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문학적 상상력과 대응 ‒1980년대 원자력발전소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조미경 한국일본근대학회 2020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69

Even befor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f 2011, ‘Literature of Nuclear Power Plant’ was created in various forms that depicted nuclear power plant radiation leaks and various problems in nuclear power plants. In particular, the literature related to nuclear power considered in this paper described that various types of radioactive leaks existed after the nuclear power plant was built.In addition, in these literary works, it is vividly depicted that the officials of the nuclear power plant are actively trying to conceal this accident and avoid responsibility for it through public relations and public opinion management. Moreover, modern Japanese novelists tried to highlight the dangers of nuclear power plants by imagining the accident of a nuclear power plant in connection with the atomic bombing and atomic bombing problems of Hiroshima and Nagasaki, which are problems of the same atomic nucleus. The reason why these modern Japanese novelists created works related to nuclear power was to indict this danger and present it to readers. Nevertheless, those who wanted to keep the nuclear power plant recognized that the nuclear power plant was a “peace of Japan symbol” or that power is a nation. They also sought to suppress those who resisted the nuclear power plant through the ideology of the country’s rebels. This is the reason that Japan, an earthquake-prone country, neglects the potential danger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Japan did not take advantage of the lessons presented by such literary works, and at the time of 3.11,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faced an unprecedented incident of radioactive leakage. 3.11 동일본대지진 이전에도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와 원전의 다양한 문제를 그린 ‘원전문학’이 연이어 창작되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 고찰한 원전 관련 문학은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운전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존재하였고, 원전 관계자나 추진자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홍보와 여론 관리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여러 종류의 결함이 존재하고 따라서 반복적으로 운전을 중지하거나 수리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으며, 일본 문학자들은 방사능 물질을 대기에 방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시하였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소의 원전사고를 같은 원자핵(原子核)의 문제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와 피폭자 문제와 연계하여 상상하면서 원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본현대문학자들이 원전 관련 작품을 창작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고발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의 사람들은 원전을 ‘평화일본의 상징’이라거나 전력이 곧 국가라는 인식을 통해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국가의 반역자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억압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러한 논리가 지진 다발국가인 일본이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등한시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일본은 그러한 문학작품이 제시하는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3.11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해체 과정의 쟁점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설민수 대한변호사협회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9

Korea is one of world’s leading nuclear power generation countries, but deco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will be the conundrum of next decades when Korea’s commercial nuclear reactor faces life expectancy of design as Gory Unit 1 shows. Management of Nuclear Spent Fuel lies at the core of that conundrum and this complicated problem is aggravated when saturation of Spent Fuel Fool which is storing spent fuel from operating nuclear reactors is approaching.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sues in the process of decommissioning the nuclear power plants, comparing with experiences of U.S. which is the leading country in the world in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and had and has decommissioned numerous nuclear power plants. This article starts with general landscape of U.S.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process which adopts mainly SAFSTOR method. There after this article details issues related role and function of main regulatory agency-The 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hereafter ‘NRC’)- and how the management of spent nuclear has evolved from seeking a deep geological nuclear repository based on Yucca Mountain’s status as a likely candidate to the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based on interim dry cask storages. Also, this article contrasts U.S experiences with weakness and necessity of improvement i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which is corresponding NRC in Korea and problems of seeking a deep geological nuclear repository in Korea. Considering on U.S. experiences,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and future policies related with decommission of nulcear power plants in Korea needs more research.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는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강국의 하나이지만 고리1호기를 필두로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수명 종료일이 다가오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향후 난제 중의 하나다. 그 핵심에는 결국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문제가 있고, 한국의 경우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의 습식수조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포화문제와 연관되어 더욱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 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다수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해 보거나 해체 중인 경험을 가진 미국의 경험을 비교해 원자력 발전소 해체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상황을 논의해 본 글이다. 일단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의 현실을 지연해체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뒤 미국의 해체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NRC’)의 역할과 기능,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해 한때 유력한 심층처분시설 후보지였던 Yucca 산을 기반으로 한 영구적 처분시설 건립이 현재의 임시적인 건식저장시설인 독립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보관으로 변경되는 과정 및 향후 방향에 관해 살펴보고 NRC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응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현재 사용후핵연료 처분방향인 영구적 심층처분시설의 추구의 문제점을 대비해 보았다.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에 관련한 현재의 한국 규제체계나 정책방향에 관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 국민의 헌법상 환경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의 고찰

