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특허시스템의 대대적 변혁과 그 교훈

김용진 한국법제연구원 2018 법제연구 Vol.- No.54

In 2013 a new era for EU patent law system was launched. The creation of the EU patent with unitary effe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ed Patent Court established a new legal framework on substantive patent protection and patent litigation in Europe. This year the EU Patent Package would become a reality. It includes a regulation on a unitary patent, a regulation on the translation regime and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Unitary Patent Court. In contrast to the classical European patent, the post-grant life of unitary patent will be governed by the newly created unified patent court and it will have unitary effect. In this article, I highlight the effect of the unitary patent and the jurisdiction of the unified patent court over unitary patents (and ‘traditional’ patents granted under the EPC that are not opted-out) for actions in relation to patent infringement or to revocation of a European patent and to licences of right. This article explores on the one hand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 patent, the classical European patent and EU patent with unitary effect and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 of unified patent court to the Brussels Ibis Regulatio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institutional changes created by the unitary patent package abd the new supplementary forum that enables the UPC to hear disputes involving defendants from third States that relate to an infringement of a European patent and give rise to damage inside as well as outside the Union. Furthermore on the perspective North-east Asia this essay examines the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EU patent package. 최근 유럽특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통합특허법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유럽 특허법은 새 시대를 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만들고 단일특허는 물론 종래의 특허도 보호하는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에서 특허의 실체적 보호와 특허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유럽연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연합 차원의 협정에 의하여 탄생된다.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되어 통합특허법원이 작동하면 새로운 유럽 특허법 체제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2018년은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대를 개막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단일특허의 효력 범위와 단일특허 및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와 관련한 침해소송, 유무효확인소송, 권리의 라이선스 등에 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망한다. 종래의 유럽특허와는 달리 일단 단일특허로 취득된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에 의하여 규율되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국내특허,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 그리고 단일효력이 주어지는 유럽연합 특허의 상호간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통합특허법원과 개정 브뤼셀규정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 내외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유럽특허 침해 사건에 제3국인이 피고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보충적 재판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논문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특허법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특허법 체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위한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2018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을 집중분석하여, 2017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무엇보다 우리 나라 개정법(민사소송법)이 추구한 관할집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 집중에서 빠뜨린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본안인 침해사건이 범람하는 현상을 타개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처분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방안으로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유럽 통합 특허법원의 설립과 발족

