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문학적 상상력과 대응 ‒1980년대 원자력발전소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조미경 한국일본근대학회 2020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69

Even befor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f 2011, ‘Literature of Nuclear Power Plant’ was created in various forms that depicted nuclear power plant radiation leaks and various problems in nuclear power plants. In particular, the literature related to nuclear power considered in this paper described that various types of radioactive leaks existed after the nuclear power plant was built.In addition, in these literary works, it is vividly depicted that the officials of the nuclear power plant are actively trying to conceal this accident and avoid responsibility for it through public relations and public opinion management. Moreover, modern Japanese novelists tried to highlight the dangers of nuclear power plants by imagining the accident of a nuclear power plant in connection with the atomic bombing and atomic bombing problems of Hiroshima and Nagasaki, which are problems of the same atomic nucleus. The reason why these modern Japanese novelists created works related to nuclear power was to indict this danger and present it to readers. Nevertheless, those who wanted to keep the nuclear power plant recognized that the nuclear power plant was a “peace of Japan symbol” or that power is a nation. They also sought to suppress those who resisted the nuclear power plant through the ideology of the country’s rebels. This is the reason that Japan, an earthquake-prone country, neglects the potential danger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Japan did not take advantage of the lessons presented by such literary works, and at the time of 3.11,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faced an unprecedented incident of radioactive leakage. 3.11 동일본대지진 이전에도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와 원전의 다양한 문제를 그린 ‘원전문학’이 연이어 창작되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 고찰한 원전 관련 문학은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운전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존재하였고, 원전 관계자나 추진자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홍보와 여론 관리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여러 종류의 결함이 존재하고 따라서 반복적으로 운전을 중지하거나 수리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으며, 일본 문학자들은 방사능 물질을 대기에 방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시하였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소의 원전사고를 같은 원자핵(原子核)의 문제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와 피폭자 문제와 연계하여 상상하면서 원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본현대문학자들이 원전 관련 작품을 창작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고발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의 사람들은 원전을 ‘평화일본의 상징’이라거나 전력이 곧 국가라는 인식을 통해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국가의 반역자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억압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러한 논리가 지진 다발국가인 일본이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등한시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일본은 그러한 문학작품이 제시하는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3.11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해체 과정의 쟁점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설민수 대한변호사협회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9

Korea is one of world’s leading nuclear power generation countries, but deco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will be the conundrum of next decades when Korea’s commercial nuclear reactor faces life expectancy of design as Gory Unit 1 shows. Management of Nuclear Spent Fuel lies at the core of that conundrum and this complicated problem is aggravated when saturation of Spent Fuel Fool which is storing spent fuel from operating nuclear reactors is approaching.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sues in the process of decommissioning the nuclear power plants, comparing with experiences of U.S. which is the leading country in the world in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and had and has decommissioned numerous nuclear power plants. This article starts with general landscape of U.S.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process which adopts mainly SAFSTOR method. There after this article details issues related role and function of main regulatory agency-The 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hereafter ‘NRC’)- and how the management of spent nuclear has evolved from seeking a deep geological nuclear repository based on Yucca Mountain’s status as a likely candidate to the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based on interim dry cask storages. Also, this article contrasts U.S experiences with weakness and necessity of improvement i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which is corresponding NRC in Korea and problems of seeking a deep geological nuclear repository in Korea. Considering on U.S. experiences,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and future policies related with decommission of nulcear power plants in Korea needs more research.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는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강국의 하나이지만 고리1호기를 필두로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수명 종료일이 다가오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향후 난제 중의 하나다. 그 핵심에는 결국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문제가 있고, 한국의 경우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의 습식수조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포화문제와 연관되어 더욱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 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다수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해 보거나 해체 중인 경험을 가진 미국의 경험을 비교해 원자력 발전소 해체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상황을 논의해 본 글이다. 일단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의 현실을 지연해체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뒤 미국의 해체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NRC’)의 역할과 기능,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해 한때 유력한 심층처분시설 후보지였던 Yucca 산을 기반으로 한 영구적 처분시설 건립이 현재의 임시적인 건식저장시설인 독립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보관으로 변경되는 과정 및 향후 방향에 관해 살펴보고 NRC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응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현재 사용후핵연료 처분방향인 영구적 심층처분시설의 추구의 문제점을 대비해 보았다.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에 관련한 현재의 한국 규제체계나 정책방향에 관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원전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 이후 원자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분석

