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실태와 배경

윤황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9 평화학연구 Vol.10 No.1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North Korean response to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with focus on the realities and the backgrounds of North Korean. Following these research objective, the results of this thesis analyzed as below comprehensively. First,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is 'Denuclearization․Openness․3000' plan. It is that once North Korea abandons its nuclear program and chooses the path to openness, we can expect to see a new horizon in inter-Korean cooperation, and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will provide assistance so that we can raise the per capita income of North Korea to US$3,000 within 10 years. But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is based on the negative evaluation of the engagement policy(namely Sunshine Policy and Peace-Prosperity Policy) in the Kim Dae-jung and the Roh Moo-hyun governments for the past decade. Second, the burning question now is how North Korea will respond about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But North Korea from the start of Lee Myung-bak Government continues to deny and to accuse Lee's North Korean policy. Namely North Korea accuses Lee's North Korean policy of neglecting its duties to implement the framework agreement that was agreed on the 6.15 Joint Declaration and 10.4 Summit Declaration and threatens strong reaction unless the commission made the clear position of how to implement the agreement. Third, the negative response of North Korea show the strange behavior with the negative effect on inter-Korea relations. Because North Korea feels Lee's North Korean policy is trying to put its regime in a critical condition, and North Korea feels that Lee Myung-bak Government is trying to destroy its regime with them. Under this background, also the negative response of North Korea have emerged that North Korea wants to increase its negotiation power and is calling for more sincere attitudes from the South Korea. Similarly, Lee Myung-bak Governmen is reacting negatively to the North Korea's response, and continues to ignore North Korea's calls for the implementations of the 6.15 Joint Declaration and 10.4 Summit Declaration. Finally, because of the war of nerves between the two Koreas, the crunc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sides looks to be on the wall. But conflicts with North Korea cannot be resolved overnight but rather need time. In conclusion, the top task to tackle is to normalize the inter-Korean relations for the future of a unified Korea. So on the problems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agree to make concerted efforts to crea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ctivate business exchanges. 본 논문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배경을 분석하여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 구상과 ‘상생․공영정책’의 개념, 목표․비전, 추진원칙, 중점추진과제 차원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달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불균형적 남북관계의 구도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상생․공영정책’에 대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반응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반북적(反北的), 대북적대적, 남북대결적, 대북침략적, 반민족적, 반통일․반평화적, 반자주적, 친미․친일외세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하고, 그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대남접근 구도대로 남북관계를 끌고 가자는 대남전략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의도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 의도적 반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성의 발언․위협․협박에서 점차 비정상적인 이상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반응하고 있는 배경과 의도는 대미외교전략(특히 핵전략과 남한배제전략, 즉 통미봉남전략), 대내전략(특히 내부통합전략), 대남전략(특히 대남압박공세전략과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전략), 담론적․행동적 이중형태의 대남전략, 통일전략의 복합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9년 현재까지 남북관계가 경색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북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남북관계를 위기에 처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의심하게 되고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으로 나오게 만든 원인제공은 어느 정도 이명박 정부에게도 있다고. 끝으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북한의 대남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상대를 적절하게 배려하는 전략적 타협을 이루고 남과 북이 전향적이고 건설적 방향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구도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향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언론정책과 신문 산업 전망

