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결정의 정책네트워크특성 비교연구: 신고리 5・6호기사례와 제주 녹지국제병원사례

배봉준,김주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2 行政論叢 Vol.6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s appearing from policy decisions on public issues under debate in two different policy areas based on the policy network model.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networks making policy were different in the two policy cases. A modified policy community appeared in the case of Shin-Gori No. 5&6, while a modified issue network appeared in the case of JeJu International Green Hospital. In the former case, a number of actors officially proposed consensus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a wide range of interests through frequent and high-level interactions. On the other hand, in the latter case, a number of actors had conflicting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narrow interests through formal but intermittent and low-level interaction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difference in the type of policy network occurring in the two policy cases was caused by the difference in network structure-actors, integration, power, and so forth.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at public debate decisions were analyzed by applying a policy network model for the first t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oretically prove Rhodes & Marsh's policy network model, but there is a policy-making phenomenon transformed from the basic form. Real policy decisions are not strictly divided into policy communities or issue networks, but are made in a modified policy network in which the two types are mixed. The meaning of this modified type of policy decision implies the need for multi-layered network policy decisions in the era of the governance paradigm in Korea unlike government-led policy decisions in the era of the government paradigm. However, it can be seen that policy decisions are influenced by the environmental contex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system in each country, as well as the influence and activities of interest groups and civic groups acting in society.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네트워크모형을 토대로 두 가지 상이한 정책영역에서 발생한 공론화의제의 정책결정에서 나타나는 정책네트워크특성을 비교 설명하는 것이다. 경험적인 분석결과는 두 가지 정책사례의 정책결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특성이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사례에서는 ‘변형된 정책공동체’가, 제주 녹지국제병원사례에서도 ‘변형된 이슈네트워크’가 나타난 것이다. 전자 사례에서는 다수의 행위자가 넓은 이익을 토대로 공식적으로 빈번하고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합의적인 정책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후자 사례에서는 다수의 행위자가 좁은 이익을 토대로 공식적이지만 간헐적이고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갈등적인 정책권고안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두 가지 정책사례에서 정책네트워크유형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네트워크- 행위자, 통합, 권력-의 차이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되는 함의는 처음으로 공론화결정을 정책네트워크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는 이론적으로 Rhodes & Marsh의 정책네트워크모형을 입증하고 있지만 기본형으로부터 변형되는 정책결정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실의 정책결정은 엄격하게 정책공동체나 이슈네트워크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이 혼합되는 변형된 정책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형된 유형의 정책결정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정책결정도 정부패러다임시대의 정부주도적인 정책결정으로부터 새로운 거버넌스패러다임시대의 다층수준 네트워크적 정책결정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정책결정은 각국이 직면하는 환경맥락과 정치체제의 특성 및 사회에서 분출하는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의 영향력과 활동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 네트워크 구조 비교분석

최용선 ( Yong-Seon Choi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4

본 연구에서는 정책 네트워크와 정책 간의 관계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정책 네트워크 연구의 일반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유형과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매칭하는 작업이 요구된다는 인식 하에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명제를 도출하였다. 정책의 유형은 강제의 수단과 제공된 편익의 불가분성 두 가지 기준을 통해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경제적 규제정책, 사회적 규제정책으로 분류하고자 하였고, 각각을 대표하는 사례로서 두뇌한국 21, 종합부동산세, IMT-2000서비스 규제, GMO 안전성 규제를 선정하였다. 한편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는 범위, 권력구조, 관계패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정책유형과 정책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분석(SNA)을 사용하였다. 네 가지 사례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 정책유형별로 네트워크의 범위, 권력구조, 관계패턴에 일정한 패턴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This study deduce the premise that policy network structure will appear different depending on policy types to explain relation between policy network and policy types persuasively and advance the generalization of policy network research. Policies can be classified by two dimensions 'types of coercion' and 'types of goods' , and eventually into (1) 'distribution policy', (2) 'redistribution policy', (3) 'economic regulation policy' and (4) 'social regulation policy'. For individual review of these policy types, Brain Korea 21 case was selected on distribution policy,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case on redistribution policy, MIT-2000 mobile telecommunication business selection case on economic regulation policy, and GMO safety regulation case on social regulation policy. In the meantime, the issue of defining policy network was reviewed through four elements, range, power structure, and relations pattern that existing policy network researchers commonly proposed. In particular, for more objective comparison of network structure, network analysis was applied. In summary, the above analysis can reach such conclusion that the range, power structure, and relation pattern of policy network may vary systematically depending on distribution policy, redistribution policy, economic regulation policy and social regulation policy.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 정책네트워크 변동과 정책산출을 중심으로