김성기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産業財産權 Vol.- No.52

유럽의 특허제도는 1978.6.1.부터 운영되고 있는 유럽 특허조약(EPC) 하의 EPO를 통하여 실체법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통일을 이루고 있으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보통법의 체계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 독일로 대표되는 대륙법 체계의 국가들로 인하여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전통의 상이한 사법체계를 가진 국가들을 통합하는 어려운 작업 결과로 탄생한 것이 유럽 통합 특허법원인 것이다. 이러한 법 체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소송에 사용되는 언어상의 차이 외에도 인적 요소인 법원과 대리인이라는 측면과, 둘째로 소송 절차 측면 이렇게 두 가지에서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 요소의 측면을 살펴 보았다. UPC에서는 소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송의 유형을 9가지로 구별하여 각 유형별로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판부 구성을 달리 하였다. 이와 같은 소송 유형별 재판부 구성방법은 기존의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서 채용되던 방법이다. 여기에 더하여 특허 침해소송에서 제일 자주 주장되는 항변 사유인 특허 무효 주장을 어떻게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특허 무효의 반소에 대한 재판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특허 침해의 본소와 함께이거나 또는 본소와 분리하여, 지원 또는 본원에서 재판할 수 있게 하였다. 독일식의 침해소송/무효소송 분리 재판제도와 영국, 프랑스식의 통합 재판의 2가지 모두를 허용하고, 당사자의 선택에 맡긴 것이다. 재판의 전문성을 위하여 1심 법원을 본원(Central Division)과 지원(Local Division)으로 나누어 특허권의 취소를 위한 특허 무효소송이나 특허 침해/비침해 확인 소송은 본원에서, 특허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 또는 침해 금지 소송은 지원에서 재판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원 재판부에는 항상 기술 판사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지원에서 당사자의 선택으로 특허 무효의 반소를 심리할 때에 기술판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 특허소송에서 인적 요소의 또 다른 축인 소송 대리인에 있어서 UPC는 산업계의 강력한 요청으로 유럽 변리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이는 2007년 영국의 법조개혁에 따른 성공적 경험에 힘입은 것이지만, 1978년 이래 40년 가까이 EPO에서 특허 분쟁을 대리해오면서 축적한 발명자와 출원인들의 신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보통법과 대륙법간의 수백년간의 상이한 법률 전통과 같은 대륙법체계라하여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법제도를 아우르는 통합 특허법원의 발족은 매우 흥미로운 발전이며, 21세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유럽의 과감한 대응이다. 대륙법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점증하는 미국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UPC는 더욱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The patent system in Europe achieved a high degree of harmonization in substantive law through the EPO established under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EPC) since June 1, 1978. In respect of enforcement, however, substantial differences are existing between the UK under the common law tradition and other European states including France and Germany under the tradition of civil law. The Unified Patent Court (UPC) of Europe is a result of successful integration of different legal traditions and judicial systems. The differences of judicial system reflected in, first, human factor of the judges and representatives and, secondly, legal rules of procedure for litigation. This study looked into human factor of the differences among European states discussed during preparation of the UPC. Under the UPC, nine(9) types of patent litigation are prescribed and specific composition of the panel of judges for the prescribed litigation are provided for fair and competent decision by the court. Different composition of judges for different kinds of litigation has been successfully adopted in the German Federal Patent Court. Another issue debated during preparation of the UPC was how to competently adjudicate counterclaims of invalidity raised in infringement actions. Counterclaim of invalidity heard before the original infringement panel has been decided to be transferred to the Central Division, with or without the infringement claim, upon the parties’ choice. Bifurcation between invalidity claim and infringement claim in German patent litigation as well as integration of invalidity and infringement claim found in UK or French patent litigation procedures are provided in the UPC and can be taken upon the parties’ choice.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competence of panels, the First Instance Court of UPC is divided into, in principle, the Central Division to hear patent revocation and declaration of patent (non)infringement, and Local Divisions to decide remedies for infringement, i.e. damages, injunctive relief and provisional measures. Considering the division of work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Divisions, the panels of the Central Division always include a technically qualified judge. Also a Local Division hearing a counterclaim of revocation upon the parties’ choice shall include a technically qualified judge. For another human factor in patent litigation, i.e. the representative, the UPC provide a unique solution. For a litigation to be heard before the UPC, the parties must be represented either by a lawyer of the member state or an Europena Patent Attorney (EPA). Representation of a patent litigation by an EPA reflects a successful experience of Legal Services Act of 2007 in England and Wales as well as the trust in EPAs of the patentee developed over the last 40 years’ successful history of representations by EPA before EPO.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UPC is a very interesting development showing harmonization among different judical systems of the UK, France and Germany. The co-operation among different legal systems in Europe has developed for centuries. The new system of the UPC is a brave response to challenges encountered in Europe caused b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UPC is an interesting subject of study for lawyers of patent jurisprudence in Korea, the legal system of which is based on jurisprudence of civil law but under the rapidly increasing influence of that of the American law.

유럽통합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알로이즈휘터만 ( Aloys Hutterman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3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7 No.2

이 논문은 앞으로 진행될 유럽통합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유럽통합특허는 두 가지의 EU 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존의 유럽 특허 검증 시스템에 대한으로 활용되게 될 예정이다. 유럽통합특허법원은 국제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럽통합특허 뿐만 아니라 유럽특허 전반에 대하여 기존 국가들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을 대체함으로서, EPO에 부여된 모든 특허의 관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하에서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의 법적 근거와 위상, 절차 등에 대한 소개를 설명하고자 한다. The article gives a brief introduction of both the coming Unitary Patent and the Unified Patent Court in Europe. The Unitary Patent is based on two EU-Regulations and is drafted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validation system in Europe. The Unified Patent Court is based on an international treaty and will replace the existing national litigation for Unitary patents as well as European patents, i.e. all patents granted by the EPO will fall under the courts jurisdiction. The Unified Patent Court`s juridical basis as well as the topological and personal organization is shortly explained, together with an introduction into the procedures.

