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재고

홍명수 ( Myung Su Ho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1

경제질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전제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수정의 범위와 그 원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은 논의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설명 방식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유력하다. 사회적 시장경제론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독일에서 형성된 사회적 시장경제론 자체에 대한 내용적 이해를 충실히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는 사회적 시장경제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수용하고, 나아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대안 또는 재구성을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것이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전후 경제질서를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영역의 고유한 의의를 인정하고, 경제질서의 구성 원리로서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고에 기초하였다. 시장이 유효하게 기능할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신뢰와 그 이면에 있는 경제주체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 시장 원리를 수용하는 근거가 되었다면, 시장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사회국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려는 사회적 영역의 존재를 승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이론을 우리 경제에 적용할 때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드러나며, 이에 대한 비판은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과 사회를 영역적으로 분리하고 또한 전체 경제질서로 통합하는 이론 구성은 여전히 타당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론 구성이 단순한 원리 간의 기능적 결합 또는 보완적인 결합으로 시도된 것이 아니라, 결합의 두 축인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 모두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며, 결합으로부터 각각의 이념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헌법 제119조 등의 경제조항은 두 원리의 결합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은 이론적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는 문제도, 이론적 타당성이 주어졌던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의 헌법 이념적 근거를 확인하고, 각각의 실현 방법과 가능성의 비교를 통하여 최선의 방식을 찾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경제질서의 원리로서 구체적인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The Social Market Economy means the economic order or economic order theory developed after World War II in Germany. The social market economy stresses the importance of market because of the efficiency of distribution of the resources and production of goods, and the ideology related the assurance of the human worth and dignity. So in the economic order that approves the importance of market, the only state role in the economy shall be limited to protect the competitive environment from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tendencies.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market economy is indelibly associated with the demands of social states, could not be realized by the market systems. That is to say the social market economy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as economy that would not only help the wealthy but also care for the workers and others who might not prove able to cope with the strenuous competitive demands of a market economy. There are some distinctive differences between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Germany and the economic operating systems in Korea. But the social market economy could not be deprived of the theoretical validity from the differences. The equivalent combination of the market principles and the demands of social state is still important in korean economy and has the bases in constitutional law.

