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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정책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비교 연구

        김현제,김윤경 한국자원공학회 2009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6 No.5

        대표적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들 수 있다. 해외(독일, 덴마크, 영국, 미국)에서 시행된 RPS제도와 FIT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달성 정도, 신재생에너지 기술 혁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용, 제도 운영의 용이성의 4가지 기준들을 적용하여 비교할 때에 제도별 우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F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시장이 미성숙한 단계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시장의 형성 초기에는 FIT제도를 사용하고, 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확대되고 성숙한 다음에는 RPS제도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에서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사례는 각 국이 국내의 여건에 맞추어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년~2030년)」대로 달성된다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은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대비 11%를 차지하게 된다. 11%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RPS제도와 FIT제도의 비교 결과에 따르면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시장친화적인 RPS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방향이 될 수 있다. Both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and Feed-In Tariffs (FIT) are two typical support mechanisms for renewable energy. According to renewable energy policy experiences from Germany, Denmark, England, and USA, it is hard to tell which support mechanisms show relatively better performances in terms of penetration rate, generation cost, resource utilization, competitiveness, and so on. It is noted that FIT is helpful at the initial stage of renewable energy market, but RPS is efficient for a mature renewable market. Moreover, in order to reach their targets of renewable energy, those countries have continuously tried to modify and reshape their support mechanisms regardless of whether it was originally RPS or FIT. Renewable energy target in 2030 is 11%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the 3rd National Energy Planning. It is quite challenging task to fulfill, so we need more daring measures. One of the important options to tackle this task is the introduction of RPS into the current system.

      • KCI등재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이동성,문태훈 한국환경정책학회 2019 環境政策 Vol.27 No.4

        With increasing concerns on climate change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worldwide debate on policy choice between the FIT and the RPS.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a better policy alternative under budget constraints that can promot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more effectively. Thus, the system dynamics simulation method was used.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FIT policy could produce more renewable energy than the RPS policy. Moreover, if the market price of electricity is adjusted by using some kind of tax system to reflect the cost associated with supplying renewable energy and customized policies for each region are implemented together with the FIT, then the budgetary burden of implementing FIT could be solved, and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could be maximized. 전 세계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중 어떠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극대화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본 연구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의무할당제도보다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더불어 전력시장가격의 조정 및 지역별 차별화 정책을 함께 실시했을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예산부담문제 해결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 KCI우수등재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영향요인 연구: FIT와 RPS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김태은 ( Tae Eun Kim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3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차이를 주로 정책수단 선택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동일한 정책수단을 선택한 국가간의 차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의 불충분한 고려, 그리고 추정 방식의 문제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수단을 핵심 변수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를 통해 계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수단변수인 FIT와 RP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즉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단순히 정책수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둘째, 에너지 지배구조의 문제(녹색당, 원자력 발전 비중), 소득수준, 기업환경, 그리고 국제적 압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왜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차이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왜 동일한 정책수단을 사용한 국가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일단의 해답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실증하고 또한 효과성을 논의함 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영향변수로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를 지내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공학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보다 실효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 previous study has shown that the difference in growth of new renewable energy across countries has resulted from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of policy instruments. However, in explaining differences in the growth of new renewable energy sectors, these studies are limited to incorporating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which have used the same policy tools. It is also disadvantageous to insufficiently consider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growth; and there is a problem in estimating the level of growth. Henc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how selected policy tools influence the level of new renewable energy growth.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analysis using panel data of multiple countries. Firstly,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policies such as the Feed-In Tariff (FIT) and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as variables of policy instruments selected for new renewable energy policy in each country, do not have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the growth level. This implies that the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instruments can only partially explain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new renewable energy in power generation. Secondly,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the type of energy policy governance (e.g., the presence of the Green party; the proportion of nuclear energy in power generation) of each country, the national income level,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level of international pressur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efficients in explaining the level of growth. These significant factors can 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n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new renewable energy used in power generation. It also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why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countries using the same policy instruments. These results present a theoretical implication that provides empirical support to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It also identifies the significance of selecting specific policy instruments as an independent variable for testing the importance of causality of policy instruments in discussing their effectiv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 more practical policy directions beyond the engineering-based approach for increasing the use of new renewable energies.