이재헌(Jae-Heon Lee),김정훈(Jung-Hoon Kim) 한국방사선학회 2016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Vol.10 No.8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원전주변 갑상선암 피해 소송 이후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과 시내권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수준을 판별하고자 하 였다. 설문조사는 총 551명(원전인근지역 269명, 시내권 282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과,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인근지역 주민의 경우 사건 이후 원자력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높아져, 원자력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시내권 주민들은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 해 소송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전보다 더욱 원자력 수용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원자력 수용성과 상반되는 이중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부산광역시 시내권 주민들의 경우 원자력의 편익, 필요성 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원자력의 이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또는 원전인근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사소통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he subjects in this study are the residents of Busan, analyzing the perception gap between the residents adjacent to the nuclear plant and living in town, about the lawsuit of thyroid cancer damage nearby the nuclear plant, to distinguish the citizen’s acceptance level about the nuclear power. 551 people(269 people adjacent to nuclear plant, 282 people in town) were face-to-face surveyed and the result showed that people’s perceptions of the nuclear power has changed after the thyroid cancer damage lawsuit. In the case of the residents adjacent to the nuclear plant, it became clear that the negative perception of nuclear power became stronger due to increasing distrust and anxiety about nuclear power after the lawsuit of thyroid cancer damage nearby the nuclear plant. On the other hand, people living in town showed their positive perceptions of nuclear power despite the thyroid cancer damage lawsuit. However, two-sided perception was shown compared to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sinc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the nuclear power was analyzed as negative perception. Therefore, for the constant increased use of nuclear power in the future, national understanding and credibility, including the communication with the nation or the residents in the neighboring area of nuclear power plant, will be necessary.

중국 국민의 헌법상 환경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의 고찰

이상만(Lee, Sang-M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환경법과 정책 Vol.14 No.-

인간은 직ㆍ간접적으로 자연조건이나 사회적 상황과 같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였고, 그 결과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현안인 대기오염의 주원인을 화석연료 사용으로 규정하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할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통해 사회문제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경험하였고, 최근에는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통해 그 부작용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원자력 발전 사고는 국가에게 경제적 큰 손실을 주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었음은 물론 정신적 불안감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경제성장이라는 국가목표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원자력 관련 법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원자력 안전법제와 관련해서도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진행하게 되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중국 국민들의 ‘안전한 삶’은 물론 국민들이 요구하는 양호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원자력 안전관련 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함에 있지만, 현행 법제는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사전ㆍ예방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사후적 구제수단에 불과하여 중국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도출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국내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증가됨에 따른 원자력 관련 법제정비에 앞서 사전ㆍ예방적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에서부터 국민이 양호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 환경권의 입헌 필요성과 그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였다. Air pollution that occurred due to economic growth is threatening the health of people and their lives. As a result, Chinese people have requested the implementation of an environmental policy for air pollution control in government. The Chinese government understands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issues and is making efforts to find a 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Gas emissions have increased in response to the start of the recent winter heating demand, and people have again requested the implementation of an environmental policy. For a while the Chinese government put enormous funds towards trying to find a solution to reduce gas emissions.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has been proposed as a solution to this. A nuclear power plant is a stable source of energy, there is an advantage in that it does not emit greenhouse gases. However as seen in the accident in Japan Fukushima, accidents can occur in nuclear power plants. Incomplete nuclear-related laws can be threaten the survival of chinese people.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environmental safety, The Chinese government must be prepare to legislate so that chinese people can live in a country with less air pollution. However, the environmental rights of people are should b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fundamental norms of environmental law.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e of nuclear power plants in China is advancing and I take a look at the changes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lso I consider the problems of nuclear power that were exposed in the accident at the nuclear power plant. And I study this content of the environmental rights that have been discussed in China. On the basis of these contents, I will consider the need for the environmental rights of chinese people to be guaranteed against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And I study the Constitution plan and policy proposals of environmental rights.

