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을 위한 연금분할제도의 개선방안

이정우 한국사회보장학회 2003 社會 保障 硏究 Vol.19 No.2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인간상의 추구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팽배로 인한 부정적 사회현상으로서 이혼 등 가족해체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혼은 가정이란 생활공동체의 해체에 따른 부부 공동의 문제를 의미하게 되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혼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여성에게 편중되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혼인기간 중 육아와 가사의 책임을 주로 담당해 왔던 여성의 경우 이혼은 소득활동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각종의 경제적 애로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인생의 후반부로까지 이어지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금분할제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연금분할제도란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수행한 제반의 일역할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혼인기간 동안 획득한 연금의 수급권을 이혼 시 동등한 비율로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재혼 시 분할연금 청구권의 효력중지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여성의 노후빈곤문제는 생애주기의 전반적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이익이 이혼이라는 변수와의 상승작용을 통하여 첨예하게 나타나게 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은 빈곤의 원인별로 다양한 정책들의 개발과 상호간 유기적 기능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되며, 따라서 연금분할제도는 그와 관련한 제반의 대안들 가운데 하나로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연금분할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한 목표체계로서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보장 그리고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출산 및 육아활동에 대한 연금가입기간 인정과 이를 연금분할의 대상에 포함, 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의 실시 그리고 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체계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완전히 소득비례형 연금제도로의 전환 또는 현행의 급여구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보편적 기초소득보장장치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The so-called new life-style is widely accepted by the nation which pursues the individualistic and independent character of human-beings. However, as a negative aspect of this phenomenon the family relationship become more and more fragile and the cases of divorcement have increased rapidly. For securing old-age income for the divorced women the Pension-Splitt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since 1999 as a component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system has institutionalized with the purpose that in case of divorcement the couple should divide the pension right equally which was acquired during the marriage years. Despite of the contribution for the income security of the women the Pension-Splitting system has been since its introduction an object of criticism especially from many social (especially women's) organizations and thus been a persistent agenda in academical and political debate. The main points for criticis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division of pension right does not take place immediately at the time of divorcement, but later at the time that each couple reaches the pensionable age(60 years). Sometime this leads to the negative results that the pension-division right of the women will not be realized if the divorced spouse is disabled or dead on the course of coverage. -The payment of pension which was acquired from the division of pension should be ceased in case of remarriage. The main principles for searching the reform strategy of the Pension-Splitting system are as follows: the endowment of equal economic value against the role division between the couple, guaranteeing economic independence after divorcement and the financial neutrality of the pension system. Under this principles this study has suggested the following proposals: The division of pension should be completed at the time of divorcement - The pension right which was acquired from the divorced spouse must be treated as a individual pension, not as a derived pension. Furthermor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hat both individuals can, after divorcement, acquire enough pension to prevent the poverty and secure the income standard in old age. - The pension credit system for the child-rearing activities should be introduced. And it must be included as an object of the pension division.

국제이혼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이병화(Lee, Byung-Hwa)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7