김진두(Kim Jin-Doo) 한국출판학회 2008 한국출판학연구 Vol.34 No.1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에 따른 신문 산업을 전망하기 위하여 이 논문을 썼다.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서 연구문제는 두 가지를 설정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을 분석하고, 둘째, 이명박 정부에서 신문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 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BR>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전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고, 복지와 분배를 중시하여 시장이 활력을 잃어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실용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내세운 핵심 정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국가개입을 자제하고 분배와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한다. 시장에서 경쟁을 강조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감세 등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것은 영국의 대처나 레이건이 실시한 경제정책과 유사하며, 이것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BR>  언론정책에서도 신자유주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과는 달리 거대 신문사를 옥죄었던 규제를 풀고, 신문법을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거대신문사에 대한 견제장치를 제거하고 신문을 경쟁과 시장원리에 맡기게 될 것이다.<BR>  이럴 경우 저절로 자본이 적고, 인적구성, 마케팅 능력이 약한 중소신문사는 타격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BR>  이명박 정부는 신문 방송 겸영 금지 규제완화, 신문고시제 철폐, 공영방송 민영화, 종합편성 채널도입, 보도전문채널 추가 등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언론정책을 표명하고 있다.<BR>  100일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은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이 별로 없다. 다만 참여정부에서 임명되었던 공영 언론사 인사들을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대체하고 인사권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BR>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신문 산업은 대기업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복합매체를 소유한 미디어그룹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BR>  참여정부에서 규제를 받았던 언론사 교차 소유 금지 등이 완화되고, 신문고시제가 폐지되면 신문시장의 독과점화는 가속화되고, 여론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BR>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언론개혁’이라는 용어를 다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정반대로 적용되고 있다. 참여 정부가 균형, 복지, 분배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성장, 시장주의, 경쟁, 효율성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BR>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그것은 산업 전체의 규모를 키울 수는 있지만 소수의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다수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BR>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은 언론시장이 커지고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어나 다수를 위한 공공성이라는 면에서는 후퇴를 의미한다.   This study is written on media policy and prospects of newspaper industry of Lee Myung bak"s Government. His government focus on competition and small government.<BR>  His government is in process of privatization of public company and loosening regulation. Lee"s Government will allow newspaper company to own broadcasting company. She will loosen the regulation of Roh Moohyun"s government on big newspaper company. Lee"s government will pay attention to free competition in newspaper market. Therefore, they, like Chosun-ilbo, Choongang-ilbo, Donga-ilbo will dominate it, since they have much money to control over market. While small newspaper company and local newspaper company will face difficulty in marketing, because they have little money to attract the public"s attention in competing with big news company.<BR>  Korean will not read various articles about issues, three big news company and government-controlled public broadcasting company will not give various opinion on them.<BR>  Lee Myung bak government change the men of the Roh Moohyun"s government in public media company. Commentators criticize president Lee"s intention to control over media as changing the chairman of KBS, YTN.<BR>  The scale of media-market will be larger under Lee"s government than that of Roh Moohyun"s government, but the dominance of big media company on media will be strengthen. Small and weak media company will disappear while competing with big company.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남북한관계 전망

엄상윤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8 평화학연구 Vol.9 No.1

This article basically seeks to analyze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y initiative towards North Korea, and to provide an insight into the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The four major analytical factors taken in this research include; the structural influence of bi-polar system in the region, close mutual-interaction of issues and interest-complexity of stake-holders in the Korean peninsular, complications and divided domestic public opinions caused by the dilemma of security and unification,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n so-called 'Sunshine polic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 of all, as they think the Sunshine policy has been totally failed, the new government is trying to shift the basic paradigm of its North Korea policy.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o-called 'denuclearization, openness, and US$ 3,000' initiative, which South Korea will support to raise North Korea's per capita national income to $3,000 within next ten years, in return for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This initiative puts national security and sticks first, whereas the Sunshine policy puts unification and carrots first. Therefore, under Lee government inter-Korean relations are expected to be declined in policy priority and withered up in the near future. There might be also high possibility of change, however, as a result of processes in domestic/international circumstances, such as; any meaningful progress in North Korean nuclear issue, change of Washington's North Korea policy, strong resistance from the 'unification first groups', and different attitude of Pyungyang. Under the above context, changes would possibly be made in the new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ccordingly inter-Korean relations could be also flexible. As south Korea can not give up any single objective between unification and security, neither security first policy nor unification first policy is reasonable and realistic. In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strongly suggests the new government to find out and develop the merits of the Sunshine policy, rather than just cynically/totally ignoring its positive role.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을 검토 ·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의 남북관계를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적 양극체제의 구조적 영향력, 한반도문제의 이슈 간 연계성 및 이해관계의 복잡성, ‘안보와 통일의 딜레마’ 및 이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갈등, 햇볕정책과의 비교분석이라는 네 가지 관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 먼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을 제시하면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변화 유도라는 당면목표 설정을 제외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햇볕정책은 공통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경제지원과 북한의 비핵 · 개방을 선순환적으로 연계시킨 햇볕정책은 ‘통일우선’과 ‘당근위주’로 북한의 비핵 · 개방을 대규모 경제지원의 절대적 전제조건으로 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안보우선’과 ‘채찍위주’로 압축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당면목표 설정은 현 단계에서 매우 적실성이 있고 대북정책의 원칙도 원론적 차원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그 실천적 함의와 방법론은 햇볕정책과 대비되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한관계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후퇴시키고 북한의 전격적 핵 포기와 전면적 개방을 기대하기 어려운 작금의 상황에서 남북한관계를 위축 혹은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진전, 북한의 태도 변화, 통일우선세력의 도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등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변화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 이에 따라 남북한관계도 유동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반도 전쟁 방지 최우선, 한반도문제의 포괄적 · 동시적 해결 노력, 김정일 정권의 현실적 인정, 친북 · 친미 · 친중 · 친일 · 친러의 인식과 이에 기반한 정책 추진 등을 이명박 정부에 제언하고 있다. 또한 안보우선론에 사로잡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우선론에 사로잡힌 햇볕정책은 모두 발전적으로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의 장점을 발견 · 수용 · 발전시키는 노력을 적극 경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 분석과 평가

