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역사의 청산과 역사부정

최규환(Choe Kyu Hwan) 헌법이론실무학회 2015 헌법연구 Vol.2 No.2

It has been now 70 years since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However the liquidation of colonial history is still progressive in Korea and Japan. It is the Authoritative and institutional state violence of the past which makes a key concept of the liquidation of the colonial history. In other words, historical clearance is an ex post facto measure to establish social justice and democratic order and to recover individual social damage caused by authoritative and institutional human rights abuse. Liquidation of history pass off discovery of truth, judgment on accountability, offender punishment, judicial remedies such as reparation/compensation and retrial, an official apology of perpetrator state, succession of history lesson such as national social commemoration business. However, it is establishment of social introspection and legal institution that makes possible liquidation of history. Historical clearance is performed on the three horizon. ① Clearance between colonial and colonialized states ② internal liquidation of colonialised nation ③ internal liquidation of colonial nation. Korea had bee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for 35 years smce early 20th century. Japanese colonial rule came in action in all different endeavor including political, economical, social, cultural and educational section. For decades Koreans could not use Korean language and Korean name. Korea had been exploited economically. Men were drafted and conscripted to fight in the war by force. Women had been taken and coerced into sexual slavery by Japanese soldiers. Korea was emancipated when Japan was defeated in the Second World War. But after the war Korea couldn't obtain a victorious state position. Three years right after emancipation, Korea became under American military domination. America focused on keeping Korea and Japan not to be taken over by communist. Therefore historical clearance was just a secondary thing from the U.S. military government view of point. Rather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e officials succeeded themselves, the U.S. military government hold hands with past ruling class.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and the Constitution enact about liquidation of history on human sources. But since pro Japanese groups were in the core of power, sincere historical clearance was impossible. Furthermore cold-war era and military dictatorship in Korea made it impossible to discuss on colonial-rule history clearance. In 2000, special law was enacted to liquidate colonial rule history. But these laws only focused on fact- finding. Meanwhile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Korea and Japan made an arrangement on the right to compensation. This arrangement was totally incomplete because it dose not specify colonial rule compensation. Furthermore interpretation in that arrangement was not same. The fundamental reason of incomplete agreement was that Korea saw the Japanese ruling illegal but Japan vice versa. Lately,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made senes of judicial decisions on the assumption that Japan's past ruling on Korea is illegal. Abe's cabinet is working on erasing responsibility of colonial rule and accountability of World War II. Historical clearance never go without historical denial. Some nations m Europe has law which regulate criminal punishment on holocaust denial. A constitutional review is needed on punishment of historic denial in view of freedom of speech and academic freedom. However since limitation on freedom of speech and academic freedom should be proportionate and punishment must be ultimate step, criminal punishment would be justified only when denial of history becomes hate speech.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로부터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식민역사청산은 현재까지도 한국과 일본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역사청산’은 과거의 ‘국가폭력’, 권력적·제도적 인권침해로 발생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 정의와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를 말한다. 역사청산은 우선 진상규명을 통한 진실 발견, 이를 바탕으로 한 책임 및 책임의 귀속자 판단,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복권 및 배상·보상, 재심 등의 사법적 구제, 국가의 공식적 사과, 국가적·사회적 기념사업 등을 통한 역사적 교훈 계승과 같은 일련의 조치로 이루어진다. ‘역사청산’ 의 목적은 국가폭력, 권력남용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전제로 하며, 동일 혹은 유사한 과오로 왜곡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사회적·법적 구조와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청산에서는 청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청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 청산 절차, 이를 뒷받침할 근거 법률의 제정 과정 역시 해당 ‘역사청산’의 유효성과 완성도를 결정한다. 식민역사청산은 3가지 문제 지평을 가진다 ① 식민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 간에 발생한 문제의 지평, ② 식민지배국가 내부의 청산 문제라는 지평, ③ 피식민지배국가 내부의 청산 문제라는 지평이다. 해방 직후 식민잔재 청산 논란은 대부분 ③ 지평 중에서 인적 청산 문제에 집중되었고 이것은 현재도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식민잔재 청산의 문제 해결 순서는 ③→②→①의 역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③의 문제 지평인 피식민지배국가 내부 체제의 청산은 체제 민주화·헌법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한반도의 냉전 체제 고착화는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사실 확인조차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일제 지배의 실상을 밝히고 식민지 동화정책의 실상을 정확히 규명하는 일은 식민잔재 청산의 일차적 과제임에도 가로막혀 있었다. 이것은 최근에 일본군성노예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로,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쟁으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역사교과서 문제로 대표되는 식민 기억을 둘러싼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모두 동일한 공동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해석 투쟁이기에 상호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제 식민기간은 30∼50년이다. 일제의 식민통치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우리말, 우리글 그리고 이름조차 그 긴 기간 동안 사용되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으며 전수되지 못했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는 그 당시 열강이 보였던 식민통치 양식과는 달랐다 단순한 정치적·경제적 수탈에 그치지 않았고, 민족말살 및 동화정책에 이어 군에 강제징용하고 전시동원체제에 편입시키며 부녀자를 일본군 성노예로 삼는 등 매우 혹독하고 반인륜적인 통치 양태를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을 선언을 하면서 한국이 해방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서 승전국의 지위를 얻지 못했고, 해방 직후 년간 미군정기를 맞게 되었다.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일본과 한반도의 공산주의화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군정 입장에서 볼 때, 일제식민잔재의 청산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미군정은 일제식민지 시대 통치기구를 그대로 활용하고 일제 강점기 관료집단을 거의 그대로 유임시켰으며 일제법령도 상당 부분 존치시켰다. 1948년 대한민국의 광복과 동시에 헌법은 일제잔재 청산으로서의 인적 청산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친일파가 권력의 핵심을 장악한 상황에서 진정한 역사청산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더욱이 냉전과 한국에서의 군사독재는 일제식민역사의 청산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일제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법들이 제정되게 되었다. 다만 이 법들은 단지 진실 규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식민지배 배상을 특정하지 않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 협정을 둘러싼 해석마저 양국이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일제 식민지배를 한국은 불법강점이라고 보는 반면 일본은 합법적 지배였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한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일본의 한국식민지배가 불법강점이었음을 전제로 일련의 사법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일본의 아베정권은 식민지배 및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지우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역사청산은 역사부정과 상호연관된다.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홀로코스트 역사 부인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증오표현을 처벌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한일 과거청산과 식민지 범죄