경제활동의 자유와 국가개입

정연주 한국공법학회 2013 공법연구 Vol.42 No.1

이 글은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경제관련 사건들, 예컨대 영세상인 내지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와의 경쟁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 문제, 하도급 문제, 이른바 갑을 관계 문제, 롯데마트의 이른바 통큰치킨과 영세치킨업자들과의 갈등 문제, 이마트의 피자판매 문제 등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헌법상 경제활동의 자유와 국가개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한편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유경쟁,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라는 상호 모순될 수 있는 그러나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예민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특히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관한 문제, 예컨대 재산권보장, 영업의 자유, 사회국가원리, 경제적 정의와 평등, 경제적 민주화 등에 대한 다양한 헌법적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문제들이 실제로는 상기 언급한 헌법적 쟁점들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국민정서나 여론에 의해 또는 정치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치주의원리와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시각에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큰 틀을 살펴보고, 이러한 틀에서 바라본 경제활동의 자유와 국가개입의 문제를 관련 사례와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찰해보았다.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및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기속과 규제 및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조정과 간섭을 가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자기 목적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제도의 보장과 경제상의 자유와 자유경쟁적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은 관련 경제주체들의 경쟁의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개입은 비례의 원칙 등 다양한 기본권제한의 한계원칙들을 준수해야 함을 물론이다. 결국 국가의 경제규제입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경제규제행위는 이처럼 자유경쟁적 시장경제질서를 보완하는 보충적인 것이어야 하며, 다양한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 한계원칙들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 글에서 소개한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이나 이마트 피자의 염가판매행위 및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영세상인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경쟁법적 시각만으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영세업자의 가혹한 현실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의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한다. 설사 롯데마트의 염가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우리 헌법상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좁은 의미의 공정거래법적 시각을 넘어서 공정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구체적인 입법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이외에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별도 법령에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할... Dieser Aufsatz behandelt das Thema ‘Freiheit der wirtschaftlichenTätigkeit und Staatsintervention gemäß Verfassung’. Einige Fälle in Verbindung mit der Wirtschaft, die sich kürzlich ereignet haben, gaben Anlass zu diesem Thema. Zum Beispiel der Wettbewerb zwischen den großen Unternehmen und den kleinen Unternehmen, der Konflikt zwischen Lotte-Marts sog. ‘Tonknchicken’ (sehr billig verfauftes Hühnerfleisch) und den bestehenden kleinen Hühnerfleisch-Verkäufern, usw. haben den Widerspruch und die Harmonisierung hinsichtlich der Freiheit der wirtschaftlichen Tätigkeit einerseits und staatlicher Kontrolle und Regulierung andererseits zu einem aktuellen Thema gemacht. Der Streit um das Thema beansprucht die verschiedenen verfassungsrechlichen Untersuchungen über die Wirtschaftsordung von Verfassungs wegen, beispielsweise Eigentumsgarantie, Berufsfreiheit, Sozialstaatsprinzip, Wirtschaftsdemokratie, wirtschaftliche Gerechtigkeit und Gleichheit, usw. Aber diese Fälle und Konflikte wurden manchmal nicht rechtlich, sondern durch den Druck von Bürgergruppen oder sogar durch politischen Druck ohne gesetzliche Grundlage gelöst. Diese Tendenz ist sehr problematisch hinsichtlich Rechtsstaatsprinzips, Glechheitsprinzips, rechtlicher Stabilität und Voraussehbarkeit. Diese Fälle und Konflikte sollten rechtlich und institutionell gelöst werden. Auf Grund dieser Frage wird hier zunächst der Rahmen der Wirtschaftsordung nach der Verfassung, und danach das Thema ‘Freiheit der wirtschaftlichen Tätigkeit und Staatsintervention’ durch betreffende Fälle und Entscheidungen behandelt. Die Wirtschaftsordnung nach der Verfassung kann als eine soziale Marktwirtschaftsordnung angesehen werden, der einerseits die freie Marktwirtschaftsordnung zugrunde liegt, aber die andererseits die wirtschaftliche Einschränkung und Lenkung, nämlich die Staatsintervention mit sich bringt, um die substantielle Freiheit, Gleichheit und Gerechtigkeit zu verwirklichen. Aber es darf nicht übersehen werden, dass die Staatsintervention durch die Wirtschaftseinschränkung und –lenkung i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sordnung nicht ein Selbstzweck, sondern nur ein Mittel zur Verwirklichung vom Schutz des Privateigentums und wirtschaftlicher Freiheit ist. Die Staatsintervention sollte nämlich für die Wiederherstellung der ordnungsgemäßen freien Marktwirtschaftsordnung erst dann in Betracht kommen, wenn die freie Marktwirtschaftsordnung nicht ordnungsgemäß funktioniert, da ja i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sordnung die freie Marktwirtschaftsordnung der oberste Wert ist, deren Kernpunkte dar Schutz des Privateigentums und die wirtschaftliche Freiheit sind. Also kann die Staatsintervention nicht für die Staatsintervention an sich, sondern nur für die wirtschaftliche Freiheit gerechtfertigt werden. Die Gesetzgebung der Wirtschaftseinschränkung und –lenkung sowie die Verwaltungsakte, die die Gesetze durchführen, bringen die Einschränkung der Grundrechte in Verbindung mit dem Wirtschaftsleben mit sich. Demnach sollen die Gesetzgebung der Wirtschaftseinschränkung und –lenkung sowie die Verwaltungsakte, die die Gesetze durchführen, die diversen verfassungsrechtlichen Prinzipien befolgen, die aus dem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dem Gleichheitsprinzip, dem Vertrauensschutzprinzip, dem Prinzip des Verbots der umfassenden Gesetzgebungsermächtigung, usw. bestehen. Auf der anderen Seite wurde leider der Tonknchicken-Fall des Lotte-Marts nicht rechtlich, sondern durch den Druck von Volkes Stimme und durch politischen Druck ohne gesetzliche Grundlage gelöst. Dieses Ergebnis ist wie gesagt sehr problematisch und nicht wünschenswert hinsichtlich Rechtsstaatsprinzips, Glechheitsprinzips, rechtlicher Stabilität, Voraussehbarkeit usw. Diese Fälle sollten rechtlich und institutionell gelöst werden.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공법적 기초와 과제

