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창조경제밸리 자율주행차 운행 지원방안 연구

빈미영,김정훈,김재환,김민준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최근 자율주행차가 이슈가 되고 있다. 기술개발, 정책방향, 시범운행, 안전에 대한 대응 등 주제도 다양하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하여 시범운행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차 인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5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는 발표를 했다. 창조경제밸리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이어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과 지식·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환경을 조성하여 이동수단서비스로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오픈플랫폼에 제공함으로써 입주기업이나 개발업체에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경기도 현황과 미래변화를 전망하고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정책동향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향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드맵을 제안하고 자율주행 빅데이터 정보제공을 위한 오픈틀랫폼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판교 창조경제밸리 대중교통연계를 제안하였으며, 보행친화 환경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주차장조례를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측면에서 자율주행 효과분석 방법론과 지표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Recently, autonomous vehicle becomes an issue. There are even diverse topics such as technical development, policy direction, test-driving, and safety measure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establishing the standards and system, and also the test bed for the certification of autonomous vehicle. In 2015, Gyeonggi-do announced that the test bed for autonomous vehicles would be established in Pangyo Creative Economy Valley. The Creative Economy Valley will be established as an innovative cluster combined with high-tech industry and knowledge/cultural industry like information /communication, following Pangyo Techno Valley. Introducing autonomous vehicles as a transportation service by establishing the test-bed environment for autonomous vehicles in Pangyo Creative Economy Valley, and also providing big data collected from autonomous vehicles to open platform, it aims to establish the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where companies or development businesses could use big data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predicted the current status of Gyeonggi-do and future changes, and also summarized the technical development and policy trend of autonomous vehicles. It also suggested measures to support the test-driving of autonomous vehicles in Pangyo Creative Economy Valley in the future. It suggested the test-bed road map for autonomous driving in Pangyo Creative Economy Valley, the necessity to develop the open platform for providing big data of autonomous driving, the conne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in Pangyo Creative Economy Valley, the revision of an ordinance of parking lot and public transportation district for the pedestrian-friendly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index and methodology to analyze effects of autonomous driving in the aspect of transportation.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책임법적 역할 :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중기 ( Lee Choong-k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1

자율주행차 사고는 기존의 자동차사고와는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기존의 자동차와 달리 인간운전자와 같은 자율적 운전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고, 자율주행차의 자동차 사고는 인간의 부주의가 아니라 자율적 운전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자율주행차에는 (i) 레이다, 라이다와 같이 주행상황을 인식하는 센서 뿐만 아니라 GPS와 지도정보와 같은 측위장치, (ii) 인식한 주행상황 및 측위정보를 분석해 AI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해 전달하는 소프트웨어, (iii) 미리 입력된 알고리즘에 따라 전달된 주행상황, 측위정보를 종합 판단하고 사람과 사물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어떤 운전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AI 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 (iv) AI의 최종판단을 제어장치에 전달하는 소프트웨어, 및 (v) AI의 최종지시를 운전실행하는 제동, 조향 및 가속에 관한 제어장치들이 존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러한 AI시스템과 관련장치들을 통해 자율주행하게 된다 그런데 자율주행차 사고는 이러한 장치들의 상황인식과정, 판단과정, 인식정보 및 판단 정보의 전달 및 실행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의 결함으로 인해 혹은 여러 과정의 결함이 중첩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율주행차 사고의 경우에는 인간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단계의 자율주행장치의 결함이 사고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인간의 운전과실이 아닌 (i) 부터 (v) 까지의 장치의 결함 혹은 그 작동과정에서의 오류 등 자율주행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장치로 인한 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자율주행차사고의 특수성은 기존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운전자책임법제, 운행자책임법제 및 제조물책임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첫째로 기존의 자동차사고에서 운전자책임은 ‘인간’ 운전자가 부담했던 운전자책임의 범위와 내용이 문제가 되었는데, 자율주행차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작업을 담당하므로 ADS의 운전자책임을 어떻게 규명하고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둘째로, 자율주행차사고의 특수성은 정책적으로 ‘운행자’에게 부과되었던 운행자책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운행자책임 주체의 확장 문제가 발생한다. 즉 보유자의 운행자책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자율주행시스템을 지배하고 자율주행으로 인한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ADS Entity, 즉 자율주행시스템 후견인 개념의 등장과 함께 ADS Entity의 운행자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수성은 제조물책임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자율주행차 사고와 같이 첨단기술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인이 증명해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 운전자, 운행자 등이 증명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 자배법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기관에 의한 자율주행차 사고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보완하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자배법은 제6장의3의 신설을 통해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설치의무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립을 통한 자율주행차 사고의 독립된 조사와 조사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제공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운전자나 ADS Entity에 대해 운전자책임을 추궁하거나 혹은 자율차 제작자나 ADS 개발업자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때 증명의 여러움을 완화해 주고 있다.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introduces the new obligation for autonomous vehicle makers to install an autonomous driving information recorder, and establishes the Autonomous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in charge of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through the new Chapter 6-3 of the Act. At the same time, the Act establishes the right to request for the victims and compensating insurance companies to ask the Committee to provide the information in the recorder as well as the Committee’s investigation report. These steps will be expected to ease the difficulty about the burden of proof for the plaintiffs to meet in a suit when seeking driver liability against the fallback-ready user or ADS entity or when seeking product liability against an autonomous vehicle manufacturer or ADS developer.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4