      • KCI등재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분석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의무할당제도(RPS)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정연미 ( Yeon-Mi Jung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FIT제도, RPS제도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책행위자의 관심, 입장, 활동형태, 연대와 갈등 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 관계 구조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참여하고 있는 134개 정책행위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행위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책행위자는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지만, RPS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양분되어 있었다. 정책행위자의 주된 활동형태는 네트워킹, 정책결정, 의견개진, 포럼이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FIT제도, RPS제도에 대해 연대를 위한 상호작용이 갈등보다 활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FIT제도에 대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활발히 연대하고 있는 반면, RPS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활발히 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FIT제도, RPS제도에 대해 정부와 기업간 갈등이 높았고, 정부내 갈등이 높았다. FIT제도에 대해 갈등하는 정책행위자 상위 10위내에서 정부가 압도적으로 많이 지목받았고, 정부내 갈등이 많았다. RPS제도에 대한 연대와 갈등 정책네트워크에서 시민사회가 배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cerns, positions and activity forms of political actors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civil society and also to find features of interaction and related structure of cooperation policy network and conflict policy network in the case of renewable energy diffusion, Feed In Tariff (FIT)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For this, a survey 134 political ac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renewable energy policy is carried out and analyzed with Social Network Analysis (SNA). The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of policy network is complemented by interviews with important political actors. Most of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civil society are favorable to renewable energy diffusion, while opinions about RPS are deeply divided into two pro- and anti positions. The main activity forms of political actors are networking, policy decision, suggestion and forum. The interaction of cooperation is more active than the interaction of conflict in policy field renewable energy diffusion, FIT and RPS.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re cooperated actively for renewable energy diffusion and FIT, while the government and business corporation are cooperated for RPS. The government and business corporation have a high frequency of conflict about renewable energy diffusion, FIT and RPS. The conflict within the government is also high. The government is pointed out the most in the top ten and the conflict within government is high. The civil society is excluded from in cooperation policy network and conflict policy network of RPS.

      • KCI등재후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평가모델 개발 : RPS 및 FIT를 중심으로

        최종재,황찬규,문채주,Kim, Jong-Jae,Hwang, Chan-Gyu,Moon, Chae-Joo 한국전자통신학회 2013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8 No.9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은 에너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산업기반이 약하고, 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실행하는 정책이 RPS와 FIT 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제, 사회, 환경, 국제 등의 변수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 평가의 지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고 고려되어야 할 변수가 많으나, 이를 모두 고려하기 힘들고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 제시한다. New & renewable energy becomes a crucial subject to solve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current energy resources, which results in the fast development of the new & renewable energy industry worldwide. However, not only its base is still weak but the high initial investmen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certain scale of an energy market are required in many cases.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run the energy policies to foster the new & renewable energy industry such as RSP and FIT. In general, a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take various, intertwined interests as well as a number of variables related to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international matters into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or new &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re are many variables to be considered and indexes necessary for evaluation but it is hard to take all of them into account. Even though they were considered, no criteria are available for use in a consistent manner. Therefore, this study plans to develop an evaluation model for the Korean new & renewable energy policy.

      • KCI등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지원과 의무비율할당을 고려한 국내 인공저류층 생성 지열발전의 경제성 예비 분석