권건보 한국공법학회 2012 공법연구 Vol.41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sider legal bases that be related to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Social Welfare in constitutional law.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Social Welfare base on the mixed economic system and principles of social welfare state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A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ection 1 and section 2 of Article 119 in the Constitution, the later is not to interpret as the exception to the former. And it is difficult to insist that Economic Democratization coincides with contents of economic democracy. Nowadays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Social Welfare are leading concerns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end of this year. The Constitution allows state regulation and intervention for the purposes of the realization of competitive market conditions, correcting market failures, economic development and stability etc. Therefore, the next government has tasks to solve problems of Increasing inequality, rising demand for welfare, the imbalance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all ones, unfair practices by large corporations. However, any intervention by the state into the market economy and personal freedoms is under the following restrictions. It is necessary that the state should not infringe on the private property rights of individuals and should not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우리 헌법상 그 자체의 명시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사회복지국가원리와 혼합경제질서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실천전략은 사회복지국가원리와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입각하여 수립․추진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9조의 제1항과 제2항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상호 밀접한 연관 속에서 각기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명시된 경제의 민주화는 시장참여자의 다수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골고루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시장의 기능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의 민주화가 경제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언제나 정당화시켜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민주화의 요청을 단순히 경제적 영역에만 가두어서 기성의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기제가 되도록 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경제의 민주화는 아직까지 그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지만, 헌법상 민주주의와 경제질서의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적 의의를 규명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담긴 헌법개정 당시의 국민적 염원과 현재 거기에 기대고자 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경제민주화의 규범성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적극적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와 관련하여 상생협력촉진법상 고유업종 참여제한의 부활, SSM 등을 상대로 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영업시간 등 규제에 관한 근거의 법률 명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공법적 과제로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사립학교법의 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선행교육금지법의 제정, 저소득층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經濟法으로 인식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그 결정요인과 ‘통합적’ 경제법에 관한 담론

김성탁 한국경제법학회 2018 경제법연구 Vol.17 No.2

In order to find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of what should be perceived by economic law in Korea, this paper macroscopically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the categories of the Korean economic law and the need to recognize it in an ‘integrated’ manner.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and situation in which economic law was introduced and settled in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Germany and Japan. Second, since the birth of the Korean Economic Law i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clause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economic policies, this paper explores the spirit and goal of economic law by reviewing the economic clause of the Constitution, and examines the response of economic law according to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time. Third,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the research on economic law and educational situation, and the effect of the examination system such as judicial examination and lawyer examination on the education of economic law. Fourth, this paper examines the categories of economic law in Germany and Japan, which have had big influence on the Korean economic law, and the categories of economic law in China, where economic law has become a very important legal system with strong support of the state. Finally, this paper reviews the principles and the usefulness of the integrated economic law, from the viewpoint of (1) the relevance and harmonization of the complex and broad economic laws, (2) the constitutionality and the rule of law in the government regulation on the market, and (3) the economic efficiency. 우리나라에서 ‘경제법’이라는 이름으로 인식하는 대상은 무엇이고(현상으로서의 경제법)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원리로서의 경제법)의 문제에 대하여, 이 논문은 우리나라 경제법의 범주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고 경제법의 범주를 통합적으로 인식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찰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했다. 첫째, 경제법 태동기의 시대상황에 의한 요인으로, 우리나라에 경제법이 소개되고 뿌리를 내린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규범적 요인으로, 경제법의 최고 법원이자 모체가 되는 헌법의 경제조항과 그 변모를 통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법 정신을 찾고, 또한 경제정책이 정부주도, 시장주도, 다원화 등으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 경제법의 대응상황을 살펴보았다. 셋째, 연구와 교육 환경에 의한 요인으로, 경제법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 그리고 시험제도가 경제법의 범주에 사실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넷째, 외국의 경향에 의한 요인으로, 우리 경제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과 일본에서 경제법의 범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경제법이 중요한 법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경제법 범주의 확장상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경제법의 대상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 및 현실을 점검하고, 경제법의 범주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통합적’ 경제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① 경제법간 유기적 통합성을 확보하는 조화의 원리(관계 측면), ② 헌법 적합성 원리(목적ㆍ질서 측면), ③ 형식적ㆍ실질적 법치주의 원리(형식ㆍ내용 측면), ④ 효율의 원리(경제 측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질서 및 제도의 관계에 관한 일고찰

