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IT 동향 및 전망을 통한 연구이슈 제안

송인국 ( In Kuk Song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7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8 No.1

많은 국내 IT 기업의 노력 및 성과와 정부의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2015년 우리나라의 IT 수준이 세계 8위로 산정되었다. 특히 한국은 인터넷과 관련한 유무선망과 초고속 서비스에 있어 상대적 우위에 있다. 하지만 많은 실무자들과 학술 전문가들은 인터넷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동시에 연구에 대한 미흡한 관리를 염려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인터넷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최근 정보기술 전반의 동향을 고찰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관련 연구의 분야를 도출하여 제시하고, 인터넷정보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조사하여 최근 인터넷 관련 연구의 추세를 파악하고 향후 연구 전망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20개의 연구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최근 들어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이슈별 논문게재 증감 추이와 최신 정보기술 동향을 고려할 때, 미래형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응용, 빅 데이터, 인공지능, 인터넷 보안 분야의 연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Due to the endeavors and performances of many IT firms, as well as the government supports, the IT capability of Korea was ranked in the top 8th position by Huawei in 2015. Specifically, as far as the wire & wireless network and Internet speed, Korea has taken pride in possessing the competitive advantage. However, many academic and practical experts began to point out the lack of systematic research management on Interne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various research issues on Internet and to verify their appropriateness.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their recent trends and provided the prospect of the future Internet-related researches. Consequently, the finding indicates that the rigorous endeavors and outcomes for each proposed research issue have been resulted in and will be continued. The study anticipates the growing demands of researches in the fields of future network, multimedia application,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et security.

인터넷 시장환경의 변화와 망중립성 논의의 나아갈 방향 - 최근 미국의 Verizon Case 및 우리의 법제를 중심으로 -

김배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4 Law & technology Vol.10 No.4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 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 와 같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 환적인 상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증 설비용 분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터넷망 사업 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면서, 설비 등의 제 공⋅공동이용⋅상호접속 등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 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인 터넷망을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미국과 달리 망중 립성 규제의 일반적 법률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 및 차단이 금지된다거나, 혹은 차별이 허용되 어 언제나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절대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 합리적 차별 내지 차단에 해당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망중립성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인터넷망은 통신 사업자(Network Provider), 컨텐츠 사업자(Contents Provider), 플 랫폼 사업자(Platform Provider), 제조 사업자 (Device Provider) 등 각 영업 주체들의 핵심적 수익기반이 되고 있고, 방송⋅통신의 융합과 사업 간 영업장벽의 붕괴는 각 사업자 간의 이해충돌을 심화시키고 있는바,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망중립성 논의는 입법⋅사법⋅행정의 각 국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각 분쟁의 일면 혹은 행위주체의 단편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각 행위주체간의 이 해조정과 상호간의 형평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The emergence of new Internet Protocol application services such as the smart phone, as well as the emergence of VoIP, IPTV, cloud computing, smart grid, OTT has brought explosive data traffic in Internet networks. As a result, the internet network service providers attempted traffic management or demanded increased costs for setting network, while content providers argued Net neutrality, a principle that all transmission on the web should be transferred in equal speed with no discrimination or blocking. The principle of Net neutrality, which consists of no-discrimination, no-blocking, and transparency was introduced in Korea in Hanna TV case. Due to US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FCC) categorized internet network services as information service rather than communication servic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9th Circuit concluded in January 2014 in the Verizon case that obligating telcommunication law’s common carrier duties was unlawful, and this turned the table in the discussion of Net neutrality. In our case,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act categorizes internet network service providers as key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nd regulates those who discriminates or blocks unreasonably in terms of providing facilities, general use and interconnection. In that case, the discussion of Net neutrality needs to be focused on actualizing cases that fall into reasonable discrimination and bloking.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ceeded to form guidelines on reasonable traffic management and net neutrality. Furthermore, the internet network is the core profit base of network providers, contents providers, platform providers, and device providers, and the merg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nd the collapse of barriers between businesses is intensifying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each service provider. In this regard, the debate around net neutrality in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diciary should be approached in the manner of considering the whole information communication ecosystem and balance between each entity’s interest and equity rather than looking at mere piece of the dispute or a one side of an entity.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시론적 연구

