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IFI 규제체계 현황 - 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이한준 ( Han Ju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20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12 No.2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대형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맹신하기보다 그 시스템적 중요도에 상응하는 더욱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대형은행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보험회사이든, 금융투자회사이든 이들을 SIFI라는 개념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경영위기 시이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는 규제체계를 정비하여 그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제안한 금융안정위원회의 SIFI 규제 원칙을 통해 SIFI에 대한 정리절차 및 방식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각국의 법령으로써 이것이 수용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어 금융안정위원회는 2011년 칸 G-20 정상회의를 통해 FSB의 SIFI 정리원칙)을 마련하였고, 이는 SIFI 정리의 국제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 정리제도는 이미 FSB의 SIFI 정리원칙에서 요청한 내용을 이미 구현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지만, 이의 핵심 내용인 조기종결권 일시중지 제도와 채권자 손실분담제도 중 정리 주체의 사후적 명령에 의한 손실분담 방식, 이른바 강제형 채권자 손실분담제도, 그리고 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에 대해서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 나아가 2015년 금융위원회가 금산법 개정을 통한 FSB의 SIFI 정리원칙 국내 제도화를 공언한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의미 있는 진행사항은 없었다. 그러다 2020년 6월,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 법률이 FSB의 SIFI 정리원칙 중 국내법상으로 제도화되어있지 않았던 조기종결권 일시중지제도와 RRP를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및 자체 정상화 내지 부실정리계획으로 제도화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다만, 이번 금산법 개정단계에서 FSB의 SIFI 정리원칙 중 핵심제도라고 할 수 있는 채권자손실분담 제도의 입법화가 실현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라도 추가적인 금산법 개정을 통해 채권자 손실분담제도는 반드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The financial institution resolution system of Korea has already implemented many of the requests made by FSB's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ructions. However, there was no statutory basis for its core contents, such as the temporary stay, statutory bail-in, and th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RRP). In June 2020, an amendment to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wa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was passed at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2nd, 2020. It is very meaningful that the law legislated the temporary stay and RRP, which were not legislated under Korean law. However, in this revision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it is regrettable that the legislation of the statutory bail-in, which is the core system of FSB's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es was not realized. A further revision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is needed to legislate statutory bail-in in Korea.

증권대차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철영(Churl Young Park) 한국증권법학회 2009 증권법연구 Vol.10 No.2

증권대차거래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투자기법으로서 증권의 차입자와 대여자 모두에게 높은 경제적 부와 효용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증권의 균형가격 발견을 촉진하고 유동성을 제고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현대 자본시장의 필수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증권대차거래는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및 증권회사 등 중개기관에 의하여 거래가 체결되고 관리된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직접 거래조건을 협의하여 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직접거래), 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를 체결할 수도 있는데(중개거래), 중개기관은 상법상 중개인 및 준위탁매매인으로서, 또한 민법상 수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담보로서는 중개기관의 이행보증(인적 담보) 또는 증권이나 현금의 인도(물적 담보)가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방식이 중개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5년 제정된 통합도산법은 대차거래를 포함한 일정한 적격금융거래에 대하여 일괄정산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산출된 잔액채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행사도 도산절차에서 배제함으로써 상대방리스크 및 시스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대차거래가 거래의 기본조건과 일괄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서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현재 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의 업무규정은 기본계약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들 업무규정도 OSLA, GMSLA 등의 국제표준계약서와 같은 일괄정산조항을 반영하여 기본계약화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중개기관이 이행보증을 하는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되는 중개기관이 법상 적격금융거래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산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개기관이 거래당사자, 즉 대여자에 대해서는 차입자, 차입자에 대해서는 대여자가 되는 거래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단지 차입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매매거래에서의 청산기관과 같이 집중거래상대방(Central Counterparty)이 될 것이 요구된다.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provide liquidity to the equity, bond and money markets, placing it at the heart of today’s financial system.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allow market participants to increase market efficiency and benefit. Moreover, by increasing liquidity and accelerating searching for fair price, it has positioned itself as an important means for trading strategy. In Korea,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are operated and managed by intermediaries, such as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KSD), The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oration(KSFC), and brokers/dealers. The lenders and borrowers may trade by negotiating trading conditions(so called ‘direct trading’) or by mediation of intermediary (so called ‘intermediary trading’). The intermediary has a duty and responsibility as a broker or a quasi?mercantile agent under commercial law or a trustee under civil law. Through the guarantee by an intermediary or the collateral by a borrower, the credit risk can be hedged. However, the differences of trading type among intermediaries require solid legal certainty. The Bankruptcy Act which is enacted in 2005 eliminate counterparty risk and systemic risk by guaranteeing the certainty of close?out netting to qualified financial transaction which includes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 and by excluding the furnishing, the disposition and the appropriation of pledged security from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 should commenced through a master agreement that prescribes fundamental matters and close?out netting, but current rules of KSD and KSFC are not satisfied the requirements as a master agreement. Therefore, the rules of KSD and KSFC have to reflect close?out netting provision like as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 of OSLA or GMSLA. In the intermediary trading, the special treatment under the Bankruptcy Act is not admitted because the intermediary is not a party at the qualified financial transac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et up a trading scheme that the intermediary becomes central counterparty. It means that he should position himself to the CCP like that of securities market not merely stand surety for a debto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에 관한 연구