특허침해소송 관할의 국제적 발전 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영향 분석 - 미국 연방대법원의 TC Heartland-재판과 유럽연합의 통합특허법원의 재판관할을 중심으로

김용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3

미국 연방특허법원은 1990년의 VE Holding-판결에서 특허권침해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인 28 U.S.C. §1400(b)에 있는 “reside”의 개념을 종전보다 넓게 해석하였는데, 이는 보통재판적(28 U.S.C. §1391)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이 있은 후 거의 30여 년 동안 미국실무에서는 회사를 피고로 하는 특허침해소송의 토지관할은 그 피고에 대하여 인적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한 모든 연방지방법원에 발생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왔다. 그런데 2017. 5. 22. 연방 대법원은 28 U.S.C. §1400(b)과 관련하여 회사는 설립지 아니면, 통상적이고 고정적인 영업지에서 침 해가 이루어진 곳에서만 피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법인의 토지관할의 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새 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고의 법정지사냥을 크게 제약하는 개가를 올렸지만, 그 적용 범위를 미국의 국내 회사로 제한할 뿐, 외국회사를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 기업은 TC Heartland-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정지사냥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이는 특히 미국 내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 내 자회사를 근거로 우리나 라 소재의 모회사에 대하여 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우리나라 내 에 소재하는 본사에 대한 특허침해관할을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 특허소송 체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더욱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 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유럽특허권은 유럽특허청이라는 단일창구에서 허여되고 있지만, 그 보 호는 개별 회원국가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발특허 제도이다. 조만간 단일특허가 생성되고 통합법 원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구조로 변경되더라도 7년 내지 14년의 경과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종래의 다발특허에 의한 보호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특허권 보호의 속지주의는 오랫동안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연합 지역에서 특허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현행 브뤼셀규정에 따른 토 지관할 및 국제재판관할이 문제되며, 통합특허법원협정이 발효될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 내 다수의 제1심법원의 관할배분 문제와 통합특허법원과 브뤼셀규정에 따른 재판관할규정의 상호 관계가 문제된 다. 이에 따라 아래 논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물론 향후 유럽연합 지역에서 의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때 구사할 수 있는 소송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urrent global context of economic activities combined with the territorial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eates a situation in which it is very common in practice that IP rightholders hold equivalent rights on the same object in many countries. Because of the separation of judicial systems, the effects of a judgment are, however, in principle limited to the territory of the sovereign whose court gave it. As a consequence it is decisive for IP rightholders’ protection to whose jurisdiction his right is to be subject. As a foreigner not only to USA but also to EU, we are confronted with the risks arising from their broad jurisdictions. This essay analyze such risks with an effort to some adequate litigation strategies. TC Heartland limits where defendants can be sued. In 2017, the U.S. Supreme Court rejected the Federal Circuit’s longstanding interpretation of Personal Jurisdiction and Venue in patent infringement actions. Under TC Heartland, a corporation can only be sued in its State of incorporation or a district where it has both committed acts of infringement and has a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In fact, the Supreme Court lessened the ability to “form shop” in jurisdictions with favourable win rates and local patent rules. The problem is that the Supreme Court rejected defendant’s argument that the TC Heartland decision also applied to patent infringement actions against foreign corporations, rather than just domestic ones. The Court expressly limited its holding to “domestic corporation” and noted it was not “expressing any opinion on Brunette Decision, in which it applied a subsection of the general venue statue to find venue restrictions inapplicable to foreign corporations. Therefor foreign entities can likely be sued anywhere in the country, where a court has personal jurisdiction. So, little might have changed at least for korean corporations. As of May 2018 the IP rights available to European firms come in national bundles, e.g., a bundle of European patents that, while it may be issued centrally by a single institution(“EPO”), still require enforcement by national Courts. The European patentee may by no means get one-stop-shop protection against infringement in different Member States Even when the unitary patent system is adopted, this situation for a long time remains the same. If a patentee should assert an unitary patent, he is permitted to have the choice to ‘opt out’ from the Unified Patent Court system by filing a request with the EPO. Opting out is of course only possible if a case is not yet pending before the Unified Patent Court. Therefore, an alleged infringer can block the out-out possibility by filing a European nullity action with the Central Division. Such a procedural strategy would offer our companies to avoid or reduce the risks arising from anticipated UPC system.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개원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2024 유럽헌법연구 Vol.- No.44