조시현(Cho Si hyun) 한국문화연구학회 2016 문화연구 Vol.4 No.1

This article weighs the possibility of ‘colonial crimes’ as a category in the discourse on the problems of settling the past between Korea and Japan, considering the relations between history and laws have been discussed mainly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the effect of the annexation treaty. The Tokyo war crimes trial plays a pivotal role in this linkage of the two issues. The implications of the legal perception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is a sexual slavery and ‘crimes against humanity’ under international law will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the fact that Chosen had been forcibly occupied or ruled as a colony by the Imperial Japan. While the Tokyo trial applied crimes against peace,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the crimes under colonies had not been questioned. On the other hand, the Women’s War Crimes Tribunal of 2000 did apply crimes against humanity to the victims of ‘comfort women’ under the colonial Korea, yet the criminality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itself was not squarely faced with. Developed on the basis of States,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treated the colonial question as a domestic matter, but it became an international legal issue as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had been accepted as a legal one. The Durban Conference in 2001 recognized various wrong-doings under the colonial domination as crimes against humanity, creating the space to talk about colonial crimes. Going beyond the traditional concept of war crimes, the inclusion of crimes in the colonial period in crimes against humanity shows their symbolic value as a universal law of humankind, which contains the duty of every State to protect human rights in any circumstances. In this respect, there arises the need to reevaluate the history in the colonies. The possibility of speaking international law in the colonial situation opens up the path to understanding the Japanese forcible occupation as an aggressive war or colonial crimes in the broad sense. 이 글은 한일 과거사 문제들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역사와 법의 관련이 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일병합 조약의 효력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이 두 주제를 도쿄 전범재판을 매개로 묶고 ‘식민지 범죄’(colonial crimes)라는 범주를 제시해보려고 한다. ‘위안부’ 문제는 그동안 성노예제도로 인식되어왔고, 이것은 무엇보다 국제법상으로는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법인식이 갖는 함의를 당시 조선이 제국주의 일본에 의하여 강점 또는 식민지로서 지배되었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도쿄 전범재판에서는 평화에 반한 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가 적용되었지만 식민지에서의 범죄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2000년 여성전범법정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하여 인도에 반한 죄를 적용하였지만 일제의 식민지배 자체의 범죄성은 문제로 삼지 않았다. 국가 중심의 근대 국제법에 있어서 식민지 문제는 국가 내부의 문제로 취급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 민족자결주의가 법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점차 국제법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2001년 더반 회의에서는 식민지배 하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들이 인도에 반하는 죄로 인정되어 식민지 범죄를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 전통적인 전쟁범죄 개념에서 나아가 인도에 반한 죄가 식민지에서의 범죄를 포괄할 수 있게 된 것에는 후자가 인류보편의 법을 상징하고 있는 한편 모든 국가의 인권보장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식민지에서의 행위들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식민지에서 국제법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또한 일제강점 자체를 국제법상 침략전쟁 또는 넓은 의미의 식민지범죄로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방 후 과거사청산 정치와 시민종교

