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연계전공 활성화 방안

이해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5 정책과제 Vol.14 No.-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시행해 온 사회복지연계전공에 대한 평가, 즉 사회복지연계전공개설 당시 목적과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결과 간의 격차를 평가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향과 제도를 모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자료를 조사하여 그 속에 담긴 문제점들을 범주별로 드러내고 정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조사와 양적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질적조사에서는 연계전공참여학생, 연계전공비참여 방송대의 일반학생, 연계전공 운영진(교수 및 조교), 실습지도교수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였다. 또한 양적 조사는 방송대 재학 일반학생과 사회복지전공에 참여하고 있는 방송대 학생을 대상으로 웹설문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사회복지연계전공개설 목적이 입학자원의 확대와 양질의 사회복지전문인력 양성에 있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은 실제운영과정을 통해서 볼 때 원래의 목적을 달성했는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연계전공을 구체적인 운영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연계전공진입부터 졸업까지의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과정진입단계, 운영단계, 졸업이후)하여 각 단계를 평가하였다. 과정진입단계의 경우 진입의 입학기준, 합격자와 탈락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입학기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운영단계의 경우, 행재정적 문제, 교육과정운영, 중도탈락의 원인, 실습지도 및 운영진의 고충을 중심으로 문제를 밝혀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졸업이후의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인으로 사회에 진입할 때 방송대에서의 학습과 경험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연계전공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성과로는 사회복지학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구에 부응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복지국가시대에 발맞추어 사회복지 영역의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계로는 그동안 사회복지연계전공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 문제점으로 첫째, 여전히 500명(행정학과 80명, 나머지 학과 70명)으로 제한된 인원으로 인해 사회복지연계전공 진입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 둘째, 진입에 성공했을지라도 제한된 교과목과 동일학년 타과수강의 어려움으로 인한 졸업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셋째, 학습과정상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동아리나 과모임 등이 부재하여 혼자서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존재하였다. 더 나아가 현행의 사회복지연계전공이 과연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첫째, 19개가 개설된 전공교과목과, 학과 전공교수가 1명인 상태에서 전문적인 학습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타전공교수에 의한 전공공부와 제한된 교과목은 사회복지학과에서 제공하는 수업의 양과 질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둘째, 사회복지연계전공의 운영에 있어서도, 교수 1인과 조교 1인의 전담인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잦은 조교의 이직으로 인한 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존재한다. 셋째, 사회복지연계전공운영협의회가 운영의 논의기구인데, 학과장과 과목교수로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학과장의 주기적인 교체로 인해 운영의 지속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넷째, 현장실습의 경우도 한명의 조교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전문적인 실습교수의 부재로 인해 책임있는 운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으로 참여학과에 사회복지연계전공관련 과목이 많이 개설될수록 그 과에서는 해당학과의 과목을 양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그 과에 입학한 학생은 교육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연계전공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회복지연계전공개설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사회복지연계전공은 입학자원의 확보와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력양성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복지연계전공은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학생수 증가와 관련해 사회복지연계전공으로 인해 참여학과, 더 나아가 방송대의 학생수가 증가했는가이다. 결론적으로 학생수의 증가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75%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야 사회복지연계전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연계전공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편입이 불가능하여 1학년부터 시작해야 하고 2학년 때 진입이 힘들고 진입하더라도 졸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선 듯 사회복지연계전공을 선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복지연계전공이 전문적인 사회복지인력을 양성해 왔는가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된다. 일단 19개의 제한된 과목으로 전문적인 사회복지인 양성에 한계가 있고, 전공교수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복지학의 일관되고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고 운영진(특히 담당조교)과 학생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연계전공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는 바이다. 사회복지연계전공활성화 방안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연계전공 유지 및 보완이다. 내용은 학과 수용인원조정과 연계전공참여학과 축소(5개), 동일학년에 사회복지과목 편중 해소, 운영 인원충원, 운영협의회 조정 및 강화 등이다. 이는 변화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는 하나 기존 한계가 유지되고 학생 불만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둘째, 사회복지학과의 신설이다. 내용은 학부의 연계전공 폐지 및 사회복지학과 신설로서 정원은 학년 당 2천명 정도의 중규모 학과로 개설한다. 정원확보의 경우 현재 미달하는 학과의 인원조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운영 인원은 교수 3인(정책, 임상, 실습담당), 조교 3인을 확보하며 개설과목은 현행 제도에서 확보된 사회복지 과목과 연계하고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는 안이다. 다만 운영인원 확보의 어려움과 학내 합의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학과신설로 인한 비용증대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수익창출로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본다. 즉 사회복지학과가 신설될 경우 방송대 학생수 증가, 방송대 입학생들의 연령,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학과 신설은 학생 개인적 측면, 학교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프라임칼리지 트랙 개설하는 방안이다. 학부의 연계전공을 폐지하고 프라임칼리지에 사회복지트랙을 개설하는 것으로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실습지도교수의 수도 증원하여 운영하고 운영인원을 확대(교수 2인, 실습총괄지도교수 1인, 조교 3인)한다. 개설과목은 현행제도에서 확보된 과목 유지하고 새로운 과목 외부 교수와 연계하여 개발한다. 그러나 이 경우 교육의 질 하락, 학점은행제도와 차별성 확보의 어려움, 전문학사 자격증을 수여 못하고, 학교 이미지 추락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미봉책일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사회복지활성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과 같다.

