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옥시덴탈리즘

강희원(Hee-Won Kang)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9 人道法論叢 Vol.- No.29

인권이 인간이면 누구나에게 보장되고 또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라는 울타리를 넘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 요청이다. 적어도 현상황에서 규범적으로는 이것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특정국가에 있어서 인권의 실현은 그것을 당해국가에만 맡기는 것은 인권보장의 근본적인 요청에 반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절대적인 리바이던(Leviathan)이 없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인권보장의 근본적 요청은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지렛대로 작용한다. 강대국이 약소국내의 인권실현을 위해 정치적으로만 개입할 것이 아니라, 그 여건이 실현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도 인권의 보편성에서 요구되는 규범적 요청이다. 강대국은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도움을 빙자한 정치적 개입을 하려고 하였을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사실, 현대국제법은 이러한 국내개입의 문제를 방지하면서 국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불간섭의 원칙은 오늘날 국제사회에 확립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인권보장이라는 깃발 아래 부정하는 것은 강대국의 자의적 행동에 대한 저지를 천신만고 끝에 이룩해놓은 국제사회의 노력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이므로 이를 용이하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개별국가의 주권을 어느 정도 제약해서라도 인권보장의 보편적 실현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일의적으로 답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 누구나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이념이 지구적인 규모로 침투하여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 현대국제사회에는 각국이 정치적 이념, 군사력 및 이익이 뒤엉켜서 각축하고 있어 각론 차원에서까지 인권문제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인권이 현재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보편화」라는 문제와 현재의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인권관이 앞으로도 그대로 확대되어 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확대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약 현재의 인권관념에 있어서 「보편성」이 어떠한 힘이나 선입관 및 편견에 기초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또는 의사적인 보편성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보편적인 인권관(人權觀) 그 자체를 상대화하는 형식으로 장래 지구적인 규모로 보편화해야 할 보편성이란 무엇인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구현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지만, 인권에 있어서도 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범적 보편성」과 「사실적 보편성」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현상황에서 국제인권법은, 여러 국가들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세계통일국가가 구성되어 각 지역에 그것에 상응하는 균등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조성할 때까지는, 물론 일반국제법에도 유로아메리카중심주의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별국가의 구체적인 특수상황을 어느 정도로 부각시킬 수 있는 일반국제법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해서만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쩌면 국제인권법이 아직 현실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한 현단계에 있어서는 국제인권법의 적용에는 문명권(文明圈) 또는 문화권(文化圈) 간에 그 상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이를테면 「문제법(文際法, intercivilizational law)」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 “자기화(自己化)된 타자(他者)로서 옥시덴탈리즘”이 살아 숨쉬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의식하면서 오늘날의 국제인권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s treating serveral problems of the global universalization of the euro-americano-centralized contents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are Commonly defined, are the rights that belong to an individual or group of individuals as a consequence of being human. Although they refer to a wide continuum of values to be universal in character, in some sense equally claimed for all human being, it has raised a question, what kind of concrete contents they have in the individual case relating to a human-Rights violation. Answering to this question can become a matter of controversy. So far,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have been understood in the european concepts. We are trying to endorse every euro-americano-centralized value judgments on the ground(s) that Human Rights have been already universalized through out whole world. I would argue to call Noneuropean's way of thinking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 "accidentalism" in a similar context of Edward Said's Orientalism.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can be however differently commentated, especially according to a civilization sphere. It is not yet compromised, by whom, in which judicature, according to which procedure, with what kind of criteria etc. the Human Rights can be guaranteed in global level. In present situation it might be needed to interpret the Human Rights realistically. It can be call an intercivilizational law of Human Rights.