이상만(Lee, Sang-M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환경법과 정책 Vol.14 No.-

인간은 직ㆍ간접적으로 자연조건이나 사회적 상황과 같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였고, 그 결과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현안인 대기오염의 주원인을 화석연료 사용으로 규정하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할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통해 사회문제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경험하였고, 최근에는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통해 그 부작용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원자력 발전 사고는 국가에게 경제적 큰 손실을 주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었음은 물론 정신적 불안감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경제성장이라는 국가목표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원자력 관련 법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원자력 안전법제와 관련해서도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진행하게 되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중국 국민들의 ‘안전한 삶’은 물론 국민들이 요구하는 양호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원자력 안전관련 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함에 있지만, 현행 법제는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사전ㆍ예방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사후적 구제수단에 불과하여 중국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도출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국내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증가됨에 따른 원자력 관련 법제정비에 앞서 사전ㆍ예방적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에서부터 국민이 양호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 환경권의 입헌 필요성과 그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였다. Air pollution that occurred due to economic growth is threatening the health of people and their lives. As a result, Chinese people have requested the implementation of an environmental policy for air pollution control in government. The Chinese government understands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issues and is making efforts to find a 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Gas emissions have increased in response to the start of the recent winter heating demand, and people have again requested the implementation of an environmental policy. For a while the Chinese government put enormous funds towards trying to find a solution to reduce gas emissions.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has been proposed as a solution to this. A nuclear power plant is a stable source of energy, there is an advantage in that it does not emit greenhouse gases. However as seen in the accident in Japan Fukushima, accidents can occur in nuclear power plants. Incomplete nuclear-related laws can be threaten the survival of chinese people.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environmental safety, The Chinese government must be prepare to legislate so that chinese people can live in a country with less air pollution. However, the environmental rights of people are should b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fundamental norms of environmental law.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e of nuclear power plants in China is advancing and I take a look at the changes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lso I consider the problems of nuclear power that were exposed in the accident at the nuclear power plant. And I study this content of the environmental rights that have been discussed in China. On the basis of these contents, I will consider the need for the environmental rights of chinese people to be guaranteed against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And I study the Constitution plan and policy proposals of environmental rights.

원전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 이후 원자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분석

이재헌(Jae-Heon Lee),김정훈(Jung-Hoon Kim) 한국방사선학회 2016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Vol.10 No.8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원전주변 갑상선암 피해 소송 이후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과 시내권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수준을 판별하고자 하 였다. 설문조사는 총 551명(원전인근지역 269명, 시내권 282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과,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인근지역 주민의 경우 사건 이후 원자력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높아져, 원자력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시내권 주민들은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 해 소송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전보다 더욱 원자력 수용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원자력 수용성과 상반되는 이중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부산광역시 시내권 주민들의 경우 원자력의 편익, 필요성 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원자력의 이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또는 원전인근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사소통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he subjects in this study are the residents of Busan, analyzing the perception gap between the residents adjacent to the nuclear plant and living in town, about the lawsuit of thyroid cancer damage nearby the nuclear plant, to distinguish the citizen’s acceptance level about the nuclear power. 