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적 일인지배의 유형과 변화: 정치사상사적 접근

신봉수(Bongsu Shin) 한국국제정치학회 2022 國際政治論叢 Vol.62 No.4

2022년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시진핑이 그 동안의 관례를 깨고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일인에 의한 장기집권체제가 막을 열었다.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에서 일인지배가 유지되는 원인에 대해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정치엘리트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인독재 혹은 일인지배를 정치엘리트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이해하려는 기존의 연구경향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대안으로 중국에서 일인지배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정치사상적인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인지배를 유형화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중국의 일인지배를 정치엘리트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온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3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인지배에 담긴 사상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중국의 일인지배를 전통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조합주의, 현능주의 등 크게 다섯 가지 형태의 이념형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본다. 5장 결론에서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일인지배가 변화하게 될 방향을 전망한다. At the 20th Congres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eld in 2022, Xi Jinping broke the custom and started his third term. Existing studies are analyzing the causes of the personalist rule in the one-party dictatorship through the political elite approach. But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existing research trends, that is, the political elite approach to understand persistence of the personalist rule in the one-party dictatorship. As an alternative, this paper examines the continued personalist rule in Chinese history through political thoughts, and based on this analysis, it categorizes the personalist rule that appears repeatedly in Chinese history. To this end, Chapter 2 critically analyzes the political elite approach in studying Chinese personalist rule. Chapter 3 examines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Chinese personalist rule historically, and Chapter 4 categorizes China’s personalist rule into five major ideological types: traditionalism, totalitarianism, authoritarianism, corporatism, and meritoracy. The conclusion of Chapter 5 predicts the future direction of change in Chinese personalist rule based on this analysis.

한국의 정치발전: 일인지배에서 제도정치로?

김영명 ( Yung Myung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9 비교민주주의연구 Vol.5 No.1

한국 정치발전에서 일인지배체제의 등장과 소멸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 현상을 이해해야 이승만과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파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가 지역 붕당정치로 된 이유도 알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이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된 이유는 정치제도화의 부족과 이승만의 압도적인 위치 때문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제도적 군부통치가 아니라 유사민간화된 일인지배체제가 된 것은 당시 군부의 발전 정도가 중간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일인지배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양 정권은 장기집권으로 갔고, 또 그 때문에 순조로운 권력계승을 할 수 없어 국민 저항 앞에서 파멸을 맞았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과 같은 개인 권력을 구사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 저항과 군(또는 지배권력) 안에서 제도적 권력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과도기를 거쳐 집권한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박정희 체제의 한 유산으로서 각 정파 안에서 일인지배체제를 보여주었다. 노무현 정부로 오면서 비로소 그 체제가 해소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오래 지속되었던 인물 지배의 시대가 가고 제도정치의 시대가 오는 것을 의미했다. 일인지배자가 사라진 자리를 정치제도의 혼란과 지도력 빈곤이 차지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그렇더라도 일인지배체제가 종식되고 제도정치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정치의 한 중요한 발전이다.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연구 경향이 이런 점을 경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The rise and demise of one-man rule has a significant meaning for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understanding this phenomenon, we cannot fully understand the long-term rules of Rhee Syngman and Park Chung Hee, nor can we understand the reason why Korean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still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one-man rule. The Rhee regime became one-man-dominated despite its democratic facade because the Korean society at the time lacked adequate political institutions while Rhee`s personal position as a national leader was predominant. Likewise, after the military coup which toppled the enfeebled Chang-Myon government became quasi-civilian and personalistic rather than military-institutional because the level of the Korean military`s institutionalization at the time was somewhere between those of African and Latin American militaries which also intervened in politics at a virtually same period. Park increasingly accumulated his own power within the quasi-civilian power structure, culminating in the most authoritarian and one-man-dominated Yushin regime. However, both Rhee and Park could not escape a catastrophic downfall because their personal rule blocked an institutional basis to emerge which would guarantee peaceful power transfer. After Park`s assassination, Cun Doo Hwan seized power but he could not enjoy one-man power because the Korean military had been more institutionalized than before while Korean people did not allow another one-man dictatorship. After Roh Tae Woo`s transitional and rather weak leadership, the "two Kims" established their own versions of one-man rule within their own power bloc although their governments were clearly democratic at a more systemic level. Two Kims` paternalistic power relations with their "clients" may well be understood as a heritage of Park`s authoritarian rule, which on the opposition`s part required power concentration for more effective challenge to the regime. With the end of the two Kim`s presidential tenure, one-man rule now seems to have finally gone into history. But the result is not a stabilization of political institutions but the ineffectiveness of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leadership, and this is the reason why Korean politics is under constant trivial squabbles and sectoral disputes. For all that, Korean politics has clearly developed in at least one point that one-man rule has now disappeared, which opened a way to an institutional democratic politics, although still not clearly on the horizon.

