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장애인 정책모델 : 고용제도와 장애인 고용 지표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

권기돈,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6 장애와 고용 Vol.26 No.2

본 논문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책 모델의 유형—사회민주주의 모델, 자유주의 모델, 조합주의 모델—과 의무고용제도의 유무가 장애인 고용의 양적, 질적 지표들에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탐구한다. 이 연구에 이용된 장애인 고용의 양적 지표로는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질적 지표로는 장애인의 소득 수준, 빈곤 비율,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이다. ANOVA와 T-테스트의 결과,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면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모델과 자유주의 모델이 조합주의 모델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장애인의 소득 수준과 빈곤 비율 면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모델과 조합주의 모델이 자유주의 모델보다 더 나은성과를 보이며, 직업별 구성비 면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조합주의 모델보다 더 나은성과를 보인다. 한편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그리고 직업별 구성비 면에서 비의무고용제도 국가들은 의무고용제도 국가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반면, 장애인의 소득 수준과빈곤 비율 면에서는 양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은 의무고용제도 없이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장애인고용/복지 상황을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 모델과 의무고용제도를 결합하고 있는 한국은 노르딕 국가들의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xplores if the types of disability policy model – social democratic, liberal, and corporatist models – and the adoption or non-adoption of the quota system for disability employment make any difference to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of disability employment in OECD countries. The quantitative indicators used include disability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the qualitative ones include the income levels, poverty rates, and prevalence percentages by occu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esults of ANOVA and T-test show that the social democratic model is the best model overall and that the liberal model is better than the corporatist one in disability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while the latter is better than the former in the income levels and poverty rat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ose countries that have not adopted the quota system better perform than those that have in disability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whil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groups of countries in the income levels and poverty rat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Korea, which has adopted the liberal model and the quota system needs to learn from the experiences of social democratic Nordic countries which perform best in disability employment without the quota system.

영화 속의 장애인 이미지 분석

이선자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7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7

This study was about how the people of society see the disabled. To do so, this study have compared and analyzed the image of the disabled seen in movies. For these analyse, this study used three analysis tools such as Theoretical Models of disability,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and Media Framing. Frist of all, according to Theoretical Models of disability which is composed of two sub-theories - Social Model and Medical Model - , it was analyzed that most of movies are p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Medical Model. Second, in accordance with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which is consist of three-sub theories such as Dependent Group Model, Minority Group Model, and Model of Human Variation, most of movies belong to Dependent Group Model. Finally, Media Framing procedure goes along with three stages. At the first stage, namely the stage of Media Frame, most movies belong to Human Limitation Frame. At the second stage, namely the stage of View Choice and Emotional Involvement showed the view point of the non-disabled and high emotional involvement. At the last stage, namely the stage of Prejudice about the disabled and motivation to the settlement of the matter, most of movies show a bad stereotype stemmed from the prejudice to the disabled and negative emo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 that in order to renew the image of the disabled, Social Model, Model of Human Variation and Human Variation Frame should be used and that many movies produced in the view point of the disabled. 본 연구는 사회구성원들이 장애인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대중매체 중 영화를 선택하여 장애인 이미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영화 속 장애인의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장애인이론모델,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이론, 미디어프레이밍과정의 3가지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먼저 장애인이론모델을 통한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영화가 장애인이론모델의 하위 개념인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중 의료적 모델의 관점을 가지고 제작되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이론을 통한 분석은 그 하위개념이 의존적 집단 모델, 소수 집단 모델, 인간적 다양성 모델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영화는 의존적 집단모델에 속하였다. 미디어프레이밍 과정은 총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지는데 첫째 단계로 미디어 프레임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영화가 인간적 한계 프레임에 속하였고, 그 다음 단계인 관점채택과 감정관여 단계에서는 비장애인 관점과 높은 감정관여를 나타내었다. 마지막 단계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문제해결 동기화 단계인데 대부분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고정관념, 부정적 감정, 사회적 거리로 결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모델과 인간적 다양성 모델,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의 개념이 활용되어져야 하며, 장애인 관점의 영화 제작이 필요할 것을 제언한다.