김현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法과 政策 Vol.26 No.1

This article discusses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access the Internet as a test. The Internet has become a necessity in our lives. Almost everyone can access the Internet and live in all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deed, people living in today recognize the right to access the Internet as a kind of human right. Society's universal perception already recognizes the human rights value of Internet access, but our legal system has not yet approved it as a human right. In order to maintain the norm of our human rights system in the new social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keep an eye on environmental changes. Although not approved under international law, attempts have been made in the 21st century to recognize Internet access rights as human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for a variety of reas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net access rights are discussed as human rights in various subject area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and privacy of communications, the digital devide and the guarantee of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ternet access rights are being discussed as human rights in matters such as Internet protection policies or surveillance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or national interests, digital devides between developing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or digital devides related to race and gender issues, and the guarantee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such as the supply of national internet networks or network neutrality issues. Since freedom of expression has been recognized by the UN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s legal meaning and content has continued to change with the changing times. In the flow of the history of free expression, we will examine how Internet access rights can be approved as a new human right. It also discusses whether we can protect Internet access rights as fundamental rights b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of our Constitutional law. In particular,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theoretical limitations that Internet access must overcome. 이 글은 시론적으로 인터넷 접근에 대한 권리에 대한 헌법적인 보호를 논한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같은 것이 되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접근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영역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정보화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근할 권리를 일종의 인권처럼 인식하고 있다. 인터넷 접근권에 관한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은 이미 인터넷 접근에 대한 인권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법체계는 아직 이를 인권으로 승인한 적이 없다.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도 우리 인권체계가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환경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바는 없지만, 21세기 들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터넷 접근권을 국제법상 인권으로 인식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실제로 인터넷 접근권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정보격차와 기본적인 통신역무의 보장과 같은 다양한 주제 영역에서 인권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령, 권리보호나 공익, 특히 국가적 이익을 위한 각종 인터넷 차단정책 또는 감시, 개발국가와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보격차 또는 인종, 성별 등과 관련된 정보격차, 국가적인 정보통신망의 공급이나 망중립성 이슈와 같은 통신역무의 보장 문제 등에서 인터넷 접근권이 인권으로 논의되고 있다. 1945년 세계인권선언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가 선언된 이후, 정보의 자유흐름 패러다임에서 신세계정보통신질서에 이르기까지 20세기 동안 시대변화에 맞춰 그 법적 의미도 변화해왔다. 그에 발맞추어 의사표현의 자유에서 정보의 자유, 언론매체의 자유, 그리고 액세스권, 더 나아가 UNESCO의 커뮤니케이션권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으로 담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확대되어왔다. 그런 표현의 자유 역사 속에서 인터넷 접근권이 어떻게 새로운 인권으로 승인될 수 있을지 검토해 본다. 그리고 우리의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시론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인터넷 접근권이 극복해야 할 기본권 이론상의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김효정 연세법학회 2024 연세법학 Vol.0 No.44

