木戶孝允과 戊辰戰爭 전후처리

심기재(沈箕載) 한일관계사학회 2012 한일관계사연구 Vol.41 No.-

본 연구는 메이지 초년에 일어난 보신(戊辰)전쟁의 하나였던 도호쿠(東北) 전쟁의 전후처리과정에서 메이지 신정부의 주요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가 보여준 정치적 노력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朝敵’아이즈번(會津藩) 등에 대한 토벌을 강행하는 신정부측과 관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오우에쓰(奧羽越) 열번동맹측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보신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도호쿠 전쟁을 신정부의 장래를 좌우하는 ‘대전쟁’으로 간주한 바 있었던 기도는 조기 평정을 위해 스스로 관군 응원차 간토(關東)?호쿠에쓰(北越) 출장을 청원하거나, 전쟁을 진두지휘한 동향 조슈(長州) 출신의 정치적 맹우 오무라의 협조를 받아 관군 증원출병?군수품 조달을 위한 군함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한편 도호쿠 평정을 눈앞에 두고 대두된 항복 諸藩에 대한 원칙 없는 ‘유화론’을 비판한 기도는 도호쿠 전쟁 조기평정 후의 제번처리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그 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즉 ‘조적’아이즈번을 도호쿠 전쟁 발단의 원인 제공자로 중죄에 해당함을 분명하게 지적한 후에 천황의 재단에 의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것임을 전망하면서도, 죄의 경중에 따라 아이즈번과 기타 제번의 처분 기준을 달리하여 어디까지나 전후처분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기도의 주장 이면에는 군신관계를 저버린 ‘반역’행동이 중죄임을 분명히 적시한 후에 적대 정도에 따라 ‘형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조기에 신정부의 권위와 국가기강의 확립이라는 ‘大政一新’의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한동안 도호쿠 항복제번처분을 둘러싼 신정부내의 의견 대립과 함께 에노모토 다케아키 지휘하의 반정부 탈주 군함의 하코다테 점령대책 마련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제번처분 심의는 明治 원년 12월에 들어와 최종 단계를 맞이했다. 즉 오우에쓰 열번동맹에 참가한 제번과 아이즈?쇼나이 동맹 가운데, 신정부에 끝까지 저항한 19번이 각각 減藩,영지 몰수?번주 교체 후의 減封?도쿄 근신처분, 번주 교체와 減封, 減轉封 등의 차별적인 처분을 받았다. 또한 제번처분이 최종 국면을 맞이하고 있을 무렵, 기도는 도호쿠 전쟁 전후처리의 일환으로서 도호쿠 지방을 재편하려는 구상을 병행 추진하고 있었다. 도호쿠 지역의 府縣制 실시와 천황의 도호쿠 민중에 대한 ‘敎化’와 ‘撫育’를 쉽게 하기 위한 제번 민정처리의 차원에서 도호쿠 지역을 7개 지방으로 나누는 분할안을 건의해 정부 논의를 거쳐 승인받았다. 이 행정 분할은 현재의 도호쿠 지방 6縣의 효시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상기의 도호쿠 전쟁 전후처리(항복제번 처분?행정 분할)과정에 있어서의 기도의 정치적 노력에 대해 신정부내에서 조슈를 대표해 온 기도와 함께 정치적으로 때로는 대립하거나 협조관계에 있었던 사쓰마를 상징하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던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도 서 한을 보내 이를 인정하고 있었음은 기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연구: 대 아시아 전후 배상정책의 구조와 함의