장애인 모델 아카데미에 참여한 지도자의 인식

마다연(Ma, Da Yeon),김해빈,강동헌,정이루리 한국모델콘텐츠학회 2021 한국모델콘텐츠학회지 Vol.2 No.2

본 연구는 장애인 모델 아카데미 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프로그램 전과 후에 따라 나타나는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정하여 반 구조화된 질문지, 특수체육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수업지도방식의 변화로 지도자들이 장애인을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수업을 지도할 때 잘 구성된 교육과정에 맞추려고 하기 보다는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특성 및 장점, 단점을 이해하고,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지도자 스스로 깨닫고 그에 맞게 프로그램을 계획 후 수정을 통해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장애인 모델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끝난 후 장애인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이었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장애인 모델 아카데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가 많아져야 하고,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경험해보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이 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가르치는 방식의 변화 등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개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perception of instructors participating in the model academ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efore and after conducting the program of the model academy. We used a phenomenological approach in qualitative research and examined data from semi-structured surveys and advices from experts in the field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participants think when teaching people with disabilities is that instructors should recognize physical/mental characteristics,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maintain motiv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adapting and modifying program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econd, participants who previously experienced teaching people with disabilities showed more positive perception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previously experience. Third, all of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nsistently responded that this type of programs should be needed and that more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hav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is type of long-term program. Based on these results, we concluded that more systematic models should be developed to design model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future research. Also,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examine variables influencing on changes of fundamental perception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such as changes of teaching method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 교원 인적지원 모델 개발 연구: S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원호,이현정,박지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4 장애와 고용 Vol.34 No.1

연구문제 또는 목적: 이 연구는 장애인 교원의 업무 수행에 비판적인 시선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교원의 권리로써 시혜적 성격이 아닌 직무능력향상의 관점에서 인적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를 통해 장애인 교원 인적지원 모델을 개발하였다.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장애인 교원 24명, 장애인 교원 관련 연구자 3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1차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를 통해 장애인 교원 인적지원 모델(안)을 개발하여 2, 3차 조사 간 모델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장애인 교원 인적지원 모델 운영체계,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가칭) 조직 및 원칙, 장애인 교원 인적지원 체크리스트 활용 방안의 3가지 영역을 제시하였으며, 영역별 모든 문항에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결론 또는 시사점: 장애인 교원 인적지원 모델 운영 시 주요한 요인으로 운영 주체의 인적지원에 대한 관점 변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구심점이 되는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가칭)를 제시하고 조직, 인력에 대한 예산 등 구체적인 논의 사항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 적용의 후속 연구를 포함한 장기적인 계획과 현 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 방안의 동시적 논의를 제언하였다. Purpose 또는 Objectives: This study sought to develop a model that can provide human support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job ability rather than benefiting as a right of disabled teachers in a situation where critical views on the work performance of disabled teachers are widespread. Method: In this study, a human support model for teachers with disabilities was developed through an expert panel Delphi survey. The survey was conducted three times in total, targeting 24 disabled teachers and 3 researchers related to disabled teachers. Results: A human support model (draft) for teachers with disabilities was developed through the first expert panel Delphi survey, and the content validity of the model was secured between the second and third surveys. Three areas were presented: the operating system for the human support model for teachers with disabilities, the organization and principles of the Support Center for Teachers with Disabilities (tentative name), and the plan for utilizing the human support checklist for teachers with disabilities, and content validity was secured in all questions in each area. Conclusion 또는 Implications: A change in the operator's perspective on human support was presented as a major factor when operating the human support model for teacher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he Center for Supporting Disabled Teachers (tentative name) was presented as a central point, and specific discussion items such as budget for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were suggested. Lastly, simultaneous discussion of long-term plans, including follow-up studies of model application, and short-term solutions to the current situation was suggested.

