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적 재범예측요인 분석

정유희,손외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7 보호관찰 Vol.17 No.1

보호관찰제도에서 효율적인 재범 방지 개입을 위해 재범 위험성 요인들의 파악이 필수적이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범죄유형과 무관하게 연령, 범죄경력 등의 정적 변인들이 재범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범죄 유형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위주로 재범위험성 변인들을 탐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적 재범예측요인들을 분석하여 대상자 분류 및 개입 시 활용 가능한 증거-기반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2년 1월부터 3년간 전국 6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성인 대상자 1,841명(평균 연령 39.42세, SD = 12.51)과 같은 시기의 동일 기관에서 기간경과 종료한 대상자 510명(평균 연령 41.32세, SD = 12.68)의 인구자료 및 범죄경력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재범집단의 평균 보호관찰 경력횟수는 2.32회였고 평균 재범기간은 299.91일이었다. 재범집단은 비재범집단에 비해 남자가 더 많고 연령 및 학력이 유의하게 낮았다. 입건연령은 낮은 반면 전체범죄횟수, 폭력·동종·강력범죄횟수는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과거 범죄경력 심각도가 강력한 재범예측인자라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Cox 회귀모형분석에서 대상자의 성별이 남자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최초 입건 연령이 어릴수록, 과거 동종범죄횟수가 많을수록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재범 대상자들을 강력범죄를 저지른 특정범죄집단과 일반범죄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적 재범 예측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특정범죄집단은 연령이 낮을수록, 동종범죄횟수가 많을수록, 과거 강력범죄횟수가 많을수록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범죄경력 관련 변인들이 우리나라의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도 재범예측요인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atic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of adult probationers for the during of probation term. The subjects consisted of 1,841 (average age 39.42, SD = 12.51) adult probationers who re-offended during their terms of probation and matched sample 510 (average age 41.32, SD = 12.68). The study found significant deferences between the recidivists group and the non-recidivists group in sex, age, and education, age of first indictment, violent·same·specific violent crime hist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that the severity of criminal career in the past is a strong predictor of recidivism. In the Cox regression model analysis, it was predicted that the sex of the subject is male, the younger the age, the younger the age of first indictment, the higher the number of same type of crimes in the past,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recidivism during the probation period. And we analyzed the static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by comparing the specific violent criminal group and the general criminal group. It was found that the younger the age, the younger the age of first indictment, the higher the number of specific violent crimes in the past, the possibility of recidivism will increas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bsequent studies were discussed.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예측: STATIC-99와 HAGSOR-동적요인을 중심으로

윤정숙 한국법심리학회 2022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13 No.2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큰 가운데 특정 성범죄자들은 다른 성범죄자들에 비해 재범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STATIC-99(정적 위험요인 평가)와 HAGSOR-동적요인을 사용하여, 각 도구의 재범 예측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TATIC-99와 HAGSOR-동적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재범 예측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AUC = .737, AUC = .597, ps < .001). 그러나 성범죄 재범에 대해서는 STATIC-99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AUC = .743, p < .001). 또한 HAGSOR-동적요인을 추가한 Model의 재범 예측에 대한 설명력은 STATIC-99만을 투입한 Model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χ2 = 12.721, p < .001), HAGSOR-동적요인의 증분적 재범 예측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증분적 재범 예측력은 확인되지 못하였다. 재범 위험성 평가 항목 중 정적 위험요인은 친족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동적 위험요인 중 범죄적 성격, 대인관계 공격성, 사회적지지(부족)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에 대한 함의와 현장에서 도구의 사용 문제, 개선 방향 등이 추가로 논의되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으로 기소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의 재범위험요인 분석