이창헌(Lee, Chang-Hun) 한국정치정보학회 2013 정치정보연구 Vol.16 No.2

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이명박 정부시기의 남북관계를 회고하고 분석, 평가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여야 간의 정권교체이자 대북정책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다양하고 막대한 대북지원과 교류를 통해서 남북 화해협력의 상황을 산출했지만, 북한이 오히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남한의 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유형의 대북정책을 선택하였다.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그것이다. 이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을 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북한 주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도와서 상생과 공영의 통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북 압박성 설득정책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달리 김정일 체제의 대남정책이나 행태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세적 태도를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요구에 양보하고 순응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협적인 강도 높은 군사적 맞대응전략으로 일관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5년 집권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긴장과 갈등, 공포와 위협이 교차되면서 적대적 단절을 특징으로 하는 신냉전시대로 회귀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회고적 분석과 평가는 과거와 현재의 대북정책을 성찰, 점검해보는 척도가 될 수 있고, 나아가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마련 및 남북관계 연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and evaluate South-North Korean relations during Lee Myung-bak Government era, focusing on policy toward the North of Lee Myung-bak Government. Launching of Lee Myung-bak Government meant that political power between Democratic party and Saenuri party representing conservatives and liberals and policy toward the North have been going through transition. Former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had produced peaceful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rough enormous and several financial supports toward the North, Lee Myung-bak Government thought, however the North exercised initiativ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fact, the North has been regarded as resulting in abnormal circumstances threatening security and identity of the South through strengthening its nuclear weapon facilities. Accordingly, Lee Myung-bak Government chose new type of policy toward the North-"North Korea Policy for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mainly including the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initiative which was differentiated from the former governments. It mainly states that if the North is willing to declare denuclearization and opens its door to the South and other countries, the South is also willing to go toward mutual benefits, common prosperity, and unification with international society to help the North reaching $3,000 GNP. In addition, Lee Myung-bak Government focused on pressure and persuasion programs leading to the changes in the North, based on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USA alliance. Especially, unlike the former governments, Lee Myung-bak Government attempted to exercise its initiative of the South-North relations through offensive attitude against Kim Jung-il regime"s policy toward the South. However, the North had consistency in that it exercised rather strong and threatening counter-military strategy than compromising and adaptation attitude toward Lee Myung-bak Government"s demand. During Lee Myung-bak Government era, the South-North relations had regressed toward new cold war era, which could be characterized by tension, conflicts, fear, and threat. The analysis and evaluations on policy toward the North and the South-North relation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e future study of desirable policy toward the North and the South-North relations.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 정부조직 변화에 대한 고찰

