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옥시덴탈리즘

강희원(Hee-Won Kang)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9 人道法論叢 Vol.- No.29

인권이 인간이면 누구나에게 보장되고 또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라는 울타리를 넘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 요청이다. 적어도 현상황에서 규범적으로는 이것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특정국가에 있어서 인권의 실현은 그것을 당해국가에만 맡기는 것은 인권보장의 근본적인 요청에 반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절대적인 리바이던(Leviathan)이 없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인권보장의 근본적 요청은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지렛대로 작용한다. 강대국이 약소국내의 인권실현을 위해 정치적으로만 개입할 것이 아니라, 그 여건이 실현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도 인권의 보편성에서 요구되는 규범적 요청이다. 강대국은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도움을 빙자한 정치적 개입을 하려고 하였을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사실, 현대국제법은 이러한 국내개입의 문제를 방지하면서 국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불간섭의 원칙은 오늘날 국제사회에 확립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인권보장이라는 깃발 아래 부정하는 것은 강대국의 자의적 행동에 대한 저지를 천신만고 끝에 이룩해놓은 국제사회의 노력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이므로 이를 용이하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개별국가의 주권을 어느 정도 제약해서라도 인권보장의 보편적 실현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일의적으로 답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 누구나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이념이 지구적인 규모로 침투하여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 현대국제사회에는 각국이 정치적 이념, 군사력 및 이익이 뒤엉켜서 각축하고 있어 각론 차원에서까지 인권문제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인권이 현재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보편화」라는 문제와 현재의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인권관이 앞으로도 그대로 확대되어 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확대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약 현재의 인권관념에 있어서 「보편성」이 어떠한 힘이나 선입관 및 편견에 기초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또는 의사적인 보편성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보편적인 인권관(人權觀) 그 자체를 상대화하는 형식으로 장래 지구적인 규모로 보편화해야 할 보편성이란 무엇인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구현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지만, 인권에 있어서도 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범적 보편성」과 「사실적 보편성」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현상황에서 국제인권법은, 여러 국가들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세계통일국가가 구성되어 각 지역에 그것에 상응하는 균등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조성할 때까지는, 물론 일반국제법에도 유로아메리카중심주의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별국가의 구체적인 특수상황을 어느 정도로 부각시킬 수 있는 일반국제법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해서만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쩌면 국제인권법이 아직 현실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한 현단계에 있어서는 국제인권법의 적용에는 문명권(文明圈) 또는 문화권(文化圈) 간에 그 상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이를테면 「문제법(文際法, intercivilizational law)」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 “자기화(自己化)된 타자(他者)로서 옥시덴탈리즘”이 살아 숨쉬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의식하면서 오늘날의 국제인권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s treating serveral problems of the global universalization of the euro-americano-centralized contents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are Commonly defined, are the rights that belong to an individual or group of individuals as a consequence of being human. Although they refer to a wide continuum of values to be universal in character, in some sense equally claimed for all human being, it has raised a question, what kind of concrete contents they have in the individual case relating to a human-Rights violation. Answering to this question can become a matter of controversy. So far,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have been understood in the european concepts. We are trying to endorse every euro-americano-centralized value judgments on the ground(s) that Human Rights have been already universalized through out whole world. I would argue to call Noneuropean's way of thinking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 "accidentalism" in a similar context of Edward Said's Orientalism.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can be however differently commentated, especially according to a civilization sphere. It is not yet compromised, by whom, in which judicature, according to which procedure, with what kind of criteria etc. the Human Rights can be guaranteed in global level. In present situation it might be needed to interpret the Human Rights realistically. It can be call an intercivilizational law of Human Rights.