성욱준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1

이 연구는 방송광고판매대행(Media Representative, 이하 미디어렙) 입법 과정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의 산출을 설명하였다. 입법 과정을 설명할 연구모형으로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구성요소와 분석지표로써 행위자(공식/비공식), 행위자의 상호작용(갈등적/협력적), 구조(집중형/분산형)를 사용하였다. 특히, 정책네트워크의 하위유형 분류를 위하여 상호작용의 양상과 권력의 분포를 기준으로 집중형 협력 네트워크, 집중형 갈등 네트워크, 분산형 협력 네트워크, 분산형 갈등 네트워크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정책 산출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정책네트워크 형성기와 교착기에 분산형 갈등 정책네트워크에서 정책네트워크 해소기의 집중형 협력 네트워크로의 변화가 정책산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회 6인 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중개자로서 역할을 통해 하위 정책네트워크 간 갈등을 조정하여 협의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awmaking process of Media Representative Law by utilizing policy network theory. For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policy network, the following components and indicators were used: Actors (formal or informal), their interactions (whether conflictual or cooperative), and the structure of network (whether intensive or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licy output of the case was achieved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the policy network, and that was from the distributed conflict network to the intensive cooperative network.

정책네트워크를 통해서 본 유럽연합의 이주정책

박채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0 국가안보와 전략 Vol.1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losely the dynamics of the process in the formation and determination of migration policies developed in Europe by analyzing the formation process of policy network in EU’s migration policy. A policy network similar to issue networks relevant to its migration policy is functioning within the EU. In light of this concept, policy network, this study attempts to observ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actors, that exist on a variety of levels, wh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se policies, and the process of how they reach an agree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ill first attempt to discuss the appropriateness of this explanation based on policy network by applying the framework of policy network theory to the analysis of the decision-making mechanism of Europe’s migration policy. Then we will analyz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policy network of migration policies within the EU. In this process, we will analyze the process of how the resources and preferences of the official and unofficial actors on different levels are merged together, and shed light on how certain actors influence the policy decisions in the course of the formation and determination of policies for larger communities. After this, we will conduct a case study on the policy network of EU’s migration policy. Through this analysis we will investigate how policy actors mobilize the resources needed to form the policies, how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are formed during this process, and the variables such as political environment, network structure, network resources and strategy that exist. 본 연구는 EU의 이주정책의 정책네트워크 형성과정을 분석해봄으로써 유럽차원에서이루어지는 이주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의 역동성을 규명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EU내 이주정책과 관련 이슈네트워크와 유사한 정책네트워크가 작동되고 있다고 보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층위에 존재하는 행위자들의 상호관계및 합의과정을 정책네트워크라는 개념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유럽 이주정책결정 메커니즘 분석에 정책네트워크 이론 틀을 적용시켜봄으로써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설명의 유용성 및 적실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둘째, 유럽연합 차원의 이주정책 정책네트워크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수준의 공식적·비공식적 행위자 간 자원과 선호의 수렴과정을 분석하여 공동체차원에서 정책 형성 및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행위자들이 정책결정에 어떻게 영향을미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셋째, 유럽연합의 이주정책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행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책 형성에서 요구되는 자원을 동원하며, 이 안에서 어떻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지, 정치적 환경, 네트워크의 구조, 네트워크의 자원 및 전략이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 기술경쟁력 부문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무 ( Jae Moo Lee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3 中小企業硏究 Vol.35 No.3