인터넷은 현실의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비대면성과 익명성, 어느 곳에서나 접속이 가능하다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터넷에 의한 국제적 분쟁에 현실공간을 전제로 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 및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은 지리적 한계를 초월하므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전부개정 국제사법(2022. 1. 4. 전부개정, 2022. 7. 5. 시행, 이하 ‘개정 국제사법’이라고 한다. 2022년 전부개정 전 국제사법은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고 한다.)은 정치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들을 도입함으로써 국제재판관할 판단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으나, 개정 국제사법 하에서도 인터넷에 의한 국제적 분쟁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국가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 명확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에 의한 계약에 관한 소가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었을 때 개정 국제사법상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제안을 하였다. 본 논문은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 소에 대하여 구 국제사법이 적용된 판례의 검토를 통해 구 국제사법 하에서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개정 국제사법상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을 규정한 개정 국제사법 제41조를 살펴보았다. 개정 국제사법 하에서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이 개정 국제사법 제41조 제1항의 전형적 계약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개정 국제사법 제41조 제2항의 기타 유형의 계약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제41조 제1항과 제41조 제2항을 적용함에 따른 차이를 밝혔다. 특히 개정 국제사법 제41조 제2항의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에 “청구의 근거인 의무가 이행된 곳”을 ‘서버 소재지’로 해석하게 되면 인터넷 사업자의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반면, ‘접속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로 해석하게 되면 인터넷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국제조약의 입장과 양당사자의 합리적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채무자인 인터넷 사업자의 소재지’를 의무이행지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 체결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는 경우, 개정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으로 당해 사건과 지정된 외국법원과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 체결시 당사자들이 당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제3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더라도 그 관할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함에 있어 개정 국제사법 제3조의 일반관할과 제4조의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및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 개정 국제사법 제2조의 일반원칙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의 ... The Internet does not assume a real physical space and has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non-face-to-face, anonymity, and access from anywhere. Therefore, if legislation and theori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based on the premise of real space are applied directly to international disputes over the Internet, inappropriate results may occur. Since the Internet transcends geographical limitation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nternational jurisdiction will be recognized anywhere in the world. The 2022 full revision of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ompletely revised on January 4, 2022, effective on July 5, 2022, hereinafter ‘Revised KOPIL’) enhanced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by introducing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However, even under the Revised KOPIL, it is not clear which country’s court h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when resolving an international dispute over the Internet through litigation. In this study, tak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into account, specific suggestions have been made on how the provision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lawsuits regarding contracts concluded via the Internet under the Revised KOPIL should be interpreted. This study researched what factors w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lawsuits regarding ordinary contracts via the Internet under the Pre-Revised KOPIL through reviewing courts’ precedents in which Pre-Revised KOPIL was applied. Next, in determining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lawsuits related to ordinary contracts via the Internet under the Revised KOPIL, this study examined Article 41 of the Revised KOPIL, which stipulates special jurisdiction for lawsuits related to ordinary contracts. This study also provided standards for whether a contract falls under a typical contract pursuant to Article 41(1), or other types of contracts pursuant to Article 41(2), and pointed out the differences in applying either Articles 41(1) or Article 41(2). In particular, in case of a contract under Article 41(2) of the Revised KOPIL, interpreting “the place where the obligations that formed the basis of the claim were performed” as the ‘location of the server’ would infringe on the predictability of the other party of the Internet business operator, while interpreting it as ‘any place with accessibility’ would infringes on the predictability of the Internet business operator.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both the posi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the reasonable predictability of each party, this study suggested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 that the ‘location of the Internet business operator as a debtor’ should be regarded as “the place where the obligations that formed the basis of the claim were performed” under Article 41(2) of the Revised KOPIL. Furthermore, when an agreement is made on exclusive international jurisdiction when concluding a ordinary contract over the Internet, Paragraphs 1 and 5 of Article 8 of the Revised KOPIL, do not require “reason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case and the designated foreign court as a condition for validity of the agreement. Therefore, this study pointed out that when concluding a ordinary contract over the Internet, the effect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may be recognized even if the parties agree for a court in a neutral third country unrelated to the case as the court of jurisdiction. In addition, in determining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lawsuits related to ordinary contracts over the Internet, the general jurisdiction under Article 3, the special jurisdiction based on the locations of offices or places of business and operating activities under Article 4, and the general principles of Article 2 of the Revised KOPIL could be applied. Even though there is a lot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fusion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j...

