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정숙,정다정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9 行政論叢 Vol.57 No.1

Each government tries to increase trust in government because it believes that trust in government is a major factor in the success of policy and administration.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indentified various factors affecting trust in government, but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investigate whether social capital increases trust in government through mediat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is study,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urvey data related to social capital,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rust in government. As a result, there was a partially mediating effect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rust in governme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olitical participation is existed only in the high group of trust in government and not in the low group of trust in gover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capital of the people can be linked to the trust in government through political participation. Second, there is a positive effect of social capital,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rust in government only in the high group of trust in government. So there is a need to draw up measures to increase trust in government who are relatively low group of trust in government. 각 국가마다 정부신뢰가 정책 및 국정운영의 성공에 주된 영향요인이라 보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부신뢰의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밝혔으나,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를 주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매개하여 정부신뢰를 높이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 정부신뢰와 관련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참여는 사회적 자본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같은 매개효과는 정부를 신뢰하는 고신뢰군에서 나타나고 저신뢰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이 갖는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를 통해 정부신뢰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부를 신뢰하는 경우에만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 정부신뢰의 선순환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신뢰가 낮은 시민들에 대한 정부신뢰 향상 방안이 요구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신뢰 제고 효과 분석

임완섭 ( Wan Sub L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2

대인신뢰, 일반화된 신뢰 등으로 불리 우고 있는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로 경제 및 사회활동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경제의 성장률 제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제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신뢰 제고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수준의 사회적 신뢰 결정요인을 파악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신뢰수준을 수급집단과 유사한 비수급집단과 비교하여 사회적 신뢰 제고효과를 측정하였는데, 이렇게 두 가지 접근을 통해 효과성을 파악하는 이유는 사회적 신뢰와 신뢰의 결정요인으로 선택된 변수들 사이에는 상호인과성 문제와 선택편의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기술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급자들의 신뢰수준은 비수급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은 신뢰형성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요인 분석과 함께 비모수적인 매칭 방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뢰제고 효과를 살펴본 결과 앞에서 행한 결정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부(-)의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관찰 불가능한 시간불변의 교란항을 이중차이 분석을 통해 제거한 후 제도의 사회적 신뢰 제고 효과를 살펴보면, 근로능력에 따라 구분된 집단들의 경우 처리집단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사회적 신뢰수준이 비교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사회적 신뢰 제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제도의 성과를 한 시점의 횡단면 자료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정책 수행의 시간경과에 따라 사회적 신뢰에 대한 효과성이 가변적이라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effec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on Social trust formation, using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Study. Social trust is a key element of social capital. Also It is reported that Social trust reduces transaction cost and improves potential growth rate. But It is complex and difficult to analyse the causality between Social trust and welfare program because of endogeneity and selection bias problems. To avoid methodological difficulties, this study examined using matching method based on propensity score which was calculated by logit and multi-level logit model. After matching, this study calculated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 to evaluate effectiveness. Finally, this study used difference-in-difference to eliminate time-invariant bias. The major findings show that the effect on Social trust formation of NBLSS less then Social trust formation of control group. But after eliminating time-invariant bias, the treatment group have more positive effect on Social trust formation of NBLSS than social trust formation of control group.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fer that NBLSS has a key role in social trust formation.

상호작용 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권표(Kwonpyo Hong) 대한경영학회 2017 大韓經營學會誌 Vol.30 No.9