본 연구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집행체제인 정책 네트워크를 확인하고자 시작되었다. 연구를 위해 우선 미래지향적이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해 경쟁 환경에서 생존 내성을 배양하는데 최적의 지원 방법인 기술경쟁력 분야 중소기업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행연구와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 형태를 설정하고 현재 정책 네트워크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변수와 세부지표들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부 부문과 금융기관 부문·대기업 부문·대학 및 연구소 등 부문·중소기업 측 집단 부문 등 비정부 부문 네트워크 내 정책행위자들의 연계상황과 상호작용, 관계구조 등에 대한 분석과정을 통해 파악된 현행 정책 네트워크 형태를 바람직한 정책 네트워크 형태와 비교해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 기술경쟁력 분야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정부 부문과 대학 및 연구소 등 부문, 중소기업 측 집단 부문은 협력적 상호작용, 금융기관 부문은 방관적 상호작용, 대기업은 의무적 상호작용 성격을 각각 표출하고, 전반적으로 수평적이며 폐쇄적인 관계구조의 형태를 보유한 것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정부 부문의 정부 부처 간 기술경쟁력 분야 시책들의 중첩 및 혼란과 네트워크 정책행위자들에 대한 조정 기능 미숙 등의 문제점들을, 비정부 부문의 정책 네트워크 내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관계 형성에서 기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에 해결책으로써 중소기업기술청의 신설, 협의체 형식 중소기업기술 권익보호 기구 창설 등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참여와 정책목표 공유, 네트워크의 개방성 확대와 적극적인 활동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론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defined solving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es of the new enforcement system and check the policy network in Korea. This study is to the viability of a future-oriented for enhanced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nd to survive a competitive environment. It is the best way to support competitive field of technology was selected for the analysis.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through the policy network types desirable to set the network mode and to check for current policy analysis parameters and detailed indicators decided. For example, policy actors (Governments, financial institutions, large corporation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non-governmental sector) have small and medium businesses sector in the network connection. Interaction situations, relationships and structure is identifed a preferred form of the current policy network proposal has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the Korea technology competitive sector, the government sector and the policy network, such a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sector, the cooperative sector, small group interaction side, financial sector interaction sidelines, large mandatory nature of the interaction is expressed respectively. And overall and the horizontal structure of the closed form of the relationship has held. This study of public sector initiatives in technology competitiveness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overlap and confusion and adjustment functions for network policy actors. It includes the issue of immature, non-governmental sector in policy network relationships and exhibit intellectual problems resulting from the formation said. A new solution, small business technology advocacy council type organizations, the creation of actors involved in the network policy goals and policy sharing, network expansion and openness to establish conditions for an active and practical methodology.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김복태(金福泰),문미경(文美京),김윤미(金閏美),김대진(Dae-Jin Kim) 한국정책과학학회 201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7 No.1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노인장기요양정책과 모성보호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새롭게 등장하는 복지정책네트워크들의 특성과 추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과 모성보호 정책네트워크는 매우 다른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각 네트워크 주도적 행위자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 네트워크 유형은 하위정부모형으로 민간의 피드백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이슈를 둘러싼 토론과 타협을 위한 운영규칙이 미비한 편이었다. 한편, 모성보호 네트워크는 보다 개방적인 이슈네트워크모형으로 이해집단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제도처럼 의제설정이 행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정책네트워크의 경우 숙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 경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를 포함하는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처럼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에 상호이해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호소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employs the policy network model and analyze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wo social policies - the legislation of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and the revision of Maternity Protection Act - that respond to the upcoming social risks. In the network analysis, we identify the differences in the network structure between them. The network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is being governed by the subgovernment network and the feedback from the policy environment is not fully considered in the legislation process. In case of the maternity protection network,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s characterized by the issue network, where the relevant stakeholder groups participate frequently in the arena of discussion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e result of the analysis gives the implication that the deliberation process is required for the mature policy decision making in the government oriented agenda setting process and the chance of mutual communication for network members will improve the mutual trust before decision on the policy is made.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분석