문화상대주의와 인권의 보편성 논쟁 -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필운,박선웅 연세법학회 2019 연세법학 Vol.34 N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what implications of cultural relativism and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debate have on human rights theory and human rights law.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first examined where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debate originated, and how cultural relativism raised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II). In addition, this article presents concretely the implications of the debate on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theory and human rights law (III). Finally, I concluded the above discussion (IV). The above discus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at human rights are is defined by culture. Second, it is controversial whether human rights have universal and general characteristics, but there is no theory that human rights inherently pursue universality. Third,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the nature of human rights and the pursuit of universality inherently in human rights. In order for human rights discourse to exert its power, human rights must constantly pursue universality.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human rights universality, not cultural relativism, in the establishment, enforcement and application of domestic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the judiciary should, in principle, make judgments in terms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in the application of domestic human rights law. Fifth,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s based on ambiguity. Habermas's theory of communication provides a procedure for pursuing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raises the possibility that members of the community can form and fill human rights without exception. In this sense, the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must be recognized. 이 글은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위하여 문화상대주의와 인권의 보편성논쟁이 인권법을 포함한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인권의 보편성 논쟁의배경을 검토하고, 어떤 맥락에서 문화상대주의가 인권의 보편성에 문제 제기를 하였는지 짚어본 후 인권이 보편화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조건 하에서 보편화 될 수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권의 보편성 논쟁이 인권이론과인권교육에 시사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이 무엇인지는 문화에 의해 규정된다. 둘째, 인권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특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이 개념내재적으로 보편성을추구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셋째, 인권이 문화에 의해 규정되면서 보편적인특성이 있다는 것과 인권이 개념내재적으로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서로 충돌하지않는다. 인권 담론이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인권은 끊임없이 보편성을 추구하여야한다. 넷째, 정부는 국내 인권법의 제정과 집행, 적용에 있어 문화상대주의가 아닌인권 보편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특히 사법부에서는 국내 인권법의 적용에 있어원칙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섯째, 인권 개념은 본질적으로 모호하다는 전제 하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론은 그 모호성을 보편성으로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권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이 그 모호성을인식하고 이를 부단히 구성하고 채우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정당성이 있다.

아시아 지역인권협약 체결가능성과 한국의 역할

장복희 ( Bok Hee Chang )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08 法學硏究 Vol.18 No.1

지역인권제도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있어서 유엔의 국제인권체제 보다 좀 더 효과적이고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지역제도는 유엔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필요조건, 우선순위와 지역상황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아시아는 지역적 인권보호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을 점차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지역적 인권제도를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신호이다. 인권의 세계화는 미국, 주요국과 세계 사회를 이끄는 국제기구의 인권외교와 개발지원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현재 세계적인 경향에 보면 유엔과 유럽인권보호체계가 마련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지역인권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개념정립(헌장 및 선언수준), 증진(협약 수준)과 보호(구제조치 등 법제화)의 유사한 3단계를 밟을 것이라는 예상할 수 있다. 미약하지만 아시아는 이제 인권의 보편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지역적으로 혹은 소지역적으로 개념화하고 연구하며 권고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유엔과 여타 지역의 인권협약체결 과정에서 보듯이 개념화 단계와 반 구속력을 가하는 단계와 최종 구속력는 제도를 마련하는 3단계 중,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문화, 인종, 종교, 민족, 이념과 경제수준이 다른 동질성이 없는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이 공통의 문화가 되면서, 인권헌장과 선언 채택에 그치지 않고 협약체결과 제도화로 전향하고 있고, 국가적, 소지역적 차원에서 제도화 마련을 결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차원의 인권보호체계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지역 내 존재하고 있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적 요소는 실제로 약화되고 있다. 앞으로 아시아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하다. 아시아인권헌장에는 세계인권선언에 공언된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물론 자유와 평등 정신에 입각하여 아시아에서의 특수한 인권침해 방지 내용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다. 현대문화의 공통된 특징으로 민주화의 세계적인 물결에 따라 인권의 세계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인권헌장은 이러한 세계적인 경향의 반영이며 인권의 보편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헌장에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자들은 주로 유교문화와 전통을 가진 국가 출신이었다. 초문화적인 인권개념이 다수 국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고, 인권에 집중하는 현상은 문화를 초월하여 확대되고 있고 이를 인권의 보편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시아 인권헌장이 아시아NGO에 의하여 초안되어 있고, 이 헌장을 기초로 한 아시아국가 정부간의 인권헌장, 더 나아가 인권협약과 이를 이행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 이제부터 우리의 선한 의지, 실천력과 국가간 신뢰성에 달려 있다 하겠다. It has been proved that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is more effective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Regional System is able to regional particu-larities like as necessities, the priority order and regional circumstances as well a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System. Asia is the only region that there is no reg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mechanism compared to the other Continents. But now the fact that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has been accepted world-wide reflect a affirmative sign to establish Asia regional system on human rights. Today according to the trends, similar to those cases to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rotection mechanism and Europe`s mechanism, it is expected to go on three similar steps such as forming norms(Charter and Declaration level), promotion(Convention level) and protection(remedy legal system) in establishing Reg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in Asia. Insufficiently, Asia has now begin to accept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went on conceptualized, researched and advised process regionally and sub-regionally. As seen in United Nations and other Regional Conventions contracting procedures, Asia has arrive at the first level namely conceptualization, besides the second, giving a restriction, the last final binding. Asia region that there is no homogeneity in various cultures, races, regions, ethnics, ideologies and economic levels, human rights now begin common culture, is making Conventions and institutionalization as well as human rights charters and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in national and sub-regional level.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obstacles that exist in Asia region as a condition to establish regional system on human rights. Nevertheless, hindrance elements are now getting week.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sia model. Asia Human Rights Convention should cover particular aspec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Asian region in the spirits of freedom and equality, as well as fundamental rights proclaimed i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ia Human Rights Charter has been drafted by Asi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ased on this Charter, establishment Asia Human Rights Convention and implementation arrangement between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issues, It depends on our own good will, executive faculty and credibilities between Asia governments.