헌법재판소의 신뢰보호원칙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

이부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8

It requires no further explanation that the dependence of the individual isgrown by the state. Against the background of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and legal framework on the one hand and rising dependence on the state onthe other hand, the human desire plays a much more important for reliabilityand continuity. Especially in times of permanent change and impermanencejust need the legal system reliability.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principleis a toolbox to the side that can put citizen in a position against the Stateto enforce a minimum level of reliable and continuous legislation. The citizen must be able to trust that is recognized to be the applicablelaw to act accordingly by law with all original legal consequences. If thelegislature subsequently unfavorable legal consequences linked to completedoffenses, of which the citizen was entitled at his disposition, so the citizenis injured in his reliance on the existence of the legal system.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spoken positively and logically for theworthiness of protection of citizens’ trust: “With respect to the worthinessof protection of citizens trust is whether private trade has been initiated bythe State or any of its organs or only by the personal confidence of the citizen. It's not on his subjective perception and individual situation, but depends onwhether the existing legislation was suitable when viewed objectively, to justifya reliance of citizens on their survival. If the initiative emanates straightfrom the statutory basis of trust, the privileged nature of trust has beenrecognized. The assessment of the privileged nature of trust requires a balancingof the interests of those concerned with the public interest in a waiver oramendment of the trust basis.” Transitional provisions will be required to warranty that addressees canalso set to the changed situation by the new rule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justified the refusal of legitimate as follows:“Even if a change in law will propose and the person actually expectslawmakers for engaging in protected rights must have legitimized reasons.”The state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ims, the citizen can’t relyon the existence of the applicable law. According to the jurisprudenc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protection of legitimate interests of the citizen is able to prevail over thepublic interest pursued by the legislature as part of the assessment.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원칙은 국민 개개인이 법령의 존속성을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 국가는 그러한 신뢰행위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헌법원칙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심사기준으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입법작용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심사기준으로서 ① 청구인의 신뢰이익과 침해 정도, ② 법률의 존속에 대한 기본권자의 신뢰 정도, ③ 경과규정, ④ 공익의 비중과정도, ⑤ 법익의 비교형량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 심사기준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일관성있게 사용되는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변화되고 생략되는 비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법령개정의 무조건적인 예측성 기준은 폐기되어야 한다. 보호가치있는 신뢰이익의 존재 유무와 유인된 신뢰인지 아니면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에 대한 논거가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경과규정의 존재 여부는 신뢰보호원칙의 위헌성의 중요한 판단기준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회피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대부분 추상적인 공익을 우선시하는 판단을 하는데, 공익에 대한 구체적 설시가 요구된다.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의 새로운 심사기준으로서 ① 개인의 보호가치있는 신뢰이익 존재 여부, ② 경과규정의 존재 여부, ③ 법익간의 비교형량 등을사용할 것을 추천해 본다.

신뢰가능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법정책의 신뢰성

김한균(Han-Kyun Kim)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2021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Vol.4 No.-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여부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판단은 결국 인공지능을 증진하고 규제하는 법제도와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문제다. 인공지능은 발전중인 개념이며 고려해야 할 혜택과 위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인공지능 법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신뢰가능한 인공지능과 신뢰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법정책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인공지능의 신뢰가능성, 설명가능성, 투명성, 공정성과 같은 문제는 기술적으로 구현될 과제일뿐만 아니라 정책적 뒷받침과 규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신뢰가능한 인공지능과 신뢰받을 수 있는 법정책은 상호지지하는 방향으로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100년 장기기획으로 시작한 「인공지능 백년연구」(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egence, 약칭 AI 100)의 1차 연구보고서(2016년)는 인공지능 기술과 연구의 급격한 진전으로 인해 법과 정책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법적 관점은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정책논의에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이어 2차 연구보고서 (2021년)는 인공지능의 정책적인, 일상적인 활용에 따른 신뢰가능성 관련 문제점을 살펴본다. 불확실성이 높은 공공정책현안에서 인공지능 기반 예측기법을 활용한다면, 정책결정자는 그 이행관리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체계적, 실천적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인가? AI 100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성있게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발전하고 있는 기술 표준과 기준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지점에 맞춤한 규제를 구성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양상과 그 영향에 대한 분명한 전망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정책은 사회적 과제와 실제증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재평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규제는 엄격하고 세세한 통제규정보다는 일반적 법적의무 규정과 함께 투명성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형식이다. 인공지능 분야 역시 규칙강제와 단순 제재보다는 자체적으로 공적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 전문성을 기르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의 규제가 바람직하다. 인공지능 법정책의 기본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적 사용과 산업적 활용이 공적 책임성, 형평과 공정성, 투명성과 검증가능성, 프라이버시와 인권보장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인공지능 진흥과 규제의 법제도 또한 사회적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인공지능기반 산업과 연구활동, 그리고 시민의 기술향유를 규율할 수 있다. This essay reviews the Reports of The One Hundred Year Stud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100), organized by Stanford University from the points of law and policy on AI. AI 100 is a longitudinal study to study and anticipate how the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ripple through every aspect of how people work, live and play. Its first report of 2016 begins with a reflection on what constitut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ncludes with recommendations concerning AI-related policy. These recommendations include devoting more resources to research on the fairness, security, privacy, and societal impacts of AI systems. The second report of 2021 covers key research questions on the pictures that reflect important progress in AI and its influences, the most important advances in AI, most inspiring open grand challenge problems, progress in understanding the key mysteries of human intelligence, the prospects for more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public sentiment towards AI, governments' act to ensure AI to be developed and used responsibly, the roles of academia and industry in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AI technologies, the most promising opportunities for and pressing dangers of AI, and the impact of AI on socioeconomic relationships. The 2019 National AI Strategy of Korea government has proposed a basic law on AI, which covers AI principles under the objective of realizing human-friendly AI or human AI. The critical task of AI legal policy is to build up public confidence on the design,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AI technology. Such law and policy should focus on the accountability, equity and fairness, transparency, privacy and human rights in adopting AI technology and products into our daily life.