보건소 단위 만성퇴행성질환 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복지기관과의 연계,협동방안 탐색

김택숙,함철호,송순태,문창진,신혜령,김수영,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 2000 국립보건원보 Vol.37 No.-

연계시스템을 통한 정신지체세차원 확대사업 :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중심

조윤희,김무웅,정재복,박재희,황주리,김성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4 직업능력 Vol.- No.15

大田市 中小工業의 空間連繫

金高元 동국지리학회 1991 東國地理 Vol.- No.12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spatial linkage patterns of the SM firms of Daejon in terms of resources purchases, products sales and subcontracting relation. The data employed here is obtained from inter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carried out to the SM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in Daejon. The firms are categorised into the three: (1) Externally controlled branch plant(EBP) has its headquater outside Daejon. (2) Internally controller branch plant(IBP) has its headquater in Daejon. (3) Indigenous single plant(ISP) means an establishment irrespective of headquater and branch. The results g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 In the case of IBPs and smaller plants, the proportion of material linkages and subcontracting within Daejon local economy is extremely high, but that of the linkages with outside of Daejon is almost negligible as compared with the case of larger plants as well. The share of resources purchases and products salles shows a high degree of dependency on Seoul and foreign countries particularly in case of textile, clothing and chemical industry. On the other hand, such industry as printing and food processing tends to highly depend on the local market irrespective to purchases and sales.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경쟁 활동영역의 연계성 탐색

박미림 ( Mi Rim Park ),이옥선 ( Ok Seon Lee ) 한국초등교육학회 2014 초등교육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교육과정의 한 내용 영역인 경쟁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연계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각 4명씩 총 8명이었다. 문서적 수준에서의 연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과정 관련 문서와 연구 참여 교사의 교과서 분석 문서를 수집하였다. 또한 실천적 수준에서의 연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업관찰 및 교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문서적 수준의 교육과정 연계성은 (1)교육 목표와 내용에서 연계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문서, (2)기본 움직임에서 스포츠로의 비약을 보이는 교과서, (3)워크북에서 백과사전으로의 격차를 나타내는 교과서로 나타났다. 실천적 수준의 교육과정 연계성은 (1)아동 중심에서 교과 중심으로의 급격한 이행, (2)외적 연계성을 고려하는 실천에서 내적 연계성 강조로의 이행, (3)안내하는 교사에서 전달하는 교사로의 격차로 초.중학교 상호간에 교육과정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과서 검정 시 연계성을 주요한 검정사항으로 채택하고 초등학교에서의 내적 연계성 강화, 중학교에서의 외적 연계성 보완 노력 및 초.중학교 교사 교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icular continuity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PE invasion games in light of curriculum texts and curriculum implementation. Data collected from document analysis, interviews with teachers, and fieldnotes from class observations were analyzed inductively. Findings revealed that there were discontinuities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PE invasion games in contents and representation styles of PE textbooks despite explicit emphasis on curricular continuity in official curriculum documents. Findings also revealed that there were transition gaps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PE because elementary PE places child at the center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while secondary PE emphasizes PE subject and sport skills rather than individual students. To enhance curricular continuity, the National Curriculum of Physical Education should clarify meanings and criteria of curricular continuity and also seek active exchanges among elementary and secondary PE teachers through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간 연계강화방안 : 연계영향요인 및 연계경험을 중심으로