국제법상 여성의 인권과 문화상대주의의 한계

李秉和(Byung-Hwa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3

국제인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발전을 이룬 국제법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국제연합에 의한 국제인권법의 발전은 제1세대ㆍ제2세대ㆍ제3세대의 권리로 구분되는데, 제1세대의 권리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기한 소극적 권리이고, 제2세대의 권리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기한 적극적 권리이며, 제3세대의 권리는 자결권ㆍ발전의 권리 등 인민 또는 집단의 권리를 말한다. 국제적으로 여성의 인권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된 것도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상이다. 모든 인간의 평등한 취급과 더불어 성에 기한 비차별을 규정한 일반적 국제문서를 비롯하여 여성에게만 특정된 문서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었으며,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남녀의 기회의 평등ㆍ형식상의 평등에 그치지 않고 결과의 평등ㆍ사실상의 평등을 요구하는 일보전진한 여성인권협약이면서 가장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한 국제인권협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은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열등한 지위에 놓여있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비교적 약한 문언과 체약국의 유보 및 협약 자체가 의도하고 있는 제한된 감시수단 등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하게 됨으로써 동 협약이 가지는 힘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키고 국내법이 부적절한 경우에 국제적인 기준 및 심사를 원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서구자유주의 국가들이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비서구진영의 인권억압적 체제를 비난하자, 이에 대한 대항으로 지역주의나 문화상대주의가 주창되기에 이르렀다. 즉 문화상대주의는 주로 서구자유진영의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절대적인 인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문화는 도덕적으로 평등하거나 유효하다고 보아 스스로의 국가적ㆍ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종교적 전통을 옹호하는 주장을 전개한다. 국제인권제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문화상대주의에 기한 소송제기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권리의 문맥에서 개인의 권리와 문화적 관행 혹은 문화적 기준이 충돌하는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문화상대주의에 기한 구체적인 사안들 중에서 여성의 권리와 관계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본래 문화의 개념은 매우 가변적이므로 특정한 문화나 관행이 여성과 관련된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법상 여성인권의 발전을 세대별로 구체화 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볼 때 국제인권법은 문화나 관행 및 여성의 생활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분야는 여성이 가장 열심히 활동해온 영역이며, 여성권리의 승인은 점차 개발의 모든 측면과 모든 수준으로 확대됨으로써 시민적ㆍ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대다수의 국가는 인권규약의 의무를 받아들인 위에 각자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이며, 문화적 전통에 기인하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대부분은 국가에 의한 직접적 침해가 아니라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약국은 그러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행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제법적 보편성 혹은 인권의 보편성을 지지하면서도 인권의 상대성이라는 이차적인 주장도 충분히 고려하는 이른바 완화된 보편주의의 채택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The I nt er nat i onal Human Ri ght s Law has been devel oped most remarkably as a part of international law after the World War Ⅱ.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itiated by the United Nations is classified into rights of first, second and third generation respectively: The rights of 1st generation are passive rights based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rights of 2nd generation mean positive rights based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rights of 3rd generation refer to civil or collective rights including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right of development. Internationally, women's human rights began to be dealt with as a critical human issue just after the end of World War Ⅱ. After then,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general international written conventions that provide the prohibi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and the equal treatment of every person, as well as specific written conventions applicable only to women. In particular,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considered a step forward of convention on women's human rights to require equality of results and factual equality beyond simple equal opportunity for men and women and formal equality. Moreover, it is most comprehensive and far-reach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However, women still take inferior positions to men across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s limitations in its applications due to relatively low enforceability, reservation in States parties and limited supervision means intended in said convention itself. That is why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s been adopted among States parties, so that the force of said convention can be relatively reinforced whil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judgments can be quoted and invoked if relevant domestic law is not appropriate. On the other hand, Western liberalist countries have emphasized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criticized system of non-Western countries tending to oppress human rights. As a part of resistance to such a wave from Western world, there have been many advocates for regionalism or cultural relativism. That is, as a part of criticism against universalism in Western liberalist world, the cultural relativism claims that there is no absolute human right at all and every culture is morally equal and effective to one another, in advocacy of respective nation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r historical, cultural and religious traditions. Ever-expanding coverag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leads to more legal actions according to cultural relativism.