중국 마오쩌둥 시대의 엘리트 정치: ‘일인지배’의 사례

조영남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9 중소연구 Vol.43 No.2

This article analyzes elite politics in the Mao Zedong era China in terms of one-man-rule. First of all, it investigates three criteria with which we divide the types of elite politics in China: the resources of power and degree of power concentration, the way of exercising power, and the power relations between top politicians. Then, i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Mao’s one-man-rule based on above-mentioned three criteria. First, Mao, as a charismatic leader, monopolized political power and exercised it arbitrarily. Second, Mao was a socialist emperor who reigned the CCP and state without any constraints. Finally, Mao maintained a master and servants relationship with other political leaders. Viewed in Mao’s one-man-rule mode, elite politics in the Xi Jinping era can not be categorized as a sort of one-man-rule. 이 논문은 중국 마오쩌둥 시대의 엘리트 정치를 일인지배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먼저, 중국의 엘리트 정치를 분류하는 세 가지의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권력원과 권력의 집중도, 둘째, 권력의 운영 방식, 셋째, 지도자 간의 권력관계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의 기준에 입각하여 마오의 일인지배를 분석한다. 마오의 일인지배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마오는 카리스마적 권위에 입각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했다. 또한 마오쩌둥은 공산당과 국가 위에 군림하는 황제였다. 마지막으로, 마오쩌둥과 다른 정치 지도자 간에는 주종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마오쩌둥의 일인지배를 기준으로 할 때, 시진핑 시기의 엘리트 정치는 결코 일인지배라고 할 수 없다.

프랑스 상법상 전통형 유한회사와 일인유한기업에 관한 고찰

원용수 법무부 201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75

This article has the objective of researching into new legislative suggestion by analyzing the French Regime of Limited Liability Company which has made a big progress under the influence of the German relevant laws. In 1925, the French Regime of Limited Liability Company was adopted for the first time. From that time on, French legislator has amended French relevant laws a lot of times. As a result of this, an excellent legal system on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has come into being. In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was introduc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 and Japanese relevant laws in 2011. According to some Korean scholars, this recent revision was not appropriate. In fact, it is so difficult to harmonize new Limited Liability Company with the existing Limited Company influenced by German relevant law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order to set up the legislative theory on the legal system of Limited Liability Company which will lead to the excellent legislation, we have studied about French corporate governance within the sphere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the course of this research, we have also examined comparatively the relevant laws and deduced the differences existing French Law and Korean Law.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have found that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anagement of French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we have obtained many suggestions which French Corporate Law can give to Korean legislation in this field. In short,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uture legislation on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Korean legislator should consider some fundamental points at issue that are worthy of being praised on account of the business friendly characteristics in the French Commercial Code. 유한회사에 관한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이 유연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1년 미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양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개정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성격과 유사하면서도 절대 다수의 소규모 기업이 애용하게 된 프랑스의 전통형 유한회사와 일인유한기업 법제를 고찰하고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우선, 위의 전통형 유한회사에서 유한회사의 성립과 유한회사의 지배구조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프랑스 유한회사의 성립조건으로 사원의 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막론하고 적어도 2인이면 되고, 자본총액은 1유로라도 허용되며, 자본은 금전출자, 현물출자 및 노무출자에 의하여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법도 유한회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무출자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 상법은 현물출자와 노무출자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유한회사의 성립 시 금전출자를 표창하는 지분은 적어도 그 총액의 5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하는 제한규정이 있다. 이 규정과 함께, 유한회사의 실무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과 출자검사인제도를 둔 태도는 프랑스 회사법의 우수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상법의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 상법은 현물출자로 인한 부족재산가격에 관하여 사원의 회사에 대한 전보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서만 전보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유한회사를 이용하려는 기업가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상법은 유한회사 금전출자의 분할납입을 허용하였고, 사채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유한회사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 상법은 우리나라의 유한회사 이사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관하여 유한회사의 정관 규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점에서 우리나라 유한회사 법제에 비하여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나라 상법의 입법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론으로서 유한회사 사원의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되며, 유한회사를 이용하는 기업의 접근성을 방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상법 제550조 제1항 및 제551조 제1항을 삭제하고, 상기한 바와 같이 프랑스 상법 제223-9조 제4항의 경우처럼,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전보책임 규정을 두는 것도 유한회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법은 출자인수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유한회사 법제의 유연화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상법은 자본금 증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경우에 이사 및 감사가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유한회사의 이용성을 제고하리라고 생각된다.