551 people(269 people adjacent to nuclear plant, 282 people in town) were face-to-face surveyed and the result showed that people’s perceptions of the nuclear power has changed after the thyroid cancer damage lawsuit. In the case of the residents adjacent to the nuclear plant, it became clear that the negative perception of nuclear power became stronger due to increasing distrust and anxiety about nuclear power after the lawsuit of thyroid cancer damage nearby the nuclear plant. On the other hand, people living in town showed their positive perceptions of nuclear power despite the thyroid cancer damage lawsuit. However, two-sided perception was shown compared to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sinc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the nuclear power was analyzed as negative perception. Therefore, for the constant increased use of nuclear power in the future, national understanding and credibility, including the communication with the nation or the residents in the neighboring area of nuclear power plant, will be necessary.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신경희,양경,주문솔,조공장,이어진,김경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원전 해체폐기물 대량 발생 예상 ㅇ 지속적인 노후 원전의 영구정지 및 해체가 예상되고, 고리 1호기의 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운영 시 대비 대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의 경우, 해체폐기물의 약 1%만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됨 - 국내의 경우, 비방사성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예측치는 부재하나,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고리 1호기의 경우, 3단계(해체착수 및 방사성관리구역 해체)에서 해체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ㅇ 선행연구 결과는 일정 허용농도 기준을 충족하여도 주민의 재활용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우려 ㅇ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의 차이가 매우 큼 ㅇ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는 상당한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해체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원전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필요 ㅇ 비방사성폐기물 처리로 인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임 ㅇ 원전 해체로 인한 비방사성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함 Ⅱ. 원자력발전소 해체폐기물 현황 □ 법·제도적 현황 ㅇ 「원자력안전법」상에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이라는 정의 규정도 없이 고시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ㅇ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명칭과 배치되는 자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운영 현황 ㅇ 자체처분 폐기물 중 플라스틱, 철재류, 콘크리트 및 불소화합물은 재활용 사례가 다수 있음 ㅇ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자체처분이 시행 중임 □ 인식 조사 및 수용성 현황 ㅇ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 ㅇ 설문조사 결과, 자체처분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부정답변이 30% 이상을 차지 ㅇ 설문조사 결과, 자체처분 폐기물을 현행처럼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정답변이 50% 이상을 차지 □ 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 ㅇ 원전 해체로 인해 단기간에 비교적 다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 규정도 모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큼 ㅇ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문제를 포함하여 각종 갈등 유발 요인을 안고 있음 Ⅲ. 국외 해체폐기물의 제도 및 사례 □ 일본 ㅇ 최근 클리어런스 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대상물을 대폭 확대 - 원전 해체 등으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인 ㅇ 환경대신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관점에서 클리어런스 제도의 운용에 관해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클리어런스 폐기물 또는 비방사성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 등에 따라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를 관리하는 환경성의 협력을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음 ㅇ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클리어런스 규칙 및 심사기준의 개정 시기에 맞추어, 클리어런스 제도에 따른 측정 및 평가 방법의 인가와 클리어런스 확인을 위한 심사회의에 대한 정보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함 ㅇ 클리어런스 확인을 거친 클리어런스 폐기물의 재활용은 2020년 현재 원자력업계 내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ㅇ 클리어런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극저준위 폐기물과 관련한 연구과제가 다각도로 수행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찬반 입장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됨 ㅇ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에 특정한 의견 수렴이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미국의 경우 해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대부분 주법에 의해 수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비방사성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하여 공공참여 기회가 보장됨 ㅇ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정부의 자원재활용 및 회복부, 유독물질통제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이는 원자력 분야가 아닌 일반 환경청의 업무 영역에 해당됨 □ 독일 ㅇ 무제한 클리어런스와 조건부 클리어런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했으며, 방사성폐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규제를 모두 환경·자연보전·원자력안전부(BMU)에서 담당함 ㅇ 해체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관련 문서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평가 과정에서 공공참여가 이루어짐 Ⅳ.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 개선 부문 ㅇ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부문을 도출함 - 관리주체의 명확화 - 해체계획서의 심사 절차 개선 - 해체계획서상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의 구체화 -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강화 □ 이행 방안 ㅇ 부분별 이행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관리주체의 명확화 1) 정의 규정 신설 2) 적용법의 명확화 - 해체계획서의 심사 절차 개선 1) 환경부 협의 절차 추가 - 해체계획서상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의 구체화 1) 해체계획서 작성 시 비방사성폐기물 계획 작성 2)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상세 처리계획 수립 -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강화 1) 숙의형 주민참여 방식 도입 2) 해체계획의 공개 3) 트레이서빌리티 확보 4) 해체계획의 투명성 확보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of the Study □ Decommissioning a nuclear power plant can generate significant volumes of waste products. ㅇ The permanent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 of old nuclear power plants are expected to continue in the near future. Furthermore, with