27개의 회원국을 가진 유럽연합은 2023년 6월 1일부로 유럽 통합특허법원을 개원하여 유럽특허권의 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장 강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개원으로 인하여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는 각 나라마다 여러 개의 복잡한 특허 취득 절차 대신에 단 하나의 절차만으로도 회원국 모든 나라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하나의 통합된 특허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특허의 침해 및 무효의 효력의 단일화가 이루어져 행정적으로는 번역 등의 비용 절감, 절차의 신속성, 법률해석의 통일성을 갖게 되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특징은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변호사/유럽 특허변리사 강제주의를 취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유럽 특허변리사도 단독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의 변리사들도 변호사 및 유럽 특허변리사들을 보조하여 법원의 심리에 참가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2011년 5월 19일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는 달리 변리사는 지식재산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특허심결소송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뿐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에는 대리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장래의 언젠가에 변리사에게도 특허에 관한 소송대리를 제도화하게 된다면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변호사/변리사 강제주의는 유용한 참조가 될 것이다. 변호사는 소송의 전문가이지만 공학적 지식과 자연과학적을 기반으로 하는 특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는 최첨단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기술입국의 구현과 소비자 법률주권의 보호는 물론 기업 및 산업계의 이익 창출과 국익의 향상을 위하여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한 기업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특허소송에 있어서 변호사ㆍ변리사 공동대리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즉 영국의 변리사 소송대리, 유럽연합의 특허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 미국의 특허변호사(이공계+특허대리인(agent)+변호사), 일본의 부기변리사 제도처럼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 대리 또는 변호사와의 공동소송대리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것이다. 세계 선진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늦었지만, 국회는 더는 직역이기주의에 발목 잡히지 말고 세계적 흐름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특허소송에서의 변호사ㆍ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여야 한다. With 27 member countries, the European Union opened the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on June 1st, 2023, leading the way in enhancing the protection of European patent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European Union now allows for a single procedure to protect patents in all member states with the opening of the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replacing multiple complex acquisition processes previously demanded in each country. The European Union has achieved harmoniz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atent infringement and invalidity via the establishment of this unified patent system, resulting in administrative cost savings, procedural efficiency, and legal interpretation consistency including translation costs and procedural expediency One distinctive feature of the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is the mandatory representation by attorneys or European patent attorneys in litigation proceedings, allowing both attorneys and European patent attorneys to independently represent cases. Furthermore, attorneys from each country are allowed to assist lawyers and European patent attorneys in participating in court proceedings and presenting arguments. Meanwhile,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uth Korea enacted the Basic Intellectual Property Law on May 19th, 2011. This law focuses to establish the government's fundamental policies and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promoting the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ts purpose is to ensure that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maximized in Korean societ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life for its citizens, as stipulated in Article 1. However, in contrast to the European Union, in South Korea, patent attorneys only have exclusive representation rights in patent invalidation lawsuits, not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in the Patent Court. Currently, representation by patent attorneys in litigation is not recognized in South Korea. However, if representation by patent attorneys in patent litigation is institutionalized in the future, the mandatory representation by attorneys/patent attorneys in the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could serve as a useful reference. Considering that attorneys may lack expertise in patents, which are due to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s, joint representation by attorneys and patent attorneys, limited to patent matters, is not only essential for realizing the advancements in knowledge-based industries but also for protecting consumer legal rights, generating profits for businesses and industries, and enhancing national interests. In today's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the fortunes of both companies and nations hinge on patent litigation, joint representation by attorneys and patent attorneys has become not just an option but a necessity. This means that practices including solicitor representation in the UK, sole representation by European patent attorneys in the European Union, patent attorneys in the U.S. (combining technical expertise, patent agent qualifications, and legal advocacy), and Japan's qualified patent attorneys have all evolved into global standards for patent litigation. While South Korea may lag behind advanced nations in this aspect, the National Assembly must swiftly legislate the joint representation system for attorneys and patent attorneys in patent litigation, aligning with global trends and mee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rather than being hindered by egoism in work environment.