코칭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주현,윤병섭 한국경영학회 2016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8

본 연구는 코칭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신뢰의 매개효과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15년 1월 5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주요 제조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배포한 설문지 617부를 회수하여 불성실하게 응답이 이뤄진 33부를 제외하고, 총 580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SPSS 22.0 통계프로그램 패키지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칭리더십의 구성요인 중 방향제시, 개발, 관계는 조직몰입의 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행평가는 규범적 몰입에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칭리더십의 구성요인 중 방향제시, 개발, 관계는 계산적 신뢰와 지식적 신뢰 양 집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행평가는 계산적 신뢰에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산적 신뢰는 지식적 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신뢰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칭리더십과 조직몰입 사이 조직신뢰의 매개효과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코칭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신뢰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코칭리더십은 조직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신뢰는 코칭리더십과 조직몰입의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코칭리더십의 상하커뮤니케이션과 조직구성원 간의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적으로 코칭리더십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하여 조직성과를 창출에 기여하는 연구기여도가 있다.

부산시민의 신뢰-유형별 현황과 영향요인 분석

류태건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7 No.4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사회자본의 핵심요소인 신뢰의 유형별 현황과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들을 분석했다. 우선, 이론과 실증조사분석을 바탕으로, 37개 구체적 신뢰대상을 10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이들 신뢰유형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신뢰수준(백분위값)은 특수신뢰(71.25)-국가공동체신뢰(66.83)-지역공동체신뢰(66.52)-민주주의체제신뢰(63.5)-교육기관신뢰(54.84)-선거신뢰(54.58)-지역공공기관신뢰(53.66)-중앙공공기관신뢰(46.95)-사회단체신뢰(44.66)-일반신뢰(44.27)의 순으로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자의 부산시조사와 세계가치조사의 일부 동일한 설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부산시민의 신뢰유형별 신뢰수준은 한국인 평균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상관분석결과, 이들 10가지 신뢰유형들은 모두 상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모든 유형의 신뢰는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형을 불문하고 신뢰는 다다익선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신뢰의 영향요인들은 그 범주(경제적, 정치적 등의 범주)별로 영향을 미치는 신뢰유형이 다르고, 또한 각각의 개별 영향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신뢰유형의 종류와 그 영향력의 방향은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신뢰의 영향요인들 중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및 정치관심은 10가지 모든 신뢰유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의 크기는 대부분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신뢰의 증진은 시민들의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및 정치관심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기를 제안했다.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state of trust and its influential factors in the case of the residents of Busan City, by means of a social survey performed by the author in July 2013. At first, 37 concrete objects of trust are classified in 10 types on the bases of theoretical viewpoint and empirical data analysis. On these 10 types of trust, the levels of trust of the residents of Busan are measured differently in the order of specific trust(71.25)-national community trust(66.83)-local community trust(66.52)-democratic system trust(63.5)-educational institution trust(54.84)-election trust(54.58)-local public institution trust(53.66)-national public institution trust(46.95)-civil group trust(44.66)-generalized trust(44.27). What is remarkable is that the two types of interpersonal trust, specific trust and generalized trust, hold at both extremes of order, while the other types of institutional trust hold between them. In matters of the influential factors, the survey analyses show that not only they have a tendency to influence by groups but also they, each or groups, have a tendency to influence according to the different types of trust.