문화상대주의와 인권의 보편성 논쟁 -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필운,박선웅 연세법학회 2019 연세법학 Vol.34 N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what implications of cultural relativism and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debate have on human rights theory and human rights law.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first examined where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debate originated, and how cultural relativism raised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II). In addition, this article presents concretely the implications of the debate on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theory and human rights law (III). Finally, I concluded the above discussion (IV). The above discus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at human rights are is defined by culture. Second, it is controversial whether human rights have universal and general characteristics, but there is no theory that human rights inherently pursue universality. Third,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the nature of human rights and the pursuit of universality inherently in human rights. In order for human rights discourse to exert its power, human rights must constantly pursue universality.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human rights universality, not cultural relativism, in the establishment, enforcement and application of domestic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the judiciary should, in principle, make judgments in terms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in the application of domestic human rights law. Fifth,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s based on ambiguity. Habermas's theory of communication provides a procedure for pursuing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raises the possibility that members of the community can form and fill human rights without exception. In this sense, the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must be recognized. 이 글은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위하여 문화상대주의와 인권의 보편성논쟁이 인권법을 포함한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인권의 보편성 논쟁의배경을 검토하고, 어떤 맥락에서 문화상대주의가 인권의 보편성에 문제 제기를 하였는지 짚어본 후 인권이 보편화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조건 하에서 보편화 될 수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권의 보편성 논쟁이 인권이론과인권교육에 시사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이 무엇인지는 문화에 의해 규정된다. 둘째, 인권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특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이 개념내재적으로 보편성을추구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셋째, 인권이 문화에 의해 규정되면서 보편적인특성이 있다는 것과 인권이 개념내재적으로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서로 충돌하지않는다. 인권 담론이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인권은 끊임없이 보편성을 추구하여야한다. 넷째, 정부는 국내 인권법의 제정과 집행, 적용에 있어 문화상대주의가 아닌인권 보편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특히 사법부에서는 국내 인권법의 적용에 있어원칙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섯째, 인권 개념은 본질적으로 모호하다는 전제 하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론은 그 모호성을 보편성으로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권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이 그 모호성을인식하고 이를 부단히 구성하고 채우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정당성이 있다.

인권의 본질과 인권교육의 지향 탐구

김용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5 국제지역연구 Vol.29 No.1

이 글은 인권의 본질에 관한 성찰을 통하여 인권의 보편성 확장의 논리와 인권교육의 지향점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토대를 형성한다. 인권은 개별 인간의 인간다운 삶에 바탕을 두므로 개체귀속적이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의 인권은 보편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인권이 작동하는 현실세계에 보편성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면 국가주권과 문화집단의 다양한 전통과의 충돌이 발생하여 인권훼손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것은 인권의 상대성을 인정해야 해소 가능하다. 물론 인권의 상대성이 보편성을 압도하면 인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인권모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을 조정해 주는 관점으로서 상호성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인권보장의 국면에서 보편성을 우선시하되 상대성을 비례적으로 인정하여 균형점을 추구하는 인권논리가 상호성이다. 이러한 인권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개입, 난민, 인공지능과 같은 인권의 쟁점들에 접근하는 기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인권의 보편적 실현 가능성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 인권교육의 구현 원리로 적용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inquire the expansion logic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direction point of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forms the base of fundamental rights for ensure of human dignity. Human rights has the property of individual reversion as founded on humanistic life of every person. Therefore if it is human, they have ordinary rights because of human people and it is designated human rights based on universality. But in the case of limitless adaptation of universality to real world, a violation of human rights appears from collision between universality and a sovereign nation or traditional ethnic culture group.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acceptance to relativity of human rights. Certainly relativity overwhelms universality, so it is resulted in the deviation from essence of human rights. Thus a view of reciprocity for adjustment between universality and relativity is needed. The reciprocity pursues to equilibrium point that is premised on priority to universality in competitive aspects of human rights originated from two contradiction views. These nature of human rights can serve pivotal perspectives about issues of human rights, for instances humanitarian intervention, refuge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 it makes possible human rights education for universal realization of human rights.