논리모델에 기반한 정신장애인 지원교육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최희철,이동훈,오지현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08 임상사회사업연구 Vol.5 No.1

본 연구에서는 김정진(2007)의 연구에서 제안된 방안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교육(Supported Education) 모델 개발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신장애인의 학업수행과 관련한 문헌들을 검토하였고, 지원교육에 관한 목적, 효과, 실증적 근거, 지원교육 모형비교 등 지원교육모델의 개념과 과정을 분석하고, 논리모델을 근거로 한 지원교육모델 개발의 시도 및 모델도출의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곧, 정신장애인이 제도권 내 장애인 교육의 권리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재활을 통해 사회적 낙인감 해소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교육모델 제시를 통해 학교와 정신보건 현장의 지원교육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시도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실천적 함의로는 정신보건 기관 차원에서의 학업지원 프로그램의 준비와 개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장학금 유치 또는 연구프로젝트에 관한 특별지원 모색,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개인적, 환경적 문제 개입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책적 함의로는 교육대상자로서의 권리에 관한 옹호 및 교육, 타 장애영역과의 연계, 현장 정신보건기관들과 학계 공동으로 정신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모델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The study attempted to present the model developments of Supported Education for the mentally challenged to experimental support the plan proposed by Kim Jeung-Jin (2007). For this, we checked over all of related documents with record, analyzed the concepts and processes of supported education model, e.g. purposes, effects and positive basis about the supported education, comparison with supported education model and attempted to present the justice of a model extraction. In other words, the mentally challenged are under the neglected from a right of training for the disabled into the law, it is significance in a part of attempts the building of supported education service system through the present of the supported education model to increase the chance of training and withdraw a social estrangement through the aggressive training and rehabilitation to reality. In a connotative sense, this study proposed that preparation and development of supported education program in the mental health service, inducement the scholarship connected the resources of community or consideration the special funding about the study project, intervention to the person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the aggressive case management. In a politic sense, this study also proposed that protection or training about the right on the education recipient, connection with other obstacle field, study of various models about education of the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association with actual mental health organization and the academic world.

교육 모델을 통한 장애인 교육권의 고찰

오시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가천법학 Vol.5 No.3

헌법에 따라 국민은 누구나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과거 교육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교육권은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진일보한 교육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발전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체계는 세 가지 문제점을 내제하고 있는 듯 하다. 첫째, 교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을 파악하고 별도로 관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이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둘째, 문제가 장애인에게만 있고, 교육시스템 전체 틀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교육시스템이 취하는 인간자본 모델에 유사한 효율성 중심 모델과 형식주의적 권리모델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위 인간자본 모델, 권리 중심 모델, 역량적 접근 모델 모두를 고려할 경우, 교육권의 성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any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entitled to the rights to education. Considering the past environment of the disabled, the special education law and the non-discrimination law for the disabled are a phenomenal progress which shall have permanent affect on the legal history of Korea. However, these laws seem to have three issues. First, it might promote labelling a stigma by identifying the disabled at the early stage. Second, the legal system itself might be assuming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disabled, and there is no problem to deal at the educational system as a whole. The consider that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e right to education in substantial level rather than in formal level. It is argued that the human capital model and the right to education model alone cannot cope with the above mentioned issues. The argument the paper takes is that if the human capital model, the right to education model, as well as the capability approach are taken, an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is possible to deal with the problems mentioned. It is further argued that the capability approach sha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the rights of education by a novel interpretation of right.

한ㆍ일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연구 - 사회모델을 중심으로 -

정희경,허숙민 한국일본학회 2014 日本學報 Vol.101 No.-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모델을 기반으로 제정된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일본의 장해자차별해소법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국의 법률을 중요조항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사회모델 중 사회창조주의와 사회구성주의 관점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양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은 한국은 사회창조주의였으며, 일본은 사회창조주의와 사회구성주의가 함께 나타난 포괄적 사회모델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사회모델과의 부조화를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모델 중 사회구성주의 부분을 확대시켜야 한다. 셋째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를 많이 축적하여 개별모델로 빠질 수 있는 여지를 두지 말아야 한다. 넷째, 장애인복지 관련 법들을 사회모델에 근거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of Korea and Japan, which are enacted on the basis of the social model of the country. The study was performed by analyzing the Acts of both countries by focusing on the core articles of the Acts, and by comparing the level at which the Acts take the perspective of social creationism versus constructionism in the social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both countries based on the social model, it was found that the largest portion of the Korean Act has been social creationism, whereas the comprehensive social model that exists in Japan has resulted in both social creationism and constructionism being presented together. As a result of the study,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Korea in future: First, a solution has to be found to address the discordance with the country’s social model. Second, the portion of the Act relating to the social constructionism of the social model has to be expanded. Third, it has to accumulate cases of individual reasonable accommodation, but at the same time, prevent it from being an individual model. Forth, those Acts relating to disability have to be amended on the basis of the social model.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