In Korea, the problem of dating violence has been recognized as a very personal problem arising from the conflict between lovers. In other words, the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s seen as an act of love, not violence, or as trivial conflict between lovers, because the parties also lacked awareness of the severity of such violence. In recent years, however, the perception that dating violence is no longer a problem between lovers or parties, but a serious social problem is spreading. This is because crimes related to dating violence are increasingly being committed as serious secondary crimes such as murder, suicide, rape, and injury, which threaten life and the bod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dating violence at this time. 자율주행차의 경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운전을 시작하고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 외에는 사람이 구체적인 운전 행위에 개입을 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누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이러한 문제는, 종래의 운전자의 역할이 자율주행차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의 주체가 전환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그 책임의 주체를 현행 법제도하에서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를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자율주행차의 운행·운전에 대한 행위자를 특정하고자 한다. 한편 자율주행차 또한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운행·운전에 대한 행위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정으로는 자동차손해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보장법 등이 있다. 각 법률들은 공통적으로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운행’ 또는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운행이나 운전을 하는 자를 ‘운전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법규정을 레벨2단계와 레벨3단계 부분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적용하여 보면, 부분적 자율주행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주체인 ‘행위자’ 된다. 한편 위와 같은 현행 법규정을 레벨4단계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완전자율주행차의 ‘보유자’나 ‘운전자’가 그 ‘용법’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책임의 주체인 ‘행위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완전자율주행차의 경우 자율주행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 ‘탑승자’가 될 것이고, 그가 완전자율주행차의 ‘용법’에 따라 목적지를 입력하고 운행 중 또는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탑승자가 그 사고 책임의 주체인 행위자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의 충돌 대응 알고리즘과 이용 의도 :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뢰와 품질 인식의 매개효과

주연경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3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7 No.6

사고 발생 시 자율주행차의 행동을 결정하는 충돌 대응 알고리즘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 시,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탑승자의 안전을 우선시 할 것인지에 따라 사용자의 이용 의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자율주행차의 충돌 대응 알고리즘(탑승자 우선 vs. 보행자 우선)이 해당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용 의도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뢰와 품질 인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집단 간 실험 방식을 사용 한 온라인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우선, 탑승자 우선 충돌 대응 알고리즘은 보행자 우선 알 고리즘에 비해 사람들의 자율주행차 이용 의도를 증가시켰으며,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뢰와 품질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뢰와 품질 인식은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려는 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뢰와 품질 인식은 자율주행차의 충돌 알고리즘과 이용 의도의 매개 변인으로 작용했다. Collision algorithms that decide the behavior of autonomous vehicles(AV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dividuals' attitudes towards the AVs. This study utilized an online experiment to investigate whether collision algorithms (selfish vs. utilitarian) can affect individuals' intentions to use autonomous vehicles (AVs), and to examine possible mediators, trust and perceived quality. The results indicate that selfish collision algorithms, when compared to utilitarian algorithms, increased users' intentions to use AVs, and positively influenced trust and perceived quality of the AVs. Furthermore, trust and perceived quality of the AVs were found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dividuals' intentions to use AVs. Finally, trust and perceived quality were identified as mediators between the collision algorithms and individuals' intentions to use AVs.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책임에 대한 인식- 사고에 대한 통제 소재를 중심으로 -