이원덕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7 일본학연구 Vol.22 No.-

한일회담과 일본의 동남아시아 전후처리 비교연구: 일본의 배상 외교를 중심으로

이기태 ( Ki Tae Lee ) 현대일본학회 2014 日本硏究論叢 Vol.40 No.-

본 연구는 한일회담과 일본의 동남아시아 전후처리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결국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전후처리를 제국주의 청산보다는 냉전의 격화 속에 미국의 국익에 따라 처리했고, 이것이 일본의 전후처리를 불완전하게 만든 커다란 요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제국주의의 후퇴와 냉전’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은 제국주의 세력의 후퇴와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 속에서 배상 외교(전시 배상)와 경제협력을 통해 동남아시아 외교를 전개했다.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배상’ 및 ‘청구권’ 협상 결과,권위주의 정권은 수령한 배상금을 개인 피해자들에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이나경제발전 혹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 저지 등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및 한국의 민주화와 함께 피해자들이 ‘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배상 요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일본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부채를 안게 되었다. This paper examines Japan`s failure to properly deal with the postwar process as a defeated nation under US leadership. Japan took into account a US policy shift toward East Asia when handling the postwar situation in Southeast Asia and South Korea, letting the US take the lead i n a way that ser vedits national interests , rather than aiming to endimperialism, amid an intensifying Cold War. Faced with the spread of communism together with the retreat from imperialism, Japan pursued its diplomacy toward Southeast Asia through war reparations and economic cooperation. As a result of negotiations with authoritarian regimes in Southeast Asia and South Korea, monetary compensation paid by the Japanese government was used for economic development or preventing the spread of communism, failing to directly compensate individual victims. The democratization of Southeast Asia and South Korea allowed individual victims of Japanese imperialism to demand reparations for the pursuit of justice. Thus, the Japanese sense of historical debt has not been fundamentally resolved.

미국의 외교정책이 전후처리에 미친 영향 연구 -독일과 일본의 전범처리와 국가 간 배상 사례를 중심으로-

최은미 ( Eun Mi Choi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0 東亞 硏究 Vol.- No.5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은 새롭게 형성된 국제 사회로의 복귀라는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전후를 맞이하였다. 전후 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재등장하여, 아시아와 유럽 내 중요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지역 내 위상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독일이 자국의 과오를 인정하고 유럽 국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계속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립으로 불편한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양국은 그들의 과거사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가 양국의 전후처리 과정의 차이에서 나타났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이 전후질서 수립 초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파하며, Kegley and Wittkopf의 `깔때기 모델`과 강대국 수에 의한 약소국 지배 전략을 사용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미국은 전략적, 경제적, 지정학적 이유로 독일과 일본을 지역거점국가로 설정하여 유럽에서는 다자주의를, 아시아에서는 양자주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독일과 일본의 전범처리와 국가간 배상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fter WWⅡ, Germany and Japan had a same problem which is returning to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they have different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process. That is, Germany has tried to reconcile to neighboring states and has good relations with them while Japan hasn`t. Moreover, the two criminals-Japan and Germany-have different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about their past behavior. Finding the reasons, I focused the initial time when the war ended. Then, I analyze the process and result by using Kegley and Wittkopf`s policy-making process and power countries` strategy. As the analysis, Germany and Japan were reevaluated as strategically, economically, and geopolitically important states by America which is the strongest country at that time. So, America set a different strategy to each country; multilateralism in Europe, bilateralism in East Asia. Then, it affects war criminal`s trial, national compensation, and thoughts of the people of the two countries until these days.

일본의 ‘전후처리’와 식민지 문제

남상구 한일관계사학회 2010 한일관계사연구 Vol.36 No.-

본고의 목적은 첫째, 현재 일본정부가 ‘전후처리’와 식민지 지배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둘째, 일본정부에 의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실태를 검토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주장이 갖는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양국간 협정에 의해 배상과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사죄와 반성표명은 역사적 성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외교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무라야마 담화 이후에는 이를 기계적으로 답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를 부정하는 발언이나 행위가 동반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그리고 배상과 보상도 냉전을 배경으로 일본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법적인 정당성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간 총리 담화는 자신의 언어로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체시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남겨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한국병합은 합법적이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미-이라크전의 전후 처리 과정 분석: 반테러 전쟁과 민주정권 수립을 위한 개입적 패권 사업

전재성 세종연구소 2003 국가전략 Vol.9 No.2

2003년 3월 20일에 시작된, 이라크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연합국의 공격은, 바그다드와 티그리트를 함락시키면서 4월 14일 개전 26일만에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로써 1991년 걸프전 이후 10년 이상 끌어온 이라크문제가 12년만에 큰 전기를 맞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이라크전쟁의 장기적 의미를 의식하면서, 종전 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그 흐름과 방향을 타진하는 것이다. 전쟁은 세력의 공백을 낳는다. 패전국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패전국이 존재했던 세력의 공간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메우느냐가 전후처리과정인데, 국제정치에서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전후처리과정이 이후의 국제정치의 근본틀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종전된 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으나, 전후처리의 단기적 과정, 특히 승전국인 미국의 전후 구상과 구체적 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미국의 전쟁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달성되어 가고 있는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21세기의 세계 및 지역질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탈냉전 후기의 국제질서 전반과 우리 한반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The US-Iraq war in 2003 will have great impacts on the future of Iraq, the course of US foreign policy, Middle-East regional politics, as well as on the future world politics. One way to analyze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at various levels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postwar settlement in Iraq. The US is now in the midst of postwar settlement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reas, at the same time rearranging relations with European powers, NATO, and the UN.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the results and changes of postwar settlement, and the long-term impact of the war by looking at the allied powers' policy toward Iraq, Middle East, other big power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패전국 일본이 본 우리의 광복