세계적으로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개인활동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면서 가족관계도 점차 국제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혼인·국제이혼·국제입양 등 섭외적 가사사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이혼사건에 대한 소송제기가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경우는 물론 외국인이 우리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사건을 규율하는 각국의 법제는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원활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급증하는 국제이혼사건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입법 및 판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이론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제이혼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각국의 국내실질법상 이혼제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법상 이혼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국제적 재판관할권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재판관할권이 인정된 법원은 국제이혼사건을 규율할 준거법이 어느 국가의 법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한 국가에서 선고된 이혼판결의 효력이 과연 다른 국가에서도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본고는 국제이혼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영국·독일·프랑스·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실질법상 이혼제도에 관하여는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사법 및 국제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국제이혼사건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 국제사법규정 및 국제이혼관할의 구체적 기준으로서 주소지국관할·본국관할·상거소지국관할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국제이혼의 준거법결정에 관하여도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 국제사법규정 및 국제이혼준거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점으로서 이혼준거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 이혼준거법과 반정의 문제, 이혼준거법과 본국법결정의 문제 등을 다각도로 다루고 있다. 끝으로 외국이혼판결승인과 관련하여 입법례와 민사소송법규정 및 외국이혼판결승인요건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요컨대 본고는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주로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되, 이와 관련하여 이혼에 관한 실질법규정 및 국제민사소송법의 견지에서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더욱 급증하게 될 국제이혼사건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이론정립을 모색하고자 한다. As an international exchange becomes more active and individual activity expands globally, family relationships are gradually becoming global. Accordingly, domestic cases on foreign relations such as international marriage, international divorce, international adoption, etc. are rapidly increasing. In particular, since filing of a lawsuit in regard to international divorce case is remarkably increasing, foreigners are increasingly getting a divorce decree in our courts, as well as our people are in foreign lands. However, since legislation governing divorce case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it is usually difficult to address it in every specific case. As a result, it is imperative to analyse legislation and precedents on this and establish systematic theory based on this in order to deal with rapidly increasing international divorce case rationally and effectively. It is, above all, necessary to figure out accurate divorce institutions in terms of domestic substantive law in each country, in order to address effectively international divorce case like this. In addition,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the court where divorce suit is filed h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erm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which country’s law is an applicable law to govern international divorce case in the court granted jurisdiction. Furthermore, it should be discussed, in depth, whether the force of divorce judgment decreed in one country is admitted as a valid one in another country.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udy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regard to international divorce case. It briefly mentions the institution of divorce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China, Japan and Republic of Korea.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legislation case as to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divorce case in ligh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law of civil procedure; and jurisdiction in country of residence, that of native country, and that in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as specific criteria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divorce jurisdiction. Furthermore, in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for international divorce, this research deals with legislation cases in each country and issues related with the applic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governing law for international divorce, such as application scope of governing law for international divorce; governing law for divorce and renvoi;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for divorce and native country’s law. Finally this research examines legislation cases, specific articles on the Civil Procedure Code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foreign divorce judgment, in relation to the approval of ruling in foreign divorce. In short, this article seeks to establish comprehensive theory to address, more systematically, international divorce cases which might increase rapidly in the future, by comparing our own legislation with other countries’ substantive law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law of civil procedure, while looking into international divorce case in term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에서 이혼법의 변화 - 한중일 비교