인터넷 토론 문화와 명예훼손책임에 관한 연구

권상로,백윤철 한독사회과학회 2007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7 No.1

요즘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는 토론방이 개설되고 있는데, 그러한 토론방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토론방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접 가해자인 행위자를 추적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행위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그 행위자가 대개 무자력하여 피해자가 그 행위자로부터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해자는 자력이 있는 인터넷 토론게시판 운영자를 대상으로 피해구제를 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인터넷 토론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고도 토론게시판 운영자가 계속 방치하여 둔다면 이 역시 가해자의 명예훼손행위에 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인터넷 토론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하나의 논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토론 문화의 발전과 기능을 살펴보고,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두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찰 해보기로 한다. 나아가 인터넷 토론게시판에서 명예훼손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장소를 제공한 토론게시판 운영자의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Many debate sites are opened on the internet lately and often there are replies that defame one's character. In the cases of defamation of character liability on the internet debate sites, as with cases of other on-line service providers, it is difficult to trace the wrongdoers directly. Even in the cases when wrongdoer is identified, there are many times the wrongdoer turn out to be ineffectual and the victim can not be salvaged realistically. And for that reason victim will seek salvation against internet debate site operator with its own exertion. Also when debate site operator is aware of the reply that is defaming one's character is on their internet debate site and neglect such reply would be same as conspiring with the defamation of character and if so, should the debate site operator be liable can become the issue of discussion. Thus this thesis will look into development and function of debate culture on the internet and study when two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which is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and defamation of character crashes how the matter should be mediated. Moreover, in case when defamation of character does occur on the internet debate board, whether to lift or reduce the liability for the operator who provided the debate board would be the main issue of the discussion.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 및 영향요인

김선미,이윤희,이고운,이상원,조자현,심소령,손현석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2011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Vol.11 No.4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related to internet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in Korea. Methods: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survey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data was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as analyzed by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isher's exact test, Kruskal-Wallis rank test, and ord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 the ord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related to a higher risk of internet addiction were lower frequency of exercise (P=0.017), lower level of self-control (P<0.001), higher level of stress (P<0.001), living with parents (P=0.011), using the internet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P<0.001), and using the internet in their own rooms (P<0.001).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exercise, self-control, stress, living with parents, and duration and place of internet use are associated with internet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This information can be used to design methods for preventing internet addiction. More specific studies on internet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are needed. 연구배경: 대학생들은 인터넷 이용 시간이 자유로워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대학생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실태를 조사하고,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방법: 단면 연구로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울 소재 일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945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인터넷 중독군별로 일반적 특성, 건강행동 특성, 인터넷 이용 시간 및 장소,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정도,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isher's exact test, Kruskal-Wallis rank test를 시행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순서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운동 횟수(P=0.017), 자기통제력(P<0.001), 부모와 함께 거주(P=0.011), 스트레스(P<0.001), 인터넷 사용시간(P<0.001), 인터넷 사용 장소(P<0.001)가 인터넷 중독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인터넷 공론장 의제 설정 교육 자료를 위한 담화텍스트 초구조 분석 - 인터넷뉴스 텍스트를 중심으로

박지윤(Ji-Yoon, Park) 한국문화교육학회 2020 문화예술교육연구 Vol.15 No.1

인터넷 공론장은 단순히 정보 획득의 수단을 넘어 지식 정보의 생산과 공유, 공론의 장(場)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과 인터넷 공론장은 유사한 점이 많기에 오늘날 인터넷 공론장은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대안으로 본다. 인터넷 뉴스텍스트의 공론장에 관한 초구조 분석 연구는 인터넷 참여자들이 수직적 담론과 규범을 무시하고 이를 전복시키며 인터넷 뉴스텍스트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 뉴스텍스트 공론장의 초구조를 ‘자료부’(제목-서두-본문)와 ‘댓글부’(반응-참여)로 분석하였다. 오늘날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뉴스 이용자들은 공동 참여로 인한 제2차 의제를 설정할 만큼 생산적이고, 비판적으로 뉴스텍스트를 수용한다. 이를 일종의 텍스트 형식이자 총괄적 구조인 초구조로 도식화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 이를 살펴 보았고, 이는 인터넷 공론장 의제 설정 교육의 기초 자료로써도 활용될 수 있음도 알아 보았다. The Internet public arena functions as a field for the production, sharing and public discussion of knowledge beyond simply means of obtaining information. Because Harbermas's public and public sphere have many similarities, today Internet public sphere are seen as an alternative to Harbermas's public sphere. A superstructure analysis study of internet newstext's public sphere shows that Internet participants can ignore vertical discourse and norms, subvert them, and expand and reproduce internet newstext. The initial structure of the internet newstext public sphere was analyzed as ‘Data Department’(Title-Opening-Body Text) and ‘Comments Department’ (Reaction-Part icipation). Today, newstext users in the Internet public sphere are productive and critical enough to set up a second agenda for joint participation. This can be schematized into a kind of text format and a superstructure. We looked at this through several case analyses and also found that it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the Internet public sphere agenda setting training for education materials.