원자력발전소 화재의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 연구

조성경 ( SeongKyung Cho ),고영미 ( Youngmi K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5 No.2

A nuclear power plant fire can seriously affect the safety of the reactor at any time. In particular, if a fire breaks out at a nuclear power plant dealing with radioactive materials, it can cause secondary damage to ordinary residents as well as primary damage to power plants and workers. The importance of nuclear safety cannot be overemphasized. More important, however, is not to emphasiz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but to actually operate them safely, minimizing the damage if accidents or accidents occur. Furthermore, regulations on nuclear power plant fires are aimed at preventing nuclear power plant fires and securing resilience as well as minimizing the damage if a fire occur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hould ai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nuclear power plant fire protection by relieving vague public anxiety about nuclear power plant fires and increasing trust in safety. At present, the responsibility for nuclear safety regulations lies with nuclear regulators. It is important to maintain consistency in the framework of nuclear safety regulations, given that regulations on fire protection at nuclear power plants are also aimed at nuclear saf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for safety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articularity of nuclear safety and the expertise of safety regulations, where the protection of the safety system is paramount. The technical part of unit telephone disaster protection is necessary for cooperation between specialized fields, i.e., in the nuclear safety field and the fire-fighting field. At this time, the clear principle is that nuclear power plants should have priority over nuclear safety, or prevention of damage caused by radioactive material leakage, rather than fire fighting.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 philosophical consensus on the final goal of responding to nuclear fires cannot be overemphasized in the face of high uncertainty as to whether regulations will proceed.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consists largely of three parts. The first chapter deals with key regulations on nuclear power plant fires and key content and issues of relevant statutes, relationships between statutes and legal challenges. The second chapter then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long with a review of the nuclear power plant fire response system in South Korea and major countries. Finally, it presents problems and solu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South Korea.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이 인근지역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신정훈,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4 부동산경영 Vol.29 No.-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리고 2022년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전 세 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동 및 정지 중인 원자로 수 대비 약 6% 수준인 25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 생산에서 원 자력 에너지원이 약 30.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상당한 수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나라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가능한 중대사고는 발생확률은 낮지만, 발생할 경우 그 피해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통해 알 수 있었고, 특히 원자력 발전소 인근지역 거주민의 토지 자산 피해가 천문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가능한 중대사고가 지닌 위험이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연 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원자력발전소가 지닌 중대사고 발생 가능 위험이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토지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re is a global movement to use nuclear energy as a carbon-neutral way to mitigate climate change. In addition, th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that broke out in 2022 has raised global awareness of energy security. Korea has a significant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with 25 nuclear reactors, about 6 per cent of the world's operating and shutdown reactors, and nuclear energy accounts for about 30.4 per cent of electricity generation. However, 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has shown that although the probability of a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is low, the scale of the damage is significant, and the damage to the land and property of people living near nuclear power plants is astronomical. Therefore, this study uses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to analyse the impact of the hazard of nuclear power plant disasters on land prices in the vicinity of nuclear power plan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hazard of nuclear power plant disasters has a negative impact on land prices in the vicinity of nuclear power plants.

원자력발전소의 부지감시시스템의 운영과 활용

박동희(Dong hee Park),조성일(Sung il Cho),이용희(Yong Hee Lee),최원학(Weon Hack Choi),이동훈(Dong Hun Lee),김학성(Hak sung Kim)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18 자원환경지질 Vol.51 No.2

