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 제안

김상덕,김창수 한국재난정보학회 2019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5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절차와 재해경감활 동관리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적용범위에 규정된 재난관리 단계별 각 활동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A'기관의 운용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맞는 업무연속계 획 대상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재난관리 단계별 내용과 절차를 명확 히 정의하고, 4단계별 활동에 대한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결론: 기업재난관 리표준 요구사항에 대하여 재난관리활동 각 단계별 활동을 포함한 PDCA모델을 제시하였고, 재난의 예 방 및 대비계획을 포함하는 광의의 재난관리 개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을 제안하였다.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 for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and the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for the requirements of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Method: The requirements, including the activities of each stage of disaster management defined within the scope of the corporat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were identified, the operational cases of 'A' institution were reviewed, and the targets of continuous planning were reviewed to meet the requirements. Result: It was reviewed that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each phase of disaster management, which is a requirement of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are clearly defined, and a task continuity plan is established for each stage of activity. Conclusion: Conclusion : The PDCA model including the activities of each stage of disaster management activities was presented for the requirements of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and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model of the broad concept of disaster management including prevention and preparedness plans for disasters was presented.

기업 재해경감활동 성숙도 조사 신뢰성 분석

양준,이승수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5

기업은 주요 기능 및 핵심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관한 법률의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이 과정은 기업의재해경감활동 준비상태(성숙도) 조사를 통해 재해경감활동 도입 수준의 제시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 성숙도 조사는 조사 문항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성숙도의 변별력 저하와 재해경감활동의 분야별 차별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해경감활동성숙도 조사의 사례분석을 통한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조사 영역별 가중치 부여에 따른결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성숙도 조사 총 8개 영역에 속한 34개 문항이 영역 간 변별력부담보로 인해 조사 문항의 영역 간 구분에 신뢰성 결여와 그로 인해 조사 대상자의 유사 응답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개선안

김상덕,김창수 한국재난정보학회 2019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9

본 연구는 재해를 발생시키는 재난 관리에 관한 내용이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적절하게 포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은 국제표준인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와 유사한 재난(업무중단) 이후의 대응 ․ 복구활동 중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재해경감활동이 재난 이후의 활동으 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재 해를 경감시키는 예방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고, 기업에서도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에서 예방과 대비를 포함한 4단 계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재난관리 4단계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기업재난관리를 위해 기존의 BCMS모델에서 예방계획(Prevention plan) 및 대비계획(Preparation plan)을 개선하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을 제안한다(손정석 외2명, 2017).

국가핵심기반시설 에너지기업에 도입된 BCMS, 일일위험지수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연구

강신우,김덕호,정종수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11

에너지분야 국가핵심기반시설에서 산업재해 및 업무중단 사고예방을 위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에서 일일위험 지수 재난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운용하여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적인 4대 전략 중 하나인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기규율적인 예방관리체계의 확립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감축효과에 영향을 미친 사업장의 BCMS, 일일위험지수 및 중대재해처벌법 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결과, 제도 간 개념의 관련 성이 높으며, 상호 보완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종 사업장에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제의 일일위험 지수를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예방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재난관리 표준의 법적성격 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수,정종수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재난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어왔다. 최근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재난는 그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태풍, 집 중호우 ,강풍, 폭설,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재, 구축물의 붕괴, 지하철사고 ,테러 및 감염병 등의 사 회 재난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사스, 메르스 , 지카 바이러스 및 대형 테러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 재난의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 난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나 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함.)이 공포된 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법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이다. 그 후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과 년 수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그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업재난관 리표준을 2010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경감활동 수립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 다. 또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9일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경영관리 프로 세스 모델(Plan-Do-Check-Act)이 적용된 관리체계를 접목시키고 용어정의를 국제표준과 일치시 켜 기업재해경감활동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바뀌 고 조직이 변화되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관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법적성격 과 지위를 규명하고, 기업재 난관리표준의 관련분야 적용 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해경감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김정숙 ( Jungsook Kim ),엄영호 ( Young Ho Eom ),장석진 ( Sukjin Jang ),최성열 ( Sung Yeol Choi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3