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women's rights, there have been a series of legal actions taken steadily due to conflicts between personal rights and cultural practices or criteria.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upon dealing with some cases concerning women's rights with regard to detailed issu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the basis of cultural relativism. Originally, culture has a wide variety of conceptual aspects, so it is not easy to find which meanings certain culture or practices may hav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ncerning women. Thus, this study makes further examinations in historical evolu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volves many questions in terms of culture or practices and women's life. Nevertheless, human rights is the sphere that women have been more committed to than anything else, and women's rights have been gradually more approved and extended into all aspects and levels of development, having significant effects on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human rights. Hence, most countries claim from their own original nature on the basis of accepted duties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 ‘북한 인권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위한 철학적 토대의 모색과 관련하여

장은주(Chang Eun-joo)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9 사회와 철학 Vol.0 No.17

이 글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올바른 접근법의 모색을 염두에 두면서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적 개입, 특히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이 글은 인도적 개입을 포함한 인권적 개입 일반이 의지하고 있는 인권 이념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인권 이념의 보편성을 자연법적이고 추상적인 보편주의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인정에 기초하는 ‘보편화 가능성’에 대한 규범적 기대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토대로 인권의 보편주의는 그 본성상 평화주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인도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마이클 월쩌의 접근법을 살피면서 그 도덕주의적 한계를 살핀다. 특히 주권이 지닌 고유한 규범적 차원 때문에 ‘정당한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 인도적 개입이 폭력적 도덕주의의 위험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국제 인권 정치를 ‘국제법의 입헌화’를 위한 기획의 틀 안에 위치 지우려는 하버마스의 시도가 지닌 의의를 살핀다. 그러나 이 글은 또한, 그 기획이 서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 질서의 실정성에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하면서,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의 맥락에서, 인권의 보편주의가 오용 없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현실적인 전제들의 마련에 대한 필요를 강조한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s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legitimacy of interference for human rights, especially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e context of searching the proper human rights approach to ‘human rights crisis’ in North Korea. First, in relation to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which backs up the interference for human rights includ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it stresses the pacifistic nature of the universalism of human rights on the ground that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must not be understood in the dimension of abstract and natural law like universalism, but in relation to the normative expectation of the ‘possibility of universalization’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between diverse areas of culture. Secondly, it discusses the moralistic limits of arguments of Michael Walzer about the legitimac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especially, in confront with the peculiar normative dimension of the sovereignty, the danger of militant moralism of it if it is understood only in the frame of ‘just war’. It is in this context, it tries to show, that the attempt of J. Habermas to position international politics of human rights in the frame of the project of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s can have a meaning. But, because his project seems to be somewhat blind to the positivity of the today's international order which has been constituted mainly by the West, this article emphasizes at the same time substantial preconditions for the realization of the universalism of human rights without the possibility of misuses. This must be true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context of interference for human rights problem in North Korea.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탐색 - 보편성과 존엄성을 중심으로 -