프랑스 상법상 간이주식회사와 일인간이주식회사에 관한 고찰

원용수 법무부 201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77

1990년대부터 프랑스에서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1994년 1월 3일의 법에 의하여 새로운 형태의 주식회사인 간이주식회사가 신설되어 현재까지 발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간이주식회사는 프랑스의 개인기업과 중소기업에 의하여 점점 더 많이 이용되게 되어 최근에는 주식회사의 수를 능가하게 되었다. 이 글은 프랑스 간이주식회사의 설립, 간이주식회사의 지배구조, 간이주식회사에서의 주주의 지위 및 일인간이주식회사 등에 관하여 고찰한 후 우리나라 상법에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입법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입법론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1인의 사원과 1유로의 자본금으로도 간이주식회사의 설립과 유지가 가능하고 노무출자가 허용되는 것, 유일한 필요적 기관인 대표이사의 지위와 권한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제도가 없이 사원의 집합적 결정이 회사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입법적 시사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상법의 입법론은 단기적 차원에서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 제도를 보다 더 간소화시키는 방안과 중장기적 차원에서 소규모회사의 특례 규정을 발전시켜 소규모회사 제도를 독립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전자의 방안으로서 주주총회 제도를 폐지하고 사원의 집합적 결정에 관한 법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후자의 방안으로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운영에 적합한 프랑스 간이주식회사 법제를 모범으로 하여 우리나라 상법 제3편 회사에 제4장의2 간이주식회사를 독립적으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입법론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4가지의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적 상황에 맞게 우리나라 상법 제3편 회사에 독립된 간이주식회사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Cette étude a pour objet la recherche de 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qui est une nouvelle forme de société commerciale, qui est beaucoup plus couple que les précédentes, qui a été instituée par la loi du 4 janvier 1994 en France. Ce travail pourra être à la fois une étude de droit français des sociétés et une recherche de la théorie sur la législation coréenne. 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qui se situe dans le cadre des sociétés par actions aux cotés de la société anonyme et de la société en commandite par actions, imite certaines de ses dispositions impératives aux sociétés anonymes sans être une société de ce type. 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peut avoir recours à des offres de titres financiers auprès d’investisseurs qualifiés ou dans un cercle restreint d’investisseurs ou à des offres encadrées. Elle peut aussi procéder au financement participatif, dans la limite d’un million d’euros et sous conditions. Au cours de cette étude, nous avons décrit la création de la société par actions complifiée, l’organisation et l’actionnariat de cette société, et 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unipersonnelle. En ce qui concerne sa création, elle peut se créer par une opération de constitution, soit par transformation d’une société existante. Les règles de sa constitution sont celles de la société anonyme, sous réserve de certain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concernant les associés et le capital. S’agissant de l’organisation de 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ée, le président joue un rôle primordial dans le fonctionnement de l’organe de gestion de la société. Le président est investi des pouvoir les plus étendus pour agir en toutes circonstances au nom de la société dans la limite de l’objet social. Le droit français des sociétés exige, au minimum, la désignation d’un président qui représente la société vis-à-vis des tiers. Les statuts peuvent prévoir de confier la direction de la société à une ou plusieurs autres personnes que le président. C’est le directeur général ou le directeur général délégué. Les responsabilités du président et des dirigeants de 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sont celles des administrateurs et des membres du directoire de la société anonyme. A propos des décisions collectives des associés, les statuts peuvent fixer la nature des décisions collectives qui doivent être prises par les associés ainsi que leurs modalités d’adoption. L’étude de ce domaine a mis en lumiére la nécessité d l’adaptation du droit coréen à la loi française. Au total, il est évident que le législateur coréen doit s’efforcer d’établir une loi sur la société anonyme pour les entrepreneurs individuels et 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En pareille circonstance, le droit français sur 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peut être une solution magnifique.