국제법상 여성의 인권과 문화상대주의의 한계

李秉和(Byung-Hwa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3

국제인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발전을 이룬 국제법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국제연합에 의한 국제인권법의 발전은 제1세대ㆍ제2세대ㆍ제3세대의 권리로 구분되는데, 제1세대의 권리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기한 소극적 권리이고, 제2세대의 권리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기한 적극적 권리이며, 제3세대의 권리는 자결권ㆍ발전의 권리 등 인민 또는 집단의 권리를 말한다. 국제적으로 여성의 인권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된 것도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상이다. 모든 인간의 평등한 취급과 더불어 성에 기한 비차별을 규정한 일반적 국제문서를 비롯하여 여성에게만 특정된 문서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었으며,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남녀의 기회의 평등ㆍ형식상의 평등에 그치지 않고 결과의 평등ㆍ사실상의 평등을 요구하는 일보전진한 여성인권협약이면서 가장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한 국제인권협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은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열등한 지위에 놓여있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비교적 약한 문언과 체약국의 유보 및 협약 자체가 의도하고 있는 제한된 감시수단 등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하게 됨으로써 동 협약이 가지는 힘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키고 국내법이 부적절한 경우에 국제적인 기준 및 심사를 원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서구자유주의 국가들이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비서구진영의 인권억압적 체제를 비난하자, 이에 대한 대항으로 지역주의나 문화상대주의가 주창되기에 이르렀다. 즉 문화상대주의는 주로 서구자유진영의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절대적인 인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문화는 도덕적으로 평등하거나 유효하다고 보아 스스로의 국가적ㆍ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종교적 전통을 옹호하는 주장을 전개한다. 국제인권제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문화상대주의에 기한 소송제기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권리의 문맥에서 개인의 권리와 문화적 관행 혹은 문화적 기준이 충돌하는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문화상대주의에 기한 구체적인 사안들 중에서 여성의 권리와 관계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본래 문화의 개념은 매우 가변적이므로 특정한 문화나 관행이 여성과 관련된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법상 여성인권의 발전을 세대별로 구체화 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볼 때 국제인권법은 문화나 관행 및 여성의 생활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분야는 여성이 가장 열심히 활동해온 영역이며, 여성권리의 승인은 점차 개발의 모든 측면과 모든 수준으로 확대됨으로써 시민적ㆍ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대다수의 국가는 인권규약의 의무를 받아들인 위에 각자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이며, 문화적 전통에 기인하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대부분은 국가에 의한 직접적 침해가 아니라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약국은 그러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행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제법적 보편성 혹은 인권의 보편성을 지지하면서도 인권의 상대성이라는 이차적인 주장도 충분히 고려하는 이른바 완화된 보편주의의 채택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The I nt er nat i onal Human Ri ght s Law has been devel oped most remarkably as a part of international law after the World War Ⅱ.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itiated by the United Nations is classified into rights of first, second and third generation respectively: The rights of 1st generation are passive rights based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rights of 2nd generation mean positive rights based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rights of 3rd generation refer to civil or collective rights including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right of development. Internationally, women's human rights began to be dealt with as a critical human issue just after the end of World War Ⅱ. After then,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general international written conventions that provide the prohibi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and the equal treatment of every person, as well as specific written conventions applicable only to women. In particular,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considered a step forward of convention on women's human rights to require equality of results and factual equality beyond simple equal opportunity for men and women and formal equality. Moreover, it is most comprehensive and far-reach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However, women still take inferior positions to men across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s limitations in its applications due to relatively low enforceability, reservation in States parties and limited supervision means intended in said convention itself. That is why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s been adopted among States parties, so that the force of said convention can be relatively reinforced whil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judgments can be quoted and invoked if relevant domestic law is not appropriate. On the other hand, Western liberalist countries have emphasized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criticized system of non-Western countries tending to oppress human rights. As a part of resistance to such a wave from Western world, there have been many advocates for regionalism or cultural relativism. That is, as a part of criticism against universalism in Western liberalist world, the cultural relativism claims that there is no absolute human right at all and every culture is morally equal and effective to one another, in advocacy of respective nation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r historical, cultural and religious traditions. Ever-expanding coverag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leads to more legal actions according to cultural relativism.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women's rights, there have been a series of legal actions taken steadily due to conflicts between personal rights and cultural practices or criteria.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upon dealing with some cases concerning women's rights with regard to detailed issu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the basis of cultural relativism. Originally, culture has a wide variety of conceptual aspects, so it is not easy to find which meanings certain culture or practices may hav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ncerning women. Thus, this study makes further examinations in historical evolu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volves many questions in terms of culture or practices and women's life. Nevertheless, human rights is the sphere that women have been more committed to than anything else, and women's rights have been gradually more approved and extended into all aspects and levels of development, having significant effects on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human rights. Hence, most countries claim from their own original nature on the basis of accepted duties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 ‘북한 인권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위한 철학적 토대의 모색과 관련하여

장은주(Chang Eun-joo)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9 사회와 철학 Vol.0 No.17