the decommissioning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getting under way in earnest, a larger volume of non-radioactive waste is expected to be generated compared to the volume of waste produced during the nuclear power plant’s operation. □ Securing the acceptance of local residents can be difficult. ㅇ Results of previous studies show that residents may harbor negative perceptions in regards to recycling non-radioactive waste from nuclear power plants, even when certain permissible concentration criteria have been satisfied. □ Potential additional costs caused by processing delays, etc. ㅇ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 of treating low to medium-level radioactive waste and non-radioactive waste is significant. ㅇ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results in a marked increase in cost, which may lead to delays in the decommissioning process. □ Decommissioning a nuclear power plant requires proper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ㅇ System improvements to minimiz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the treatment of non-radioactive waste are currently required. ㅇ Propose measures to improve laws, systems, and operations for proper processing of non-radioactive waste caused by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Ⅱ. Current Status of Waste Generated from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ㅇ The term “waste subject to self-disposal” is defined in the relevant Regulations only (no definition available in the “Nuclear Safety Act”). - Current regulations are somewhat in conflict against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Principle.” ㅇ Regulations permitting self-disposal contrary to the “Restrictions on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are currently available. - Current regulations are somewhat in conflict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 Current operational status ㅇ Among self-disposable wastes, plastics, steel materials, concrete, and fluorine compounds are frequently recycled. ㅇ Self-disposal has been in practice in earnest since 2000. □ Perception survey and current acceptance status ㅇ A survey on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pertaining to the final decommissioning plan (draft)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indicated concerns regarding the management plan for radioactive waste. ㅇ More than 30% of all answers on recycling self-disposable waste were negative. ㅇ More than 50% of all answers on managing self-disposable waste in compliance with current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were negative. □ Current status and issues pertaining to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ㅇ Disassembling a nuclear power plant is expected to generate a relatively large volume of non-radioactive waste. However, terms related to the handling of non-radioactive waste have not been defined clearly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rrounding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are ambiguous. As such,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blind spots in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from disassembled nuclear power plants. ㅇ The current framework shows that there are various issues causing conflict, including the recycling of non-radioactive waste. Ⅲ. Overseas Systems and Examples of Waste Generated from Dismantled Nuclear Power Plants □ Japan ㅇ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clearance rules, facilities, and objects subject to relevant systems have been greatly expanded. - The Minister of Environment can present his/her opinion to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ttee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clearan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ppropriate disposal of waste. ㅇ In line with the revision of clearance rules and examination standards,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now discloses information on the approval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clearance system as well as the review meeting(hosted to confirm clearance) on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website. ㅇ Recycling of waste that has been checked for clearance is being processed on a limited basis in the nuclear industry as of 2020. □ United States ㅇ Although a clearance system has not been enacted, various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ultra-low-level radioactive waste have recently been carried out. This process has given various stakeholders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pros and cons of a clearance system. ㅇ There is no specific consensus on plans to manage non-radioactive waste produced during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in the US, m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decommissioning and decommissioning projects must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state law. Here, the public is guaranteed, by law, an opportunity to present and review alternatives in terms of processing and recycling non-radioactive waste. ㅇ When carrying 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state authorities overseeing the recycling/restoration of resources, control of toxic substances, etc. must review the process. This responsibility falls under the competent authority supervising the state’s environmental affairs rather than nuclear power-related affairs. □ Germany ㅇ A system was introduced to enable unlimited clearance and conditional clearance. Currently, the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BMU) is in charge of both radioactive and non-radioactive waste regulations. ㅇ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Relevant documents are available through official websites, and the public