최운도(Choi Woon-do)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군사 Vol.- No.96

What did the Korean liberation of 1945 mean to Japan? Why is it important to Korea of today? Japanese perception of disparagement and degradation on Koreans, which began to be formed since early modern period had been expanded and reproduced throughout the colonial period. Koreans were discriminated as an inferior being but they were mobilized during the war on an equal basis as one of Emperor"s soldiers and as one of Empire"s subjects. Japanese has been perceiving Koreans based on double standards. When the war was over and Japan had to embrace its own defeat, Japanese society went through with apathy toward Koreans. When its own interest is at stake, as was in war reparations and the treatment of Koreans in Japan, they viewed Koreans only as the subject of its own colonial rule but neither as Japanese citizens nor as the citizens of Allied powers. This perception is reflected into the legal framework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Korea-Japan Treaty of 1965. Excluded from the list of signature countries in San Francisco Peace Treaty, Korea had to face the negotiation table for property claims against Japan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Even though Korea"s limited claims on war-time damages excluding the reparations on Japan"s colonial rule was not considered in the pearce treaty and had be dealt in the separate bilateral negotiation. The illegality and invalidity of the Annexation Treaty of 1910 was not confirmed in the Korea-Japan Treaty and the issue was stitched up without final decision. The economic aid, which was the main topic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was interpreted as the fund for the claims against Japan by Koreans and as the congratulatory donation for independence. Because of this ambivalence, Japan has kept avoiding its legal responsibility for individual reparations and compensation during the last 70 years. Korean liberation, as long as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s concerned, will be completed only when Japan changes its perception on Koreans and accepts the invalidity of the Annexation Treaty of 1910.

1950년대 징병제와 한국전쟁의 ‘전후(戰後)처리’ : 병역 부담의 공정성과 병역법 개정 논의(1950-1957)

강인화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법과 사회 Vol.0 No.62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및 ‘전후처리’를 중심으로 1950년대 한국의 징병제 운영 과정과 병역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병역법에 명시된 징병제는 본격 가동되지 않았다. 한국전쟁과 함께 대량 병역에 기초한 징병제 운영이 전면화 되었다. 그런데 전쟁 이후 장기화된 복무기간으로 인해 제대 조치를 받지 못한 현역병의 처지가 전쟁 중에도 징집되지 않던 대학 재학생들의 존재와 비교되어, 대표적인 학력/계급 불평등 문제로 비화되었다. 1957년도의 병역법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논란의 반영이었다. 그러나 병역법 개정 결과 ‘재학생 징집보류제’는 존치되었고, 학력에 따른 복무 기간의 차등이 더해지면서, 한국전쟁 시기 병력 동원에 대한 ‘전후처리’는 지연되고 말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the conscription system and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focusing on the Korean War and the way of handling of the Korean War’s aftermath in the 1950s. Until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draft system specified in the Military Service Act was not in full operation. The conscription based on massive military service had been fully adopted in the course of the Korean War. After the Korean War, the government still maintained the draft system based on mass troops; however, the issue of justice and equity in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system was raised. While a large number of soldiers drafted during the war had not been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obligation, college students could avoid the daft because of the draft deferment for education. Finally, the government tried to amend the military service law. However, as a result of the amendment to the Military Service Act in 1957, not only the deferment of enlistment for college students was maintained but also the military service for them was shortened.