강인철 ( In Cheol Kang ) 한국사회사학회 2015 사회와 역사 Vol.0 No.107

이 글은 과거사청산 정치가 그 이후의 한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 보다 좁게는 과거사청산 정치가 대한민국 시민종교의 성격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 즉 식민지엘리트 그룹이 대한민국 시민종교 형성의 핵심주체라는 사실, 그리고 식민지엘리트를 주축으로 한 지배세력의 유난한 공격성과 폭력성에 특별히 주목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과거사청산 정치가 시민종교에 미친 영향을 다음의 일곱 가지 측면들로 요약했다: (1) 지배세력의 정통성·정당성 부족에 따른 ‘이데올로기로서의 시민종교’ 측면의 강세, (2) 약한 민족주의, (3) 과잉 폭력성, (4) 시민종교의 신념체계에서 반공주의·친미주의의 중심화(中心化), (5) 불신사회와 감시사회의 형성, ‘사회자본결핍사회’의 도래, (6) 연고주의, 능력주의, 경쟁주의의 지배와 융합, (7) 윤리적 타락, 윤리적 전도, 윤리의 성격 변용(윤리의 규율권력화). This article analyzes the impact of the politics of liquidation of the past on the formation of Korean civil religion. In this process, I payed a special attention to two facts: (1) colonial elites played a key role in the formation of Korean civil religion, (2) colonial elites expressed excessive aggression and violence during the periods of the politics of the past and thereafter. More specifically, this article summarizes the impact of the politics of the past on the civil religion in the following seven aspects: (1) conspicuity of ‘civil religion as an ideology’, due to a lack of legitimacy of the ruling factions, (2) weak nationalism, (3) excessive violence, (4) centered on anti-communism and pro-Americanism in the belief system of civil religion, (5) advent of society of distrust, surveillance society and ‘social capital deficient society’ (사회자본결핍 사회), (6) domination of nepotism(in-group favoritism), meritocracy and competitionism (an overemphasis on competition), (7) ethical degradation, ethical invers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nature of ethics (i.e. ethics as a disciplinary power).