김창희 ( Kim Changh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硏究 Vol.26 No.4

채무자회생법 제120조 제3항은,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적격금융거래를 행하는 당 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에 관하여 는 동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 법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몇 가지 의문점에 답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제한된 쌍방 순금액 지급방식`은 ISDA 기본계약 1992년판에서 정산네팅의 한 방식으로 제시되었지만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법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유효로 인정받을 수 없다. ISDA 기본계약 s.2(a)(iii)(1)에 규정된 선행조건 조항 역시 마찬가 지이다. 둘째, 제120조 제3항의 보호는 채무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회생채권자나 회생담 보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적격금융거래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방과의 공모는 단순한 악의와는 구별된다. 상대방과의 공모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단순한 악의는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그의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있지만, 공모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모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셋째, ISDA 기본계약 s.6(f)는 법 제120조 제3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계약 s.6(f)는 비유책 당사자가 조기종료금액을 비적격 거래로 인한 채권과 상계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례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넷째, 채무자회생법 제120조 제3항은, 기본계약에서 적격금융거래의 종료와 정산 에 관하여 정한 사항은 `도산법`에 불구하고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사항이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의 효력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회생절차에서 비유책 당사자는 그가 유책 당사자와 사이에서 행한 정산네팅이 민법 제498조의 상계 제한에 저촉되는 경우 정산네팅으로 인한 채무소멸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s.120(3) provides that where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 with respect to either of the parties who perform “eligible financial transaction” on the basis of a “master agreement” which provides fundamental matters concerning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s, the completion and settlement of the eligible financial transaction shall become effectiv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is Act, as determined by the parties in the master agreement, and shall not be subject to cancelation, termination, revocation, and avoidan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swer a number of questions that arise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of the provision. The conclusion is: Firstly, a contract clause which is against public policy such as `limited two-way payment`, though it is presented as a way of close-out netting in ISDA Master Agreement 1992, can not be considered as becoming valid by Debtor Reha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120(3). Condition precedent clause, which the ISDA Master Agreement s.2(iii)(1) provides, can not be, either. Secondly, the protection of s.120(3) provides that it does not apply where the debtor performs any eligible financial transaction in conspiracy with the counterpart, with the aim of causing harm to any rehabilitation creditor or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 Conspiracy with the counterparty is distinguishable to simple bad faith. In order to decide whether there is a conspiracy with counterpart or not, one consider if the transaction is fictitious, if the amount of transaction is beyond one`s expectation, and if parties of the transaction have a close relationship. Simple bad faith is presumed and counterparty should prove his good faith, but conspiracy is not presumed and the party who insist the existence of conspiracy has the burden of proof. Thirdly, ISDA Master Agreement s.6(f) does not fall in the protection of s.120(3). Because ISDA Master Agreement s.6(f) allows Non-defaulting Party to set off Early Termination Amount against the claim arising from non-eligible transaction and that allowance is in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s.120(3) of the Act. Fourthly, s.120(3) of the Act provide that the completion and settlement of the eligible financial transaction shall become effective, notwithstanding only `the provisions of this Act` as determined by the parties in the master agreement. But if it conflicts with Civil Act or Civil Execution Act, it does not become so effective. Therefore the non-defaulting party may not set up against the execution creditor by close-out netting where the claim he have on the defaulting party can not be set-off because of the restriction imposed by s.498 of Civil Act.

발행시장규제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해설 (3)-

권종호 ( Jong Ho Kw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一鑑法學 Vol.13 No.-

This article explains to the regulation on primary market in Japanese Financial Commodity Transaction Act (FCTA). The article begins with a discussion of FCTA`s statutory framework. A number of key concepts under the statute are reviewed, including persons subject to liability under FCTA`s the regulation on primary market, public offering of securities, private offering and shelf registration et al. FTCA has two basic objectives: (1) to provide investors with adequate and accurat material information concerning securities offered for sale and (2) to prohibit fraudulent practices in the offer or sale of securities. The registration framework of the FTCA seeks to meet these goals by imposing certain obligation and limitations upon persons engaged in offer or sale of securities. Under FTCA, the main purpose of regulation on primary market is to provide adequate and accurate disclosure of materi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issuer and the securities the issuer proposes to offer. The disclosure of this information, in the form of prospectus, enables investors to evaluate the securities offered and thus make informed investment decisions. FTCA`s integrated disclosure system is adopted to ameliorate the expense and duplication that were prevalent as a result of a number of reporting mandates. One of the FTCA`s significant actions with respect to the integrated disclosure framework is shelf registration rule. Shelf registration concerns registration of securities to be offered or sold on a delayed or continuous basis in the future. These regulation concerning primary market of FTCA were adopted in Korea, But th content is different in some respects. This means necessity of comparative study on securities regulation of primary market in korea and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