유럽연합 특허패키지를 통해 살펴본 남북 특허 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김동규 법무부 2021 統一과 法律 Vol.- No.48

The Korean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and plan has its theoretical background in promoting the integration of high-politics through the cooperation in low-political agendas. In accordance with such emphasis on cooperation in low-political agendas, the need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intellectual properties have been raised as a preemptive measure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as a field unlikely to be against sanctions, despite being uneased. Thus,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patent cooperation, this paper examined the European Patent Package, to be implemented in the near future. This paper carried out a comparative law study via the research methodology proposed by Zweigert: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any distinct legal way of thinking; any special legal system and the types and interpretation of the sources of law; ideological factors. In result, through the legal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of the European patent package, there were several factors identified: prolonged discussion of institutionalization due to conflicting perspectives between sovereignty and regional integrati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based on the EU law, which plays a constitutional role binding domestic law, and the revision of Brussels-Ⅰ regulation; differing state interests surrounding language and court jurisdiction; Europe going through an era of a Unified European Patent and a Unified Patent Court, as an ideological ground. Throughout the analysis, this paper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or Inter-Korean patent cooperation: the need for an adoption of a detailed agreement stipulating the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mutual party’s rights, preparing procedures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industrial property disputes, contemplating the means for unification of Inter-Korean patent systems; preparation for Inter-Korean judicial cooper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recognition of mutual jurisdiction rulings, approval and enforcement of arbitration ruling based on Inter-Korean agreements; efforts to gradually reduce the differences of language of patent law and ways of approaching the law; enhancing the perception that patent and economic cooperation is a common interest that both Koreas share to overcome the dividing ideology. 대한민국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비정치부문의 협력을 통해 정치적 부문의 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론적 배경이 있다. 하위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는 동 정책에 따라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못하더라도, 특허 협력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협력사업이고 남북 경제협력을 원활히 발전시키기 위해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이 선결조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 분야에서 남북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남북 특허협력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츠바이게르트의 비교법 분석 틀인 ① 역사적 배경과 법체계 발전 ② 특징적인 법적 사고방식 ③ 특이한 법제도나 법원(法源)의 종류와 해석 ④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바탕으로 유럽에 임박한 특허패키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유럽 특허패키지 도입의 법적인 분석을 통해 ① 도입과정에서 국내 의회 비준의 문제, 주권과 통합 간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장기간의 제도화 논의 ② 특허통일화 과정에서 국내법을 구속하는 헌법적 역할을 하는 EU법과 브뤼셀-Ⅰ 규정 개정을 통한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집행 허용 ③ 언어와 법원 관할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④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2010년 ‘하나의 유럽 특허, 하나의 특허법원’이라는 시대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특허협력을 위한 남북의 법제 현황 및 남북합의를 바탕으로 ① 상대측 권리 인정·보호,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예방·해결절차 마련, 남북 간 특허제도의 통일화 방안 등을 규정하는 세부합의서의 체결 ② 남북 합의를 기반으로 상사중재의 실현, 남북 간 재판관할권 인정, 중재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남북 사법공조 준비 ③ 남한의 특허법과 북한의 발명법 간에는 내용의 차이에 더해 법을 바라보는 접근법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언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 ④ 남북 간에 존재하는 분단 이데올로기 극복을 위해 남북 특허협력과 경제협력이 남북 공동 이익의 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EU통합특허는 출범할 것인가? :- 통합특허에 대한 독일에서의 합헌성 논쟁을 보며-