is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process. Ⅳ. Plans for System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 Areas of improvement ㅇ There are four areas of improvement: - Clarify the entity-in-charge of managing waste - Improve the process of reviewing disassembly plans - Prepare a detailed disassembly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 Impro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local resident engagement □ Implementation plan ㅇ The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area of improvement is as follows: - Clarify the entity-in-charge of managing waste 1) Establish new regulations for definitions 2) Clarify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Improve the process of reviewing disassembly plans 1) Add a consultation/discussion procedure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Prepare a detailed disassembly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1) Prepare plans for managing non-radioactive waste 2) Establish a detailed treatment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 Impro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local resident engagement 1) Introduce a deliberative process for resident participation 2) Disclose decommissioning plans for nuclear power plants 3) Secure traceability 4) Secure transparency of decommissioning plans

원자력발전소 화재의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 연구

조성경 ( SeongKyung Cho ),고영미 ( Youngmi K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5 No.2

원전 화재의 발생은 언제든지 원자로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방사성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발전소와 종사자에 대한 일차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 이차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부터 운영 및 폐기단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심층방어개념에 입각한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여야 한다.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원전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만약의 경우 사건ㆍ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원전 화재에 대한 규제는 원전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회복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동시에 원전 화재에 대한 막연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원전화재방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현재 원전안전 규제에 대한 책임은 원자력 규제기관에 있다. 원전 화재방호규제 또한 원전 안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원자력안전 규제의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안전규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계통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원전안전의 특수성과 안전규제의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원전화재 방호의 기술적인부분은 전문분야간의 협력, 즉, 원자력안전 분야와 소방분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분명한 원칙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화재진압보다는 원전 안전 즉 방사성물질 누출로 인한 피해 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규제 일원화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전 화재 대응의 최종 목표에 대한 철학적 합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 장에서 원전 화재 관련 주요 규제와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령간의 관계, 그리고 법적 과제를 다룬다. 이어 두 번째 장에서 대한민국과 주요국의 원전 화재 대응체계의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원전 화제 방호 관련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A nuclear power plant fire can seriously affect the safety of the reactor at any time. In particular, if a fire breaks out at a nuclear power plant dealing with radioactive materials, it can cause secondary damage to ordinary residents as well as primary damage to power plants and workers. The importance of nuclear safety cannot be overemphasized. More important, however, is not to emphasiz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but to actually operate them safely, minimizing the damage if accidents or accidents occur. Furthermore, regulations on nuclear power plant fires are aimed at preventing nuclear power plant fires and securing resilience as well as minimizing the damage if a fire occur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hould ai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nuclear power plant fire protection by relieving vague public anxiety about nuclear power plant fires and increasing trust in safety. At present, the responsibility for nuclear safety regulations lies with nuclear regulators. It is important to maintain consistency in the framework of nuclear safety regulations, given that regulations on fire protection at nuclear power plants are also aimed at nuclear saf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for safety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articularity of nuclear safety and the expertise of safety regulations, where the protection of the safety system is paramount. The technical part of unit telephone disaster protection is necessary for cooperation between specialized fields, i.e., in the nuclear safety field and the fire-fighting field. At this time, the clear principle is that nuclear power plants should have priority over nuclear safety, or prevention of damage caused by radioactive material leakage, rather than fire fighting.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 philosophical consensus on the final goal of responding to nuclear fires cannot be overemphasized in the face of high uncertainty as to whether regulations will proceed.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consists largely of three parts. The first chapter deals with key regulations on nuclear power plant fires and key content and issues of relevant statutes, relationships between statutes and legal challenges. The second chapter then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long with a review of the nuclear power plant fire response system in South Korea and major countries. Finally, it presents problems and solu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South Korea.