식민지관계 청산을 둘러싼 북일회담(평양선언까지)의 교섭과정 분석 ㅡ한일회담의 경험에 입각하면서ㅡ

장박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0 국제지역연구 Vol.19 No.2

100 years have passed since Japan annexed the Korean peninsula.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Korean's damage by Japanese colonial rule stemmed directly from the Japanese rule in itself, but also that depends on the outcomes of the normalizations talks between the South Korea and Japan concluded in 1965 which made the liquidation of the colonial relations insufficient. In this sense, the normal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which started in 1990's have a great significance, because the talks is the final opportunity to liquidate the colonial relations. But there is not many studies that have analysed the talks, focusing on the liquidation problems, while many studies have discussed the talks in terms of the security problem in North East Asia and the abduction problem of Japanese people by North Korea,This paper discusses the normal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especially from the opening(1991) to "Pyeongyang declaration"(2002), focusing on what, why and how have been discussed on the liquidation problems of the colonial relations. This is because the negotiations from 1991 to 2002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character of the talks on the liquidation of the colonial relations. And we think much of the experiences of the normalizations talks between the South Korea and Japan to analyse the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The reasons are following. Firstly, the North Korea-Japan normalizations talks has been based on the talks between the South Korea and Japan. Secondly, it is useful to refer to the experiences of the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because the official documents on the North Koran-Japan talks are not opened. Thirdly, we can once again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South Korea-Japan talks on the liquidation of the colonial relations because the two talks have many similar points in common. This paper clarifies that the negotiations processe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have been decided by the North Korea's political thesis that DPRK should be more legitimate than ROK and the Japanese demand that the negotiations should be solved within the framework of South Korea-Japan talks. And also we show once again the problems of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s talks on the liquidation of the colonial relationships. 본 논문은 1991년 개시된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교섭 가운데 주로 식민지관계에 기인하는 문제처리에 관해 무엇이, 어떻게 논의되고, 또 왜 그렇게 논의되었는가 등을 분석함으로써 동 문제에 관한 북일회담의 역사적 성격을 밝힐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일회담은 아직 종료되지 않는 진행 중의 교섭이기도 하나 이 가운데 본 글은 2002년 9월에 나온 평양선언까지를 다룬다. 이것은 식민지관계의 청산을 위한 북일회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평양선언까지의 교섭과정의 고찰이 그 핵심으로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글은 위의 목적을 진행하는 데 1965년에 타결된 한일회담의 경험에 기초한다. 그 이유는 북일회담이 한일회담의 내용을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아직 입수하지 못하는 공식 자료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유익하다는 점, 한일회담의 내용을 축으로 북일회담을 고찰함으로써 거꾸로 한일회담의 역사적 한계를 오늘날 다시 한번 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들이다. 이상을 통해서 본 글은 식민지 관계 청산 처리에 관한 북일회담의 내용들이 체제의 정당성 확보와 그 존속이라는 북한 측 요구와 한일회담 해결의 틀 안에서 문제를 처리할 것을 지상명제로 하던 일본 측 입장으로 인해 결정되었음을 논증하면서 동 회담의 역사적 성격 역시 불법적 식민지 지배에 따른 문제 처리에 있지 않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 본고는 동 작업을 통해서 식민지관계 청산문제에 관한 한일회담의 한계를 재조명할 것이다.

식민지 청산과 이행기의 정의: 동티모르의 사례

최철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민주법학 Vol.0 No.45

This article examines the post-colonial justice system of Timor Leste, generally known as East Timor. East Timor experienced Portuguese colonial rule, Japanese imperialism, and Indonesian military occupation. In 1999, after decades of Indonesian occupation, the people of Timor Leste finally voted for their country’s independence in an UN-administered referendum. Upon announcement of the referendum’s results, serious violence took place in the country, resulting in massacres and forced deportations orchestrated by Indonesian military, police, and militia forces. In response to the violence, East Timor government established three hybrid tribunals: the Special Panels for Serious Crimes(SPSC); Commission for Reception, Truth and Reconciliation in Timor(CAVR); and Commission on Truth and Friendship(CTF). The first two hybrid tribunals were a unique two-track post-colonial and post-conflict justice system based on the transitional justice that simultaneously delivers both criminal and reconciliatory justice for crimes committed during Indonesian occupation. CTF was the first commission created by two countries related to colonial rule and published final report “Per Memoriam ad Spem”(From Memory to Hope) in 2008. This article shows that hybrid tribunals may assist the process of healing both victims and communities and restore justice in post-colonial society. So, the hybrid tribunals and transitional justice will be helpful to start new discourses for the elimination of the colonial rule in Korea and prosecution of the serious human rights crimes committed by Japan during 1910-1945. 동티모르는 역사적으로 식민지 약탈을 본질로 하는 포르투갈의 식민주의의 논리, 일본의 제국주의 논리, 냉전시대에 미국을 배후로 인도네시아가 내세웠던 반공논리에 희생을 당한 지역이다. 동티모르는 어둠의 논리에 의하여 야기된 폭력적 과거와 1999년 대량학살사건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중대범죄특별법정과 진실 및 화해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혼합적 법정을 구성하였고, 가해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구성한 진실과 우호위원회를 통하여 2008년에 최종적 진실을 밝히는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 글은 동티모르의 과거사청산 사례를 통해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사회 또는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겪고 난 사회에서 공동체사회의 재건을 위한 정의 실현이 어떠한 정의의 개념에 근거하여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식민피지배역사와 반공논리의 희생양의 역사라는, 우리와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티모르가 이행기의 정의에 기초하여 추구한 과거사청산을 위한 노력은 일제에 의한 강제병합 10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립된 정의의 개념에 기초하여 과거사청산을 하지 못한 채 곪은 상처를 안고 사는 우리 사회와 정상적이지 않은 한일관계의 해소를 위한 새로운 논의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체제기 ‘식민지’ 조선의 위상과 법의 위치-제령(制令)의 자기부정이라는 결말