중국인터넷이용고객의 쇼핑몰이미지속성이 경제적 위험 및 쇼핑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쇼핑가치 조절효과 중심으로

전상택 ( Jeun Sang-taek ),심태용 ( Shim Tae Yong ) 한국유통경영학회(구 한국유통정보학회) 2018 유통경영학회지 Vol.21 No.3

인터넷쇼핑몰 고객은 인터넷쇼핑몰을 방문하는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특정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이미지가 호의적 일수록 구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미지속성은 인터넷쇼핑몰 선택 행동과 구매행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Hutcheson and Moutinho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의 인터넷 이용경험과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인터넷쇼핑몰 환경에서 인터넷쇼핑몰 이미지 속성 요인이 경제적위험과 쇼핑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인터넷쇼핑몰 이미지가 경제적위험 간에 쇼핑가치가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중국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인터넷쇼핑몰 이미지 속성과 경제적위험과 쇼핑태도, 쇼핑가치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조사결과를 통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온라인소매상들의 중국소비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고객에 대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e customer has a variety of experiences to form a friendly or unfriendly image while visiting the Internet shopping mall, and the more favorable the image of a particular Internet shopping mall, the more likely it is to purchase, so the image attribute plays a crucial role in the Internet shopping mall selection behavior and purchasing behavior (Hutcheson and Moutinho 1998). Therefore,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consumers who have experienced Internet use and products purchased at Internet shopping malls. In the Internet shopping mall environment, the attribute factors of Internet shopping mall affect economic risk and shopping attitud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hinese people have internet shopping mall image attribute, economic risk, shopping attitude, shopping value Throug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research results of the surve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broader understanding of Chinese consumers and the service process for customers of domestic online retailers who want to enter China.

인터넷과 집단행동 논리

정연정(Younchung Chung)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1

본 논문은 인터넷 시대의 집단행동의 실체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과 올슨의 집단행동이론을 접합시키는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맨서 올슨의 집단행동의 주요 개념, 예컨대 무임승차, 선택적 인센티브를 통해 설명되어지는 집단의 형성과 유지와 인터넷이 어떻게 연결되며, 인터넷은 이러한 개념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등의 문제가 필자의 주된 관심사이다. 우선 인터넷은 집단형성의 비용을 낮추고, 무임승차자를 관리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형성의 문턱은 점차 낮아졌고, 집단형성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거대한 집단의 딜레마 즉, 올슨의 이론대로라면 형성조차 불가능한 집단들은 인터넷을 통해 비로소 빠르게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집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새로운 회원을 충원하거나,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인터넷은 무임승차자들을 감독하고 이들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집단 내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회원 개인들이 참여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고 직접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을 확장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집단유지에 있어 기존 회원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전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회원을 충원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새로운 회원을 충원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물질적, 사회적)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충원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은 자유로운 집단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집단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올슨이 주장하는 집단간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추인 하는 집단행동의 제 문제들이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집단형성과 유지에 있어서도 회원충원은 물론 기존의 회원을 유지하여 집단 그 자체를 유지해 가는 것이 더욱더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올슨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상상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다. 집단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정보기술 자원이 이러한 집단행동의 논리에 미치는 영향을 상정하기에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올슨이 생각하지 못했던 인터넷이 시대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기술이 어떻게 집단행동을 더욱더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가 계속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This paper can be viewed as one of attempts to identify actuality and contents of the collective action, which makes connection betweem thhe Internet and logic of collective action theorized by Mancur Olson. Through inital concepts of Olsons’ collective action theory, for example free-riding and selective incentives, how the Internet is involved with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groups, and the Internet modifies these concepts? These are major concerns of this paper. First of all, the Internet makes lower costs for forming groups and monitoring for free-riders. Hence, it lowers the threshold to form groups, and the formation can be placed at anytime and anywhere. Futhermore, dilemma of large-size groups, which expressed as difficult to form, are more likely to be formed due to the Internet. To constantly maintain a group, solving the problem of free-riding and recruiting new members are very important. In other words, the Internet is one of vehicle for facilitating communications among members, which are necessary for monitoring and making them more participatory. In addition to this, the Internet seems to be useful enlarging channels of communication by getting more recognition and being participatory. In the maintenance, recruitment of new members are crucial tasks for every group as well as converting free-riders to participants. The Internet can provide various types of incentives-material and social-to recruit new members, and these incentives make the recruitment more effective. Consequently, the Internet can be regarded as an alternative by enabling form groups, and overcome existing disparities among groups. Therefore the disparity, Olson claimed, and matters causing the disparity seem to be solved in a certain way. Moreover, in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groups, recruitment of new members as well as keeping the members in the group are more likely to be easy and effective. Unfortunately, Mancur Olson seemed not to prospect developmental dire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was extremely for Olson to recognize influence of the technology on collective actions. In the era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Internet becomes a Frandkenstein, which Olson never dreamed; we have to be more concerned with the question how the Internet is able to change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in near future.