비구조적 접근을 통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사고 피해 저감 방안 연구 :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하동오(Ha, Dongoh),정주철(Jung, Juchul) 한국방재학회 202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0 No.1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cause enormous damage. Safety probabilities for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prevention are being studied to enhance safety. However, research has been lacking due to damage reduction, not prevention of accidents. This study proposes land use planning, through a non-structured approach, as a way to mitigate damage. For this purpose, risk tothe areas surrounding the nuclear power plant was analyzed. In this study, human casualties were set as the chief damage. We looked at population changes in areas surrounding nuclear power plants and used a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for this purpose. From the analysis results, land use planning scenarios were established to mitigate the damage from nuclear plant accidents, and asimulation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duction effect. The model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System Dynamics, and the scenario was constructed and simulated using a land use planning approach. From the simulation results, a policy proposal was also made regarding the land use planning method to mitigate damage to nuclear power plants.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난·재해이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고예방을위한 안정성 증대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발생의 방지가 아닌 피해저감에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피해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비구조적 접근인 토지이용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위험성을 분석하였다. 인명피해를 핵심 피해로 설정하고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들에 대한 인구변화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저감효과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를 위해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를바탕으로 모델링 진행과 토지이용계획적 접근 방안을 적용한 시나리오 구축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발전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적 방안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였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의 정량적 측정과 비교

원두환 한국환경경제학회 2019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8 No.4

This study tries to quantify the regional NIMBY costs to nuclear power plants. NIMBY costs are estimated as willingness to pays for avoiding nuclear power plants near residential areas through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In the study, it was assumed that the nuclear power plants were newly constructed around the residences. The result of 600 respondents living within a radius of 30 km of nuclear power plants compared to the result of 600 respondent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which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NIMBY costs to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all residences. By region, the willingness to pay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greater than that in the nuclear power areas. This study focuses on NIMBY to nuclear power plants from a regional point of view, which can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in establishing prudent and sound nuclear power policies.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적인 님비(NIMBY)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가상가치법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가 거주지 주변에 새롭게 건설되는 것을 가정하고, 전력 소비자들이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기 위한 님비의 강도를 지불의사액(WTP)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추정 결과 현재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 모두 원자력발전소가 인근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지불의사액은 45.3원/KWh으로 국내 전기요금의 43%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지역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이 원전지역 응답자의 지불의사액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가 수도권에서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권 :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관한 환경법적 고찰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이지헌 ( Ji Hun Lee ),김한가희 ( Hang A Hee Kim ) 안암법학회 2014 안암 법학 Vol.0 No.43

After the commercial start of the first nuclear plant at Kori in 1978, of the 23 nuclear plants today, there are increasingly more nuclear plants that are nearing the end of their construction lives. If their lives are not extended, there will be 12 left by 2020 and even if their lives are extended by a further 20 years, 12 will come to a permanent halt by 2040. Since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s a problem of the near future, a solution is rapidly required. This dissertation concern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 problems regarding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as well as providing a solution by applying environmental law. Examining Korea`s law regarding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the 28th article of the nuclear safety law regulates only the stage before the decommissioning and its process, but has no regulation concerning the aftermath of the decommissioning. Moreover, these laws, unlike construction related regulations, are very simple and abstract. During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lants, whilst the licensee must undertak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radi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NUCLEAR SAFETY ACT respectively, only ``th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radiation material on the environment`` is required during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Even though the decommissioning stage is as important as the construction and possesses environmental danger, the current law does not requir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e radi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make matters worse, there is currently no legal regulation regarding ``th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radiation material on the environment``. Hence with an assessment that lacks content and concreteness, an irrational decommissioning process may take place. Since there is currently no legal standard regarding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a clear process of regulation is required. Most importantly, it is paramount that a legal regulation specifying ``th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radiation material on the environment and its solution`` which is needed in order to gain the acceptance of decommissioning should be provided. Furthermore, since the regulation contents may not be very clear and be subject to varied analysis, there must be improvements in the system in order that legal regulations be understood more clearly. In addition, as there is concern that the proximate environment may be affected by radiation material during the decommissioning process, before the acceptance of the decommission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radi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the NUCLEAR SAFETY ACT must be executed. Moreover, since the effect of the decommissioning is not limited to the region of the nuclear facilities, collabo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icensee is vital.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s a must in the future. The legal system regarding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decommissioning must be improved, opinions of residents be converged as well as obtaining coope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Thus if such common knowledge of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s provided beforehand, it will gain the trust of the residents as well as augmenting the transparency of the construction project.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정책 방안

이희선 ( Hi Sun Lee ),조공장,신경희,이소라,조지혜,이정민,주문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해체 현황 및 관련 제도, 해체 폐기물 발생량 전망 및 처분 방법, 해체 폐기물의 관리 방법 및 해체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자체처분폐기물의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안전은 물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방안은 총 5가지로 원자력안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 개선, 자체처분계획서 내 작성 내용 및 위해성 평가 강화, 최종처분 시 방사능 농도 측정 과정 추가,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 인증제도 도입 및 활용처 제한, 자체처분폐기물의 트레이서빌리티(추적성) 및 정보공개 강화이며,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 개선 원자력안전법령과 폐기물관리법령 개선을 통해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자체처분폐기물과 방사선관리구역 외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주체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원자력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내에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를 추가하여 방사성폐기물 분류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2) 자체처분폐기물이 방사성폐기물인지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며, (3) 자체처분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에 별도 항목(예, “방사성관리구역 내 일반폐기물” 신설)으로 관리 또는 「원자력안전법」(예, “방사성관리구역 외 일반폐기물” 신설) 및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모두 관리하여 현행 수준보다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자체처분폐기물의 위해성 평가 및 자체처분계획서 내용 강화 일본 사례 및 국내 환경부 타 제도를 토대로 기존의 자체처분 허용농도 기준치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자체처분 허용농도 기준치 범위에서 사회적 갈등 소지가 가장 적은 안을 찾는 다양한 대안 검토를 위해 위해성 평가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현행 자체처분계획서에는 자체처분폐기물이 최종처분 과정에서 방사선관리구역 외로 반출되었을 때 인체 또는 환경의 위해 정도를 평가하는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체처분계획서 내용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자체처분계획서 내용에 추가적으로 최종처분 경로, 최종처분지, 재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자체처분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최종처분 경로의 위해성 평가 결과 등을 추가하여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는 위해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자체처분계획서의 안심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최종처분 시 방사능 농도 측정 과정 의무화 현재 우리나라의 자체처분폐기물의 방사능 농도 측정은 자체처분계획서 작성 시 1회만 이루어지므로 최종처분 시 방사능 농도 측정 과정을 추가하여 자체처분폐기물이 최종처분장에 반입될 때도 자체처분 허용농도 기준 이하임을 입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 인증제도 도입 및 활용처 제한 이해관계자 워크숍 개최 결과 국민들은 자체처분폐기물이 일상생활에 반입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므로,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의 활용처 제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준의 관리 체계 도입을 제안하였다. ① 건설폐기물의 경우 순환골재 재활용 품질기준을 만족한 경우 순환골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자체처분 재활용품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②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이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자체처분폐기물 품질인증 제품’ 마크를 부착하고, ③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재활용품 활용처 제한을 법에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 자체처분폐기물의 트레이서빌리티(추적성) 및 정보공개 강화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의 핵심은 투명한 정보공개로 자체처분폐기물의 트레이서빌리티(추적성) 및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① 자체처분폐기물 관련 별도 시스템 또는 환경부 올바로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자체처분계획서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존기간을 현행 5년에서 원자력발전소 해체 완료 시점까지로 연장하고, ②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토대로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을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자체처분폐기물의 발생량, 처분경로 등의 파악이 가능하고 원자력발전소 해체 전 과정을 공개한다면 국민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의 융복합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nspects and analyzes the domestic and overseas status of decommissioned and dismantled nuclear power plants, and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the projections and methods for treating waste generated from dismantling decommissioned nuclear power plants (NPP D&D waste), as well as the residents’ attitudes concerning the recycle and reuse of NPP D&D waste. Based on this review, the study identifies the problems in the present domestic system to suggest strategies for the safety and safety management of NPP D&D waste that can guarantee the safet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five ways to improve