장창엽,엄승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1992 조사연구 Vol.- No.10

성서에 나타난 장애인像 고찰을 통한 장애모델 연구

이경준 ( Lee Kyong-jun ),최윤영 ( Cho Yun-young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장애인복지연구 Vol.1 No.3

장애를 설명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장애현상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특징들의 복합적 측면을 살펴보고 그 관계를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최근의 장애개념과 인식은 개별적 모델중심에서 사회적 모델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장애인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설명하는 이론이나 모델을 한가지로 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개념과 인식에 대한 접근모델을 종교적 측면에서 파악해보는 것은 장애모델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독교의 신약 및 구약성서에 나타난 장애인상을 정리하여 장애의 성서적 모델정립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이론적 모델들, 즉 의료적 모델, 재활모델, 자립생활모델 등에 대해서 접목이 가능한 피조물, 창조주의, 관계상실, 치유와 회복,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 회복된 삶 등의 성서적 개념들을 도출하였다. Explaining the disability means understanding the relations after looking at the complex aspect of various reasons and characteristics about disability condition. The current concept and the recognition of disability is changing from individual centered model to social centered model. In this proces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dividual and social environment is treated importantly. However, it is hard to apply under one rule or theory which explain the disability or the model. In such situation, it could be a new attempt about disability model to understand the approaching model for the concept and recognition of disability in the aspect of religion. Thus we aim to attempt to correct the biblical model of the disability after organizing the image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shown in Christian New and Old Testament. In the result, we drew the biblical concepts like creation, creationism, relation loss, healing and recovery, nation of God and spiritually recovered life which are possible to graft onto the current theoretical models including medical model, rehabilitation model and independent living model.

장애인스포츠 경기력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 지원모델 제안

이재원 ( Jae-won Lee ) 한국특수체육학회 2019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27 No.4

본 연구는 장애인스포츠 경기력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 지원모델을 제안하고 실제 장애인 엘리트스포츠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최근에 이르러, 장애인스포츠는 훈련환경 개선, 스포츠과학의 다각적인 접목, 선수양성 시스템 적용 등을 통해 경기력을 극대화시키는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한계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지원의 미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스포츠 경기력향상 지원모델 개발을 위하여 FGI,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타당도 검증과 공인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원모델은 심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을 기반으로 체력의 완성, 운동기술향상, 배움과 실현, 관계 형성, 자기 계발, 승리의 단계로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장애인스포츠 최상수행을 위한 경기력향상 지원모델은 수요자 중심 지원모델을 기반으로 엘리트스포츠 현장 적용 가능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담아 개발된 지원 모델이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스포츠 최상수행을 위한 경기력향상지원모델 개발은 선수 발굴 및 양성과 더불어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을 위한 총체적인 진단과 적용 평가에 이바지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mand-oriented support models for the performance enhancement of the sports for the disabled and to apply them to actual sports sites for the para athletes.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dministrative supports for the disabled sports to maximize the performance of sports through improving training environment, combining multilateral sports science, and applying the system for training athletes.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 of provider-oriented support models and the insufficient support models for the providing services tailored to different life stages to offer necessary assistance to individuals in a timely manner, the support system has been difficult to establish. Therefore, the demand-oriented support model was developed through the verification of FGI, expert survey, content validity and official validity for the performance enhancement of sports with disabilities. The developed support model was developed by organizing the completion of physical strength, enhance of motor skills, learning and realization, relationship formation, self-development, and victory stages based on the psycho-dynamic, cognitive, and justice areas. The performance enhancement support model for the peak performance of disabled sports is feasibly developed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athletes with disability on the basis of the demand-oriented support model, putting top priority on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elite sports sites. In conclusion, the development of a performance enhancement support model for the peak performance of sports for the disabled will provide a foundation for finding and training players. even contributing to the diagnosis and application evaluation for the overall sports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