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사상에 기초한 인간상(人間像)

박영수 ( Yeong-soo Park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4 질서경제저널 Vol.17 No.3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까지 세계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자유주의 경제사상이 어떠한 人間像과 연관되어 있는가이다. 특히 자유주의 秩序觀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질서와 제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주창자들의 견해를 확인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자유주의 질서관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과 부합하고 있는 제도들은 무엇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아직도 어느 정도 고전적 자유주의의 프로그램이 유용한지를 알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는 자유주의의 인간상을 확인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의 비교를 통해 신자유주의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는 고전적 자유주의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본고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스미스로 국한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그 대표적 주창자들인 미제스, 오이켄, 하이에크의 견해를 대비시켜 분석하려고 한다. Liberalism is a conception emanating from the basic attitudes of Western man towards life, which, depending on the historical situation, will look for alliances with other ideas and factors, thus achieving stature in most different forms. In the economic Liberalism of the 18th century, strong economic and temporarily justified interests joined forces with a rational individualism embellished by conceptions of natural law and to a high degree influenced by the thoughts of natural science (Adam Smith). The absolute superstitious belief in the “natural order” impeded institutional adaptations to the changing structures. In Neoliberalism, the metamorphosis of reality and human consciousness receives rather different conceptions. The gamut ranges from utilitarian and rational individualism (Mises), past conservative personalism (Hayek), to the division of mankind into a creative elite and an irrational mass subordinate to it (Eucken). Accordingly, the institutional proposals diverge. The conception of the “Night Watchman state” is revived by Mises. In the system of competition as developed by Eucken, the state equipped with extraordinary powers has the special task of maintaining order. Hayek has left the road open for the lawful “cultivation” of institutions in the market economy with a consideration for what has grown organically. Yet he, too, in spite of his knowledge of the problems of an “affluent society” (Galbraith) has remained captive of the myth of the productivity of the free market economy. Only Röpke und Rüstow take up this problem and demand an “economic humanism” supported by an active, stirring policy. Here finally, the so unfortunate comabination of idealistic humanism and scientific rationalism of the old liberal order seems to dissolve and be replaced by a humanistic economic liberalism.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중립성론

양화식 한국법철학회 2013 법철학연구 Vol.16 No.1

Today liberalism which has liberal neutrality in its central ideas is challenged by communitarianism in America. Communitarians mostly criticize primary theses of liberalism, that is, 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 and the conception of unencumbered self. They reject these theses of liberlas on the basis of the priority of the good over the right and the conception of encumbered self. But Dworkin, today the foremost proponent of liberal egalitarianism, has an ingenious strategy for these challenges. Dworkin's main arguments are based on som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liberal equality: interdependence of the right and the good, the “challenge modell” of ethics, liberalism based on equality, that is, the principle of equal concern and the equality of resources, and the idea of liberal community. This paper aims at critical examination of these philosophical foundations Dworkin's conception of liberal neutrality. 오늘날 자유주의는 국가의 윤리적 중립성을 중핵으로 하고 있다. 즉 국가는 좋은 삶에 관한 견해들 사이에서 중립성을 지킴으로써 인간을 자신의 목적을 자신이 선택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특정한 선관을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치관에 따라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조 또는 조장하고 이에 배치되는 삶의 방식을 금지 또는 배제하는 것은 이 사상에 배치된다. 그런데 국가의 가치관적 중립성이 개인권리 존중의 철학적 토대로서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은 헌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전개된 미국의 사법실무에서이다. 미국의 사법실무에서 국가의 가치관적 중립성이 논의되는 헌법적 문제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포르노, 동성혼 등의 성도덕문제, 낙태, 피임 등의 가족관계, 그리고 복지권 등이 자주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의 중립성을 중핵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오늘날 특히 영미의 법철학 및 정치철학계에서 공동체주의자들과 완전주의자들로부터 세찬 도전을 받고 있다. 마이클 샌델과 매킨타이어를 대표로 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주요한 철학적 토대인 ‘옳음의 좋음에 대한 우선성’과 자발주의적 자유관을 비판하고, 연고적 자아관과 좋음의 옳음에 대한 우선성을 주장함으로써 국가의 윤리적 중립성을 배격한다. 오늘날 반완전주의적 자유주의의 대표자로는 자유주의적 평등론자인 존 롤즈와 로널드 드워킨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무연고적 자아관과 옳음의 우선성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연고적 자아관과 좋음의 우선성을 핵심사상으로 하는 공동체주의를 변증론적으로 지양하여, 자유주의적 중립성의 굳건한 철학적 토대를 독창적으로 제공한 사람은 드워킨이다. 드워킨은 옳음의 우선성에 기초한 권리사상을 기본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옳음과 좋음 내지는 정의와 윤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며,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의존 내지 통합을 주장한 점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지양한 ‘통합적 자유주의’를 주장한다. 그리하여 본고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드워킨의 통합적 자유주의의 중립성 논변을 뒤받침하는 몇 가지 철학적 토대들을 보다 명료하게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는 자유주의적 중립성의 ‘일반적’ 정당화에 관한 드워킨의 철학적 토대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자유주의적 ‘실천’(praxis)과 ‘미덕’(virtue)