본 연구는 재난의 위험이 높아지고 피해 규모가 점차 광범위해지는 상황에서, 민간 공공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실무자들은 기업홍보, 국제표준 인증, 시범사업 확대,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인증시험체계의 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전문가들의 경우 법령 및 기준보완, 기업홍보, 안전문화 확산, 시범사업 확대의 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재해경감활동 지원 정책 중대상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 국제표준을 인증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 중앙과 지방, 정책과 정책 간 연계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 법·제도의 보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ed to find institutional measures to support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of the private and public in a situation where the risk of disaster increased and the scale of the damage became increasingly widespread. As a result of conducting a survey on practitioners and experts related to disaster relief activities, the practitioners have to improve their corporate publicity, international standard certification, expansion of pilot projects, linkage with central government policy. And experts said that they should improve in order of supplementing laws and standards, promoting companies, spreading safety culture, and expanding pilot projects. The results show that the most urgent measures are to improve the awareness of the respondents in the disaster relief activities support policy, the way to certif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s important, the linkag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licies and policies, suggesting that it should be done through supplementing the system.

기업조직의 예방적 재난안전활동을 최적화 하기 위한 효율적 적용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 통합경영시스템이 구축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김미라,박상철,안일규,정종수 한국재난정보학회 2019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9

본 논문는 재난이 기업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생명과 재산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변 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 재난의 심각성은 위험이 사회와 기업을 포함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하겠다. 특히 재해안전활동은 지난 과거와 달리 개인과 조직만으로 통합된 경영시스템 예방적 대응이 불가능하거나, 비 효과적 임에 의견이 없을 것이다. 광의적 범위로 국가적인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쌍방 상호 작용되는 문서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시된 예방적 재해안전활동을 최적화 하 기위한 효율적 적용방안에 대한 중소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스텐더드 품질경영(ISO 9001), 환경경영(ISO 14001), 보 건안전경영(ISO 45001), 비즈니스연속성경영(ISO 22301) 등 각 분야별로 또는 통합 운용되고 있는 경영시스템을 지속가능하 고 자율적으로 관리 할 기초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나아가 기업의 다양한 환경 측면에서도 재해안전활동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 여 재난 위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도록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개발연구를 통하여 통합규격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중소기업형 자율재해경감 최적화와 예방안전활동의 정례화하는 기초방법을 연구하고자 함이다.

공공기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지원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을 위한 필요기능 연구

김도연,김민지,이미선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2 No.1

We analyze BCM, COOP and other exotic advanced cases for making supporting programs relates with Disaster mitigation management in Public area. The outcome from this study explains what are requirements for proper activating the programs and what we need. In conclusion, we could understand importances of BIA, RA,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Contingency plan, Training, Correspond to disaster, Management of document except for system managing functions. It will be helpful to build supporting programs by meeting most of requirements of BCM at the same time.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대상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구축 및 관리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ISO22301 등 업무연속성관리/기능연속성계획 표준문서와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기능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외하고, 영향분석·리스크 평가·경감활동·대응계획·교육 및 모의훈련·재난대응·문서관리가 도출되었다. 향후 업무연속성관리 및 기능연속성계획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공공기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지원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을 위한 필요기능 연구

Minji Kim,Doyeon Kim,Miseon Lee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2 No.1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대상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구축 및 관리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자 ISO22301 등 업무연속성관리/기능연속성계획 표준문서와 해외 선진 사례 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기능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관리를 위 한 기능을 제외하고, 영향분석·리스크 평가·경감활동·대응계획·교육 및 모의훈련·재난대 응·문서관리가 도출되었다. 향후 업무연속성관리 및 기능연속성계획의 요구조건을 만족하 는 공공기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e analyze BCM, COOP and other exotic advanced cases for making supporting programs relates with Disaster mitigation management in Public area. The outcome from this study explains what are requirements for proper activating the programs and what we need. In conclusion, we could understand importances of BIA, RA,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Contingency plan, Training, Correspond to disaster, Management of document except for system managing functions. It will be helpful to build supporting programs by meeting most of requirements of BCM at the same time.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

최석찬,김덕호,정종수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11

본 논문은 최근 발생된 주요 사회재난에 대해 살펴보고 재해경감활동차원에서 대응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국회의 입법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지자체 또한 크고 작은 재난에 대해 그때마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난을 근 본적으로 예방 또는 방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최근 발생된 이태원 10.29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재난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재난의 예측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방 활동을 사전 에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태원 10.29 참사는 안전대책,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PDCA 사이클을 중심으로 재난 예방 및 발생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 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