the safety and safety management of NPP D&D waste: ① adding amendments to the Nuclear Safety Act and Wastes Control Act, ② strengthening the contents and the risk assessment of the plans submitted for the independent clearance of NPP D&D waste, ③ adding a mandatory procedure for measuring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in the final disposal process, ④ introducing a certification system for products made from recycled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 and restrictions on their usage and ⑤ enhancing the traceability and information disclosure of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 ○ Amendments to the Nuclear Safety Act and Waste Control Act The study propose three amendments to the Nuclear Safety Act and Wastes Control Act to clarif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agents that manage NPP D&D waste generated from the radiation control zones which are independently cleared and general NPP D&D waste (non-radioactive waste): ① adding a radioactive waste classification system to the Nuclear Safety Act, enforcement decrees and regulations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radioactive waste categories, ② clarifying whether the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 is radioactive or non-radioactive waste and ③ clarifying whether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s should be treated as a separate item of general wastes under the Wastes Control Act (e.g., by creating a “general waste from radiation control zone” category) or as wastes that falls under both the Nuclear Safety Act (e.g., by creating a “general waste generated outside the radiation control zone” category) and the Wastes Control Act, thereby strengthening the NPP D&D waste management system. ○ Strengthening the contents and the risk assessment of the plans submitted for the independent clearance of NPP D&D waste Based on the cases of Japan and other domestic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the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risk assessment system that does not evaluate solely whether the NPP D&D waste meets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standards for independent clearance but rather which examines various alternatives within the acceptabl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standards to find the solution that brings the least possible social conflict. In connection, as the current contents of the independent clearance plan do not include an assessment of the potential bodily or environmental hazards that can be caused by removing NPP D&D waste outside of the radiation control zone during the final disposal process for independent clearance, a review and revision of the contents is necessary. Also, for greater transparency in the independent clearance of NPP D&D waste, the final disposal route, final disposal site, and recycling method of the waste should be specified in detail, including the results of the risk assessment performed on the final disposal route and disclosing all necessary information concerning the potential risks to the public. ○ Adding a mandatory procedure for measuring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in the final disposal process In Korea at present,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of independently cleared NPP D&D waste is measured only once at the time the independent clearance plan is prepared. Thus, the study suggests a mandatory procedure for measuring radioactivity concentration be added in the final disposal process to ensure that the independently cleared NPP D&D waste meets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standards. ○ Introducing a certification system for products made from recycled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 and restrictions on their usage The recent stakeholder workshop showed that Korean citizens are most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exposure to radiation in their daily lives from independently cleared NPP D&D waste. Therefore, the study proposes the legal stipulation of the restrictions on using recycled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 and the introduction of a management system which is comparable to that for construction waste. ① In the case of construction waste, only the waste that meets the quality standards for recycled aggregates can be reused. Using this as a reference, a quality standard and a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recycled independently-cleared waste should be reviewed for implementation, ② if the quality standards are met, the certification mark is given to those recycled products and ③ until the safety of recycled products from independently-cleared waste is guaranteed, such recycled products be legally restricted in their use. ○ Enhancing the traceability and information disclosure of independently cleared NPP D&D waste Transparency in information disclosure lies at the core of the safety and safety management of NPP D&D waste. Therefore, it is vital to strengthen the traceability and information disclosure of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 This can be achieved in the following ways: ① by establishing a separate system for independently-cleared waste or through the Allbaro System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andating the online submission of independent clearance plans and extending the retention period from the current five years to the completion of the NPP D&D and ② based on the cases of the U.S. and Japan, creating a website that discloses all information on the Kori 1 Nuclear Power Plant’s D&D process. Through these measures, it will become possible to track the amount of independently-cleared waste that is generated and how they are disposed of, as well as reassure the public on their safe management. We expect this study to provide helpful reference for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establishing a convergence·complex policy for managing the waste from decommissioned nuclear power pl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