원자력발전소는 부지선정, 부지조사, 설계, 건설 및 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 지질조사, 단층 및 지진 특성 분석, 탄성파 탐사, 시추조사, 지반특성 분석 등 모든 가능한 지질학적, 지진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하여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에 대하여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건설, 운영되고 있다. 본 단보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자연재해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축하여 운영 중인 지진관측시스템, 단층감시시스템, 사면감시시스템 등 일련의 부지감시시스템의 현황 및 주요 관측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자한다. 원자력발전소에는 발전소의 구조물 및 자유장에 여러 대의 가속도계와 지진 트리거로 구성된 지진감시계통을 구성하여 내진설계의 적절성 평가, 지진으로 인한 운전기준 초과 판정, 지진 신속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단층과 지진과의 상관성 분석, 지진발생 특성 연구, 지진재해도 평가 등 원전 부지의 지진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999년부터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및 인근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진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최신의 지진관측 장비로 교체 설치하였다. 또한 원전 인근의 단층의 활동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단층감시 기반을 확립한 읍천단층 감시시스템(Eupcheon Fault Monitoring System, EFMS)을 2012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EFMS는 시추공 변형률계 및 지진계, 지표변위계, GPS, 지하수위계 등으로 구성되며, 상기 계측기의 자료분석 결과 읍천단층은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서 발생된 지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단층임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단층의 지진 안전성 해석과 지진예측 연구에도 단층 감시시스템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2016년부터는 원전 부지 내 사면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한울원전 배후사면을 대상으로 지중경사계, 지표경사계, 사면변위계, 강우량계 등을 설치하고 K-SLOPE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면 거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전체 사면의 거시적 변형거동 평가를 위해 지상 LiDAR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와 같이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부지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간 부지 감시기반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측자료의 분석기법 고도화, 지진 및 단층과의 상관성 분석, 단층 장기 거통특성예측 기술개발을 통하여 보다 견고하게 원자력발전소의 지진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uclear power plants(NPP) are constructed and operated to ensure safety against natural disasters and man-made disasters in all processes including site selection, site survey,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This paper will introduce a series of efforts conducted in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Ltd., to assur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 against earthquakes and other natural hazards. In particular, the present status of the earthquake, fault, and slope safety monitoring system for nuclear power plants is introduced. A earthquake observatory network for the NPP sites has been built up for nuclear safety and providing adequate seismic design standards for NPP sites by monitoring seismicity in and around NPPs since 1999. The Eupcheon Fault Monitoring System, composed of a strainmeter, seismometer, creepmeter, Global Positioning System, and groundwater meter, was installed to assess the safety of the Wolsung Nuclear Power Plant against earthquakes by monitoring the short- and long-term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Eupcheon fault. Through the analysis of measured data, it was verified that the Eupcheon fault is a relatively stable fault that is not affected by earthquakes occurring around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fault monitoring system could be very useful for seismic safety analysis and earthquake prediction study on the fault. K-SLOPE System for systematic slope monitoring was successfully developed for monitoring of the slope at nuclear power plants. Several kinds of monitoring devices including an inclinometer, tiltmeter, tension-wire, and precipitation gauge were installed on the NPP slope. A macro deformation analysis using terrestrial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was performed for overall slope deformation evaluation.