김비환(Bi-Hwan Kim)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1

자유주의 정치질서에 대한 ‘도구적 해석’만으로는 4세기 이상 진화되어온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기본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논문의 기본 가정이다. 자유주의적 질서가 최초로 형성ㆍ정착되기 시작했던 17세기 직후에는 억압적인 봉건적 관행과 전통을 깨트리고 개인적 자유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정치사회를 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오랜 역사적 진화를 거친 자유주의 정치질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통이자 지배적인 관행이 되었다. 현재의 자유주의 시민들은 이미 하나의 관행이 된 자유주의 정치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민적 성품을 형성ㆍ표현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이 관행화된 자유주의 정치질서를 순전히 도구적으로 이해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자유주의 질서의 역사적이며 비(非)도구적인 차원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정 하에 이 논문은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도덕적 토대에 대한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새로운 인식을 재구성해봄으로써, 기존의 ‘도구적 해석’과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해석, 곧 ‘실천적 해석’을 제시한다. 여기서 ‘실천적 해석’이라 함은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기본성격을 단순히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적인 질서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의 도덕적 특징을 표현하고 계발하는 한 가지 존재방식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 시민들의 미덕의 행사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되는 독특한 한 가지 실천형태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 해석을 통해 필자는 자유주의 정치질서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실천’(praxis) 개념을 통해 설득력 있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대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도전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n interpretation of liberal political ord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ristotelian concept of practice(praxis), which is essentially communitarian. According to a practice-based interpretation, liberal political order is viewed as a particular kind of practice in which the identity of individual members are constituted. They, also, freely express their identity and develop their moral characters as liberal citizens. This study is intended to suggest a new way of synthesizing the liberal-communitarian debate in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자유주의, 사회적 실천, 사회적 지성: 존 듀이(John Dewy)의 『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에 나타난 자유주의적 가치와 실천의 방식

김진희 한국미국사학회 2010 미국사연구 Vol.32 No.-

John Dewey wrote Liberalism and Social Action in the midst of the Great Depression when political chaos, social movements, and ideological debates burst into the surface. At the time when the liberalism as a guiding principle was seeming to lose its strength and being discredited by both the left and the right, Dewey emphasized the renascent liberalism, requiring new definition, asking for new discipline to achieve important social goals, while retaining the kernel of the liberal tradition which is the spirit of free inquiry. For him, the cause of liberalism was going to be lost if it would have not prepared to socialize the forces of production, which at the time he perceived as a task at hand. But he disputed the premise that violent warfare was necessary means to achieve a more equitable society. He argued that the use of force could be replaced by what he called social intelligence, by which conflicting claims are settled in the interests of the majorities. While Dew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he warned that the educational task could not be accomplished merely by working upon people’s minds without action that impact real change in institutions. Tracing the arguments of advocates of liberalism back to John Locke and Adam Smith, Dewey separated adventitious elements from enduring values of liberalism. Enduring values included liberty, individuality, and the role of free intelligence. Adventitious element was an intellectual justification of the status quo. He detached liberalism from any connection with private property or with laissez faire and argued that a major transformation of American society was needed if Americans were to achieve the individuality that liberalism had always aimed at. 존 듀이의 『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이 나온 것은 1935년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공황의 여파로 새로운 정치적 실험 뉴딜이 시행되었고 좌·우의 이념 논쟁과 사회운동이 분출했다. 진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용도폐기를 선언했고, 소위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와 소유적 개인주의를 통하여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를 정당화하던 시대였다. 자유주의의 위기가 명백한 그 시점에서 듀이는 오히려 자유주의의 부활을 주창했고, 자유주의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요청했다. 본 논문에서는 듀이가 되살리고자 했던 자유주의적 가치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를 살펴본다. 듀이는 존 로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자유주의 사상의 역사를 점검하면서 지켜야 할 가치와 우발적으로 결합되어 본래적인 자유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요인을 구분했다. 지켜야 할 가치는 자유, 개별성, 그리고 자유로운 지성이었다. 우발적 요인은 자본주의에 대한 정당화였다. 듀이는 자유주의적 가치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사회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의 사회화를 주창할 정도로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제안을 하면서도, 그는 사회변화가 폭력적 방식이 아닌 오직 지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 점진적 개혁을 선호했다. 듀이는 자유주의의 위기를 곧 사회적 지성의 위기로 규정했다. 자유주의가 사회적 실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질서에 대한 정당화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듀이는 사회적 실천의 방향을 설정하는 지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듀이는 구조변화를 중시했지만 구조변화 자체에 한정되거나 강압적이며 일방적인 방식에 의해 추진되는 변화는 거부했다. 그는 사회적 지성을 통하여 객관적 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개별성을 창조하는 것이 그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듀이가 제시한 것처럼 자유주의의 문제는 각 시대마다 자유가 가장 억압받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재가치화를 요구했던 듀이의 주장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각 시대적 상황을 지성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실천에 대한 적절한 방향 제시를 하는 것에 실패한 자유주의는 한계에 봉착했고, 자유주의 담론은 “정당화에 의문을 제시하기 보다는 정당화”하는 구실로 남았다. 듀이의 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자유주의의 이상과 현실에 심각한 간극이 있는 것은 자유주의의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다시 자유주의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직시하고 듀이의 방식으로 돌아가 이 시대의 급진적이며 동시에 실용적인 자유주의의 원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주의 윤리 비판