주연경,양수정 한국교통연구원 2023 交通硏究 Vol.30 No.2

Collisions of autonomous vehicles (AV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raditional vehicles with respect to the responsibility of drivers since autonomous driving systems take over the control of the vehicles. However, the current law system does not allow distributing liability of collisions to manufacturers, and liability of collisions lies only with AV users. As this liability system is not consistent with public percep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launched the Autonomous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In this context, it is useful to examine how ordinary people perceive liability for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how individuals perceive liability regarding collisions of AVs. By conducting an online experimen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vehicle types (AVs vs. traditional vehicles) and the locus of control (internal locus vs. external locus) affect individuals& perceived liability of a collision. After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four experimental conditions,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 read a scenario where either an AV or a traditional car was engaged in a collision. The collision was attributed to either the AV or the driver (internal locus) or to external circumstances (external locus). Then, participa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to present their perceptions regarding the extent of liability held by the driver, the car manufacturer, and the govern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drivers of traditional vehicles were perceived to be more liable than drivers of AVs. Especially, when an AV caused a collision due to its own fault (internal locus), the driver&s liability decreased to a greater degree. Furthermore, the liability of the car manufacturer or the government was perceived to be higher when the collision involved an AV than when the collision concerned a traditional vehicle. Particularly, the perceived liability of the manufacturer increased to a greater degree when the collision was caused by an AV at fault. However, the perceived liability of the government did not increase even if an AV is responsible for the collision. The present study expands upon previous research on responsibility attribution regarding collisions of AVs, providing empirical data that individuals perceive and assign liability differently to AV collisions compared to collisions involving traditional vehicles. These findings hold practical implications for legislation concerning AVs.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전담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운행자의 과실 정도가 일반 자동차 운전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에서는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은 자율주행차 운행자에게 전적으로 부과되었다. 최근 들어, 자율주행차 사고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보상책임을 운행자에게 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운행자의 보상책임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룬 자료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실험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보상책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유형(자율주행차 vs. 일반 자동차)과 사고의 통제 소재(내적 소재 vs. 외적 소재)에 따라 사람들이 자율주행차 사고의 보상책임을 일반 자동차와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를 탐구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실험 조건에 따라 자율주행차나 일반 자동차가 자차 실수로 사고를 낸 시나리오(내적 과실 소재)와 외부 상황 때문에 사고를 낸 시나리오(외적 과실 소재)를 읽고, 해당 사고에 대해 운행자, 자동차 제조사, 정부의 보상책임의 정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자율주행차 사고일 때보다 일반 자동차 사고일 때 운행자에게 더 큰 보상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 자동차 사고보다 자율주행차가 자차 과실(내적 소재)로 사고를 냈을 때, 운행자의 보상책임은 더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일반 자동차 사고보다 자율주행차 사고에서 자동차 제조사나 정부의 보상책임이 더 크게 인식되었으며, 특히 내적 소재로 인한 사고일 때, 자율주행차 제조사의 보상책임이 높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보상책임은 자율주행차 사고의 통제 소재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상책임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실증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었던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서로 다른 행위자의 보상책임으로 연결되는지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법제화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윤리적 평가와 수용:충돌 대응 알고리즘과 자동차 용도의 영향

