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술적 가치가 높은 논문은 기존의 SCI저널 게제 여부. 피인용지수, impact factor 등으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내 공공연구의 산업기술혁신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전문조직의 역할/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연구재단 산하의 연구개발성과혁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대형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가 창출하는 각종 성과물들을 파급경로별로 관리하여 산업기술혁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연구와 산업계간 협동연구에 대한 특별세액 공제율 확대 등 제도적 혁신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산학연 연계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며, 공공연구기관과 산업체간 연계대학원 설립/운영을 촉진하고, 산업계와 협력하는 공공연구 과제들에 대한 전주기적인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간/연구개발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며, 공공연구기관들이 산업체와 일정부분 병렬적(선 공공연구 실시 후 지식/기술 산업계 이전 방식이 아니라 과제기획 및 초기부터 함께 추진) 연계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독일 전시산업의 총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Walter Freyer ),( Bong Seok Kim ),( Hendrik Hochheim ),( Horst Penzkofer ) 한독경상학회 2014 經商論叢 Vol.32 No.4

본 연구의 주목적은 매년 독일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의 총경제적 생산파급효과와 고용파급효과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회는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아왔다. 동시에 전시회가 개최되는 도시, 지역, 국가에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nput-Output 모델을 근거로 하여 독일에서의 직접적, 간접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측정된 전시회로부터 파생된 직접적 생산 규모는 104.5억 유로에 달한다. 이직접적 생산파급효과는 산업 전체로의 생산파급 승수효과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생산파급 효과로 나타난 소비에 의한 수입파급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직·간접 파급효과를 포함한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235.2억 유로로 측정된다. 이러한 수치는 2005~2008년의 기간 동안 독일 전체생산가치의 0.5%를 나타내고 있다. 전시회로부터 파생된 고용유발은 226,3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동 기간 독인 전체 고용의 약 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시회로 인한 총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모델은 전시회 프로그램의 잠정적인 변동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이 모델을 통하여 지속적인 전시회로부터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학문적, 실무적(산업적) 의의를 가질수 있다. Das Hauptziel der vorliegenden Studie ist die Berechnung und Analyse der gesamt­wirtschaftlichen Produktions- und Beschaftigungseffekte, die durch das Durchfuhren von Messen in Deutschland jahrlich erbracht werden. Messen gehoren zu den wichtigsten Instrumenten im Marketing der Unternehmen. Gleichzeitig haben sie positive wirtschaftliche Auswirkungen auf die jeweilige Stadt, Region und das Land, in dem sie stattfinden. Auf der Basis eines Input-Output-Modells wurden die direkten und indirekten wirtschaftlichen Auswirkungen von Messen in Deutschland berechnet. Hinter den durch die Messen und Ausstellungen induzierten Ausgaben verbirgt sich ein direktes Produktionsvolumen in Hohe von 10,45 Mrd. €. Dieses direkte Produktionsvolumen fuhrt durch die Nachfrage nach Erzeugnissen zu vorleistungsbedingter Produktion, deren Wirkungen sich uber alle Produktionsstufen multiplikativ fortsetzen (indirekter Effekt). Daruber hinaus werden infolge der Verwendung der zusatzlichen Einkommen fur konsumtive Zwecke weitere Produktionswirkungen ausgelost (indirekter Effekt). Die insgesamt angestoßenen gesamtwirtschaftlichen (direkten und indirekten) Produktionseffekte betragen 23,52 Mrd. €. Bezogen auf den Zeitraum 2005/2008 stellt dieses messeinduzierte Produktionsvolumen uber 0,5% des gesamten Produktionswertes aller Wirtschaftszweige in Deutschland dar. Die gesamten induzierten Arbeitsplatze betragen fur ein durchschnittliches Messe- und Ausstellungsjahr insgesamt 226.300 Personen. In Relation zu allen Erwerbstatigen in Deutschland im Zeitraum 2005/2008 betragt der messeinduzierte Beschaftigtenanteil knapp 0,6%. In der Untersuchung wurde der methodische Ansatz so gewahlt, dass ein durch­schnittliches Messejahr betrachtet wird, wodurch temporare Schwankungen im Messeprogramm weitgehend ausgeglichen werden konnen.

협의와 광의의 한류관광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충기,정혜진 한국호텔관광학회 2020 호텔관광연구 Vol.2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협의와 광의의 한류관광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달성하기 위해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한류관광부문별 승수를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한류관광객의 지출액을 추정하였다. 승수를 도출하기 위해 한류관광은 9개 부문으로, 나머지 23개 부문은 일반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산업부문별 생산, 소득, 부가가치, 간접세, 고용승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협의의한류관광객은 전체 인바운드시장의 7.4%, 광의의 한류관광객은 55.3%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지출액은협의의 한류관광객의 경우 1,007 달러, 광의의 한류관광객의 경우 1,034 달러로 추정되었다. 총 지출액은협의 한류관광객의 경우 약 9억 9,678만 달러, 광의 한류관광객의 경우 약 76억 7,659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산업연관모델 분석결과 협의의 한류관광객의 지출에 의한 생산파급효과는 약 18억 2,226만 달러, 소득파급효과는 약 3억 7,204만 달러, 부가가치파급효과는 약 8억 1,018만 달러, 간접세파급효과는 약 7,535만달러, 고용파급효과는 11,987명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광의의 한류관광객 지출액에 의한 생산파급효과는약 140억 3,024만 달러, 소득파급효과는 약 28억 7,775만 달러, 부가가치파급효과는 약 62억 6,187만 달러, 간접세파급효과는 약 5억 8,099만 달러, 고용파급효과는 92,746명으로 평가되었다.