전영욱 역사문제연구소 2023 역사문제연구 Vol.27 No.2

이 글은 총독정치가 ‘법치’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던 전시체제기 이전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 다시 전시체제기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반영하듯이 전시체제기의 총독정치와 제령은 다양한 해석에 노출되었다. 식민권력은 총독정치와 제령을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과 분리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식민지의 조건이라는 최초의 위상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제령은 법률을 추수(追隨)함으로써 그 종속성을 부정하지 않는 대신에 여전히 제령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법역의 일치라는 목표에 브레이크로 작동했다. 그러나 마지막 제령의 사례가 말해주듯이 제령은 법역의 경계를 스스로 희석시킬 여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식민지기 내내 아슬하게 봉합되어 있던 통치의 태생적인 파행성이 완전히 가시화된 것이었다. 식민지의 존재 자체가 동화를 가로막는 필연이야말로 식민지의 위상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이처럼 총독정치와 제령이 최후의 최후까지 존재했다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 청산이 왜 어려운지 말해준다. 전후(戰後) 일본은 식민지법을 제도적·법적으로 완전히 처리한 이후에 국가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의 한국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식민지 유산을 활용해 내부의 정치적·사회적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해방과 패전 이후, 양국의 청산은 식민지의 위상이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한국과 필리핀 건국의 핵심 과제와 대통령(들) 비교: 이승만 대 케손 등

류석춘 ( Lew Seok Choon ),조정기 ( Cho Jung Ki ) 한국동남아학회 2017 동남아시아연구 Vol.27 No.1

이 글에서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건국 대통령을 당시 이들이 건국 과정에서 직면했던 공통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건국대통령인 이승만과 필리핀의 자치를 주도하며 커먼웰스 정부를 세운 케손을 중심으로 이후 7명의 대통령의 삶을 두 나라의 건국과정과 교차시키며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한국과 필리핀은 독립 혹은 자치 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 중심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다음, 독립 후 두 국가는 냉전의 최전선에서 반공노선을 기본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나아가서, 두 국가는 반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민을 체제 내부로 포섭하기 위한 토지개혁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는 일본의 식민지배 혹은 점령에 따른 유산을 청산하는 문제도 공통적으로 겪었다. 따라서 첫째, 헌법의 제정, 둘째, 반공노선의 확립, 셋째, 토지개혁 문제, 넷째, 일본 식민지 혹은 점령을 청산하는 문제가 각각의 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배 기간인 1935년에 `헌법적 독립`을 이루면서 당시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시아의 어느 국가보다 빠른 정치적 발전을 겪었다. 하지만 케손과 오스메냐 등 건국 초기의 국가 지도자들은 헌법제정을 제외하고 농민운동으로부터 비롯된 공산주의 운동, 토지개혁과 일본점령 청산 등과 같은 건국의 핵심 과제들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 토지개혁에 실패하면서 소수의 지주가문이 농민을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근대적 시민계급이 형성되지 못한 필리핀은 이후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후퇴를 거듭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분단과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위의 당면한 과제들을 미루지 않고 해결하고자 했다. 그 결과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트랙을 깔 수 있었으며 친일청산도 여건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이루었다. 특히 농지개혁을 통해 국민국가 형성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경제의 나아갈 바를 시장경제로 잡아 오늘의 한국 경제를 낳는 대들보를 놓았다. 물론 공과(功過)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지도자와 비교해, 특히 필리핀의 대통령들과 비교해 건국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기틀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에는 틀림이 없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state building process focusing on the founding presidents of South Korea, which was a colony of the defeated state of World War II and the Philippines, the colony of the victorious state. To this end, it compares the lives of the presidents, mainly the founding president of Korea Syngman Rhee and Manuel Quezon who led the autonomy of the Philippines and established the Commonwealth government, in the contexts of the state building process of the two countries. In each country, the leaders had to address the core tasks for founding the states in common. Firstly, after the independence or the acquisition of state autonomy, both countries adopted a constitution based on the presidential system with the strong authority of the president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Secondly, the two countries after the independence were operated on the basis of anti-communism at the forefront of the Cold War. In addition, they also carried out land reform to bring the peasants into the system for supporting anti-communism. Lastly, the two countries also faced the same issues of liquidating the Japanese colonial legacies. Therefore the study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settlement of anti-communism line, the land reform issues, and liquidation of Japanese colonialism or occupation in each country. The Philippines attained `constitutional independence` in 1935 and experienced political development faster than any other post-colonial country in Asia. However, excep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the early leaders were not able to address the principal issues for state building. As land reform failed, landowners became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dominant. The Philippines, where the modern citizen class has not arisen suffered from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cession. In Korea, despite the Korean War and division of the country, the founding president Syngman Rhee attempted to solve the tasks. As a result, he was able to lay the track of liberal democracy against communism and also settled Japanese colonial legacy as much as it was allowed. In particular, through land reform, he has laid the basis for the nation-state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has set up the girders of Korean economy by adopting the market economy system. Although there are merits and demerits, compared with the leaders of other countries especially with the Philippines, it is no doubt that Syngman Rhee has played an essential role in establishing the state as a founding president.