이 글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올바른 접근법의 모색을 염두에 두면서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적 개입, 특히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이 글은 인도적 개입을 포함한 인권적 개입 일반이 의지하고 있는 인권 이념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인권 이념의 보편성을 자연법적이고 추상적인 보편주의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인정에 기초하는 ‘보편화 가능성’에 대한 규범적 기대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토대로 인권의 보편주의는 그 본성상 평화주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인도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마이클 월쩌의 접근법을 살피면서 그 도덕주의적 한계를 살핀다. 특히 주권이 지닌 고유한 규범적 차원 때문에 ‘정당한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 인도적 개입이 폭력적 도덕주의의 위험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국제 인권 정치를 ‘국제법의 입헌화’를 위한 기획의 틀 안에 위치 지우려는 하버마스의 시도가 지닌 의의를 살핀다. 그러나 이 글은 또한, 그 기획이 서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 질서의 실정성에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하면서,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의 맥락에서, 인권의 보편주의가 오용 없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현실적인 전제들의 마련에 대한 필요를 강조한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s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legitimacy of interference for human rights, especially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e context of searching the proper human rights approach to ‘human rights crisis’ in North Korea. First, in relation to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which backs up the interference for human rights includ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it stresses the pacifistic nature of the universalism of human rights on the ground that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must not be understood in the dimension of abstract and natural law like universalism, but in relation to the normative expectation of the ‘possibility of universalization’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between diverse areas of culture. Secondly, it discusses the moralistic limits of arguments of Michael Walzer about the legitimac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especially, in confront with the peculiar normative dimension of the sovereignty, the danger of militant moralism of it if it is understood only in the frame of ‘just war’. It is in this context, it tries to show, that the attempt of J. Habermas to position international politics of human rights in the frame of the project of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s can have a meaning. But, because his project seems to be somewhat blind to the positivity of the today's international order which has been constituted mainly by the West, this article emphasizes at the same time substantial preconditions for the realization of the universalism of human rights without the possibility of misuses. This must be true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context of interference for human rights problem in North Korea.

분단시기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 인권의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김경래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17 한반도미래연구 Vol.1 No.-

독일의 통일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분단 이후 지속된 서독의 독일 정책이 없었다면 그 우연한 기회는 통일로 귀결되지 될 수 없었다. 이러한 독일정책과 관련해 본 글은 서독의 대 동독 인권정책에 주목한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념대립으로 흐르는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서독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할 권리라는 인권에 대한 보편성은 결코 선험적, 초역사적인 것이 아니다. 인권 보편성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 관철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 보듯이 서구 패권의 정당화 논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 보편성은 현실에서 구체성을 바탕으로 재해석되고 첨가된 것이다. 즉 인권은 보편성과 상대성이 상호보완된 것이다. 서독은 동독 주민들을 위해 동독 정권을 인정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추구하면서도 동독의 인권 유린에 대해 문제제기와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서독의 대 동독 인권정책은 보편성을 추구하면서도 상대성을 인정하는 정책이었다. 서독의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지 체제경쟁에서 우위에 있다는 도구적 수단이 아닌 진정한 인권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인권의 상대적 보편성

윤이실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24 신학사상 Vol.0 No.206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이 1948년에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고 많은 국가에서 받아들여진 이래로 전 세계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발전과 함께 개인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 특히 사회 취약 계층 중에서도 소수자의 인권 보호는 국제 사회의 가장 시급하면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소수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배제는 많은 개인 및 집단에게 삶의 질 보장 문제뿐 아니라 생존의 문제를 안겨 주고 있다. 인권에 대한 선언과 인권 보장의 현실 사이의 요원함, 그 중심에는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논쟁이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는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이 이분법적으로 이해되는 상극의 개념이 아니라 인권을 설명하는 두 가지의 구분되는 성격이며, 상호 비판이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잭 도널리가 제시한 인권의 ‘상대적 보편성’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의 성격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며 소수자의 생존 및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인권 존중이 어떻게 삶에서 구현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Sinc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was adopted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1948 and accepted by many countries, there has been both policy development and personal efforts worldwide to protect human rights. However, the protection of basic human rights, especially those of vulnerable social groups and minorities, remains one of the most urgent and challenging tasks discus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experienced by minorities present not only a problem of ensuring quality of life but also a matter of survival for many individuals and groups. At the heart of the gap between declarations of human rights and the reality of their protection lies the debate over the universality and relativity of human rights. This study argues that the universality and relativity of human rights are not diametrically opposed concepts but rather two distinct characteristics that describe human rights, and that through mutual complementation, rather than through criticism, they can make a unique contribution to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particular, focusing on Jack Donnelly’s concept of ‘relativ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the study seeks to discuss how the nature of human rights should be understood and how respect for human rights should be implemented to ensure the survival and quality of life for minorities.