정유희,손외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6 보호관찰 Vol.16 No.1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률이 성인 대상자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이 성인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소년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실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처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소년범들과 기간경과 종료한 소년범들을 비교 분석하여 재범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국 6개 보호 관찰기관에서 소년법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재범한 대상자 3,923명(평균 연 령 15.95세, SD = 1.31)과 같은 기간 동안 기간경과 종료한 대상자 393명(평균 연령 16.39세, SD = 1.45)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범죄경력 변인, 보호관찰 관련 변 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년 재범자들은 비재범집단에 비해 남자가 더 많고 더 낮은 연 령분포를 보였으며, 범죄경력 면에서 첫 입건연령이 유의하게 낮고 전체범죄·폭력범 죄·동종범죄횟수는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한 소년들의 평균 보호관 찰경력횟수가 3.35회이고 재범사건에서 동종범죄로 입건된 경우가 40.5%에 이르렀다. 따라서 소년 보호관찰 처우계획을 수립할 때 첫 입건연령, 비행전력을 확인하고 더 강도 높은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보호관찰 상황에서 재범 대상자들은 보호관찰관에게 경고 를 받은 횟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집행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더 높았다. Cox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개별 변인들이 재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남자, 동종범죄횟수, 봉사탈락횟수, 경고횟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미이행 변인 들은 정적 재범예측변인들로 확인되었고, 첫 입건연령, 직접면담횟수는 부적 재범예측변 인들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처우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재범 위험 요인들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소년 보호관 찰 대상자들에 대한 증거기반 실천적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for the duration of probation term. The subjects consisted of 3,923 juvenile probationers who had reoffended during their terms of probation and matched sample of 393 non-recidivists. The study found significant deferences between the recidivists group and the non-recidivists in sex, criminal history variables, bad attitudes in probation interventions. Among those variables, Cox regression showed that male, frequency of the same kind of an offense, age at the first time of conviction, the number of probation officer’s interview and caution, frequency of drip-out of community service order, incompletion in community service order and attendance order predicted the recidivism for the duration of probation. The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and the direction and betterment to improve the attendance order were discussed.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 J-DRAI 및 처우계획서를 중심으로

이정민,조윤오 한국보호관찰학회 2017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04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재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범예방 정책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특정 위험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정적 위험요인과 동적 위험요인이며,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특히 동적 위험요인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외국에서 많이 실행하고 있는 SAVRY, YLS/CMI는 정적, 동 적 위험요인을 모두 측정하여 청소년들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는 정적 위험요인으로 구성된 JDRAI-S가 청소년들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 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 재범위험 성 평가도구에서도 동적 요인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것처럼 청소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동적 위험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인지 분석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하는지 확인해본다. 이를 위해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된 442명의 청소년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중 ‘소년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JDRAI-S)'’결과가 없는 124명을 제외한 총 318명의 데이터를 이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경험 모델, 사회적 요인 모델, 개인적 요인 모델 모두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경험 모델보다는 사회적 요인모델이, 사회적 요인모델보다는 개인적 요인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모델(full model)의 예측 가능성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개의 모델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연령, 과 거 보호관찰여부, 문신여부가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보호관찰 경험이 있을수록, 문신이 있을수록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 은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첫째,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집중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과거 보호관찰경력 과 문신 경험자에 대한 개별화된 지도, 처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동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청소년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재범 비행 청소년의 예측인자 분석