소현숙(So, Hyunsoog) 호서사학회 2020 역사와 담론 Vol.0 No.94

본 논문에서는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이혼법의 변화를 일본과 중국,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검토하였다. 근세 동아시아에서 이혼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의미했고, 남편은 아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강행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여성은 이혼 제기 자체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이혼관행이 변화를 맞게 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근대적 이혼법이 도입되면서부터였다.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문명사회로 거듭나고자 했던 한·중·일의 개명 엘리트들은 유교 규범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가족개혁을 통해 문명국가로 나아갈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들은 강제결혼을 비판하고 연애와 결혼, 이혼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동아시아 삼국 중 근대적 이혼법이 가장 먼저 도입된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에서는 일련의 입법 활동 끝에 1898년 〈일본 민법〉이 제정되었고 여성의 이혼청구권이 법적으로 승인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이혼법은 아내의 간통만을 이혼원인으로 삼는 등 성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보수적인 색채를 띠었다. 그에 비해 중국에서는 반식민지 상태에서 가속화된 국민당과 공산당의 체제 경쟁 속에서 여성들의 권리가 강화된 이혼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1931년 〈중화소비에트공화국혼인조례〉는 이혼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가장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혼한 여성에 대한 보호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였다. 식민지 조선에서 이혼법은 일본 민법이 의용되었지만, 일본에서 보다 더 보수적으로 해석 적용되었다. 일제는 조선의 낮은 ‘민도’와 ‘관습’을 고려한다는 미명하에 이러한 보수적이고 성차별적인 법 해석을 정당화했다. 요컨대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 삼국의 이혼법 변경 과정을 비교해 봄으로써, 서구 근대를 모방하고자 하였으나 가족의 영역에서는 일본적인 것을 지키고자 했던 일본적 근대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완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완고한 일본법에 더하여 식민지적 차별이 덧씌워진 조선에서 근대적 변화가 얼마나 제한된 가능성 위에서 펼쳐져 갔던 것인지를 조망할 수 있다. This paper compares the cases of Japanese, Chinese, and colonial Korean divorce law during the East Asian modern transition period. In the East Asia of the early modern period, divorce meant that a husband abandoned his wife and could force a divorce even if she did not agree. On the other hand, it was difficult for women to file a divorce. This divorce practice changed with the introduction of modern divorce law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The elites of these three countries, who sought to modernize their nations to stave off the threat of imperialist invasion, conducted family reform and criticized Confucian norms. As a result, forced marriage was criticized, and the freedom to love, marry, and divorce were advocated. Japan was the first country to adopt modern divorce law of the three. After a series of legislative activities, the government of Japan enacted a civil law in 1898 that legally granted women the right to divorce. Japanese divorce law, however, was conservative and sexist, recognizing adultery committed by the only wife as the reason for divorce. In China, divorce legislation was enacted that defended women"s rights during strife between the Nationalist and Communist parties. In particular, the 1931 Ordinance of the Marriage of the Soviet Republic of China not only contained the most radical content emphasizing the will of the parties in divorce, but it also actively defended women"s rights by inserting protection provisions for divorced women. In colonial Korea, divorce law was applied via Japanese civil law, but the same legal provision was interpreted more conservatively in the colony than in Japan. The civilization gap between Japan and colonial Korea that was created by the terms “the standards of the people”(mindo) and “custom” justified this conservative and sexist interpretation of the law. In short, by comparing the divorce laws of these three countries, we can understand the level of conservatism of Japanese modernity, which tried to imitate Western modernity. Japan attempted to maintain the norms of the Japanese family and limited modern changes in colonial Korea, which experienced discrimination.

위장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 -대법원 2017.9.12. 선고 2016두58901판결을 중심으로-

김두형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3

위장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 조세법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경우에 우선 위장이혼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위장이혼이 가장행위로 판명되면 이혼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고 재산분할은 혼인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전된 재산 전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이혼 당사자의 형식적 이혼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가장이혼을 쉽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위장이혼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유효한 이혼이라고 보고 있다. 정당한 이혼의 경우에도 그로 인한 재산분할이 적정액을 넘어 과대하게 이루어진다면 재산분할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과대 부분은 사실상 재산의 무상 이전과 다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과세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당한 이혼의 경우에는 과대한 재산분할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재산분할로 인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은 대부분 위장이혼의 경우라고 짐작할 수 있다. 위장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논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증여 과세의 취지를 살려서 과대한 재산분할에 증여의 개념을 바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을 조세회피행위로 인식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과세요건사실로 구성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 중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태도에 논란이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보다 완전포괄주의 증여 개념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리적으로도 간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해당 재산분할액이 적정수준을 넘어 과대한지 여부에 달려있음에도 현재 이를 판단할 법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복합적 성질에 비추어 일률적으로 객관화하기 곤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적정 재산분할액을 평가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넘는 과대 부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할지를 고민해야 하지만 기술적으로 쉽지 아니한 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과세행정에서 위장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석론이 아니라 입법상 조치로서 재산분할액이 민법에 따른 정당한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이혼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 중 과대부분은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본다는 증여의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최소한 위장이혼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선언적․상징적 명문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In the case of property division due to false divorce, if you look at how to treat under the tax law, you should first assess whether the false divorce constitutes the sham transaction. If the divorce is recognized as the sham transaction, the legal effect of the divorce is denied and the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spouse free of charge in the marital state, making the entire assets subject to gift tax. The Supreme Court's ruling says a divorce is valid under civil law, even if it is for tax avoidance in respect of the divorce party's formal intention. However, even in the case of a legitimate divorce, if there is too much division of property due to divorce, the portion is different from the purpose of the division, which is equivalent to free transfer of property. Nevertheless, the case of a legitimate divorce is hard to think of excessive wealth division. From this point of view, one can assume that most of the issues of taxation of gift taxes due to the division of property are cases of false divorce. How to construct the taxable logic of gift tax on false divorce and property division should be considered in two respects. One is to directly apply the concept of giving to excessive wealth division of property by taking advantage of the purpose of comprehensive tax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The other is the method of taxing assets beyond the proper scope by applying the substance over form rule by recognizing them as tax avoidance. Better, I think it is reasonable and legally concise to regard gift tax taxation as possible under the gift concept of comprehensive tax rather than applying the controversial substance over form rule. However, whether the gift tax is imposed on the property acquired by the property division depends on whether the property division is appropriate, but there is no legal standard to measure it at present. Therefore, it is not technically easy to evaluate the legitimate property division in specific case and to capture the part that exceeds the appropriate property division as the gift tax.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tax the gift tax on the property division due to the false divorce in the taxation administration. In order to solve this fundament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gulation that the excess of the amount of the property acquired by the divorce should be regarded as the property acquired by the gift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if the amount of the property division is recognized as a legitimate range according to the civil law, not the interpretation theory. Or at lea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declarative and symbolic prestigious regulations to prevent tax avoidance due to false divorce.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 파탄주의로 전환을 위한 부부간 부양의무의 재해석 -