정극원 ( Jeong¸ Kuk W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국제법무 Vol.12 No.2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첫째, 헌법의 각 조항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며, 둘째, 입법권의 한계와 국가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셋째, 국가와 국민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며, 넷째, 헌법개정의 금지대상이 된다. 헌법의 기본원리로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자유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법치국가 원리 및 평화국가원리 등이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현실에서 헌법질서와 헌법상의 제도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 원리 및 평화국가원리 등은 규범내용의 추상성의 문제로 인하여 헌법의 기본질서와 헌법상의 제도에 의하여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적용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원리는 헌법상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기본질서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기본질서는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당제도에 의하여 더욱 구체화된다. 자유민주주의원리, 민주적 기본질서 및 정당제도는 그 적용과 구체적 실현에 있어서 3가지의 연결된 틀로 구성되어 상호 호환적이고 보완적이게 되어 보다 완결된 형태의 규범실현을 이루게 된다.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사회적 정의의 국가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기본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그 이념적 성격을 탈피하여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되며, 경제민주화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가 재산권보장 등의 헌법규정에 모순이 없도록 하는 재산제도에 의하여 기본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즉 경제의 민주화는 헌법상에 보장된 사유재산제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평화실현의 의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평화국가원리는 한 나라를 넘어 국제관계에서의 작용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 영역에서의 헌법의 기본질서가 바로 평화주의적 국제질서이다. 평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의 방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군사제도에 의할 수밖에 없다. 헌법에 군사제도를 두는 것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의 방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군사제도는 평화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평화국가원리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기본질서와 연계하여 더 구체화되는 것이고, 헌법의 기본질서를 다시 헌법상의 제도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되어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리-질서-제도의 연결구도 속에서 규범내용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s a guiding principle governing the constitution as a whole, firstly becomes interpretation standard of each clause and all legislations of the constitution, secondly, suggests limitation of legislative power and direction of national policy decision, thirdly, is the highest values and norms nation and the people respect and keep, and fourthly, is the object of prohibition of an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e sovereignty of people, the separation of power, the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and the principle of peaceful state, and etc., can be mentioned. Especially, the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and the principle of peaceful state are to be specified and clarified by the basic order of the constitution and institutions on the constitution and then are applied due to the issue of abstractness of the content of norms. The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is specified by the democratic basic order as the basic order in political areas directly defin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principle is also further specified by the political party system which directly impacts on a political life of the people, the sovereigns. The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the democratic basic order, and the political party system achieve realization of norms in a much complete form as they become mutually compatible and complementary by being composed with three connecting structures in their application and specific realization.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iming at considering the socially marginalized and national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is actualized in a specific form by escaping from the ideological character by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which is the basic order in economic areas and guarantees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who are the ones holding basic human rights by the property system which does not make conflict against constitutional regulations such as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and etc., which are the ground of economic democracy. Namely, democracy in economy must not be applied in a way of going beyond the private property system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ince the principle of peaceful nation which actualizes the will of realization of peace works in international relationships which go beyond one nation, the basic order of the constitution in international areas concerning this is a pacificistic international order. Peace is done by the military system in that peace can be ultimately achieved through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of the land. Putting the military system in the constitution is to achieve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of the land. The military system is to maintain the pacificistic international order and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peaceful state in nation can be possible through it.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is further specified in link to the basic order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important to define the content of norms in the connecting structure of principle-order-institution in that the basic order of the constitution is much specified again and then it is applied through institutions on the constitution.

경제헌법(經濟憲法)과 사회적(社會的) 시장경제(市場經濟)