김헌수,김현실 大韓神經精神醫學會 2001 신경정신의학 Vol.40 No.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비행의 재범 예측인자를 규명함으로써 초범자와 재범자를 판별하며, 나아가 재범가능 비행 청소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와 면담을 통한 횡단적 · 후향적 서술비교 조사연구이며, 필요시 연구자가 직접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재원기록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지는 국내외의 관련자료 수집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제작한 정신건강실태 설문서 중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에 해당되는 문항을 발췌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은 비례층화 표본 추출법을 이용하여 전국의 11개 소년원 중 3개 소년원, 2개 소년분류심사원 총 5개의 소년원및 분류심사원에 재원중인 12∼18세 사이의 비행청소년 총 54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질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중 불충분한 자료는 제거한 후 SAS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분석에 적용한 통계방법은 서술적 통계, t 검정 및 로지스틱 회귀 분석법 등이다. 결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재범청소년은 초범청소년보다 보다 역기능적인 가정 역동적 환경을 보였다. 즉 재범 청소년은 초범 청소년 보다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원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가정안정도와 가족원의 가정 만족도는 낮았다. 또한 재범 청소년의 모친이 초범 청소년의 모친 보다 가계유지를 위해 사회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재범청소년은 초범청소년보다 보다 부적응적 성격특성을 보였다. 즉 재범청소년은 초범청소년에 비해 사회성향, 반사회적 성격 특성, 공격성향 및 우울성향은 높은 반면 생활만족도는 낮았다. ③ 초범 비행시 연령과 재범과의 상관성 검증에서는 초범 비행시 연령과 재범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초범 시 연령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재범화되는 경향이 높았다. ④ 초범과 재범을 판별하여줄 수 있는 재범예측요인으로는 첫 범죄시의 연령(oddsratio : 4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부모-자녀관계, 사회성향, 공격성향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성향은 초/재범의 예측과의 관계가 없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 처음 범행시의 연령이 가장 강한 청소년 재범예측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첫 범해시의 연령이 낮을수록 재범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부모-자녀관계, 사회성향, 공격성향이 재범예측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역기능적 가정역동적 환경, 부적응적 성격특성 또한 재범관련 변수로 분석되어 청소년범의 채범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차원적 변수가 고려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predictors of juvenile recidivism in Korea. Method: As a questionnaire survey, subjects served for this study consisted of 546 delinquents adolescents including 246 one-time delinquent and 300 recidivists in Korea, sampled from Korean delinquent adolescents, using the proportional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Data were analysed by the SAS program. Staistical methods employed were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tc. Results: The juvenile recidivists showed the higher dysfunctional family dynamic environment than one-time delinquent. The juvenile recidivist showed the more maladaptive personality character than one-time delinquent. The predictors of juvenile recidivism were age at first committing delinquent behavior, parent-child relationship, sociability and aggressive impulsiveness, in descending order. Among these predictors, the strongest predictor was age factor. That is, age at first-committing delinquent behavior showed 0.46 of odds ratio. Conclusions: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age of adolescent at first-committing delinquent behavior served 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juvenile recidivism among Korean adolescents. That is, the adolescents committed first delinquent at younger age showed higher rate of recidivism in Korea.

再犯 豫防을 위한 矯正福祉 增進方案 硏究

南 相 澈 한국교정학회 2010 矯正硏究 Vol.- No.46

본고는 재범 현상을 교정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교정복지 증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복지의 의의를 살펴보고 교정복지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재범인이 경험하는 교정생태체계적 환경에 주목하여 입소전 단계, 교정 단계, 출소 단계라는 과정적인 차원에서 재범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범 예방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입소 이전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반사회성, 교정단계의 하위문화성 및 출소 후 사회적 낙인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교정 전후 단계의 생태체계적인 재범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재범인을 대상으로 교정복지를 통한 보다 체계적인 교정처우 및 교정정책의 시행이 요구된다. 우선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을 교정상담, 가족상담을 통하여 심리와 정서를 개선하고, 내면화한 반사회성을 인성교육, 감성교육, 분노조절 훈련 등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교정단계의 수용생활 적응과 재활 복귀 촉진을 위해 교정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정시설증설, 직업 훈련 전문화 및 출소전 단계의 준비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출소단계에서는 중간처우를 활성화하여 출소후 재적응을 도모하고 사회적 낙인을 감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교정복지를 전개하여야 한다. 이 같은 차원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네트웤을 구축하여 출소자에 대한 지원과 재범예방 활동을 위한 통합적 교정복지 증진 방안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henomenon of re-offenses from the viewpoint of correctional ecosystem and to find some policies and programs for improving the Correctional Social Work corresponding to this point. This Study first gave the meaning of the Correctional Social Work for preventing re-offenses and then, on the focus of correctional ecosystem under which re-offenders experienced as the object of the Correctional Social Work, examined causes of re-offenses on the process of the following three Steps : the Pre-imprisonment Step, the Correctional Step and the Release Step. And this study provided some programs for preventing re-offenses corresponding to each of the causes. It was observed by researching literatures that parents' raising attitude and antisociality during the Pre-imprisonment Step, the subculture during the Correctional Step and the social stigma during the Release Step are closely related to re-offenses. To mitigate the causes of re-offenses during each step, more systematic correctional management and correctional policies through the Correctional Social Work were needed to the present imprisoned re-offenders. First, the negative cognition of the imprisoned on their parents' raising attitude should be improved psychologically and emotionally through correctional and family counseling, and their internalized antisociality should be improved through the anger management treatments and educations that built their characters and emotions. Secondly, correctional life design programs should be enforced for their adaptation to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promotion for rehabilitation during the Correctional Step.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re needed to be enlarged, career discipline should be more specialized and the rehabilitation education should be enforced during the Pre-Release Step. Thirdly, in the Release Step, the halfway treatment should be activated so that the offenders could adapt again well to the society after release. And the Community Correctional Social Work should be developed to reduce social stigma. Reflecting all these demands, the community network and integrated improvements of the Correctional Social Work should be built to assist the suitors and to prevent their re-offenses.