이금진,황태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2 조사연구 Vol.- No.6-1

주가연계증권이 감사노력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홍영도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1

Since the issue of Equity linked security was legally allowed in 2004, Korean ELS market has been rapidly growing due to relatively low interest rate financial circumstance. If the firm's stock price-linked ELS is issued, the range of the interested parties is extended including the investors and the issuer of ELS and the new comers of the interested parties will help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information of the ELS linked firms. Auditor will get more pressure on auditing the firms with ELS than the firms without ELS because if the auditor fails to pronounce appropriate opinion on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auditor will get possible loss. Auditor will make greater efforts on auditing the firms with ELS to prevent the potential risk of litigation against the auditor and the risk of reputation deterioration. The auditor will allocate more audit hours to reduce the detection risk which auditor can control in the short term and put the higher audit fee to the clients with ELS to compensate for the increased audit hours and the potential loss from the failure of the appropriate opinion on the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question over whether the auditor's audit hour and audit fee are affected if the firms' stock linked ELS was issued and the question over whether the auditor's audit hour and audit fee also increase when the issued time of the firm linked ELS increase. For the empirical analyses, I hand-collected the data of firms with ELS issued and the time of issue from Korean Securities Depository from 2006 when the firms' stock linked ELS was initially issued to 2014.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uditors put more audit time on the firms with ELS issued than on the firms without ELS issued. Second, auditors charge more audit fee to the clients with ELS issued than on the clients without ELS issued. Third, auditors increase the audit time along with the issued time of the firms' lELS linkage. And finally auditors charge their clients for the audit fee along with the increased issue time of the ELS. The findings suggest that auditors reflect the extended range of the interested parties like ELS issuer and investors in their audit planning and in the contract with clients and that new financial circumstance like firms with derivatives could be considered in studying audit efforts and audit fee. This is the first study on the relations of Korean equity linked derivative and audit efforts and fee.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보편화가 되어 있는 파생상품인 ELS(Equity linked security; 주가연계증권)와 감사인의 감사노력 및 감사보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파생상품이 발달하면 투자자들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이 공시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낮아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보고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다 높은 정확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감사인은 해당기업의 주식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연계된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은 감사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더 증가한 감사노력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소송비용과 명성하락에 대한 부담을 감사보수에 포함하여 요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ELS에 해당기업의 주식이 기초자산으로 연계된 경우 감사인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개별증권을 연계한 ELS를 발행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피감사기업의 주식이 ELS에 연계되었는지 여부 및 연계횟수와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피감사기업의 주식이 기초자산으로 ELS에 연계된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가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피감사기업의 주식이 ELS에 연계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줄이려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감사보수를 요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주식이 ELS증권에 연계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ELS에 연계된 횟수가 증가할수록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가 더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해당 기업의 주식이 ELS에 연계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된 감사시간에 대한 보상과 잠재적 위험증가요인에 대한 보상을 감사보수에 포함시켜 감사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ELS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이해관계자 폭이 늘어나 감사인의 책임이 커짐으로 인하여 감사인의 감사노력과 감사보수가 변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로 인하여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ELS증권에 연계 여부 및 연계된 횟수가 앞으로의 감사노력 및 감사보수의 연구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跨市场操纵“穿透式”法律规制论