글로벌시대 주권과 인권에 대한 이해(理解)의 변화와 양자의 관계 정립

김소연(Kim, So-Ye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3

주권은 ‘15․16세기 경 유럽에서 절대군주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생성된 정치적․법적 개념’이다. 주권은 중세 말 근대 초의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질서유지 및 평화확보를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단일화되고 통일된 최고권력’으로, 법적으로는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최고권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권은 근대국가의 발전과정 속에서 군주주권론에서 국민주권론으로 전화(轉化)되는 모습을 보였다. 군주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권력의 부패화 경향과 군주 개인의 역량부족은 군주주권론을 한계에 봉착시켰다. 군주주권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근대시민혁명의 단초가 되었고, 이것은 다시 주권의 주체를 구체적 행동체인 군주에서 추상적․이념적 통일체인 국민으로 전화(轉化)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서 발전되고 여러 국가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민주주의 보급 당시 국민주권은 군주주권과 마찬가지로 투쟁적․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서 이해되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관철되어 보편화된 오늘날에도 국민주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국민주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원’이자, ‘국가질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라는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하여 주권의 주체가 국민 이외의 자로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주권이 가진 헌법적 의미와 주권이 가진 최종결정권으로서의 속성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변하는 것은 주권이 가진 절대성에 대한 부분이며, 이것은 ‘주권에 대한 구속력 완화’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화에 따른 주권의 구속력 완화는 ‘주권이 가진 절대성의 완화’, 즉 ‘글로벌화의 전개로 인해 주권(헌법제정권력)에 대한 국제법적 한계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주권의 소재가 군주에서 국민으로 전화(轉化)되는 과정을 인권의 측면에서 설명해보면, 이는 인권의 문서화(성문화)과정, 즉 자연권으로서의 인권이 실정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과정의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의 발전과정이 각국의 기본권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으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국제인권법의 형태, 즉 인권의 보편성을 국제적으로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인권을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글로벌화는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시대 인권의 보편성 강화 과정은 ‘전세계가 상호연결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기본권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확장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각국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 내지 독자성․고유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반드시 침해되지 말아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시대 주권의 구속력 완화와 인권의 보편성 강화라는 주권과 인권에 대한 이해(理解)의 변화는 양 개념의 관계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과거 주권과 인권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것은 주권이었다. 하지만 글로벌화에 따른 변화는 각 나라의 주권이 더 이상 자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완전한 틀로서 작용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주권과 인권의 관계에서 주권의 우위만을 계속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논의는 글로벌화에 따른 이러한 주권과 인권의 이해변화의 파급효에 대비하기 위해, 그 변화들을 당위적인 내용으로 해석하고 수렴할 수 있게 해주는 ‘규범적 기준’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법적인) 개념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자체가 가치판단을 가진 개념도 아니다. 어의(語義)적으로 풀이하면 그것은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영역에서 통용되는 세계적 기준’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주권의 구속력 완화와 인권의 보편성 강화에 따른 국내법․국제법의 질서변화에 있어서 적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 대상이 법규범(법질서)이라는 점에서 규범적인 가치로서 상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화에 따른 주권의 구속력의 완화와 인권의 보편성 강화가 모두 자국민의 기본권존중 및 보장을 위한 변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적․국제적 질서변화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규범적 가치’는 ‘인 권’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되어야 할 것이다. 주권과 인권의 관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작용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주권에 대한 인권의 극단적인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에 강조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주권과의 균형’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이 해당 ‘주권국가의 고유성’, 즉 ‘문화의 특수성’을 존중해주며, 그 안에 존재하는 보편적 가치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사회권의 인정범위 확대의 경향, 복수국적의 인정으로 인한 그들의 인권보장범위 확대의 경향, 개별 주권국가의 국내문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개별 주권국가의 인권침해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논의 확대 등을 이러한 예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비판적 분석 -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안으로 -

박상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24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7 No.3