김기덕(Kim, Giduk) 한국사회복지학회 2022 한국사회복지학 Vol.74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가 인권담론에 보이는 이중적 태도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먼저 사회복지가 자신을 인권전문직으로 규정하며 인권을 내면화하는 핵심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복지로 하여금 인권담론을 지배담론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핵심근거는 보편성과 인간존엄성이다. 이 둘은 인권의 내용과 형식으로 강하게 결합하여 ‘끝장논거’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인권에 대한 사회복지의 이중적 태도에서 보이듯 현재 정치철학 진영을 중심으로 인권의 핵심규정인 보편성과 존엄성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명확한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탐색적으로 제시한다. 사회복지가 인권을 자신이 추구할 가치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실천하는 수동적 역할로 자신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복지는 자신의 존재의미와 구체적인 실천경험을 인권영역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인권과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인권의 핵심인 보편성과 인간존엄성의 내포와 외연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권이 사회복지가 가진 인간다움의 구현과 인간해방을 위한 기획으로서의 잠재력과 실천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현재 인권이 가진 이념성과 내용성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인권과 사회복지가 모두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The starting questions of the study raised from the dual attitude of social welfare toward the human rights was carried out by critically examining the core rationale for human rights to define itself as a human rights profession. Of the nature of human rights, the core that makes social welfare accept human rights discourse as the dominant discourse is universality and human dignity. These two are strongly combined as the content and form of human rights respectively and enjoy the status of the ‘killer argument’ of social welfare. However, as shown by the double attitude of social welfare towards human rights, there are currently fierce criticisms on universality and dignity centering on the political philosophical area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should not be limited to a passive position where social welfare sets human rights as values or goals and internalizes them and unilaterally realizes them. Rather, social welfare should contribute to securing the connotation and extension of universality and human dignity by actively providing the meaning of one’s existence and concrete practical experiences to the human rights field and appropriately combining it with human rights.