한국 · 일본 · 미국 · 독일의 대인신뢰와 정부신뢰

류태건(Yoo, Taeg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4 No.8

본 연구는 2010-2014 조사주기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일본, 미국 및 독일에서의 대인신뢰 및 정부신뢰의 수준과 그 영향요인들을 분석한다. 우선 신뢰수준과 관련해서, 대인신뢰는 가족신뢰, 기타특수신뢰 및 일반신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바, 가족신뢰의 수준은 한국이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일본과 독일이 유사하며, 미국이 가장 낮으나, 국가 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며; 기타 특수신뢰의 수준은 미국, 독일,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고, 국가 간 차이는 어느 정도 크며; 일반신뢰의 수준은 미국, 독일,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으며, 국가 간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신뢰의 수준은 독일이 가장 높고, 일본, 한국 및 미국이 유사하며, 국가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4국 사이의 신뢰수준의 중요한 차이는 기타 특수신뢰와 일반신뢰에서 나타나며, 4가지 신뢰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미국, 독일, 한국, 일본의 순으로 신뢰수준이 높은 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영향요인 분석결과 4국 사이에서 2가지 보편적인 경향이 발견되는데, 하나는 후기물질주의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유형들 사이의 상호보완성이다. 후기물질주의의 주요 특성인 자아실현성향과 권위부정은 선진산업사회인 4국에서 보편적으로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후기물질주의의 영향을 반영하듯이 4국 사이에서 가계수입 즉 경제수준은 일반신뢰나 정부신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신뢰유형들 사이에 상호 긍정적 영향관계가 발견되는데, 기타특수신뢰, 일반신뢰 및 정부신뢰는 4국 모두에서 서로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반면에 가족신뢰는 4국 사이의 보편적 차원에서는 여타 유형의 신뢰와 이러한 영향관계가 없다. 그리고 가족신뢰, 기타특수신뢰, 일반신뢰 및 정부신뢰 상호간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기타특수신뢰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바, 여러 가지 유형의 신뢰들을 하나의 증후군으로 본다면 기타특수신뢰는 그 핵이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level of interpersonal trust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as well as their influential factors in Korea, Japan, the USA and Germany, on the basis of the data analyses of 2010-2014 wave World Values Survey. Classifying interpersonal trust in three types, trust in family members, trust in other familiar people and generalized trust (in strangers), the level of trust is examined in four types including confidence in government. It is examined that the levels of trust in family members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are not so different between the four societies as contrasted with trust in other familiar people and generalized trust.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se two types of trust, the four countries can be ranked as higher trust society in oder of the USA, Germany, Korea and Japan. With regard to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interpersonal trust and the confidence in government, it is found that there are two general tendencies among the four societies in common. One is the influence of post-materialism and the other i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me types of trust. The post-materialistic trends of self-realization and denial of authority have negative influence on the confidence in government among the four countries in common. Meanwhile, trust in other familiar people, generalized trust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have positive influenc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each other in all the four countries, while trust in family members has not.