이일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지식재산연구 Vol.13 No.3

The EU's Unitary Patent, which was expected to launch in mid-2017, is still pending. The reason of the standstill is tha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has been filed in Germany, and the decis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would determine the fate of the patent integration in the EU.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grounds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hat are meanwhile revealed in the media and internet materials, and upon those it examines the constitutionality of this development. First, this article will overview briefly the history of the EU's patent harmonization, which has leaded to the today’s system. Historically, the Unitary Patent has received a number of challenges and caused concerns. It will then explain the detailed circumstances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has been raised. In sequence, it will discuss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which would be dealt with in the examination by the Court, and discuss on the admissibility and validity of those constitutional claims. In addi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consider what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each constitutional issue has towards Korea. Finally, it will try to synthetically evaluate the EU’s IP harmonization as a whole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such a patent cooperation outside the EU. 2017년 중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EU의 통합특허제도는 아직까지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독일에서 제기된 헌법소원 때문인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통합특허제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언론보도나 인터넷 자료를 통해 밝혀진 헌법소원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의 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고찰하고, 관련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우선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EU의 통합특허제도가 직면했던 역사적 도전들과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우려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구체적인 정황 및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로서 헌법소원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 문제제기인지에 대해서 논의해볼 것이다. 무엇보다여기서 제기된 개별적 쟁점이 우리나라에 주는 의의나 시사점이 무엇인지짚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들을 종합하여 EU특허제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보고, 아울러 동 제도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동 통합특허제도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 즉 국제기구에 대한주권위임의 한계, 법관 및 사법부 독립성의 의미,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의내용과 기능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국제화 및 국제적 분쟁해결이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 한계와 헌법적 도전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헌법소원의 향방은 알 수 없지만, 여기서의 논의는 IP 허브코트 등 IP 국제화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특허제도의 변화와 전망

양대승 ( Yang Dae Se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7 과학기술법연구 Vol.23 No.3

지난 수 십 년 동안 유럽은 단일특허제도를 기다려 왔다. 그리고 그러한 염원은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패키지와 더불어 마침내 실현되어 2017년에 시행될 것처럼 보여 졌다. 하지만 2016년 6월 23일 영국국민들은 예상과 달리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Brexit)라고 불리는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였다. 브렉시트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지난 11월 새로운 통합특허 시스템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다른 유럽연합 파트너들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놀라게 했다. 따라서 브렉시트가 오랜 동안 기다려온 단일특허패키지안의 자동적인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단일특허제도 개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설령 특허패키지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영국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단일특허제도에 대한 영국의 회원자격이 짧게 유지될 수도 있고, 상황은 앞으로 더 복잡해 질 수도 있다. 이는 영국이 역내시장을 떠난 이후 유럽연합과 영국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발명을 보다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시킬 수 있는 단일특허와 28개 개별회원국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한 번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특허법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유럽특허제도의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유럽특허출원 전략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본 연구는 브렉시트가 유럽단일특허제도 메카니즘과 유럽특허패키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For decades, Europe has awaited a single EU patent system. Such aspirations finally seemed in reach, with the unitary patent and Unified Patent Court(UPC) package on the home stretch and set to become operative in 2017. However, on June 23 2016 the United Kingdom electorate voted in a referendum against all expectations to leave the European Union, commonly referred to as ‘Brexit’. Despite the Brexit vote, the UK pleased and surprised some of its European Union partners last November by pledging to ratify a new, unified patent system for the bloc. Thus Brexit will not automatically put an end to the long-awaited unitary patent package project, this uncertainty will certainly have some negative impact on the launching of the unitary patent. Even if the patent package eventually enters into force, it is currently unforeseeable as to whether it will do so with or without the United Kingdom. The UK’s membership to the unitary patent could be short-lived, the situation could get further complicated. It would depend on the solution agreed between the EU and the UK after exiting the internal market. Despite of this uncertainty, many companies are waiting for a unitary patent system to register invention easier and less costly and a unified patent court to solve disputes in one instance and avoid multiple litigation cases in up to 28 different national courts. Thus, it is the right time for our applicants to review their European patent filing strategy.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mechanism of single EU patent system and the impact of Brexit on unitary patent package for Europe. This will help our companies to find directions to go further.