엄경천,김광재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0

Marriage can be defined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man and a woman sharing life and enjoying sex. Children born through the institution of marriage between a man and woman are officially recognized as the legal children of the couple, and the couple formulate an economic community. If any part of the couple dies, then his or her possessions are inherited by the surviving spouse and children. Marriage is a sexual and economical union of a man and woman that is socially accepted. The legal character of marriage is a legal continuous status agreement that combines a socially accepted spouse agreement that a man and woman can engage in exclusive sex, give birth to children, and raise them; an in-law agreement to pledge to treat the family members of the spouse’s siblings as one’s own family; and a support agreement to work together for the needs that are essential for maintaining survival. The freedom of marriage includes the freedom to freely form marital relations (freedom of marriage), engage in independent marriage life, and the freedom to dissolve marital relations (freedom of divorce). As long as marriage is viewed as a lasting contract while allowing its dissolution, if there is value of remaining assets to be shared and protected fairly when the economical community is dissolved, then it is necessary to give consideration for survival after divorce (support after divorc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for the reason of divorce according to court rulings pursuant to Civil Act Article 840 No. 6,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is that unlike foreign countries, Korean laws cannot be interpreted as the so-called ‘no-fault divorce’ system because there are no systems in place for support after marriage. However, the nature of marriage can be reviewed again, and the interpretation of Civil Act Article 826 Paragraph 1, which prescribes the duty of support between spouses, and Civil Act Article 977, which prescribed the level and method of support, can also be realized in our legislation after divorce. The freedom of marriage also includes the freedom of divorce, and the freedom of divorce can only be fair to both parties when there is consideration for survival after divorce (support after divor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freedom of marriage that includes support after divorce and the freedom of divorce will be realized according to the aim of the Constitution Article 36 Paragraph 1 through the feasible interpretation of our Civil Act. 남녀가 삶을 공유하고 성을 향유하는 것을 제도화한 것을 혼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가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낳은 자녀는 부부의 법적인 자녀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생존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된다. 혼인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남녀의 성적·경제적 결합이다. 혼인의 법적 성질은 남녀가 성행위를 독점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배우자 계약,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피붙이를 내 피붙이와 같이 인정하겠다는 인척 계약 및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요를 공동으로 도모하겠다는 부양 계약이 결합된 법정의 계속적 신분 계약이다. 그리고 혼인은 시간적 한계를 정하지 않은 유효기간이 일생 동안인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결합이다. 혼인의 자유는 자유롭게 혼인관계를 형성하고(결혼의 자유), 주체적으로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혼인관계를 해소(이혼의 자유)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혼인을 항구적인 신분 계약으로 보면서도 그 해소를 허용하는 이상 경제적 공동체를 해소할 때 잔존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생존에 대한 배려(이혼 후 부양)가 필요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법제에서는 외국과 달리 이혼 후 부양이라는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른바 파탄주의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혼인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부부간 부양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1항과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77조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 법제에서도 이혼 후 부양을 실현할 수 있다. 혼인의 자유에는 결혼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혼의 자유도 포함되고, 이혼의 자유는 이혼 후 생존에 대한 배려(이혼 후 부양)가 전제되어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할 것이다. 우리 민법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혼 후 부양 제도를 정립하고, 이혼의 자유가 헌법 제36조 제1항의 취지에 맞게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기혼여성의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오지혜(Oh Ji hye) 한국가족학회 2015 가족과 문화 Vol.27 No.1