        안은영,송윤호 한국자원공학회 2010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7 No.3

        : We analyz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n enhanced geothermal system (EGS) for generating electric power on both pilot and commercial levels in Korea, under domestic feed-in tariffs (FITs) on other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an international FIT on EGS. Considering the future imposition of a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in Korea, we estimated the price of the geothermally generated electricity certificate by th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 the unit power generation cost. A pilot-scale EGS with two production wells and one injection well of 5km depth was profitable in all assumed cases of ongoing FITs on fuel cells and solar cells in Korea and on EGS in Germany. We showed the pilot power plant’s size of 3.60 MW is possible with a 198.5 USD/MWh unit power generation cost in a 5% internal rate of return (IRR). The results of commercial-scale EGS were given for 5.40-27.00MW plant sizes and 101.5-370.1 USD/MWh unit costs in various reservoir efficiencies. Above high reservoir efficiency of 60 kg/sec flow rate each production well, commercial EGS would be feasible under domestic and German FITs but, by increasing the IRR to 15%, the FIT standard electricity price should be set over that of Korea’s present solar cell FIT. Before implementing a RPS, these presented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ies and LCOEs could be considered to set the standard certificate and the electricity certificate price of geothermal electricity for more than 30 years. 우리나라에서 현재 타 에너지원에 적용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FIT) 기준가격과 국외 사례의 기준가격을대상으로 실증 규모와 상업적 규모의 국내 인공 저류층 생성 지열발전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향후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비율할당(RPS) 제도의 시행을 고려하여 발전소 수명 기간 동안의 균등화 전력비용(LCOE)로예상 전력가격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깊이 5 km의 생산정 2개와 주입정 1개의 실증(pilot) 규모 지열발전시스템에서 단위 발전비용은 198.5원/kWh 이며 발전규모는 3.60 MW가 가능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료전지(기타 연료이용)와 태양광(3 MW 이상)의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과 독일의 지열발전 기준가격하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산정 6개와 주입정 4개의 상업규모 전력 생산 시 인공저류층 생성 효율에 따라 101.5-370.1원/MWh의 단위 발전비용으로 5.40-27.00 MW의 지열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공저류층 생성 효율이우수(공당 지열수 생산량 60 kg/sec) 이상인 경우 현재 국내 타에너지 및 외국 지열발전 기준가격에도 경제성을가진다. 하지만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를 고려한 15%의 수익률을 보장할 경우, 지열발전에 대해 현재 태양광 이상의발전차액지원가격이 요구되었다. 30년 기간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비율할당이 시행되는 경우, 앞서 제시한지열발전 용량과 단위 발전비용이 해당 발전에 대한 의무비율설정과 단위 전력가격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KCI등재

        정부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김형수 ( Hyeong Soo Kim ),( Sung Gyu Ju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9 동북아연구 Vol.24 No.1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미래에너지의 수급문제를 국가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국제수준에서도 협력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할 필요성이 주장되었지만 에너지위기 현상이 도래하면서 국가수준에서의 경쟁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자원의 확보 문제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국제수준에서의 협력과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국가중심의 경쟁적 에너지 수급체제는 국가간 위기를 증폭할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공동안보 문제를 야기한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 국민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급관리정책이다. 둘째,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관리정책이다. 셋째, 대체에너지원의 이용기술 및 개발을 통한 기술개발정책이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되돌아보면 위의 세 가지 측면 가운데 공급관리정책이 다른 두 가지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되어 왔다. 이는 안정적인 공급원의 확보와 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비축능력 확대 등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소비는 이러한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급관리 위주의 정부 에너지정책이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문제인식의 초점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 As we know well, the energy sector is in the early stages of a lengthy restructuring, privatization and liberalization process. The government released in January 1999 the Basic Plan for Restructuring the Electricity Industry in Korea. The plan proposed to restructure the electricity sector and gradually introduce competition in generation and retail supply of electricity. Restructuring an liberalization process in the energy industry is required to change the mechanism of the energy DSM structure. Demand side management programs were carried out with the budget of the energy suppliers, which will be carried out with assisting fund raised by users of the electricity, gas and heat. Therefore paradigm of traditional demand side management should be changed and we are required to develop new systemic approach. In this research, we established the standard index which are affecting energy consumption through analysis of traditional energy consumption pattern and derived the data base building method for main criteria. We proposed some measures to construct statistics and information system and to develop delivery system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the energy policies. We also we developed an analysis tools specially that can be used for building sector while we investigate the several foreign analysis tool for ex anti/ex post evaluation of DSM programs, The roles and functions of DSM carrying entity, and proposed an scheme to enhance efficiency of DSM implementation. This study argues that of the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Top-Runner Program,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Energy DSM system is required to change from unity system of planning, performing and evaluation to functional responsible system, specially it is necessary tha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treat the evaluation process independently. Accordingly it is desired to assign a task team for the DSM in the Energy Committee and the DSM division of energy suppliers should reconfirm the funcions for their planning, implementing, dvaluating and reporting process of the DSM activities by detailed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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