한국 재범통계의 개선방안

노성훈,조준택 대한범죄학회 2015 한국범죄학 Vol.9 No.1

재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타당성 있는 재범통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범통계는 재범의 전반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재범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과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범통계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거의 실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언론보도, 학술연구, 형사사법기관의 재범통계 등을 분석하여 재범통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측정된 재범통계가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불분명한 용어사용으로 인해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통계의 출처와 측정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도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후향적 방식에 비해 전향적 방식에 의한 재범통계의 활용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통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재범관련 통계의 용어의 정리와 명확화, 둘째, 경찰단계에서 ‘재검거율’과 같은 전향적 방식의 재범통계의 산출, 마지막으로 전 형사사법기관을 아우르는 공식적 재범률의 산출 등을 제시하였다. A growing interest in reoffending has demanded valid statistics on the matter. Reoffending statistics provide fundamental sources for measuring the magnitude of reoffending, analysing risk factors, and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correctional programs. Despite the low confidence in reoffending statistics in Korea, few studies have scrutinized the problems and suggested solutions to them.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Korean reoffending statistics through analyzing media reports, academic literatures, and official reoffending statistics generat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We found that numerous errors occur in the interpretation of statistical figures because of an use of unclear terms and an interchangeable use of statistics that are produced by different criteria as well. Also clear explanations are omitted regarding the source and criteria of reoffending statistics. Finally, statistics by prospective measure are substantially less utilized that those by retrospective measure. As solutions to these problem, it is suggested that terms related to reoffending statistics be clarified, reoffending statistics measured in a prospective way, such as rearrest rate, be produced by the police, and an official reoffeding rate be generated covering the entire criminal process.

재범요인에 관한 인과적 분석 : 형벌과 사회적 결속

이현희 한국교정학회 2004 矯正硏究 Vol.- No.24

최근 들어 재범자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범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서도 재범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재범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들로서 재범요인의 영향력을 일관성있게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이전 연구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일부 요인은 국내의 연구에서는 다뤄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초점을 재범억제를 위한 사회통제에 두고, 공식기관에 의한 형벌과 사회적 결속에 의한 비공식적인 통제를 다루었다. 이밖에도 범죄유형과 범죄경력, 개인적 특성 등의 재범요인을 분석에 도입하였다. 분석자료는 형사정책연구원이 범죄경력연구를 위해 수집한 재소자 공식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생명표와 사건사분석법(Cox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생명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재범은 40%가 재범가능 한 시점부터 1년 이내, 80% 가량이 3년 이내의 짧은 시간에 발생하며,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는 독신자에 비해, 구금형을 받은 경우는 비구금형을 받은 경우에 비해 천천히 재범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도 구금형과 결혼을 통한 사회적 결속이 재범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재범억제를 위한 형사정책에는 강한 형벌을 통한 공식적인 사회통제와 가족을 통한 사회결속과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둘 다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Recidivism is a growing concern in Korea. The proportion of recidivists among the offenders has increased from 35% in the 1980s to 60% in the 2000s. Despite the rapid increase of the recidivism rate, relatively little research on recidivism has been conducted. This study is an empirical research to investigate the causal factors related to recidivism, It tests the specific deterrent theory and the social control theory in terms of family, work, and education. This study also includes the influences of crime types, criminal history,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in the analysis.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are the official records of 450 prison inmates colle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1993. This study utilizes the life table method and cox model in the analysis.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the probability of recidivism is the highest within a year after release, the married persons reoffend more slowly than single persons (unmarried, divorced, etc), and the imprisoned reoffend more slowly than not imprisoned. The results of the cox regression analysis suggest the positive effects of imprisonment and marriage on the deterring recidivism.