주연경,김반야 한국교통연구원 2023 交通硏究 Vol.30 No.1

A wider adoption of automated vehicles (AVs) has been facing challenges due to ethical issues involving AVs, such as collision algorithms and public perception of the ethical aspects of AVs. Furthermore, little academic research has investigated whether the types of AVs can affect one’s attitudes toward the AVs. By implementing an online experiment,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ollision algorithms (selfish/utilitarian) and the type of AVs (taxis/private vehicles) on individuals’ ethical evaluation of the AVs. Also, the current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evaluation and personal acceptance of AVs, including individuals’ intention to use the AVs and their willingness to pay more for the vehicl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as a discrepancy between what individuals considered ethically desirable and what they would use or pay a premium for. Selfish collision algorithms degraded the ethical evaluation of the AVs in which the algorithms were embedded but increased one’s intention to use or pay more for the AVs. Also, autonomous taxis were found to decrease individuals’ willingness to pay a premium. Furthermore, ethical evalua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use the AVs and willingness to pay more,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influence of the collision algorithms and the type of AV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자율주행차의 대중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의 충돌 대응 알고리즘(collision algorithms)을 둘러싼 윤리적인 쟁점들은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는 것에 있어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충돌 대응 알고리즘과 함께 자가용이나 택시 같은 자율주행차의 용도 역시 대중들이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온라인 실험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충돌 대응 알고리즘(탑승자 우선/보행자 우선)과 자율주행차 용도(자가용/택시)가 사람들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차에 대한 윤리적 평가가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 및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했다. 연구 결과, 자율주행자가 탑승자 우선 알고리즘에 따라 탑승자만의 안전을 보장했을 때, 사람들은 해당 자율주행차가 덜 윤리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해당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는 더 높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용도의 경우, 자율주행 자가용에 비해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충돌 대응 알고리즘과 용도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자율주행차의 이용 의도 및 추가 금액 지불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하나의 태도로 일원화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아야함을 시사한다.

자율주행차 혼재 시 시범운행지구 교통운영전략 수립: 판교제로시티를 중심으로

임동혁,김우석,김종호,김형주 한국ITS학회 2023 한국ITS학회논문지 Vol.22 No.1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strategize the mixed traffic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in the pilot zone. This was achieved by analyzing the changes expected when autonomous vehicles are mixed in the autonomous vehicle pilot zone. Although finding a safe and efficient traffic operation strategy is required for the pilot zone to serve as a test bed for autonomous vehicles, there is no available operation strategy based on the mixture of autonomous vehicles. In order to presents a traffic operation strategies for each period of autonomous vehicle introduction, traffic efficiency and safety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autonomous vehicle market percentage rat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introduction stage was divided into introductory stage, transition period, and stable period based on the autonomous vehicle market share of 30% and 70%.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traffic operation strategies. Considering the traffic flow operation strategy, we suggest the advancement of the existing road infrastructure at the introductory stage, and operating an autonomous driving lane and the mileage system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We also propose expanding the operation of autonomous driving lanes and easing the speed limit during the stable period. In the traffic safety strategy, we present a manual and legal system for responding to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in the introductory stage,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and the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policies in the transition period, and the advancement of the autonomous system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security system during the stable period. Through the traffic operation strategy presented in this study, we foresee the possibility of preemptively responding to the changes of traffic flow and traffic safety expected due to the mixture of autonomous vehicles in the autonomous vehicle pilot zone in the future. 본 연구는 국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자율주행차 혼재 시 예상되는 교통 변화를 분석하여, 시범운행지구의 자율주행차 혼재 교통운영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시범운행지구가 자율주행차의 안정적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운영전략 수립이 요구됨에도 현재까지는 자율주행차 혼재에따른 교통운영전략은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 혼재 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교통운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차 도입 단계별 교통운영전략 수립을 위해자율주행차 혼입률에 따른 교통 효율성 및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자율주행차 혼입률 30%, 70%를 기준으로 도입기, 과도기, 안정기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자율주행차 도입 단계별로 제시한 교통류와 교통안전 관점의 교통운영전략은 다음과 같다. 교통류 운영전략은 자율주행차 도입기에는 기존 도로 인프라 첨단화, 과도기에는 자율주행차 전용차로 및 일반차 마일리지 제도 운영, 안정기에는 자율주행차 전용차로 확대 운영 및 제한속도 완화를 제시하였다. 교통안전 전략은 도입기에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대응 매뉴얼 및 법제도 마련, 과도기에는 자율주행차 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정책 시행, 안정기에는 자율주행차시스템 고도화 및 보안정책 강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통운영전략을 통해 향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차 혼재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류 및 교통안전 관에서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현황분석과 한국의 경쟁력 확보 전략