The Current State of Studies on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Related Issues

Lee Horyong(이호룡)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06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0 No.-

일제강점기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초부터 활성화되었으며, 2000년에는 연구 성과가 400여 편에 이르렀다. 이 중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지배정책과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또한 상당한 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제강점기 연구가 ‘수탈과 저항’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지상과제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제강점기를 ‘수탈과 저항’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일제강점기 한국 사회의 내부 모순을 엄폐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경제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의 연구자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면서 ‘수탈과 개발’의 관점에서 일제강점기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사학계 내부에서도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저항과 협력’의 관점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일제강점기 연구자들 사이에는 식민지사회의 근대성, 탈민족주의, 친일파 청산 등의 주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통계적 연구’와 ‘실증 연구’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배하에서 한국의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탈근대□탈민족 담론이 유행하는 가운데 민족주의는 민족 내부의 모순을 호도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저항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를 제창하는 자들은 탈민족적인 세계화란 미국의 자본과 미국적 가치관을 보편화하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식민지근대화론, ‘협력과 저항론’, 탈민족주의 등의 관점을 가진 연구자들은 친일파청산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일제잔재 청산은 인적 청산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친일행위를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해방 이후 4ㆍ19까지의 한국교회와 과거 청산 문제

강인철(Kang In-Cheol),서정민(토론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24 No.-