최근 한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과 이혼 사유의 다양성은 이혼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요구한다. 특히 핵가족 체제아래에서 증가되는 부부관계 중요성과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은 가정 내 차원 또한 고려한 이혼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적 요인이나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같은 ‘가정 외 요인’과 가족관계 및 가치관과 같은 ‘가정 내 요인’을 개별적으로 다루어온 기존연구는 이혼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며, 기혼여성의 이혼태도에 ‘가정 내 요인’과 ‘가정 외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총체적인 경험분석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1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기혼여성 응답자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기혼여성의 이혼 태도이고, 독립변수는 부부관계, 가족관계, 전통적 가치관,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구성 된 가정 내 요인과 경제상태 및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포함한 가정 외 요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치관 요인을 고려하게 될 경우 기혼여성의 이혼태도에 영향을 미쳤던 연령효과와 가구소득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지고, 관계적 요인을 고려하면 남편의 학력효과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여성의 이혼태도는 가정 내 요인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 보다는 개인주의 가치관이 기혼여성의 이혼태도에 더 큰 영향을 끼쳐 한국사회의 이혼은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에 의한 것으로 이해됐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전통적 가치관과 함께 혼재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히 시댁과의 관계가 기혼여성의 이혼태도에 매우 유의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한국 특유의 전통적인 가족문화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 변수의 효과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 부부생활의 갈등이나 만족이 이혼을 설명하는 중요 변수 임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앞으로의 이혼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징, 가치관의 변화, 가족 및 부부관계라는 다각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가정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 모두를 고려한 총체적 분석이 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An increase in divorce rates and the diversity of the reasons for divorce in the Korean society accentuates the emergence of a multidimensional approach for comprehensive analysis. The increase of the importance of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the spread of values of individualism under the family structure of industrial society require a further explanation starting from the household. However, existing researches on phenomenon of divorce have been individually focusing on the external factors and the internal factor. This provides only fragmentary understanding for divorce. In such context, this paper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on divorce and put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analysis of the whole experience that takes into account both external factors and internal factors of the household. An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target married women respondents with using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data in 2011. As the dependent variable, attitudes toward divorce of married women were considered an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marital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hip, the values were considered. The results showed that when considering the factors of values, the significance of household income and age effect were eliminated, while the relationship factors, the effect of education of husband were appeared to change. That means that attitude toward divorce can be greatly influenced by internal factor rather than external factor. In addition, values of individualism had a significant impact on divorce attitude formation of married women rather than traditional values. Therefore, divorce in Korean society can be seen as a result by the diffusion of individualism. However, attitudes toward divorce were appeared when both individualism and traditional values were mixed together, especially the relationship with family of husband which has a highly significant effect on the attitude toward divorce of married women. This result confirmed the fact that the family’s traditional culture still exists. Lastly, despite controlling all variables, there was significant impact of marital relationship variables, confirming that satisfaction and conflict of married life are important to explain divorce.