윤평중(Pyung-Joong Yoon) 한국철학회 2003 철학 Vol.76 No.-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은 철저히 서구적 문제상황의 산물이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차츰 뿌리를 내려가고, 한국 사회의 절차적 민주화가 성숙해지는 과정에 비례해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의 의미를 우리 관점에서 주제화 시킬 필요가 높아진다. 이 논문은 그런 성찰적 자기비판의 산물이다. 오랫동안 구미 사회의 이론과 실천의 뼈대를 형성해 온 자유주의의 철학은 1980년대 이후 현대 공동체주의의 집중적 도전 앞에 직면한다. 이 논문은 먼저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 육리의 대표적 비판 모델인 덕의 윤리를 다룬다. 자아 개념과, 좋음에 대한 옳음의 선차성이라는 핵심 논점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덕의 윤리의 비판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덕의 윤리가 목적론의 수립과 정치적 설득력의 차원에서 큰 결함을 지닌다는 사실이 논증된다. 덕의 윤리에 비해 진정성의 윤리는, 상황 속에서의 주체 개념과 좋음의 필요성을 그 나름의 방식으로 논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진전된 것이며,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을 우리 시각에서 주체적으로 읽어내는 작업은, 이론적 절충주의를 넘어선 실천적 선택을 불가피하게 하며, 그런 선택지가 바로 급진자유주의다. 한국의 상황에서 독립적 자아를 정초하는 과업과 절차적 합리성과 연계된 사회 정의의 수립을 앞세우는 급진 자유주의는, 현실의 도전에 직면해 자유주의의 이론과 실천을 역동적으로 통합시키는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와 한국 행정법

이계수(Yi, Kye So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행정법연구 Vol.- No.31

87년 헌법 체제하에서 한국의 자유주의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보수적 자유주의로 분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87년 헌법 체제 이후 지속된 한국행정법의 자유화 경향이 대체로 자유지상주의ㆍ시장 자유주의ㆍ자본가 자유주의라는 보수적 경향성을 띄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설과 판례 그리고 입법의 실무에 나타나 있는 한국행정법의 (보수적) ‘자유화’ 프로세스는 시장 혹은 사적 자치의 이니셔티브를 중심에 놓는 미국식 ‘자유주의’ 원리와 그것의 법적 표현으로서 ‘법의 지배’ 원리가 강화되어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 프로세스는 경제적ㆍ사회적 권력을 가진 이들의 자유는 확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의 자유는 오히려 축소한다는 점에서 ‘자유화의 모순’ 혹은 ‘자유화의 딜레마’로 불릴 만하다. 그렇다면 행정법은 이러한 모순 혹은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글의 궁극적인 관심은 위의 질문에 답하는 데 있다. 20대 80에서 이제는 ‘1%대 99%’의 대립으로까지 이해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 그러면서도 국가주의와 관료적 권위주의에 대항했던 자유주의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면 신자유주의ㆍ자유지상주의에 의해 왜곡된 자유주의를 그 본연의 모습으로 복권하는 작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글의 말미에서는 그러한 자유주의 복권의 길에서 자유주의 행정법학이 감당해야 할 역할-‘정치적인 것’의 수용, 주체의 재정립, 공공성의 재구성, 공적 영역의 복원, 사용가치ㆍ평등을 함께 고려하는 자유주의 법학의 추구-을 제시해보았다.