한계상태설계를 위한 단일 쇄석다짐말뚝의 목표신뢰도지수

유영권(Youngkwon You),임희대(Heuidae Lim),박준모(Joonmo Park)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4 한국지반환경공학회논문집 Vol.15 No.2

목표신뢰도지수는 한계상태설계법에서 안전여유의 지표가 되며, 부분계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상태설계법에서 필요로 하는 목표신뢰도지수의 결정을 위하여 쇄석다짐말뚝이 적용된 6개소의 설계-시공사례를 조사하였다. 쇄석다짐말뚝의 주요 파괴모드인 팽창파괴에 대한 한계상태함수를 정의하고, 일계신뢰성해석법(FORM)을 이용하여 극한지지력, 이론식별, 신뢰도수준을 평가하였다. 현행 쇄석다짐말뚝의 신뢰도지수는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해 산정된 안전율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평균 신뢰도지수는 β=2.30으로 평가되었다. 신뢰성해석에 의해 평가된 신뢰도 수준과 기존 구조물 기초에 대한 목표신뢰도지수를 비교?분석한바, 쇄석다짐말뚝 기초는 말뚝기초 및 얕은기초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안정성 수준이 요구되며, 쇄석다짐말뚝의 현재 신뢰도수준은 보강토옹벽, 쏘일네일링에서 제안된 목표신뢰도지수와 유사한 범위를 보이므로 쇄석다짐말뚝의 목표신뢰도지수를 βT = 2.33으로 제안하였다. Target reliability index in the limit state design indicated the safety margin and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partial factor. To determine the target reliability index which is needed in the limit state design, the six design and construction case histories of gravel compaction piles (GCP) were investigated. The limit state functions were defined by bulging failure for the major failure mode of GCP. The reliability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 (FORM) and the reliability index was calculated for each ultimate bearing capacity formulation. The reliability index of GCP tended to be penportional to the safety factor of allowable stress design and average value was β=2.30. Reliability level that was assessed by reliability analysis and target reliability index for existing structure foundation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GCP was required a relatively low level of safety compared with deep and shallow foundations and the currd t reliability level were similar to the target reliability in the reinforced earth retaining-wall and soil-nailing. Therefore the target reliability index of GCP suggested as βT =2.33 by various literatures together with the computed reliability level in this study.

한국 대학생의 신뢰 성향에 관한 연구

배일섭(Il Sub Pae) 한국정부학회 2011 한국행정논집 Vol.23 No.1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사회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신뢰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 신뢰 대상자 혹은 집단이 신뢰를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Covey, 2006)는 전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신뢰를 보내는 사람 혹은 집단의 인식과 노력도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민관합동 조사 보고서에 대한 대학생들의 신뢰 성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조사보고서를 신뢰하는 정도가 신뢰 33.1%, 보통 혹은 중립 38.6%, 신뢰하지 않음 혹은 불신 28.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이 신뢰 태도를 결정하는 이유에는 보고서가 나타내고 있는 ``정보``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개인적 신뢰태도``,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 관계``, ``타인에 대한 신뢰도``, ``정부에 대한 이미지`` 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신뢰 태도는 지역 간 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도 상당한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신뢰 사회 형성이 신뢰 대상자 혹은 집단이 신뢰받기 위한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신뢰를 보내는 사람 혹은 집단이 신뢰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뢰하려는 신뢰의식이 있어야 가능함을 보여준다. Various studies have been done under the presumption that low-trust societies have limitation in development. However, a premise that the individual or group subject of trust has qualification and ability to be trusted (Covey, 2006) is not sufficient to build a high-trust society.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n individual or a group`s consciousness and effort to trust others. In order to prove this proposal, this study positively examined the trust tendency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civilian-government union investigation report of the ChunAn Vessel Accident that occurred in March, 2010. According to analysis, 33.1% of students showed to trust the investigation report, while 38.6% were neutral and 28.4% distrusted. Moreover, it is shown that the student`s trust attitude is dependant on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of the report, as well as individual`s ``trust attitude``, ``interest in goverment policy``, ``trust inclination``, ``conception of government``, etc.. This analysis indicates that formation of society trust does not only depend on the effort of an individual or a group to gain trust, but becomes possible when an individual or a group admits objective, impartial trust consciousness for someone`s trusting behav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