양은지,강수진,권소이,김다연,김지원,이유정,황혜정,장영현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7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3 No.2

한국의 제네시스G80, 티볼리2017등이 부분적 자율주행차 시연을 진행 중이며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에서는 테슬라 ‘X’가 완전자율주행차를 구현하면서 테스트 과정을 완료하였다. 자율주행차가 점차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운전 취약자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편의성도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자율주행차 사고 시, 윤리적 책임 문제 등 준비되어야 할 관련 법률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자율주행차의 보안문제와 개인사생활의 침해도 매우 우려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내외 관련연구와 분석현황을 제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활성화 모델을 제안한다. In Korea, partial self-driving feature is added on Genesis G80, Tivoli 2017, and others, and full implementation is under evaluation. Tesla already completed test for full self-driving car, Tesla Model ‘X’. Further adoption of self-driving car in market will bring benefits to the elderly and disabled, meanwhile traffic accident will be decreased. However, related regulations for traffic accident with autonomous car including ethical responsibility is not fully established yet. In addition, security and privacy issue of self-driving cars should be improved as well. In this paper, domestic researches and analysis status on autonomous car will be summarized, and proper activation model will be proposed for the previously described issues.

자율주행차의 기술단계에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한국형사법학회 2020 刑事法硏究 Vol.32 No.3

So far, the actors of driving have been identified to identify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due to an accident while driving an autonomous vehicle. In addition,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was reviewed for each technology level of autonomous vehicles. At present, the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of autonomous vehicles is not autonomous driving, but a driver assistance system. Therefore,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can be clarified through the existing driver-centered liability law. However, there is a limit to applying the current liability law as it is in the case of an accident during the operation of an autonomous vehicle, such as Level 4. There have been no reports that an accident occurred while driving an autonomous vehicle in Korea.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been several accidents due to the operation of an autonomous vehicle. Among them are deaths. If the autonomous vehicle is commercialized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an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it is obvious that the above accident will occur. The accidents require a new legal paradigm that is different from existing car accidents. This is because a complete autonomous vehicle may cause an accident due to errors such as an autonomous driving system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r an unclear cause of the accident. Accordingly, the problem of criminal liability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needs to be fundamentally changed beyond the simple reconstruction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difficult to predict legal discussion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However,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era of an autonomous vehicle in the future, a drastic change to the legislative system centered on 'human' is required, and such a change requires the transition of the legal paradigm that includes the 'human' centered legal system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omething to do. Therefore,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the starting point for such discussion.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귀속의 주체를 규명하기 위해 운행․운전의 행위자를 특정한 다음 자율주행차의 기술단계별로 형사책임귀속의 주체를 검토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기술은 자율주행이라기 보다는 운전자 지원시스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운전자 중심의 책임법제를 통해서 형사책임 귀속의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레벨4단계와 같이 완전한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귀속의 주체를 명확히 함에 있어 현행 책임법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여럿 발생한 바 있고, 그 중에는 사망사고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처럼 자율주행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된다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러한 사고들은 기존의 자동차 사고와는 다른 새로운 법적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핵심적인 기술인 자율주행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의 오류 등과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고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시점에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형사책임의 문제는 기존의 법체계를 단순 재구성하는 수준을 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인공지능(AI)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적논의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향후 자율주행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