이창원 한국행정학회 2009 Bulletins et mémoires de la Societe d'Anthropologi Vol.2009 No.13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 정부인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 있어 1) 역대 정부의 정부조직 현황을 살펴보았고, 2) 정부조직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3) 이론적인 논의 차원에서 정부조직구조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4) 마지막으로 민주화 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였다. 민주화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현황과 그 특성을 분석하면, 공공부문 감축 등 작은정부 실현 측면에서 문민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유사하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정부규모 감축 등에 실질적으로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작은 정부 - 큰 시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참여정부와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평가를 살펴보면, 참여정부의 경우 1) 非참여(시민참여는 공염불, 코드인사들만의 참여), 2) 非자율(``일하는 정부``는 말뿐, 조직 확대에만 열 올려), 3) 非분권(양적으로는 만족, 질적으로는 불만족) 등의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은 개편의 명분이나 논리가 부족했고, 대국민 진실성도 강력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박상익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9 평화학연구 Vol.10 No.3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is attributable to the evaluation that the engagement policy towards the North for the past decade did not work well at inducing a fundamental change in Pyongyang. From this point of view, the Lee government professed to approach inter-Korean relations in general-normal relationship, getting rid of its predecessor’s standpoint that the relations were deemed to be a special relationship. In this context, even if the direction of North Korea policy retains the existing tone of engagement to a certain extent, the government seems to have adopted strict reciprocity based on ‘resolution of nuclear issues first and economic co-operation later’ instead of unconditional support, taking a long-term view in prompting change in the North. In order to achieve the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policy and ‘denuclearization-openness-3000’toward the North, however, it is time for the Lee government to shift its tactics to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from the current ‘neglect’ and ‘strategic waiting’ policies. As the most important party in inter-Korean relations is Pyongyang, a North Korea policy much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previous governments makes it difficult to maintain momentum in relations. For continuity of the governments, the policy should be gradually differentiated and kept flexible rather than being based on strict reciprocity. The Lee government should avoid further confusion and adhere to sincere dialogue with the North, and lead relations with flexible pragmatism separating politics and economics. This will be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be in a better position to control Pyongyang under a post-Kim Jung-il regime, externally, economically and operationally. The macroscopic perspective is also required while aiming at economic stabilization,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ecuring South Korea’s voice and role on the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results from strengthening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should comply with the South’s proposal for earnest dialogue; take a pragmatic and productive stance abandoning obsolete and old-fashioned values such as defaming and threatening propaganda or agitation in its comments and statements, freezing out the South by the improvement of North-US relations, and inciting the South-South conflict; and should acknowledge that, practically speaking, Seoul can help Pyongyang make a triumphal change into a strong and prosperous state by 2012. In order to actively and realistically cope with the changing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should not wait for the North’s change but first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and mull over means and processes towards its goal of making Pyongyang change itself. Rather than a change from the top that is concentrated on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now, a strategic conversion is essential to change from the bottom: promo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expansion of information circulation, and facilitation of markets. 이명박정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미래와 비전으로 북한의 변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을 제시하였다. 대북정책의 추진원칙으로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가 설정되었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통해 북핵 폐기에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경제, 생활 향상 등 대북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10년 내 북한주민 1인당 소득이 3000 달러 수준의 경제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대북전략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비핵․개방․3000」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이 표명정책과 달리 북한 ‘급변사태론’ 또는 ‘붕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즉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체제 내구력 문제에 강조점을 두고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겠다는 접근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비핵․개방․3000」을 비판하는 요지는 남한 주도의 북한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원론적인 반발과 함께「비핵․개방․3000」이 제시하는 각종 계획안이 결국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체제 붕괴용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정부가 김정일 정권과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면 과거 합의문에 대한 이행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말 그대로 ‘실용정부’라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먼저 선언하고,「비핵․개방․3000」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추진하다가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서 이명박정부의 철학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물론 북한을 정상국가로 추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전면 이행된다고 해도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국회를 통하여 충분한 여과기능(filtering)이 작동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는 북한이므로 기존정부와 차별성이 큰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에서 모멘텀(momentum)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 정부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엄격한 상호주의보다는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차별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안정 효과, 한반도 평화정착 효과,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의 발언권과 역할 확보 기능 등의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 주도적, 실사구시적 대응을 위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여건을 조성해주고 견인하는데 목표수단과 과정에 대해 보다 면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비핵․개방」에 경도된 위로부터의 변화보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 정보유통 확대, 시장화 촉진 등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위한 전술적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의 노동정책