송성수,권기창,송미원,김동광,배용호,이은경,전하성,정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서론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대표되는 신기술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진흥시키려는 측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측 사이에서 사회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쟁이 빈번하게 촉발되고 있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은 생명윤리의 문제와 인터넷 내용규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윤리적 논쟁은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내용등급제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다가 2001년에 내용등급제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의된 법안이 도출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서 주요 이슈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논쟁 자체의 성격을 자세히 고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즉,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의 전개과정과 동학을 규명함으로써 그러한 논쟁이 보여주는 특징과 향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생명윤리 입법과정과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동시에 고찰하고 비교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정에서 행위자들간의 역동성이 정책이익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간의 상호작용과 구조를 강조하는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교환적 관점에 입각한 다원주의 모형과 위계적 관점에 입각한 조합주의 모형의 장점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정책결정 구조의 분권화, 정책 주체의 다원화,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규제정책을 검토하는 것에 해당한다. 과학기술규제정책은 사회윤리적 논쟁을 매개로 매우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네트워크의 모형을 활용하기에 상당한 적합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에 관한 분석 시기를 2003년 10월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인터넷내용규제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개별정책에 대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각각의 정책에서 나타난 특성을 횡단적으로 비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상호작용, 구조를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선정하였다. 행위자의 수와 유형은 정책네트워크의 크기와 다양성을 규정한다. 상호작용은 정책자원을 공유하는 정도에 따라 협력적 혹은 갈등적 성격을 띤다. 구조는 중심행위자의 유무에 따라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을 “협력적·집중형”, “협력적·분산형”, “갈등적·집중형”, “갈등적·분산형”으로 구분하였다. 생명윤리 입법과정과 정책네트워크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네 가지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주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의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였고,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개별적으로 법안을 제출했으며,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 단일의 법안이 추진되었고, 제4국면에서는 다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1국면은 1997년~1999년, 제2국면은 2000년 5월~2001년 7월, 제3국면은 2002년 7월~10월, 제4국면은 2002년 11월 이후에 해당한다. 제1국면에서는 장영달, 이상희, 이성재 의원 등이 주로 기존의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하는 형태의 입법안을 제출하였다. 제1국면에서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로는 국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정책네트워크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잠재되어 있다가 점차적으로 표면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제1국면에서는 국회가 중심행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명윤리기본법안을 준비하였고,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활용하여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기본법안을 마련하였다.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종교단체, 산업계 등 매우 다양한 행위자들이 출현하였다. 제2국면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찬반논쟁이 가시화되는 등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다. 제2국면의 정책네트워크는 하나의 행위자가 중심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여러 행위자가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명윤리자문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준비되었다. 제3국면에서는 기존의 행위자 이외에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이라는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하였다. 제3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부를 지원하고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를 지지하는 입장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입법과정을 주도하기로 결정되면서 일시적으로 집중형 구조를 보였지만 법안의 주요 쟁점을 조정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분산형 구조로 변화되었다. 제4국면에서는 김홍신, 이상희, 이원형, 김덕규 의원 등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였다. 제4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기반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제4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지만 기존의 행위자들은 이미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출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국면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등과 같이 기존에 동일한 입장을 가졌던 행위자들도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4국면의 정책네트워크는 형식적으로는 국회 중심의 구조로 보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위자들의 갈등이 국회를 통해 재현되는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다. 이처럼 생명윤리 입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는 제1국면과 제3국면의 전반기에는 “갈등적·집중형”의 형태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국면에서는 “갈등적·분산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 고찰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주요 행위자들은 생명윤리의 사례에서 계속해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호작용에 있어서 생명윤리의 경우에는 여러 국면을 거치면서 갈등적 상호작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지만 그 정도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명윤리의 사례에서는 제1국면과 제3국면의 전반기를 제외하면 모두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던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에서는 분산형에서 집중형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반면 인터넷내용규제는 입법화에 성공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부처의 구조와 시민단체의 영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로 단일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는 생명윤리의 사례에 비해 다수의 관심집단이 존재했으며 응집력과 집중력의 정도가 컸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이 생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토론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논쟁과 토론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의 사회윤리적 이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언론은 객관적 시각에서 보다 정교한 논의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은 관련 행위자들의 입장이 절충되는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묵시적 동의”를 통해 논쟁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산업의 첨단화와 기술정책 네트워크

현봉철(Hyun Bong-Chul) 비판사회학회 2005 경제와 사회 Vol.- No.65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적 차원에서 첨단화를 지향한 1980년대 이후 첨단기술 정책의 실체를 기술정책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은 현실상황변화의 이론적 반영으로서 1980년대 이후 새로운 기술정책 네트워크의 구성과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규명기제로서의 역할을 가정한다. 이에 따라 우선 새로운 기술정책 네트워크의 구성요인으로서는 거시적 차원인 국가정책의 정향과 기술부문적 차원인 타깃기술들이 처한 산업기술적 여건을 제시한다. 다음에는 새롭게 부가된 대내환경변화에서 구성되는 기술 별 기술정책 네트워크의 내용을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기술정책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과정에서는 기술정책실패와 그리고 좀 더 공고화되는 과정에서는 기술정책 변화와 연계해본다. 연구결과, 새로운 기술정책 네트워크는 기업의 자율성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향화되었던 국가정책기조와 대기업의 협력을 전제할 정도로 고도화된 기술환경으로 인해 과거의 국가주도적 정책네트워크와는 다른 패턴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생명공학과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구체적인 기술전략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양한 정책실패로 이어졌다. 이후 새로운 기술정책 네트워크가 공고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공학과 반도체부문에 있어서 기술정책은 좀더 기업조응적인 기조로 전개되고 있다. 특징적인 점으로는 같은 산업 내에서도 기술 별로 관료들의 역할 인식과 기술적 자율성 정도 그리고 기업들의 기술 별 선호도가 차이가 나면서 기술정책 네트워크의 다원화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ntity of high-technology policy on and after 1980s connecting with technology policy network. For the purpose, analytical model hypothesize the function as mechanism to understand the construction and effect of new technology policy networ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ew technology policy network has differently changed from the previous state-directed policy network by the key note of policy oriented to treat considerately corporate’s autonomy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 promoted to need corporate’s co-operation. And, this change has brought about various technology policy failure in bio-technology and semiconductor sector while government has not prepared tangible technology policy. After that, as new technology policy network has been solidified, high-technology policies has been developed to more corporate adapted atmosphere. Specifically, it is pointed out that technology policy network can differ from technology to technology even if within the same industry according to the bureaucrat’s technological autonomy and corporate’s preference.