明治 신정부와 箱館戰爭 전후처리

심기재 역사학회 2019 역사학보 Vol.0 No.241

This paper examines Enomoto judgement, an important postwar processing to Hakodate War, by analyzing the movements of the important figures of the Meiji new government. First,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postwar processing to Hakodate War was that lenient judgement was given to the surrenders. Second, the main reason it took as long as two and a half years until the pardon was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opinion between Choshu group(proponents of capital punishment theory) and Satsuma group(advocates of pardon theory) as to the severity of the surrenders’ punishment. Another reason for the delay was that there were som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like Sanjo’s objection and the Satsuma and Choshu union plan. Third, Enomoto judgment, finally reached amid hot debates and compromises, was the result of various political efforts by diverse parties led by Satsuma group rather than Kuroda’s individual efforts. Lastly, Enomoto judgement was a significant political task; it was important especially to Satsuma group, which was competing with Choshu group for political hegemony. An early finalization of Enomoto judgement was urgently needed 1) to resolve the chronic personnel shortage of the new government and 2) to promot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ception that the government is enforcing a fair personnel policy and that the Emperor Meiji is benevolent, thus helping to suppress people’s political uneasiness. 본고는 하코다테 전후처리의 핵심인 에노모토 처분의 정치과정에 대해 메이지 신정부 요인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전후처리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관대처분이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사면에 이르기까지 2년 6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된 가장 큰 이유는, 처분 수위를 놓고 엄벌론(死罪論)의 조슈파와 관대론(赦免論)의 사쓰마파 사이에 대립이 존재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처분이 늦어진 또 다른 이유로는 논의과정에서 산조의異論·삿초합일책(薩長合一策)등과 같은 처분을 방해하는 국내외 제반 정치사정이 있었다. 셋째 우여곡절 끝에 실현된 에노모토 처분은 구로다 일개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쓰마파를 중심으로 한 복합적인 정치적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마지막으로 에노모토 처분은 주요 정치과제로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조슈파와 경쟁하는 사쓰마파에게는 정치적 의미가 남달랐다. 유능한 구막신의 발탁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정부의 만성적인 인재부족상황의 해소 및 공평한 인사정책에 입각한 천황 자비의 국내외 과시를 통해 정국 및 민심 불안정을 억제하는데 처분의 조기 해결은 반드시 필요했다.

被强制動員 韓人 생사불명자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전후처리

김광열(Kim Gwang-Yol) 한일관계사학회 2007 한일관계사연구 Vol.26 No.-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구 일본제국의 전쟁에 동원당한 한인들 중에는 아직도 생사불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피동원 한인 생사불명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희생자의 전체 규모와 동원 현지에서의 한인희생자 사후처리 상황 등을 개관해보았다. 구 일본군은 ‘매장 규칙’이 있었지만, 전선이 동남아시아 및 남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되고 전황이 불리해진 상황 하에서 시체를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속의 경우는 육?해군의 작전 지역에서 전투에 휩쓸리거나 작업 중에 무차별 공격을 받아 희생된 사례를 다수 볼 수 있다. 1945년 전반에 일본의 도시지역에 지속적으로 가해진 미군기에 의한 폭격으로 인해 군수공장 등에 동원된 한인들도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일본 내 각지의 탄광과 토목공사장에서 사망한 인원수는 약 일만 명 정도라고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사례처럼 강제동원 중에 사망한 한인들의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일본 내 동원 현지부근의 절이나 공동묘지 등에 한인들의 유해가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통해, 그들에 대한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965년에 한?일 양국이 외교관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한국인 사망자 및 생사불명자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일본인 미귀환자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전쟁에 강제로 동원했던 한인들에 대한 사후책임은 한국정부에게 전가해버렸다. 또한 한국정부는 자국민이 입은 피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내에 존재하는 관련 자료에 대해 기초적인 조사 및 분석 등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the postwar process of dealing with Korean victims who were forced to work for the Japanese military forces or Japanese companies during the Pacific War and whose have been still missing. I tried to clarify the number of victims amongst the mobilized Koreans but could not determine it because of the lack of reliable documents. Even the number of victims who were attached to the military is not accurate even if there are more documents about them than others. Though the Japanese military had the regulations on burial of the dead, in many cases, they neglected the treatment of the Korean victims, especially in the areas where intense battles were fought. The Japanese navy and army forced unarmed, mobilized civilians to work in the battle fields and in result, many of them were killed or wounded. Besides, indiscriminate bombings against major cities of Japan by the American air force in 1945 took a lot of Korean lives. Moreover, we speculate that about 10,000 Koreans died in the mines and the construction fields all over Japan during the war. However, the bodies have been left in the temples and public cemeteries with less care. When Korea and Japan negotiated fo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of the two countries in 1965, Korean officials also neglected Korean victims.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raised compensation for Japanese victims and started to search for the missing people, they shift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Korean victims to the Korean government. The Korean authorities received the related documents from Japan from 1971 to 1993 but have not analysed them thoroughly. Now,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art analysing all the documents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Korean vict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