글로벌시대 주권과 인권에 대한 이해(理解)의 변화와 양자의 관계 정립

김소연(Kim, So-Ye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3

주권은 ‘15․16세기 경 유럽에서 절대군주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생성된 정치적․법적 개념’이다. 주권은 중세 말 근대 초의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질서유지 및 평화확보를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단일화되고 통일된 최고권력’으로, 법적으로는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최고권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권은 근대국가의 발전과정 속에서 군주주권론에서 국민주권론으로 전화(轉化)되는 모습을 보였다. 군주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권력의 부패화 경향과 군주 개인의 역량부족은 군주주권론을 한계에 봉착시켰다. 군주주권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근대시민혁명의 단초가 되었고, 이것은 다시 주권의 주체를 구체적 행동체인 군주에서 추상적․이념적 통일체인 국민으로 전화(轉化)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서 발전되고 여러 국가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민주주의 보급 당시 국민주권은 군주주권과 마찬가지로 투쟁적․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서 이해되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관철되어 보편화된 오늘날에도 국민주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국민주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원’이자, ‘국가질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라는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하여 주권의 주체가 국민 이외의 자로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주권이 가진 헌법적 의미와 주권이 가진 최종결정권으로서의 속성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변하는 것은 주권이 가진 절대성에 대한 부분이며, 이것은 ‘주권에 대한 구속력 완화’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화에 따른 주권의 구속력 완화는 ‘주권이 가진 절대성의 완화’, 즉 ‘글로벌화의 전개로 인해 주권(헌법제정권력)에 대한 국제법적 한계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주권의 소재가 군주에서 국민으로 전화(轉化)되는 과정을 인권의 측면에서 설명해보면, 이는 인권의 문서화(성문화)과정, 즉 자연권으로서의 인권이 실정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과정의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의 발전과정이 각국의 기본권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으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국제인권법의 형태, 즉 인권의 보편성을 국제적으로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인권을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글로벌화는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시대 인권의 보편성 강화 과정은 ‘전세계가 상호연결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기본권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확장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각국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 내지 독자성․고유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반드시 침해되지 말아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시대 주권의 구속력 완화와 인권의 보편성 강화라는 주권과 인권에 대한 이해(理解)의 변화는 양 개념의 관계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과거 주권과 인권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것은 주권이었다. 하지만 글로벌화에 따른 변화는 각 나라의 주권이 더 이상 자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완전한 틀로서 작용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주권과 인권의 관계에서 주권의 우위만을 계속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논의는 글로벌화에 따른 이러한 주권과 인권의 이해변화의 파급효에 대비하기 위해, 그 변화들을 당위적인 내용으로 해석하고 수렴할 수 있게 해주는 ‘규범적 기준’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법적인) 개념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자체가 가치판단을 가진 개념도 아니다. 어의(語義)적으로 풀이하면 그것은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영역에서 통용되는 세계적 기준’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주권의 구속력 완화와 인권의 보편성 강화에 따른 국내법․국제법의 질서변화에 있어서 적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 대상이 법규범(법질서)이라는 점에서 규범적인 가치로서 상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화에 따른 주권의 구속력의 완화와 인권의 보편성 강화가 모두 자국민의 기본권존중 및 보장을 위한 변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적․국제적 질서변화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규범적 가치’는 ‘인 권’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되어야 할 것이다. 주권과 인권의 관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작용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주권에 대한 인권의 극단적인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에 강조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주권과의 균형’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이 해당 ‘주권국가의 고유성’, 즉 ‘문화의 특수성’을 존중해주며, 그 안에 존재하는 보편적 가치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사회권의 인정범위 확대의 경향, 복수국적의 인정으로 인한 그들의 인권보장범위 확대의 경향, 개별 주권국가의 국내문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개별 주권국가의 인권침해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논의 확대 등을 이러한 예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인권과 신학의 구조적 일치성