吴烨 한중법학회 2018 中國法硏究 Vol.34 No.-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시세조종행위는 다 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연계시세조종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장내외 연계”, 국내시장과 국 제시장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국내외 연계” 등 다양 하게 있으나, 기초자산과 파생상품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 모하는 연계시세조종은 사장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중국 현행 법상 일반적인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만 두고 있지만, 다양한 연 계시세조종은 현행 법률 체계에 대한 도전이 이뤄질 것이다. 그렇지만 연계시 세조종행위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연계시세조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시세조종금지규정으로 처벌하면 되지 별도로 연계 시세조종의 금지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연계시세조종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조종 대상 → 수익 대상” 이란 방식으로 연계시세조종의 유형을 분류해 분석한다. 연계시세조종에 대한 규제방법은 “관통적인 (look-through)” 이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연계시 세조종의 손해배상청구권자, 손해배상의 범위 등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현행 법상 명확한 규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의 시세조종행위 는 중국 현행 법률 규제 체계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고 중국 금융시장의 건전 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Market manipulation is a deliberate attempt to interfere with the free and fair operation of the market and create artificial, false or misleading appearances with respect to the price of, or market for, a product, security, commodity or currency.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financial innovation, new patterns such as cross market manipulation disrupt the fair price of financial market, and easily trigger the systemic financial risks. These cross market manipulation behaviors, compared with the normal market manipulation behaviors, always connect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futures market. Because of complex transaction structure, financial supervision is getting harder and harder. However, under the current legal regulation framework, there has no regulatory system specific for cross market manipulation. Moreover,this also challenges the current legal supervision system. Cross market manipulation, compared with general market manipulation, is difficult to define through a simple list. This paper is aimed at finding the motivation of cross market transaction through the typology analysis and determining the legal responsibility of different market manipulation type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excessive intervention of the administrative power to the financial market.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김홍기 ( Hong Ki Kim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9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는 다른 상품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와 연계된 특정 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는 장내외 연계, 국내외 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으나, 현물과 선물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현선 연계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를 별도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시세조종 등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계 형태의 거래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는 가격조작상품과 이익획득상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자가 기본적으로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제176조 제4항에서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다양한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사전적으로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 둔 것은 타당한 입법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관련법규를 보완하고 해석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특정회사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주식선물과 개별주식옵션 간의 가격연계성을 이용한 연계 거래행위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지수나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서로 다른 선물종목 간의 가격연계성을 이용한 선선 형태의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서로 다른 선물종목간의 가격연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직접적 연계성이 없고 종목간 현현 연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연계 개념의 추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연계 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계성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연계 거래행위가 증권 및 선물시장에서의 ``자유롭고 대등한 경쟁`` 즉 공정한 시장기능을 저해할 정도로 위법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는 연계 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에 추가하여 가격연계성, 레버리지, 유동성 요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금융시장 연계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법적 연구

오엽 한중법학회 2018 中國法硏究 Vol.34 No.-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시세조종행위는 다 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연계시세조종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장내외 연계”, 국내시장과 국 제시장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국내외 연계” 등 다양 하게 있으나, 기초자산과 파생상품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 모하는 연계시세조종은 사장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중국 현행 법상 일반적인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만 두고 있지만, 다양한 연계 시세조종은 현행 법률 체계에 대한 도전이 이뤄질 것이다. 그렇지만 연계시세조 종행위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연계시세조종이 발생하 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시세조종금지규정으로 처벌하면 되지 별도로 연계시세조 종의 금지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연계시세조종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조종 대상 → 수익 대상” 이란 방식으로 연계시세조종의 유형을 분류해 분석한다. 연계시세조종에 대한 규제방법은 “관통적인 (look-through)” 이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연계시 세조종의 손해배상청구권자, 손해배상의 범위 등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현행 법상 명확한 규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의 시세조종행위 는 중국 현행 법률 규제 체계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고 중국 금융시장의 건전 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Market manipulation is a deliberate attempt to interfere with the free and fair operation of the market and create artificial, false or misleading appearances with respect to the price of, or market for, a product, security, commodity or currency.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financial innovation, new patterns such as cross market manipulation disrupt the fair price of financial market, and easily trigger the systemic financial risks. These cross market manipulation behaviors, compared with the normal market manipulation behaviors, always connect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futures market. Because of complex transaction structure, financial supervision is getting harder and harder. However, under the current legal regulation framework, there has no regulatory system specific for cross market manipulation. Moreover,this also challenges the current legal supervision system. Cross market manipulation, compared with general market manipulation, is difficult to define through a simple list. This paper is aimed at finding the motivation of cross market transaction through the typology analysis and determining the legal responsibility of different market manipulation type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excessive intervention of the administrative power to the financial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