역모기지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유선종(Yoo, Seon-Jong),구본영(Gu, Bon-Young) 한국노년학회 2005 한국노년학 Vol.25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economic effect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on the Gross Domestic Production as a method to justify the necessity of the overall introduction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into Korean society. For this analysis the input-output table provided by the Bank of Korea in 2000 has been use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are analyzed under the categories: Production, Value Addition, and Employment. This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overall effect will be 1,145.3 billion Krw and the product induction ratio could be 1.98. The number of new jobs generated from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in the employment index and GDP will be up to 8,873. The aggregated income from these jobs will be 213.3 billion krw. The overall effects of reverse mortgage system mirrored from the price table of producers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GDP by 0.19%, From the above macro-economic analysi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expansion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have a positive impact on national economy and other related areas.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사회 현상에 따른 공적 역모기지제도 도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조사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25개구 전역의 50세 이상 70세 이하 중ㆍ장년층 세대주 5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제도의 관심 및 이용의향 등을 면접ㆍ설문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28.2%가 이 제도의 이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2000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직접효과, 1차 파급효과, 2차 파급효과 등을 정리하여 종합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접투자효과는 5,795억원으로 추정되었고, 이에 따른 전체 파급효과는 직접투자금액의 1.98배인 1조 1,453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러한 생산유발효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총액은 5,213억원으로 0.9배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으며 또 고용자소득은 0.36배인 2,114억원으로 추계되었고, 8,873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전체 파급효과로 나타난 생산유발액은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GDP)의 약 0.19%를 차지하였다. 즉, 이 제도 실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로서 다른 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總要素生産性을 이용한 FDI 技術波及效果 분석: 한국 제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챠오,오근엽 한국국제통상학회 2017 국제통상연구 Vol.22 No.1

It seems that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not only helps to increase the employment in the host country, but als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enterprises through technology spillover effect. As for Korea, FDI has rapidly grown after foreign currency crisis. This paper analyzed the horizontal and vertical technology spillovers effects of FDI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Korea. In particular, unlike other research which used the labor productivity as a measure of productivity, this study used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and compared the results with the case of labor productivity. We found that in the static analysis and dynamic analysis, horizontal technology spillover was not significant for both labor productivity and TFP. Forward linkage effects were not significant or negative in both of static and dynamic analysis for our data. Conversely, backward linkage effect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positive for labor productivity and TFP in both of static and dynamic analysis.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고용창출을 할 뿐만 아니라 기술파급효과를 통해서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을 상승시키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FDI의 수평적, 수직적 기술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에서 노동생산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을 이용하여 영향을 분석하고 노동생산성 이용결과와도 비교한다. 분석결과, 동일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평적 기술파급효과의 경우,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거나 미세하게 음의 방향의 값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직적 기술파급효과를 보면, FDI기업으로부터 부품이나 자본재를 공급받는 하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방연관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에서 이 효과는 그다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FDI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상류산업)들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기술파급효과는 모든 분석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개도국들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 연구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어획량규제의 파급효과

박환재(Hoan-Jae Park)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12

본 연구의 목적은 어획량규제에 따른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어획량규제와 같은 수산물쿼터조정이 있는 경우 수산물시장의 수요반응만으로 모든 연관시장의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산물시장의 부분균형수요와 일반균형수요의 차이를 통해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연관시장의 가격과 수량의 변화를 모두 추적하여 모든 시장의 후생효과를 분석하지 않아도 쿼터조정이 있는 당해 시장만의 분석으로도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쿼터조정을 통한 수산물시장에의 충격과 그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분균형 수요함수와 일반균형 수요함수를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였다. 두 함수의 차이에서 나오는 후생효과를 비교분석하여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수산물시장에 대한 부분균형과 일반균형 수요곡선을 통해서 연관시장에의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파급효과가 비중면에서 부분균형 수요곡선상의 후생효과의 약 43.3%에 해당된다. 따라서 후생분석에서 파급효과를 무시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사례가 정밀한 후생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실증적 예로서 쿼터조정의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 spillover effect of fishery quota on related markets through their demand curves. Theoretically, the spillover effects of a change in quota can be captured through the directly distorted market alone by computing surpluses associated with the new and old equilibrium. This study estimates empirically demand functions in the context of both the partial equilibrium and general equilibrium. The spillover effect can be comput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estimates. The econometric methodology to estimate the demand curves in the context of general equilibrium is presented and illustrated. The empirical result of fishery markets shows that spillover effects transmitted across other markets are not small and approximately account for 43.3% of the partial equilibrium welfare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