자유주의 우생학은 자유주의적인가?*59)

김남준(Kim Nam-Joon)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20 철학논집 Vol.60 No.-

본 논문의 목적은 자유주의 우생학의 이론적 토대와 정당화 논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우생학의 내재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은 자유주의 우생학이 과거 권위주의적 우생학과 달리 개인의 자율성 존중, 해악 금지의 원칙 준수, 국가 중립성 유지라는 세 가지 전제를 모두 동시에 충족함으로써 ‘자유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자유주의 우생학은 우생학적 조치의 결정자와 그 대상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자녀의 추정 동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온정적 간섭주의를 통해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향상 기술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유주의 우생학은 현존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 계층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정의 문제는 국가의 공적 보조를 통해서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자유주의 우생학이 향상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규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좋은 삶의 문제와 가치의 우선성 논쟁과 관계된 국가 중립성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요컨대, 자유주의 우생학이 그 세 가지 전제를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유주의 우생학은 자유주의적인가?”라는 질문에 긍정의 답을 얻기도 어려울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internal critique of liberal eugenics by analyzing its theoretical foundations and justifying reasons. In other words, I try to examine whether liberal eugenics, unlike authoritative eugenics, can be liberal by meeting all three premises: individual autonomy, no-harm principle, and state neutrality. (1) Parents’ free choice of eugenic enhancement infringes their children’s autonomy because there is a asymmetry between the chooser of eugenic enhancement and its object. Liberal eugenics can’t be justified by paternalism because parents can’t obtain the hypothetical consent from their children. (2) Liberal eugenics worsens the social inequality and the polarization of social classes because enhancement technologies benefit a certain social class. Since these problems are difficult to solve by public assistance programs, liberal eugenics actually results in harm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3) If liberal eugenics advocates acknowledge state intervention to solve these problems, it leads to a debate on state neutrality, which is also related to a debate on the priority among values and the conception of good life. In brief, we could not give a positive answer to the question “Is liberal eugenics liberal?”, because it is difficult to meet all three premises of liberal eugenics simultaneously.

신자유주의와 행정, 그 문제와 극복방안

소영진 한국국정관리학회 2015 현대사회와 행정 Vol.25 No.1

1980년대 초부터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복지병과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 경제적 번영의 상징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거의 당위적이고도 자연적인 질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시장과 국가의 복합체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과 위상은 핵심적인 것이다. 행정은 신자유주의 체제에 걸맞는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행정학 역시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교의를 전파하고 그에 보조를 맞추는데 충실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와 뒤이은 세계적 경기침체, 유럽 재정위기 등 일련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세계적 빈부격차와 노동안정성의 파괴, 경제위기 등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일어나면서 이론과 현실 양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하버마스의 사회이론을 통하여 신자유주의의 행정학적 의미와 그 극복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지배와 정당성 위기로 나타나는 하버마스의 해석을 소개하고, 이어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버마스의 토의민주주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갖는 함의를 토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하버마스의 이론이 갖는 행정학적 함의를 논구하기로 한다.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후기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축적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시장 편중적 노력이 촉발하는 정당성 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도구적 이성의 지배로 표면화된다. 따라서 그는 근대 초기의 건강한 자유주의가 지녔던 요소로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초한 공론장의 회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것이 그의 토의민주주의 이론이다. 그의 토의민주주의 이론은 공공성, 절차적 민주주의, 법치, 다양성과 생활정치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서있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론에 경도된 현실 행정에 대해서도 행정의 기본적 역할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행정개혁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개화기 조선의 '자유주의' 수용론? : 기존 논의들에 대한 비판과 제언 a Critical Review on Existing Arguments