비구조적 접근을 통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사고 피해 저감 방안 연구 :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하동오(Ha, Dongoh),정주철(Jung, Juchul) 한국방재학회 202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0 No.1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cause enormous damage. Safety probabilities for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prevention are being studied to enhance safety. However, research has been lacking due to damage reduction, not prevention of accidents. This study proposes land use planning, through a non-structured approach, as a way to mitigate damage. For this purpose, risk tothe areas surrounding the nuclear power plant was analyzed. In this study, human casualties were set as the chief damage. We looked at population changes in areas surrounding nuclear power plants and used a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for this purpose. From the analysis results, land use planning scenarios were established to mitigate the damage from nuclear plant accidents, and asimulation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duction effect. The model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System Dynamics, and the scenario was constructed and simulated using a land use planning approach. From the simulation results, a policy proposal was also made regarding the land use planning method to mitigate damage to nuclear power plants.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난·재해이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고예방을위한 안정성 증대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발생의 방지가 아닌 피해저감에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피해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비구조적 접근인 토지이용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위험성을 분석하였다. 인명피해를 핵심 피해로 설정하고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들에 대한 인구변화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저감효과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를 위해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를바탕으로 모델링 진행과 토지이용계획적 접근 방안을 적용한 시나리오 구축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발전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적 방안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였다.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신경희,양경,주문솔,조공장,이어진,김경호 한국환경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of the Study □ Decommissioning a nuclear power plant can generate significant volumes of waste products. ㅇ The permanent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 of old nuclear power plants are expected to continue in the near future. Furthermore, with the decommissioning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getting under way in earnest, a larger volume of non-radioactive waste is expected to be generated compared to the volume of waste produced during the nuclear power plant’s operation. □ Securing the acceptance of local residents can be difficult. ㅇ Results of previous studies show that residents may harbor negative perceptions in regards to recycling non-radioactive waste from nuclear power plants, even when certain permissible concentration criteria have been satisfied. □ Potential additional costs caused by processing delays, etc. ㅇ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 of treating low to medium-level radioactive waste and non-radioactive waste is significant. ㅇ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results in a marked increase in cost, which may lead to delays in the decommissioning process. □ Decommissioning a nuclear power plant requires proper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ㅇ System improvements to minimiz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the treatment of non-radioactive waste are currently required. ㅇ Propose measures to improve laws, systems, and operations for proper processing of non-radioactive waste caused by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Ⅱ. Current Status of Waste Generated from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ㅇ The term “waste subject to self-disposal” is defined in the relevant Regulations only (no definition available in the “Nuclear Safety Act”). - Current regulations are somewhat in conflict against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Principle.” ㅇ Regulations permitting self-disposal contrary to the “Restrictions on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are currently available. - Current regulations are somewhat in conflict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 Current operational status ㅇ Among self-disposable wastes, plastics, steel materials, concrete, and fluorine compounds are frequently recycled. ㅇ Self-disposal has been in practice in earnest since 2000. □ Perception survey and current acceptance status ㅇ A survey on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pertaining to the final decommissioning plan (draft)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indicated concerns regarding the management plan for radioactive waste. ㅇ More than 30% of all answers on recycling self-disposable waste were negative. ㅇ More than 50% of all answers on managing self-disposable waste in compliance with current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were negative. □ Current status and issues pertaining to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ㅇ Disassembling a nuclear power plant is expected to generate a relatively large volume of non-radioactive waste. However, terms related to the handling of non-radioactive waste have not been defined clearly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rrounding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are ambiguous. As such,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blind spots in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from disassembled nuclear power plants. ㅇ The current framework shows that there are various issues causing conflict, including the recycling of non-radioactive waste. Ⅲ. Overseas Systems and Examples of Waste Generated from Dismantled Nuclear Power Plants □ Japan ㅇ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clearance rules, facilities, and objects subject to relevant systems have been greatly expanded. - The Minister of Environment can present his/her opinion to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ttee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clearan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ppropriate disposal of waste. ㅇ In line with the revision of clearance rules and examination standards,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now discloses information on the approval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clearance system as well as the review meeting(hosted to confirm clearance) on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website. ㅇ Recycling of waste that has been checked for clearance is being processed on a limited basis in the nuclear industry as of 2020. □ United States ㅇ Although a clearance system has not been enacted, various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ultra-low-level radioactive waste have recently been carried out. This process has given various stakeholders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pros and cons of a clearance system. ㅇ There is no specific consensus on plans to manage non-radioactive waste produced during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in the US, m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decommissioning and decommissioning projects must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state law. Here, the public is guaranteed, by law, an opportunity to present and review alternatives in terms of processing and recycling non-radioactive waste. ㅇ When carrying 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state authorities overseeing the recycling/restoration of resources, control of toxic substances, etc. must review the process. This responsibility falls under the competent authority supervising the state’s environmental affairs rather than nuclear power-related affairs. □ Germany ㅇ A system was introduced to enable unlimited clearance and conditional clearance. Currently, the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BMU) is in charge of both radioactive and non-radioactive waste regulations. ㅇ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Relevant documents are available through official websites, and the public is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process. Ⅳ. Plans for System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 Areas of improvement ㅇ There are four areas of improvement: - Clarify the entity-in-charge of managing waste - Improve the process of reviewing disassembly plans - Prepare a detailed disassembly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 Impro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local resident engagement □ Implementation plan ㅇ The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area of improvement is as follows: - Clarify the entity-in-charge of managing waste 1) Establish new regulations for definitions 2) Clarify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Improve the process of reviewing disassembly plans 1) Add a consultation/discussion procedure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Prepare a detailed disassembly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1) Prepare plans for managing non-radioactive waste 2) Establish a detailed treatment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 Impro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local resident engagement 1) Introduce a deliberative process for resident participation 2) Disclose decommissioning plans for nuclear power plants 3) Secure traceability 4) Secure transparency of decommissioning plans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의 정량적 측정과 비교

원두환 한국환경경제학회 2019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8 No.4

This study tries to quantify the regional NIMBY costs to nuclear power plants. NIMBY costs are estimated as willingness to pays for avoiding nuclear power plants near residential areas through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In the study, it was assumed that the nuclear power plants were newly constructed around the residences. The result of 600 respondents living within a radius of 30 km of nuclear power plants compared to the result of 600 respondent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which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NIMBY costs to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all residences. By region, the willingness to pay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greater than that in the nuclear power areas. This study focuses on NIMBY to nuclear power plants from a regional point of view, which can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in establishing prudent and sound nuclear power policies.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적인 님비(NIMBY)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가상가치법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가 거주지 주변에 새롭게 건설되는 것을 가정하고, 전력 소비자들이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기 위한 님비의 강도를 지불의사액(WTP)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추정 결과 현재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 모두 원자력발전소가 인근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지불의사액은 45.3원/KWh으로 국내 전기요금의 43%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지역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이 원전지역 응답자의 지불의사액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가 수도권에서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