해방 이후 4ㆍ19까지의 한국 개신교교회를 다루는 이 글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과거 청신 의제의 설정을 위한 주요한 기준들로 삼았다. 첫째, 과거 청산이라는 문제상황이 과거 및 현재의 갈등과 불가피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갈등의 존재’가 과거 청산의 의제들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특정한 쟁점 혹은 결정과 관련하여,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의 문제제기와 도진, 그리고 그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는가? 의제 설정을 위한 두 번째 기준은 ‘영향의 지속성’이었다. 주어진 시기의 특정한 쟁점 혹은 결정이 과연 그 후 한국 개신교를 특징짓는 지속적 효과를 발휘했는가? ‘갈등의 존재’와 ‘영향의 지속성’이라는 두 기준을 적용하면, 1945~1960년 사이 과거 청산의 잠정적인 의제들은 대략 다음의 일곱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 (1) 일제 잔재의 청산 실패와 그로 인한 후유증, (2) 반공주의, 그것의 비인간성과 폭력성 문제, (3) 친미주의와 종교적 종속성 문제, (4) 민족 분단에 대한 기여와 북한교회의 소멸 조장 문제, (6) 전쟁 및 평화에 대한 태도와 행동 문제, (6) 정교유착과 독재정권 지지 문제, (7) 분열주의, 특히 1950년대 말의 교파 분열. 물론 이 다양한 의제 혹은 문제영역들은 상호연관되어 있고 또한 상호의존적이다. 특히 ‘반공주의’, ‘친미주의’, ‘정치권력에의 순응성’ 등은 일제시대 말엽에는 한국 개신교의 지배적인 특성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상태였다. 따라서 이런 특성들은 ‘변수(variable)라기보다는 ‘상수’(constant)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고, 해방 후 한국 개신교 교회들의 역사적 선택을 중층적으로 결정지었다. 나아가 해방공간에서의 특정한 역사적 선택은 한국 개신교에 중요한 결과들을 낳았다. 이로 인해, (1) 한국 개신교가 냉전적 반공ㆍ친미ㆍ분단체제로 공고하게 편입되었다; (2) 개신교가 한국사회에서 특권적 사회세력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3) 종교적으로는, 지배적 종교로서의 입지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결과, 교회는 이승만 체제와 운명을 같이하게 되었고, 정권이 지탱해준 지배적 종교의 입지도 함께 균열ㆍ위축되었고, 국제질서의 변동을 포함하여 외적인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노출하게 되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overcoming-the-past problems” in the post-liberation Korean Protestant Churches. Concretely, this period begins with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and ends with the 4ㆍ19 Student Revolution in 1960. The standards applied to sort out the agenda which we have to include in the work of overcoming the past were “the existence of serious conflicts” and “continuity of influences.” Using these two standards, we can identify the following seven agenda, which are all intimately interconnected and interdependant: (1) The failure in liquidating the negative remainders of colonial period, and its aftermath; (2) Anti-communism, and its inhumanness and violence; (3) The problems of pro-Americanism and religious dependancy on the American Churches; (4) The contribution to the nation’s division and to the perishment of the North Korean Churches; (5) Attitudes and activities concerning the war and peace; (6) The religio-political fusion and the support to the dictatorial Rhee regime; (7) Factionalism, especially the denominational divides in the late 1950s. Among these agenda or problem-areas, anti-communism, pro-Americanism, and the conformity to political authorities(whatever they may be) have already become the dominant features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es by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At that time, these three agenda seem to be “constants” rather than “variables”, thus they “overdeterminated” the historical choices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es in the post-liberation period.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김창록(Kim, Chang-rok) 한국법사학회 2013 法史學硏究 Vol.47 No.-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은, 14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회담을 거쳐,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1965년 체제’라고 불릴 수 있는, 한일 과거청산에 관한 하나의 법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기본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일조약의 효력에 관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으며, 「청구권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이 어떻게 해결된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지 못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이어진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한 한일 양국의 역사관 차이에 기인하는 이러한 애매성 때문에, ‘1965년 체제’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냉전의 산물이기도 했던 ‘1965년 체제’는 이후 25년간 이어진 냉전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인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인 피해자들의 강한 과거청산 요구에 직면하여, ‘1965년 체제’에는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지배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그 책임을 배제한 ‘1965년 체제’에는 우선 일본 측에 의해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나아가 한국정부가 2005년의 「민관공동위원회 결정」를 통해,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게 된 결과, ‘1965년 체제’의 균열은 더욱 심각한 것이 되었다. 그 위에, 201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획기적인 결정과 판결을 내림으로써 ‘1965년 체제’는 그 수명을 다하기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011년에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일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청구권협정」 제3조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2012년에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며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1965년 체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대립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으며, 그 결과 ‘1965년 체제’는 붕괴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와 관련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1965년 체제’가 그수명을 다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식민지지배 책임’을 전면적으로 청산하는 새로운 법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다. ‘1965년 체제’ 50주년이 되는 2015년은 그 점에서 주목되고 준비되어야 할 해이다. In 1965, a legal structure of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between Korea and Japan was built, based on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and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hereinafter “the Agreement”), which were concluded after a 14-year long negotiation. But, despite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no agreement was achieved on the validity of 1910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Despite the Agreement, no agreement was achieved on how the claims had been settled. ‘The 1965 System’ made an unstable start, because of these ambiguities, which stemmed from the conflict of views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Japanese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1910 to 1945, ‘The 1965 System’, which was a product of the Cold War, maintained unchallenged during the Cold War years. However, after the cessation of the Cold War, Korean victims’ fierce struggle for the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caused cracks in ‘the 1965 System’.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accept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by the ‘Murayama Statement’ in 1995, ‘1965 System’ cracked from the Japanese side. When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that despite the Agreement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still remains”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crack in ‘the 1965 System’ grew all the more serious, because the declaration made the gap between Korea and Japan widen. At present, hit by the epoch-making judgem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1965 System’ is on the verge of collapse. In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fact that there was an interpretation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abou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declared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hat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resolve the dispute according to the article 3 of the Agreement. In 2012,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Japanese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was “an illegal occupation” and that despite the Agreement, the claims deriving from “the unlawful acts directly connected to the colonial rule” were not extinguished. It is obvious that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1965 System’ became dramatic by these declarations. It is clear where we should aim. We should declare officially that ‘the 1965 System’ have had its day, and establish a new legal structure which can totally liquidate the colonial rule. The year 2015, which will b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1965 System’,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new legal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