김형민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9 기독교사회윤리 Vol.18 No.-

인권의 보편적 논증가능성은 현대 인권이론의 핵심주제이다. 종종 신학적 인권논증이 거절되는 이유도 인권의 보편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권의 보편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치중심적이며 종교적 최종논증 대신 종종 실용주의적 잠정논증이 시도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철학적, 신학적, 법적 최종논증 사이에서 형식적 유사성을 관찰한다. 법학에서 말하는 인권표준의 형태나 에큐메니칼 사회신학이 시도했던 인권목록의 형성들이 그 예이다. 신학적으로 렌토르프의 신학적 인권론이 실용주의적 입장의 하나라고 하겠다. 렌토르프는 인권을 교리적 최종논증으로 환원하려는 일방적으로 태도를 비판한다. 대신 신학과 인권 사이에서 인권으로서의 자유의 구조적 일치성을 추구한다. 그는 인권의 논증보다는 실천의 우위성을 강조하고 모든 형태의 교리적 사고의 극복을 시도하면서 신학이 다원적 현대사회 속에서 인권이념의 합의 가능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한다. Die universale Begründbarkeit der Menschenrechte ist eine Hauptfrage der gegenwärtigen Menschenrechtstheorie. Der Grund, oftmals theologische Begründung der Menschenrechte abgelehnt zu werden, liegt darin, daß sie keine Universalität der Menschenrechte garantieren könnte. Um die Schwierigkeiten bei der Begründung einer allgemein verbindlichen Menschenrechte auszuweisen, ist im diesem Beitrag der pragmatische Ansatz entwickelt und diskutiert worden. Er beobachtet die formale Anlaogie zwischen der philosophischen, theologischen, rechtlichen Letztbegründungsmodellen. Beispiele für einen solchen Vergleich sind das Unternehmen der Menschenrechtsstandards im Völkerrecht und die durch eine ökumenische Konsultation aufgestellten Menschenrechtskataloge. Das theologische Interpretationsmodell von Trutz Rentorff ist ein Beispiel für den pragmatische Ansatz. Gegenüber dem Versuch, die Menschenrechte rein theologisch-dogmatisch herzuleiten, wendet Rendtorff ein. Ihm scheint die Frage interessanter, ob die Menschenrechte mit einer christlichen Auffassung von Welt und Gesellschaft struktuell übereinstimmen. Dabei betont er Primat der Praxis und Absage an jede Form des Dogmatismus und bemüht er sich, aus den unterschiedlichen und historisch bedingten Begründungsmodellen der Menschenrechte heraus eine gemeinsame ethische Struktur zu suchen.

인권조약의 유보와 그 제한

박병도,김병준 한국입법정책학회 2010 입법정책 Vol.4 No.2

과거 전통국제법에서 인권의 보호는 주권국가의 국내문제(국내 관할사항)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발생한 반인권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인권 일반을 국제 적 규율사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 적용이 아닌 각 국가의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 특성 따라 인권의 특수성 또는 상대성을 주장하는 국가 들은 인권조약의 유보를 통해 인권규약의 보편적 적용을 회피하 고 있다. 이러한 개별 국가들의 인권조약 유보는 국제인권 규범의 보편화와 개별 주권국가 중심의 질서간의 갈등과 충돌을 잘 보여 주는 문제라 볼 수 있다. 비엔나협약 제53조는 조약이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 범과 충돌하는 경우 조약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집단살해 금지, 인도에 반한 죄 금지, 전쟁범죄 금지, 고문 금지, 침략행위 금지, 해적행위 금지, 노예제 금지 등의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를 구성 하고 있는 어떠한 국가도 이를 위반할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다는 관습법으로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국제관습법 등을 반영하는 인권 조항에 대해 서는 유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문제의 유보가 비준서나 가입서에 첨부되지 않았던 것처럼 법적 효력이 없고, 유보국은 계속해서 조 약 전체의 구속을 받게 된다는 ‘분리이론’을 채택하였다. 인권조약 이 비록 국가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인권조약의 유보의 효과는 당사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일반국제법상 유보의 효력과는 별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결국 유보국의 당사국 지위는 계속해서 유지시키면서 허용되지 않는 유 보의 효력은 무효로 판단하는 ‘분리이론’의 채택이 적합하다. 더불어 이러한 인권조약의 유보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로 독 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약의 이행기관인 인권위원회가 담당 해야 한다. 인권위원회와 같은 조약의 이행기관이 부재하여 재판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 지역인권재판소 또는 ICJ가 인권조약 유보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이제는 인권조약의 유보의 유효성에 대한 통제는 주권국가의 손을 떠나 국제사회에 의해서 직접 행사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인권협약의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인권 보호 ·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국제인권재판소 설립과 현재 비엔나협 약에 조약의 유보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에 관한 내용을 추가 개 정하는 작업의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과제들은 인류가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 정이며, 인권문제를 전지구적인 보편적 문제로 규정하여 사실상 국제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인권개념의 ‘세대’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혜령(Kwon Hye R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56 No.-