부모의 이혼과 자녀문제

정상규(Jung Sang Gyu),강국진(Kang Guk Jin)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0 인권복지연구 Vol.- No.8

최근의 경향으로 볼 때, 해마다 증가하는 이혼율은 가정이외의 사회적인문제로도 심각하게 문제시 되고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므로 결혼생활이 파멸되면 가정은 파멸에 따른 고통을 격게 되기 마련이며, 특히 자녀가 겪는 충격은 더 심각하고 복잡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혼율의 급증 대한민국이 그동안 경제 및 사회발전과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에의 길이 열리면서 부부의 이혼사례도 증가일로를 걷고 있어 하나의 사회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의 이혼의 실태를 문헌조사해본 결과 총 이혼자수가 1970년부터 1990년까지의 20년간 약 4.3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이혼부모들은 부모의 이혼을 자녀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이혼하며, 그들의 이혼을 자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지에 대해 걱정한다. 이런 현상은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을 언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이혼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모의 이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신들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혼 이후의 생활의 변화를 부모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할 필요도 있다. 그러므로 이혼가정의 청소년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개별사회사업이나 집단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다. When you view the recent trend, the divorce rate increased each year in addition to the family as a social problem is being seriously questioned. Because the couple to divorce if marriage ruins of homes destroyed is what happens to gyeokge pain, the suffering, especially children, the impact will be more serious and complicated. Rapidly aging society, low birth rate of divorce in the meantime, the Republic of Korea, with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advancement of women in the couple’s divorce case opens the length of the rising and walking no one can do sahoemunjera. According to the divorce of the parents raised the issue of children and the reality of Korea’s divorce document examination, the total number of divorces from 1970 to 1990 approximately 4.3 fold increase in 20 years showing reduced, but the situation since 2000 Is. Most children with divorced parents explain to their parents’ divorce without a divorce, and divorce of their children to be aware of what I’m worried about. Because of this phenomenon are not sure that their children are young to think or divorce of parents to their children know how to explain it because you will appear. So young people to adapt to the situation to help divorced parents with a description of the divorce he has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feelings, it is desirable enough. Also, after divorce, change of life to share with their parents may need to be re-week. Therefore, direct young people in divorced families are targeted by individual social workers or the collective leadership that we need to have done.

이혼여성의 이혼 결심까지의 심리적 과정 분석

김은정,강갑원 한국가족관계학회 2017 한국가족관계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7 No.-

본 연구 목적은 이혼 여성의 이혼결심에 작용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이혼여성의 이혼 결심 이유에 작용하는 심리적 과정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이혼여성 3명을 심층 면담한 자료와 성격검사의 자료를 토대로 Wolcott(2002)가 제시한 기술(description)-분석(analysis)-해석(interpretation)과정에 따라 나선형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령은 48~55세이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이혼한지 4~15년이 경과하였고,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이혼여성으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다. 자료수집은 2017년 4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별 심층면담 1~2차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면담 전에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고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와, mp3, 현장노트, 이메일, 전화, sns를 사용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취한 뒤 그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전사 내용을 토대로 심리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혼을 결심하는 데는 단일 이유뿐만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유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혼결심 이면에는 표면적으로 들어난 결정적 사건 외에, 결혼생활 과정에서 나타난 상황과 이유들이 상호작용하여 갈등구조에서 개인의 패턴 양상이 나타나는 심리적 과정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혼결심에 이르기까지의 표면적 이유와 이에 이르기까지 작용한 심리적 과정을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혼여성의 이혼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삶과 그 이면에 있는 원인을 파악해 봄으로써 이혼여성을 위한 이혼 전 상담, 이혼 전후까지의 심리적 정서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 입안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고,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부부의 교육 자료나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의 상담, 이혼의 예방 교육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협의이혼 거부 시 재판상이혼절차에서 협의이혼약정 및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에 대한 검토