문지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社會科學硏究 Vol.11 No.-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에 대한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주목함으로써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해방 이전의 경험을 논의 주제로 거의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제도화된 자유민주주의의 내용과 성격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국내 정치상황과 그 속에서 분투한 정치세력들의 이해가 다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해방 이전의 자유주의 수용과 관련한 역사적 경험을 주의깊게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화기 조선에서의 자유주의 수용론에 관한 연구들이 그런 필요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자유주의 수용론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1차 문헌들에 기초하여 초기에 자유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이해되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면 1948년 이후 한국의 공식 지배이념으로 제도화된 자유민주주의를 그 이전의 역사적 경험과 결부시켜 볼 여지를 마련한다. 즉 그러한 연구들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원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개화기 조선의 자유주의 수용론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자유주의에 대한 일면적이고 편협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개화사상가들의 자유주의 수용 논의가 드러내는 일정한 특성을 자유주의와는 무관한 순전히 유교의 영향이 개입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그들이 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를 단적으로 반영한다. 자유주의 수용론의 성격과 의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유교적 편견에서 벗어날 때 좀 더 설득력있게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화사상가들의 자유주의 수용론이 1948년 이후 한국에 제도화된 자유민주주의와 명실상부하게 결부되기 위해서는 일제하 자유주의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인 만큼 자유주의 수용론에 관한 연구 범위의 확대가 요청된다. Most studies on democracy or liberal democracy in Korea up to now have hardly concentrated on the historical experiences before the 1945 Liberation, putting too much emphasis on an overwhelming influence of USA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iberal democracy in Korea.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liberal democracy institutionalized in Korea were determined ‘unilaterally’ by USA. Rather, they reflected the domestic situation at that time, in which the nation-building had to be accomplished in rivalry with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 and conflicts and compromises among several political factors which reacted against and coped with that situ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historical experiences related to acceptance of liberalism before the 1945 Liberation. In this respect, studies concerning discourses on an acceptance of liberalism in the late 19th century Chosun, which are vigorously in progress since 2000, are as such of great significance in exploring the origi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liberal democracy in Korea. Through the analyses of original texts, those studies have shown how liberalism was passed on to Korea and how it was understood by Korean people, and have provided a theoretical clue that liberal democracy institutionalized in Korea as an official dominant ideology after 1948 is related to the historical experiences before 1948. Those studies, however, have limitations as well in that they are based on a narrow and one-sided understanding of liberalism. One of its evidences is that they interpret some characteristics of those discourses as the influential effects of Confucianism without any relation to the idea of liberalism or as the result of misunderstanding on liberalism of literati in those days. But I maintain that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ose discourses can be elucidated clearly if those discourses are viewed without Confucianist prejudices concerning liberalism. And I suggest our scope of research on discourses on an acceptance of liberalism should be extended toward those of the colonial period, which forms an indispensable part in explicating the implications of those discourses in 19th century for our liberalism today.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와 ‘긴장 갈등 관계’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류명철 ( Myung Cheol Yu ) 대한정치학회 2019 大韓政治學會報 Vol.27 No.1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알아야 하고, 이러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와 긴장 갈등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정치』 교과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인 연관성과 긴장 갈등 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 현행 교과서는 단지 민주주의 측면에서 모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학습 지도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에서 1)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연관성은 (1) 자유주의의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국민의 의사에 의한 정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2) 자유주의의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3) 자유주의의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서의 제한정부에 영향을 미침 (4)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은 민주주의에 유리한 기초를 만듦이다. 2)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연관성은 (1) 민주주의의 국민주권이 자유주의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자로 기능함. (2) 민주주의의 정치적 평등이 자유주의의 제한적 선거권을 보통 선거권으로 확대시킴. (3)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자유주의의 자본주의를 복지주의로 강화시킴이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긴장 갈등 관계에서 1)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긴장 갈등은 (1) 자유주의의 자유와 경쟁이 민주주의의 평등성을 저하시킴 (2) 자유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선거정치를 위협함이다. 2)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에 미치는 긴장 갈등은 (1)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횡포는 자유주의에서 소수의 자유를 위축시킴 (2) 민주주의의 평등주의(복지주의) 추구가 자유주의에서 효율성을 저해함이다. Generally speaking, democracy means liberal democracy, which is a combination of liberalism and democrac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forms the most important, basic substance to understand democracy. To fully understand democracy, we must comprehend the relationship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specifically both positive and tense-conflicting relationships between them. Current high school Law and Government textbooks lack explanations of correlation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Since they account political institutions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cy, students do not fully understand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need to teach them the followings. In terms of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liberalism may have positive impacts on democracy. First, freedom of expression influences government by the people. Second, pluralism influences dynamism. Third, constitutionalism influences restricted government. Fourth,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liberalism provides a favorable foundation for democracy. In turn, democracy also may have positive impacts on liberalism. First,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serves as a guardian of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Second, political equality changes restricted suffrage to universal suffrage. Third, socioeconomic equality adds the welfare system to liberal capitalism. In terms of tense, conflicting correlation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liberalism may have negative impacts on democracy. First, freedom and competition inflict damage to equality. Second, socioeconomic inequality threatens elections politics. In turn, democracy also may have negative impacts on liberalism. First, the tyranny of the majority shrinks the freedom of the minority. Second, pursuit of equality (the welfare system) impedes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