인터넷 방송 접근 기술 비교분석을 통한 향후 사업 전망에 관한 연구

차현희,오성진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07 조형미디어학 Vol.10 No.3

This study was for the business outlook by analyzing internet broadcasting approach technologies. With the explosive increase of internet users, we identified that internet broadcasting can be highly value added business area by converging internet and broadcasting. And then we examined technological approaches and business prospects in the future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internet broadcasting business overall. Users consume internet broadcasting more actively and enjoy the limitlessness of time and space that is a key aspect of new media. So internet broadcasting needs to develop various genre of competitive contents fitted to characteristics of channels, corresponding to consumers' needs of broadcasting contents. And it should expand the sources of broadcasting image contents. From technological point of view, internet broadcasting has various transmission route technologies. It has two-way and interactivity aspects those are characteristics of new media, multimedia technology that operates multiple format of information in a single system, hypertext and media technology that enables non-sequential search of various media, push technology that notify server what information the media users want and automatically transfer new information to the users, steaming provides real time broadcasting, multi-casting and inter-casting technologies. While advanced countries provides original and a variety of contents, we need to develop complete contents for internet broadcasting and user friendly interface approaches considering web based environments New business creation of internet broadcasting is feasible by rapid progress of technology. In conclusion internet broadcasting needs to develop new technologies to meet consumers' various needs as it is two-way interactive service, create original brand that can be differentiated from current broadcasting media, and set up competitive positioning. 본 연구는 인터넷방송 접근기술 비교분석을 통한 향후 사업 전망에 관한 것으로서 최근의 폭발적인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율과 함께 인터넷방송은 인터넷과 방송의 만남을 통한 미래의 고부가가치창출 분야임을 확인하며 인터넷방송사업 현황고찰을 통하여 기술적 접근과 앞으로의 사업 전망을 살펴보았다. 인터넷방송사업은 우선 능동적인 매체소비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뉴미디어의 속성인 시공간의 자유로움을 구가하는 수용자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방송은 이용자들의 방송컨텐츠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경쟁력을 갖춘 채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터넷방송을 통해 다변화된 방송영상컨텐츠(contents) 제작 소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인터넷방송의 기술적 측면에서는 뉴미디어의 특성인 쌍방향성과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의 형태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구동되는 멀티미디어기술과 여러 가지 형태의 미디어를 비순차적 검색이 가능하도록 연결시켜놓은 하이퍼 텍스트(hypertext) 및 미디어 기술, 매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목록을 미리 서버에 알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자동으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푸시기술(push technology),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스트리밍(streaming),기타 멀티캐스트(multicast)와 인터캐스트(Intercast)등 다양한 전송경로기술이 존재한다. 기술측면에서 살펴보면 선진국은 독창적인 컨텐츠의 보유와 다양성이 있는 반면에 국내의 경우는 인터넷방송의 충실한 내용개발이 요구되며 웹주변 환경을 고려한 User Interface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방송의 시장전망은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으로 인해 크게 급속한 발전에 의해 새로운 시장창출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인터넷방송은 양방향방송서비스이므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시청자를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스트리밍(streaming)응용 프로그램 기술개발과 함께 기존 방송매체와 차별화되도록 독창적인 브랜드창출과 경쟁포지션 설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