이 논문은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한다. 인 권의 특성과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법률안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이 법률안 제2 조는 학교와 학생을 좁게 정의함으로써 어린이집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을 학생 인권의 주체와 범 위에서 배제시켰다. 둘째, 이 법률안 제8조 내지 제25조는 학생 인권을 유형별로 자세히 제시했는 데, 인권의 우선성으로 인해 학생의 ‘인권’이 교원의 ‘법적 권리’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하거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중복해 규정했고, 또한 너무 구체적 사례를 학생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생활지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이 법률안은 제30조 내지 제33조에서 학생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 에 대해서만 규정했고, 권리 제한의 목적과 방식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생 인권만 보장하는 법률이 아니라 학생, 보호자,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을 모두 함께 규정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법률은 학교와 학생의 범위를 어린이집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교육과 학교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각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교권으로서 수업권과 생활 지도권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정의한다. 그리고 이 법률은 학생 및 교사의 권리 침해 사건의 조 사,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학교 구성원 권리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법령으로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목적과 방식을 규정한다.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Bill on the Protection of Student’s Human Rights’(BPSHR) and discusses alternatives. This BPSHR has several limitations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and basic principles of human rights. First, Article 2 of BPSHR narrowly defines schools and students, thereby excluding children in daycare centers and out-of-school youth from the subject and scope of student human rights. Second, Articles 8 to 25 of BPSHR present s tudent human r ights in detail by t ype. But since the ‘ human rights’ of students take precedence over the ‘legal rights’ of teachers due to the priority of human rights, there is a high risk of conflict with teachers’ right to education or infringement on educational activities. In addition, this BPSHR duplicates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by stipulating too specific cases as student rights, it is highly likely to discourage teachers’ guidance of their lives. Third, Articles 30 to 33 of BPSHR only stipulat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tudent Human Rights Center and do not stipulate the purpose and method of restricting right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enact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chool Members’(APRSM) that stipulate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all school members, including students, guardians, and teachers, rather than a law that only guarantees students’ human rights. This APRSM expands the scope of schools and students to include children in daycare centers and out-of-school youth, focuses on education and school life, stipulates in detail the contents of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member, and clearly defines the meaning and contents of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guidance of life as school rights. In addition, this APRSM establishes the ‘School Member Rights Center’ to consistently handle investigation, relief, and support work for cases of violation of the rights of students and teachers, and also stipulates the purpose and method of restricting the rights of members by law.

인권과 신학의 구조적 일치성

김형민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9 기독교사회윤리 Vol.18 No.-

인권의 보편적 논증가능성은 현대 인권이론의 핵심주제이다. 종종 신학적 인권논증이 거절되는 이유도 인권의 보편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권의 보편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치중심적이며 종교적 최종논증 대신 종종 실용주의적 잠정논증이 시도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철학적, 신학적, 법적 최종논증 사이에서 형식적 유사성을 관찰한다. 법학에서 말하는 인권표준의 형태나 에큐메니칼 사회신학이 시도했던 인권목록의 형성들이 그 예이다. 신학적으로 렌토르프의 신학적 인권론이 실용주의적 입장의 하나라고 하겠다. 렌토르프는 인권을 교리적 최종논증으로 환원하려는 일방적으로 태도를 비판한다. 대신 신학과 인권 사이에서 인권으로서의 자유의 구조적 일치성을 추구한다. 그는 인권의 논증보다는 실천의 우위성을 강조하고 모든 형태의 교리적 사고의 극복을 시도하면서 신학이 다원적 현대사회 속에서 인권이념의 합의 가능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한다. Die universale Begründbarkeit der Menschenrechte ist eine Hauptfrage der gegenwärtigen Menschenrechtstheorie. Der Grund, oftmals theologische Begründung der Menschenrechte abgelehnt zu werden, liegt darin, daß sie keine Universalität der Menschenrechte garantieren könnte. Um die Schwierigkeiten bei der Begründung einer allgemein verbindlichen Menschenrechte auszuweisen, ist im diesem Beitrag der pragmatische Ansatz entwickelt und diskutiert worden. Er beobachtet die formale Anlaogie zwischen der philosophischen, theologischen, rechtlichen Letztbegründungsmodellen. Beispiele für einen solchen Vergleich sind das Unternehmen der Menschenrechtsstandards im Völkerrecht und die durch eine ökumenische Konsultation aufgestellten Menschenrechtskataloge. Das theologische Interpretationsmodell von Trutz Rentorff ist ein Beispiel für den pragmatische Ansatz. Gegenüber dem Versuch, die Menschenrechte rein theologisch-dogmatisch herzuleiten, wendet Rendtorff ein. Ihm scheint die Frage interessanter, ob die Menschenrechte mit einer christlichen Auffassung von Welt und Gesellschaft struktuell übereinstimmen. Dabei betont er Primat der Praxis und Absage an jede Form des Dogmatismus und bemüht er sich, aus den unterschiedlichen und historisch bedingten Begründungsmodellen der Menschenrechte heraus eine gemeinsame ethische Struktur zu suc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