정책유형별 정책네트워크 분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비교를 중심으로-

이연경 ( Yeon Kyeong Lee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2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주요 한계점인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소 간 설명력이 부족’한 점과 ‘단일사례 연구만 주를 이루고 비교연구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정책유형별 정책네트워크 비교 분석’을 하였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갖으나 정책 유형을 달리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배분정책)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규제정책)를 정책네트워크 분석함으로써 두 정책유형 간 정책네트워크 양상에 차이를 발견하고, 어떤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네트워크 결정요인을 논리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 결과 두 정책유형 간에는 정책네트워크의 양상이 달랐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자원’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정책네트워크의 결정요인으로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자원’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인 행위자(행위자 수), 상호작용(행위자 간 협력의 정도), 권력구조(행위자 간 자원배분 상태)가 어떻게 상호 간 논리적으로 관계 맺는지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cy network by the type of policy to complement the main limitations of the policy network model. This paper focused on the following limitations of the policy network model: the lack of explanation for relationship among the policy network components and few comparative studies compared with many single case studie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different policy types with the same policy objectives(vitalizing policy to traditional market). Two policy cases are ‘Traditional Market Modernization Project(distribution policy)’ and ‘Semimonthly Sunday Off System of Megamarket(regulation policy)’. Are there differences in appearance of policy network between the two policy types?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ose things? Why these differences occur between the types of policy? Through the search for these questions, the policy network determinants, deciding the policy network components, were logically extracted. As a result,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policy network between the types of policy looked different. And this was due to fundamentally ‘interests’ and ‘resources’ of the actors involved in the policy process. So this paper put the ‘interests’ and ‘resources’ of actors as ‘the determinants of policy network’ and suggested a theoretical framework explaining how the components of policy network are connected to each other, based on these determinants of policy network. Namely this study explained that how these components of policy network (① actors : number of actors, ② interaction : the degree of cooperation among the actors, ③ power structures : states of the resource allocation among actors) are connected to each others.

의약분업정책네트워크와 정책반응의 변화 :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on the Focus of Policy Paradigm Shift

김주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行政論叢 Vol.42 No.1

본 연구는 의약분업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정책 네트워크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련의 정책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약혼재정책이 40여년 동안 지속될 수 있던 원인과 의약분업으로 정책변화가 이루어진 원인을 정책네트워크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정책네트워크라는 제도적 특성이 정책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의약혼재에서 의약분업으로 정책이 변경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혼재정책이 유지될 수 있던 원인은 정부와 이익집단으로 구성된 정책공동체적 성격에 의한 경로의존성에 기인한다. 둘째, 의약분업정책으로 전환은 이들 정책공동체에 시민단체가 참여함으로써 그 성격이 이슈네트워크화 하였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네트워크와 정책반응과의 관계에서 확인 할 수 있던 것은, 첫째 소수의 강한 응집성을 가진 정책네트워크는 정책 변화의 요구를 무의사결정화 한다. 둘째, 소수의 정책행위자들 간의 응집성 약화는 정책수정, 즉 정책의 제한된 변화를 수반한다. 셋째, 새로운 정책행위자들의 등장과 이들의 정책네트워크의 진입시도는 정책네트워크의 문제해결능력을 제약함으로써 새로운 정책기제의 모색을 낳게 하는 원천이다. 넷째, 정책네트워크의 성격변화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낳게 한다.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ze, focused on the Policy Separating the Prescribing from the Dispensing of Drugs (PSPDD), policy continuations and changes by networks. To figure out how the Policy of Mixed Prescribing and Drugs (PMPD) could be kept for more than 40 years in spite of a series of arguments, this research uses policy network approaches. Moreover, the relations between policy networks and policy responses can be estimated by these approaches.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like follows. First, of all, it is the first reason that policy community, consisted of governments and interest groups, was sustained with supporting PMPD. NGO's participation gave influence to change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s and this made possible to achieve PSPDD. The degree of policy networks intensity is the second reason. The more intensive policy networks, the easier for non-decisionmaking. On the contrary, weak stability among policy actors results in limited policies. Besides, appearances of new policy entrepreneurs and their trials to enter policy networks restrict the problem solving capability of policy networks. Furthermore, the changes of policy networks bring policy shifts and changes. As a result, policy networks impact on policy respo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