중국 시진핑 정부 특징과 권력 공고화 분석 – 마오쩌둥 시기와 비교를 중심으로 -

임진희 중국지역학회 2022 중국지역연구 Vol.9 No.2

This study tried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through a review of the process of power consolidation. And to this end, this paper compared it with Mao Zedong, the only person in the history of CCP who built and actually operated a one-man-rule system. On this basis, this paper also tried to find answers to questions such as ‘Did Xi Jinping establish the one-man-rule system?', ‘Is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still valid?’ which frequently appeared in recent years. There are many analyses of the president Xi Jinping and comparisons with his predecessor, Hu Jintao. However, there were no analyses that were compared to the president Mao Zedong.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and compared the method of the power consolidation during the Mao Zedong government in Chapter 2 and the Xi Jinping government in Chapter 3. At the end, Chapter 4 summarized Chapter 2~3 and tried to present its own answers and implications to the above mentioned questions. 본 논문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권력 공고화 과정 고찰을 통해 시진핑 정부의 특징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신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일인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실제로 운영했던 인물인 마오쩌둥 시기와 비교하고, 동시에 이로써 근래에 빈번히 등장한 ‘시진핑 주석은 일인지배 체제를 구축한 것인가?’, ‘집단지도 체제는 아직도 유효한가?’ 같은 질문에 나름의 답을 구하려 하였다. 현재 시진핑 시기 자체의 분석, 전임인 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한 분석은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일인지배 여부를 검토하며 의외로 마오쩌둥 시기와 비교하여 살펴본 분석들은 적었다. 때문에 본 논문은 제2장에서 마오쩌둥 시기의, 제3장에서 시진핑 시기의 권력 공고화 방식을 고찰, 비교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 이를 정리하며 상술한 질문에 나름의 답안과 시사점을 제시하려 하였다.

세네카와 원수정체제 : 일인지배의 현실수용과 폭정에의 저항성 문제를 중심으로

고경주 ( Kyung Joo Ko )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2007 서양고대사연구 Vol.20 No.-

시진핑, ‘일인 지배’의 첫발을 내딛다!: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 분석

조영남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3 중국사회과학논총 Vol.5 No.1

Two new phenomena appear at the 20th National Party Congress of the CCp. First, in an unprecedented way, there was no power transition from Xi Jinping to next leader. Xi was able to hold on to the power by attaining personal authority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one, which was legitimized by the passage of ‘the Third Resolution of History’ in 2021 and ‘Political Report’ at the 20th Party Congress. Second, the norm of ‘balance of power’ or ‘power sharing’ in the recruitment of top leadership was not observed this time, as a consequence of the first phenomenon. That is, Xi Jinping has enough personal authority to fill the power organs with only ‘Xi Jinping clique’ without any resistance from other political factions. Chinese politics, due to these phenomena, might face tough challenges: one is how to maintain the flexibility of policy adaptation; another is how to form a new norm of power succession. In this sense, Chinese politics is covered with huge dark clouds.

중국 집단지도 체제의 제도 분석: 권력기구의 운영과 구성을 중심으로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9 국제지역연구 Vol.28 No.3

This article analyzes key rules and norms regulating collective leadership in China’s elite politics. Different from one-man-rule in the Mao Zedong era and oligarchy of revolutionary elders in the Deng Xiaoping era, the collective leadership after the Jiang Zemin era can not operate without pertinent rules and norms. It investigates how the collective leadership is constructed of and operate in accordance with related rules and norms, focusing on the Politburo and its Standing Committee. First,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background against which collective leadership emerged in the Jiang era. Then, it looks into the principle of collective leadership. Third, it analyzes the operating rules of Politburo and its Standing Committee and their implement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Finally, it investigates the norms regulating the construction of the two top power organs. 이 논문은 중국의 집단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규정 및 규범을 분석한다. 마오쩌둥 시대의 일인지배나 덩샤오핑 시대의 원로지배와는 달리, 장쩌민 이후 시기의 집단지도는 그것을 뒷받침하 는 규정과 규범이 없으면 운영될 수 있다. 이 논문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에 초점을 맞추어, 집단지도가 실제로 어떤 규칙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먼 저, 장쩌민 시기에 집단지도가 등장한 배경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집단지도의 원칙을 분석한다. 이 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의 업무 규칙과 실제 운영을 자세히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의 구성 규범과 실제 구성 사례를 분석한다.

중국공산당 100년과 엘리트 정치의 변화

조영남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21 중소연구 Vol.45 No.1

이 논문은 중국공산당 100년의 엘리트 정치 변화를 분석한다. 먼저, 중국의 엘리트 정치를 시대별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그와 같이 엘리트 정치를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중국의 엘리트 정치는 마오쩌둥 시대의 일인지배, 덩샤오핑 시대의 원로지배, 그 이후의 집단지도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런 엘리트 정치의 유형은 권력원과 권력 집중도, 권력 행사 방식, 지도자 간의 권력관계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nges of elite politics in the CCP’s 100 years history. First, it attempts to categorize the types of elite politics in different periods. Second, it puts forward the criteria categorizing the types of elite politics. Elite politics in China can be categorized as one-man rule in the Mao era, gerontocracy in the Deng era, and collective leadership in the post-Deng era, based on three criteria: the sources of power, the exercise of power, and the power relationships between the top el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