구속된 비행 청소년들의 석방 후 6개월 이내 재범의 예측요인

서동혁,정선주,손창호,김원식,고승희,함봉진,조성진,김영기,이중재 大韓神經精神醫學會 2001 신경정신의학 Vol.40 No.3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범법행위로 인해 검참에 구속된 청소년들의 6개월 이내 재범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절한 중재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방 법 : 검찰에 구속된 후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감되지 않고 석박된 남자 청소년 1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범죄기록 검토를 통해 사회인구학적, 범죄관련 변인들에 대해 조사하였고, 가족환경 및 부모양육태도, 정신병리, 성격장애, 도덕발달수준 등과 연관된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이동 갈등해결척도(CTSPC), 한국판 가정환경척도(FES), 한국형 부모양육행동척도,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Beck 우울증척도, Beck 불안 척도, 한국판 청소년용 도덕발달수준 평가도구와 한국판 성격장애검사(PDQ-R)를 시행하였다. 결 과 : 전체 연구대상 125명 중 55명 (44%)이 석방 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재범을 행하였다. 재범군은 비재범군에 비해 구속당시 나이가 어리고, 신체적 학대력이 높았으며, 도덕발달수준이 낮고, SCL-90-R의 적대감척도점수가 높으며 PDQ-R의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다. 두 집단간 가족환경이나 부모양육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재범군은 폭력범죄로 구속된 경우가 비재범군에 비해 적었고 첫 범죄시 연령이 어리고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재범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첫 범죄당시 연령(오즈비=2.91), 반사회적 성격장애(오즈비=2.85), 신체적 학대력(오즈비=2.65)의 세 변인이 포함되었으며, 재범여부에 대한 판별력은 72.8%로 나타났다. 결 론 : 본 연구결과 구속된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과 범죄행위에 가담한 연령이 어릴수록,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고 성장과정 중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비행 청소년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within 6months after release in arrested juvenile delinquents for proper screening and intervention of high-risk-subjects. Methods : The subjects consisted of 125 arrested male adolescents who were released after legal procedure in prosecutor office and court. The socio-demographic and crime-related characteristics. Were evaluated by police records, and the familial, psychopathology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the level of moral development measured by the Conflict Tactics Scale(CTS), Family Environment Scale(FES), Parental Behavioral Inventory, Symptom Checklist-90-Revised(SCL-90-R), 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Anxiety Inventory, Korean form of Moral Developmental Inventory for adolescents, and Personality Disorder Questionnaire-Revised(PDQ-R). Results : The recidivism rate within 6 months after release was 44% of the initial sample, Recidivists were younger and had higher scores on Anger-hostility scale of SCL-90-R and lower principle morality score than nonrecidivists. More recidivists had history of physical abuse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on PDQ-R than nonrecidivists. They also showed the crime-related characteristics of lower percent of violence crime, higher incidence of previous conviction, younger age of the first crime. Among those variables,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age of first crime,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nd history of physical abuse best predicted the recidivism within 6months after release. Conclusion : These results of present study suggest that the recidivism rate of arrested male adolescents is very high, and the age of first crime,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nd history of physical abuse were key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To prevent repeated crime of delinquent adolescents, the development of programs for those high-risk groups to help rehabilitation and adaptation in community would be essentil.