근대이래 인권의 역사는 동시대 인민이 강력히 요구하는 권리와 자유의 주장을 규범화·제도화하는 과정과 다름없었는바, Karel Vasak은 이 인권투쟁의 역사에서 확보된 권리를 각각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으로 분류하여 이론화·대중화시켰다. 그러나, 권리의 세대구분론은 그 이론의 은유적·수사적 성격 때문에 찬반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1960년대 이후 탈식민화과정에서 등장한 제3세계 국가들의 새로운 권리주장이 ‘3세대 인권(third generation rights)’으로 명명됨으로써 이 새로운 권리범주의 국제적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3세대 인권은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본질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권리유형으로서, ‘연대’의 원칙에 근거한 집단적 권리로서 “개인, 국가, 공적·사적 결사, 국제공동체 등 모든 사회적 행위자들의 협력적 노력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었다. 3세대 인권에 대한 비판으로는 먼저, ‘세대’라는 ‘은유(metaphor)’를 사용하는 것이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들 수 있다. 또, 1, 2세대 인권과 3세대 인권은 전자가 ‘개인적(individual)’ 권리인데 비해 후자는 대체로 ‘집단적’ 권리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어떤 권리실현을 위해 집단적 행사방식이 필요하다는것으로부터 권리의 집단적 성격을 섣불리 추론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들이 국가적·국제적 공동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3세대 인권의 ‘연대’적 성격을 강조하고, 3세대 인권의 권리보유자의 하나로서 ‘people’을 강조하지만, 1, 2세대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연대가 필요하며, people 개념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한 강력한 비판도 제기된다.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과정에서 발생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선진국가들의 책임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저개발과 빈곤의 만연이라는 도전을 국제적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주장을 ‘인권’이라는 윤리적·규범적 근거로 정당화시키려는 시도가 바로 ‘3세대 인권론’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강력한 동시대적 필요와 요구가 새로운 권리로 제시되어 사회적 승인을 얻어가고 마침내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되어 이행되는 과정은 항상 논란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3세대 인권담론의 현재적 과제는, 동시대의 현실과 필요를 보여주는 하나의 유용한 설명기제로서 아직 해명되지 못한 쟁점에 대한 더 심화된 논의와 이론적 정당화를 거쳐 실행가능한 제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Since the modern era, the history of human rights has been nothing more than a process of normalizing and institutionalizing the claims of rights and freedoms that are strongly demanded by the contemporary people. Karel Vasak categorized and popularized the rights acquired in the history of human rights struggle as the first, second and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respectively. However, the generational approach of rights has been subject to controversy due to the metaphorical and rhetorical nature of the theory. Particularly, the Third World countries emerged in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from the 1960s have been claiming new rights and naming them as “third generation rights”, the debate over whether to recognize this internationally is continuing intermittently.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are a type of right that can demonstrate the essence of the universality, indivisibility, and interdependence of human rights as a collective right based on the principle of ‘solidarity’. It was defined as “the right to be realized only by the concerted efforts of all social actors, including individuals, nations, public and private associ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rst, as a criticism of the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the use of the “metaphor” of the “generation” is misleading the misunderstanding of the interdependence and indivisibility of human rights.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human rights and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also differ in that the former are ‘individual’ rights, while the atter are generally ‘collective’ rights. However, it can be criticized that it is necessary to avoid inferring the collective nature of rights from the fact that a collective way of exercising is needed to realize certain rights. As the new challenges facing modern society can not be solved without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olidarity’ of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is emphasized and the ‘people’ is emphasized as one of the right-holders of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However, there is a strong criticism based on the fact that solidarity i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first and second generation human rights and that the concept of people is unclear. In order to internationally acknowledge the responsibility of developed countries for economic inequalitie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roces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since the 1970s and to solve the challenges of underdevelopment and poverty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attempt to justify this political claim with ethical and normative grounds of ‘human rights’ is a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theory’. The process in which the strong contemporary necessity and demands of the human being are claimed as new rights and then it gets social approval and finally institutionalization is always accompanied by controversy. As a useful explanatory mechanism to show contemporary reality and needs, the present task of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discourse is to move toward a practicable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further discussion and theoretical justification of issues that have yet to be clar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