김남욱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2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stage 3 to 5 self-driving cars are being produced and smart cities are being built. The main cause of the increase in greenhouse gas in the transport sector is the exhaust gas generated while driving or stopping gasoline and diesel vehicles.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carbon neutralization according to the Paris Agreement by reducing greenhouse gases by reorganizing the local taxation system that allows electric vehicles and hydrogen vehicles to replace fossil fuel vehicles. In addition, the need to rationalize the local tax system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electric-based autonomous vehicles is being raised. However, the taxation system based on the tax base and rate of automobile acquisition tax, which is the independent source of local government funds, automobile tax for ownership, automobile tax for driving,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for foreign automobile registration, and local education tax requires the collection of fossil fuel-based local tax revenue. has been Since self-driving electric vehicles are expected to grow rapidly by 2030 and be universally used in 2040, if the reorganization of the automobile-related tax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urrent local tax law is not carried out rationally, the 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such as automobile tax and acquisition tax will decrease sharply. Have no choice but to. Accordingly, the case of a decrease in tax revenue by local governments due to electric vehicles is proof that local tax revenues are rapidly decreasing in the United States due to the decrease in fossil fuel automobiles.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tribution of eco-friendly and autonomous vehicles, and the impact of electric vehicles' autonomous vehicles on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re reviewed. We rationally present the tax legal tasks for the automobile tax and acquisition tax under the local tax law for autonomous vehicles of electric vehicles. In other words, as automakers such as Tesla and Mercedes-Benz sell autonomous driving systems as an option, if they acquire an autonomous driving system after purchasing a general electric vehicle, an acquisition tax is imposed according to the tax law principle according to the current local tax law and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Since this cannot be done, the acquisition tax for the acquisition of autonomous vehicles must be equitabl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local tax law, it is the legislator's discretion to decide whether the automobile tax is to be taxed as a straight-line tax using the emission standard as the tax base or a carbon dioxide-based tax base, but in order to achieve 2050 carbon neutralization, An automobile tax should be introduced. In addition, although self-driving cars based on electric vehicles and hydrogen vehicles do not pay automobile tax for driving, the automobile tax for driving incurs costs such as smart road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and traffic congestion. It is necessary to rationalize the taxation of automobile tax according to automobile driving by devising a plan to levy automobile tax on road driving rather than driving tax. Finally, since the controversy over the equity of the acquisition tax between high-priced electric vehicle autonomous vehicles and low-mid-priced gasoline vehicles is growing, it is fair to see autonomous vehicles equipped with an autonomous driving system as a luxury, and impose an acquisition tax on the value of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taxation should be implemented. Key Words autonomous vehicle taxation, automobile tax, road-based vehicle tax, carbon neutralization, acquisition tax, local finance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에서는 3단계 내지 5단계 자율주행차의 생산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수송분야에서 온실가스 증가의 주된 요인은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의 주행하거나 정차하는 동안 발생하는 배기가스이다. 전기차, 수소차가 화석연료 자동차를 대체하도록 하는 지방세 과세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파리협약에 의한 탄소중립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 기반 자율주행차의 증가에 따른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자동차 취득세와 보유분 자동차세, 주행분 자동차세, 외국인 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한 과세체계는 화석연료기반의 지방세의 세수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전기차의 자율주행차가 2030년까지 급성장하여 2040년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므로 현행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 관련 과세체계의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취득세 등의 세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같은 전기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의 사례는 이미 미국에서 화석연료의 자동차 감소로 지방세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의 보급 현황하고, 전기차의 자율주행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전기차의 자율주행차의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와 취득세에 대한 조세법적 과제를 합리적으로 제시한다. 즉, 테슬라, 벤츠 등의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옵션으로 판매함에 따라 일반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후 자율주행시스템을 취득한 경우 현행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자율주행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형평성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는 배기량기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액세로 과세할 것인지 이산화탄소기반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으로 볼 수 있으나, 2050 탄소중립화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독일등의 입법례와 같이 이산화탄소 기반으로 자동차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차·수소차 기반의 자율주행차는 주행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주행분 자동차세를 스마트도로, 교통기반시설구축 및 유지관리, 교통혼잡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자동차주행세가 아니라 도로주행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합리화를 하여야 한다. 끝으로, 고가 전기차의 자율주행차와 중저가의 휘발유차간의 취득세 과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한 자율주행차를 사치재로 보아 자율주행시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