유럽의 단일 특허제도 및 통합 특허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안재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연구 Vol.8 No.2

In December 2012, the EU approved the patent package legislations on the unitary patent system and the Unified Patent Court (UPC). Since 1978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has dealt with unified procedures for granting of European patents. However, the patentee is required to validate the patent by providing the necessary fees and its translations to each EU member state. This procedure is costly and inconvenient; moreover, a fragmented litigation system for patent disputes has been criticized for the inconsistency of trial results. Under the new system the patentee is relieved of the burden of validating a patent in each state. Instead, he or she can just lodge a patent in the Register. Patent litigations fall into the single jurisdiction of the UPC and,as a result, the litigant can save time and money and also expect enhanced consistency and legal certainty in patent cases. The UPC consists of a Court of First Instance, a Court of Appeal and a Registr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composed of a central division, local divisions and regional divisions. Patent infringement cases will go to local or regional divisions and revocation cases to the central division;however, this may vary based on the request of the parties or due to a number of other circumstances. Any panel of the court will have a multinational composition of three (First Instance) or five (Appeal)judges. One or two technical judges shall be included in the panels of the Central Division and the Court of Appeal respectively. The EU Unified Patent Court, in particular the Court of Appeal, is analogous to the US Court of Appeal for Federal Circuit (CAFC) or the Japanese IP High Court, in that it exclusively handles all patent cases in the second instance. These IP-specialized courts will enhance the consistency and exactness of the court decisions. We should make the most of the new EU unitary patent and unified patent court system to raise patent competitiveness in Europe by getting more EU patents. Furthermore, following advanced countries,Korea should push ahead with reforming of its judicial system into one in which all patent lawsuits are handled by an IP-specialized court, such as the UPC. 유럽연합이 2012년 12월 단일 특허(unitary patent)에 관한 특허 패키지(patent package) 법안을 최종 승인하고,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1978년부터유럽특허청(EPO)에서 특허출원과 심사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특허권을행사하려면 개별국가에 번역문과 특허료를 내고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비용이 많이 들었다. 또한, 특허소송은 각국 법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나라별로 재판결과가 달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어왔다. 앞으로 단일 특허제도가 시행되면 각국에 등록할 필요없이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특허절차를 EPO에서 하며, 단일특허등록부에 등록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25개 참가국에 단일 효력이있는 단일 특허가 된다. 단일 특허는 하나의 특허처럼 취급되어 특허의 무효, 소멸 등 권리변동이 있으면 모든 참가국에서 운명을 같이 한다. 출원 등 모든 절차는 영어, 불어, 독어로만 하게 되고 위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EU 국민은 번역비용을 보상받는다. 다만, 특허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특허권자는 침해혐의자의 요구에 따라 명세서의 전문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특허분쟁도 통합된 특허법원에서 전담하게 되어 소송의 경제성과 일관성이 높아진다. 통합특허법원은 1심 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되며 1심 법원은 중앙법원과 국내 지법원, 역내 지법원으로 구분된다. 중앙법원은 파리(전기), 런던(화학),뮌헨(기계) 세 곳에 설치되며 기술분야에 따라 사건을 분담하게 된다. 국내 지법원과 역내 지법원은 특허사건이 많은 체약국(들)의 신청에 따라 신청 국가에 설치한다. 침해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법원 전속 관할이며, 무효사건은 중앙법원 전속 관할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희망 또는 기타 여러 변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항소법원은 최종심이며 그 판결에 불복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복수 국적의 판사 3인으로 구성한다. 중앙법원에는 기술판사 1인이 포함되며 지법원에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재판부는 법률판사 3인과 기술판사 2인 등 복수 국적의 5인 판사로 구성한다. EU의 통합 특허소송제도는 특허사건의 항소심을 전문법원에서 전담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및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특허사건관할 집중 제도와 유사하다. 미국은 CAFC 설치 이후 특허사건 판결의 전문성과일관성이 높아져 당사자가 유리한 법원을 찾아다니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이 크게 줄었다. 앞으로 EU에서도 특허법원이 가동되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EU의 특허제도 개혁은 특허 취득과 분쟁 해결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유럽에서의 특허경쟁력을 높일 좋은 기회이다. 또한, 특허사건을 전문적인 특허법원에서 전담하는 국제추세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침해사건과 무효사건을 모두특허법원 등 전문 법원에서 전속 관할하는 통합 특허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범유럽 특허집행 제도의 탄생과 전망