노중기(Roh Joong-kee) 비판사회학회 2009 경제와 사회 Vol.- No.81

본고는 집권 젓 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잭을 전체적으로 검토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잭은 이전 민주화 정부와 크게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2008년 정부의 노동정잭은 이전 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주요한 정지적 사회적 쟁점으로도 부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여름의 촛불집회와 가을의 미국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새 정부가 원래 기획했던 정책들을 실행하기 힘든 정지적 상황에 처했던 점을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정책 내용의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잭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던 점도 중요하다. 상대적인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본질적으로 새로운 요소를 결여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은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완성하려는 국가 자본의 전략적 기획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것은 노동개혁의 의제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가운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는 보다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In this paper, I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labour policy of LeeMyungbak government. Most Researchers in Korea have anticipated that the labour policy of new government would be very different from previous governments. But it was not and even it did not attract political and social attention expected. There were two reasons. The first was the political and social climate caused by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June and the economic financial crisis in september. Secondly, there was not any new policy agenda left over that Lee govern should fulfil. The neoliberal policy agenda, labour market flexibilisation and exclusion of trade union from decision making processes the Lee government has promoted was already done by the previous reformist governments in its essence. Essentially the labour policy of Lee government was a strategic project for the state and capitalist to accomplish the neoliberal labour regime in Korea.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군사안보분야

김강녕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통일전략 Vol.8 No.2

President Lee Myeong-bak was inaugurated as the 17th Korean president on February 25, 2008. Lee declared the year 2008 as the starting year for the advancement of Korea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oving on to an age of pragmatism from an age of ideas. This study is to analyze Lee Myung-Bak Admin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litary and security areas. 'Five Goals by Sector' of Lee Myeong Bak's Adminstration include (1) A Government Serving the People, (2) A Lively Market Economy, (3) Active Welfare, (4) A Country Rich in Talent, and (5) A Global Korea. Priority tasks of 'A Global Korea' among them include (1) Initiative for Denuclearization and Opening up North Korea to Achieve US$3,000 in Per Capita Income, (2) Creatively developing the ROK-U.S. Alliance, (3) Establishing a New Cooperative Framework in Asia, and (4) Establishing an Economic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etc. In his inaugural address, Lee said the two Koreas will be able to open a new horizon in bilateral cooperation if North Korea abandons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shifts to an policy of openness. The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ims to denuclearize, open it up and raise its per capita national income to three-thousand U.S. dollars. Simply put, “If North Korea denuclearizes and opens, he will make North Korea’s national income 3,000 dollars per person.” However, there is no alternative plan for it, when North Korea does not do this. Also, the Administration will work to reinforce friendly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or successful Six-Party Talks and expand cooperation with China and Russia. "We will work to develop and further strengthen traditional friendly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to a future-oriented partnership." said Lee in his inaugural address. The Administration will pursue a great transformation of the old framework through future-oriented thinking and actions, so as to achieve a global Korea that contributes to world peace, democracy and co-prosperity; a Korea that breathes in unison with the world. Based on the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made so fa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ill focus on the success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establishment of a lasting peace.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crucial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a critical link in the progress toward peace and economic development. For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o advance, peace must be wrought, and in turn, economic cooperation will advance the establishment of peace.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2월 25일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을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원년으로 선언했다. 이 글은 군사안보분야에 초점을 두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외교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군사안보분야에 초점을 둔)의 분석에 이어 향후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정부수립 이후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실용주의를 지도원리로 하여 대외적으로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의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08년 3월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간한 『성공 그리고 나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는 5대 국정지표 즉 ① 섬기는 정부, ② 활기찬 시장경제, ③ 능동적 복지, ④ 인재대국, ⑤ 성숙한 세계국가 등을 구현하기 위한 193개의 국정과제로 43개의 핵심과제, 68개의 중점과제, 82개의 일반과제들이 담겨져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 5대과제는 ① 2010년까지 북핵문제 해결, ② ‘비핵․개방․3000’ 구상, ③ 남북경협단지 ‘나들섬’ 개발, ④ ‘21세기 한미전략동맹 추진, ⑤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적 전개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대북정책의 키워드는 ‘비핵․개방․3000’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며, 그러한 조건에서 10년 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겠다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우선 어떻게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해 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성공적인 6자회담을 위해 미국 및 일본 등과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중국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다져진 남북관계의 진전에 바탕을 두어 북한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유지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중대한 변수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남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증대되어 왔다고는 하나 여전히 분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북한의 대남전략과 북한의 핵미사일의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안보와 국력을 튼튼히 한 후 나아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증진을 통해 한반도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남북교류협력의 증대 등을 포함한)을 꾸준히 그러면서도 착실히 조성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이르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사업과 정부조직간 네트워크 분석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비교를 중심으로-