오시영 대한변호사협회 201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14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property is not legally-enforceable if the conditions, such as divorce by agreement, is not fulfilled in the case where one of parties applied to the Family Court for a divorce while the other partyclaimed for the division of property according to the promise to divorce by agreement, thus a case where one party of the spouse refused to divorce by agreement and refused to follow the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property, even though both parties had previously agreed to divide the property,according to the divorce by agreement. However, this ruling of the Supreme Court appears improper. The Korean Civil Act recognizes that “a right upon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is effective if one of parties, who can be disadvantaged after the fulfillment of condition, interfere with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It is unfair if one of the spouses, who had already agreed to divide the property and promised to divorce by agreement, refuses to divorce by agreement to avoid a disadvantage in following the agreement of the division of property. Accordingly, it is proper to recognize that the agreement to divide the property according to the promise to divorce by agreement, assuming that a condition is fulfilled, where one of parties has applied to Family Court for a divorce based on causes for judicial divorce, and judicial divorce is accepted by the Family Court. In this case, the ruling should be overruled. 우리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동시에 재산분할약정을 하였으나 약정한 부부 일방이협의이혼을 거부하면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에 타방이 재판상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약정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조건부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조건(협의이혼)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이실효되었다며 재산분할약정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해 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조건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받을 자가 조건성취를 방해하여 조건불성취를 이룬 경우 이는 부당하기 때문에 조건성취를 의제하여조건부권리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법원 판례대로,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하기로 약정한 자가, 재산분할이라는 불이익을 피할 의도로 협의이혼을 거절할 경우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게 되면, 이는 계약을 위반한 자를 법이 보호해주는 것이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거절한 자에게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 타방이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타방이 주장하는 협의이혼약정 시 함께 체결한 재산분할약정대로의 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은변경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이혼한 직장남성들의 생활습관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박민우,정태흠,김창섭,김문찬,이득기 대한가정의학회 2009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30 No.10

연구배경: 이혼율이 증가하는 현실속에서 이혼한 남성들의 생활습관과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들에 비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가 계획되었다. 방법: 2004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의 한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직장 남 성 11,855명 중 이혼상태에 있는 108명과, 결혼상태에 있는 10,177명 중에서 이혼상태의 남성과 동일한 연령대에서 무작 위 추출한 400명의 생활 습관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비 교하였다. 결과: 결혼군과 이혼군의 평균 나이는 각각 47.1±5.8, 47.0±5.6 세 였고 신장은 결혼군이 170.2±6.0 ㎝로 이혼군의 168.7±6.4 ㎝보다 유의하게 컸다(P=0.022).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서 이완기혈압은 결혼군과 이혼군에서 각각 74.9±9.6 ㎜Hg, 77.2±11.6 ㎜Hg로 이혼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33) 이완기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이혼군이 결혼군에 비해 1.88배 (95%CI, 1.06-3.32) 높았다. 체질량지수, 수축기혈압, 총콜레 스테롤, 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 공복혈당은 차이가 없었 다. 이혼군에서 음주자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P=0.097). Gamma glutamyltranspeptidase (GGT)는 결혼군 과 이혼군에서 각각 35.4±37.8 IU/ℓ, 51.4±65.9 IU/ℓ로 이혼군 에서 유의하게 높았고(P=0.017), GGT가 증가할 가능성이 이 혼군이 결혼군에 비해 2.02배(95% CI, 1.27-3.22) 높았다. 흡연 자,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이혼군에서 유의하게 많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는 이혼군에서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수준과 월수입은 이혼군에 서 유의하게 낮았다. 결론: 이혼한 남성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남성들에 비해 이 완기 혈압이 높았고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Background: Considering the unhealthy lifestyle observed in divorced men, we planned this study to compare the lifestyle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between married and divorced man. Methods: A total of 11,855 male workers took a health check-up in a University Hospital in Ulsan from March to December 2004. One hundred eight workers were recognized to have checked affi rmative on "divorced" check item on the marital status and 400 workers were matched for age and randomly selected from the "married" 10,177 workers. Comparison was performed between the two groups with the results of the main laboratory data and self-recorded life style questionnaire. Results: The divorced men were shorter in height than the married men (P = 0.022), and showed significantly higher diastolic blood pressure (P = 0.033) and gamma-glutamyl transferase (P = 0.001). In lifestyle, the divorced men had signifi cantly lower educational level, lower monthly household income, higher smoking rate, and more frequent irregular meals than the married men. Divorcing had 1.88 times the odds of having higher diastolic blood pressure compared to staying married. Conclusion: The divorced men had poorer lifestyle and higher diastolic blood pressure than the married 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