김용진 ( Yongjin Kim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3

재판지에서 주어지는 재판의 효력이 외국에 미치기 위해서는 집행국에서 승인되고 집행가능하다는 선언을 받아야 한다. 수 개국에서 보호되는 특허에 관한 분쟁을 어떤 국가의 법원에 제소할 것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서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패소자의 재산이 소재하는 곳의 법원에 승인과 집행이 신청되고, 재판국의 재판의 효력이 집행국의 영토로 확장되면 또 다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소송이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제기되는 것을 방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다. 그런데 미합중국의 경우에는 재판이 50개 주에 걸쳐 즉시 집행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특허권자는 연방 차원에서 자신의 특허권을 보장받는 반면에, 유럽연합 특허권자는 현행법상 개별 회원국가로부터 집행받아야 한다. 이는 유럽기업인들에게는 유럽연합 특허제도가 미국의 제도보다 경쟁적 열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른바 유럽특허패키지가 등장함에 따라 위와 같은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단일특허 제도의 강점은 역내 전역에서 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특허통합법원의 장점은 단일한 절차를 통하여 범유럽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단일특허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특허출원인은 단일특허 대신 종래의 유럽특허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독일, 영국, 프랑스에 특허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굳이 유럽연합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특허를 받을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이 급격하게 바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는 결국 양 제도 사이에 적지 않은 효과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논문은 양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과 대응방안을 특히 제3국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제안하였다. A foreign judgment must be recognized or declared enforceable in the local forum in order to produce its typical effects as a judgment in the forum country. The choices as to whether to litigate disputes concerning these equivalent rights only in one jurisdiction, and in which particular jurisdiction, may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possibility to have a judgment from a prospective forum recognised and enforced in other countries. This is to be justified from two aspects. The one is that for the most par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re usually sought in the forum where (judgment debtors’) assets are located. The other is that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prevents subsequent litigation in a different forum. Reliance on the res judicata effect of a foreign judgmen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losing party from bringing new proceedings involving the same cause of action and between the same parties in the courts of another country. While in principle an American IP holder gets protection at the federal level, by means of judgments and orders which are immediately enforceable throughout the 50 States of the Union, to get a corresponding outcome his European counterpart has to work much harder. This lack of enforceability entails for European business competitive disadvantage relative to their American peers. With European Patent Package this has been changing. The main advantages of unitary patents are their broad geographic coverage and the ability to enforce centrally, and the clearest benefit of the Unified Patent Court is the fact the it offers the possibility of Europe-wide enforcement in a single court action. Even when the unitary patent system is adopted, this situation for a long time seems to remain the same. If a patentee should assert an unitary patent, he is permitted to have the choice to ‘opt out’ from the Unified patent Court system by filing a request with the EPO. This implies that the two systems are different each other. In this regards I analyse the respective risks from them and strategies against them, especially from the Third State’s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