황창호 ( Chang-ho Hwang ),장용석 ( Yong Suk Jang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3

본 연구는 서로 지향하는 정책기조가 상이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정책사업을 영역별·기능별로 분석하고 정부조직간 네트워크 구조가 서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였는지분석하였다. 집권 2년차 때부터 2년 동안 노무현 정부(2004-2005)는 271개의 정책사업을, 이명박 정부(2009-2010)는 296개의 정책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 정부에서는 산업, 기업, 노동/고용 분야와 관련된 정책사업이, 이명박정부에서는 경제일반, 산업, 교육 분야와 관련된 정책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사업을 주도적으로 주관하면서 동시에 타 부처에게도 많은 협력요청을 받는 정부조직간 네트워크에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부처로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간 네트워크 구조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우선순위나 정책수요에 따라 정부조직간 네트워크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며 특히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처럼 지향하는 정책기조가 상이한 정부일수록 정부조직간 네트워크 구조가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network structures differed because of the ideology and policy approaches of the two administrations by analyzing policy projects conducted in the Roh and Lee Administr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this study analyzes 271 policy projects undertaken under the Roh Mu-hyun administration(2004-2005) and 296 policy projects conducted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2009-2010). The results show that the Roh Administration was mainly focused on policy projects related to industry, business, labor and employment sector. The Lee Administration is mainly focused on the policy projects related to the economy, industry and education sectors. Second, the Roh Administration was Small Business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Planning & Budget,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Ministry of Finance & Economy,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core ministries located in the heart of the interorganizational network while actively promote policy project. On the other hand, Lee Administration was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Ministry of Strategy & Financ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 Ministry of Culture, Sport & Tourism as core ministries located in the heart of the interorganizational network.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 on the interorganizational network structure that focused government policy project. This study implies that interorganizational network structure differ by the policy priority and policy demand in two different administrations such as Roh and Lee Administration.

정부별 조세정책이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박종국,심효명,홍영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8 세무와 회계 연구 Vol.7 No.2

Given tax features, corporate tax avoidance is unconditionally cash outflow, tax avoidance is a necessary condition of tax strategies. All most corporate decide to degree of tax avoidance by various motives. Government tax policy is a strong influence on the making strategies of corporate during corporate and capitalist growth.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government's tax policies are influence on corporate tax avoidance. Next, we compared large company of tax avoidance to other company. Specially, we analyzed tax avoidance of large corporate is how to show according to the government authorities. We compared to different political ideology which is Roh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We expected that corporate did aggressively tax avoidance during Lee Myung-bak’ government. For reasons that Lee Myung-bak’ government was relatively a pro-business policy, they encouraged the company to invest and reconstruct business activities.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results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Roh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We set up large corporate is dummy various and that results show that large companies are more tax avoidance then mid-small companies. This result supported our hypothesis. However, when we analyzed corporate’ tax avoidance according to governments, the results showed companies did more tax avoidance during Roh Moo-hyun’ government. This study is worthwhile work by considering government’s tax policy as a various of tax avoidance. However, We were difficult to separate objective criteria from government’s tax policy and political ideology. Besides we had trouble to estimate exactly various of tax income and tax avoidance. Nonetheless, We think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expect corporate is how to make a choice of tax avoidance when to change government or new tax policy. 기업의 조세회피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현금의 유출이라는 조세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조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은 여러 가지 유인에 의해 조세회피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과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조세 정책이 조세 전략 수립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조세 정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기업과 그 외 기업의 조세회피를 비교한 후 특히 대기업의 조세회피가 정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는데 친기업 정책으로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였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증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시기의 조세회피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 표본과 그 외 표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대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이명박 정부 시기의 조세회피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업의 조세회피의 유인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기업이 대기업이 아닌 기업보다 더 많은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시기와 노무현 정권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는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조세정책을 시행한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대기업과 대기업이 아닌 기업 간에 조세회피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오히려 대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대기업이 아닌 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대기업의 조세전략이 차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의 조세 정책을 고려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 정책과 정부별 이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세무보고이익과 조세회피 측정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대용치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향후 정부의 새로운 조세 정책이나 정권 교체 시기에 기업이 어떠한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