한국판 위험성평가도구, K0RAS-G(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General) 타당도 연구

이수정 ( Soo Jung Lee ),고려진 ( Ryeo Jin Ko ) 대한범죄학회 2011 한국범죄학 Vol.5 No.2

본 연구는 2010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위험성평가도구인 KORAS-G의 재범예측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KORAS-G의 위험요인은 총 17개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위험성평가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준거지표는 미래에 발생하게 되는 재범 여부이다. 재범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피조사자를 일정 시간 추적 조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 예비 KORAS-G 개발 당시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피조사자들에 대하여 출소한 이후 사회 내에서 다시금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최종 준거지표로 삼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1년도에 재범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을 당시 피조사자들의 사회 내 재범 추적기간은 최장 14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재범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확인되어 검찰로 송치된 기록과 재판단계를 거쳐 유죄로 최종 확정된 기록을 활용하였다. KORAS-G 총점의 재범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재범(검찰 송치)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ORAS-G의 총점은 피조사자들의 1년 후 재범(검찰 송치) 여부와 누범 여부에 대하여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KORAS-G 총점의 예측정확률에 대한 최종분석을 위하여 ROC분석과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적용하였다. KORAS-G의 최종적인 변별기준점 산출을 위해서는 송치누범군과 송치 비누범군을 준거지표로 사용하였는데, 변별기준점을 13점과 14점으로 선택하였을 때 재범예측정확률인 AUC는 최대가 되었으며 .667에 이르렀다. 이때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13점의 경우 .952와 .381이었고, 14점인 경우에는 .905와 .429이었다. 13점과 14점은 여러 가지 통계치 상 유의한 차이를 야기하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13점을 변별기준점으로 결정하고 KORAS-G 총점이 13점 이상인 범죄자를 고위험군이라 정의하였다. 13점을 기준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하자, 12점 이하 집단에서 10개월 이내에 재범한 경우는 6명이었고, 13점 이상 집단에서는 16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범 발생 시점을 종결 사건의 비율로 추정하니, 13점 이상 집단에서는 3개월 이후 4개월 직전과 6개월 이후 7개월 직전까지 재범 발생확률이 가장 높았다. 12점 이하 집단은 재범추적 종료 시점에 누적 생존비율은 85%였고, 13점 이상 집단은 74%였다. 두 집단의 생존율의 차이를 Generalized Wilcoxon Test로 검정한 결과, 두 집단의 생존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Wilcoxon (Gehan) statistic = 4.945, df = 1,p = .026).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integrated form of assessment tool to measure future risk of offenders with various criminal acts, called KSORAS-G. From previous literature review, static risk factors such as age at first offence, history of prior convictions, and juvenile records were proven to be important predicting recidivism with other minor variables. Also it was found that dynamic factors effective to predict recidivism were education, marital status, attitudes supportive of crime, faulty cognitions, sexual deviant preference, alcohol use, substance abuse, and mental problems. Finally, in the first year of development of this tool KORAS-G(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General) consisted of 17 risk factors. In this study, the validity evidences were gathered for the KSORAS-G through a recidivism follow-up study of the inmates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year of study. Since an inmate with early release among participants of the first year of the study discharged from the prison in August in 2010, the maximum follow-up duration became 14 months. The recidivism was encoded as the records of indictment and conviction. Each risk factors was analyzed to be effective predicting recidivism by chi-square, analyses of variances and linear and logistic regressions. As a result, rule violation records, alcohol use and drug abuse, previous criminal records, and antisocial tendency. Repetitive indictment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ducation, early delinquency, and juvenile institutionalization. Interestingly, almost none of risk factors were related to conviction records. This was inferred to happen since more erroneous variables besides criminal act itself were intervened such as employment of an expensive private lawyer. Therefore, indictment records were utilized to apply the final cutoff of total score of KSORAS-G. The ROC curve presented 13 must be the most proper cutoff to differentiate future risk of participants. The sensitivity of the specificity were repectively .952 and .381. The survival analysis presented offenders obtaining KORAS-G below the score of 12 had the accumulated survival rate was 85%. On the other hand the survival rate of offenders obtaining KORAS-G above the score of 13 was 74%. This difference between two survival probabiliti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Wilcoxon (Gehan) statistic = 4.945, df = 1, p = .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