김형성 ( Hyung-sung Kim ) 한국경제법학회 2005 경제법연구 Vol.4 No.2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유시장경제와 통제경제의 장·단점을 적절히 소화하여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 하면서도 부의 편재나 독·과점의 출현과 같은 자유시장경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제 3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와 유사하게 현행의 헌법질서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결론으로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경제적 자유주의나,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 도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과거와 압축된 시간적 여유 속에서 오늘날 선진국의 수준에 접근하는 經濟的 成長과 社會的 正義 내지는 社會福祉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매우 다기능적이고 다목적적인 經濟構造를 가질 수밖에 없다. Heutzutage ist die Wirtschaftsordnung eine der bedeutendesten Interesse in vielen Ländern. Die Einwirkung des Staates auf die Wirtschaft und Wirtschaftsordnung bewegt sich zwischen Freiheit und Kontrolle seit der Neuzeit. Dabei spielt die soziale Marktwirtschaft eine entscheidende Rolle, die besonders unter dem Bonner Grundgesetz ernste verfassungsrechtliche Diskussion herbeigeführt worden ist. Die herrschende Meinung in Deutschland lautet, daß die wirtschaftspolitische Aussagen des Grundgesetzes sich nicht zu einem einheitlichen Wirtschaftskonzept zusammenfassen lassen. Also werden nur Extremformen ausgeschlossen, JtMne staatliche Wirtschaftspolitik des Laissez-faire würde dem Sozialstaatsprinzip überhaupt keine Bedeutung zuerkennen und wäre unzulässig. Umgekehrt kommt in einer zentral gesteuerten Verwaltungswirtschaft das Votum des Grundgesetzes für Freiheit und Eigentum des Burgers zu kurz. Die soziale Marktwirtschaft ist keineswegs die einzig zulässige Wirtschaftsform.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und Rechtsprechung des Verfassungsgerichts in Korea läßt sich die soziale Marktwirtschaft das Konzept der Verfassung für die Ordnung der Wirtschaft bezeichnen. Unsere Verfassung hat zum Teil den sozialen Charakter im Zusammenhang mit der staatlichen Einwirkung auf die Wirtschaft. Trotzdem ist die Bezeichnung 6soziale Marktwirtschaft' überhaupt ungenügend, weil die Verfassungsartikel über die Wirtschaft nicht in einem sozialen Modell bleibt, wenn sie systematisch und einheitlich intepretiert werden. Selbstverständlich werden Extremformen ausgeschlossen. Von diesen, in der Praxis irrelevanten Extremformen abgesehen, ist die Verfassung wirtschaftspolitisch offen oder gemischt.

고등학교 경제 교육에서 시장질서 인식

조형우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5 사회과교육 Vol.44 No.2

This paper aims to study market order on the economic education, especially focused on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and desirable role of government. So I was going to say that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market government should be the key concepts in our economic education. Because the past economic education overemphasized the role and function of government, our students don't exactly realize that the market economy is the best efficient economic system in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the common using of economic knowledge. Then I made a point that our economic education should find the role and function of government in that it fairly maintains the rule of game especially in the economy. So in this study I made an effort to analyze the specific reasons why liberal market order was proper to our economic system and to explain how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change to build and expand such an liberal order in our economic education. 이 논문은 지금의 경제 교육에서 보이는 시장 질서에 대한 인식이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 데는 지극히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고찰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시장질서에 관한 경제 교육이 다분히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원리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생활원리의 하나로서 경험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이는 곧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학생들이 시장메커니즘에 직접적인 참여를 함으로서 우리 경제 질서에 관한 맥락적 학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의 가격기구는 단순히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차원에서만 옹호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시민성의 실현, 즉 경제 현상을 둘러싼 문제 해결능력의 향상뿐 아니라 시장질서에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분권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첫째, 시장 원리에 대한 경제교육은 경제적 시민성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가격 기구와 경쟁원리는 우리 경제 생활 속에서 자원 배분만을 효율적으로 가져올 뿐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통한 지식의 절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단순한 보호적 기능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의 질서와 규칙의 유지자로서 재규정되어야한다고 보았다.

현대 사회국가와 행정법의 과제

성중탁(Sung, Joong-Ta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2

오늘날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되었다. 정부로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에 대한 요구도 함께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정작 바람직한 사회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국가 행정법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 시점에서 사회국가는 국가가 규제와 간섭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임금과 물가 등을 적극 조절하는 등으로 시민사회의 경제적 분배기능에 관여하고, 고용확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부와 구호를 확대하여 사회적 생존배려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의 동질성을 확충하여 사회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영역에서 국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국가원리는 법치주의원리나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더불어 헌법의 주요 기본원리이자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영역이기도 한 바, 사회국가를 강조한다고 하여 법치주의나 자유민주주의가 등한시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즉, 사회국가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는 그 무게 중심 추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특히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법 규정들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하고 실질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가운데 공법학자들은 최선의 행정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이론적 뒷받침을 담당하는 공법학과 행정학간의 학문간 융합적 연구와 교류가 왕성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회국가 실현에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의 규제정책에 대한 완급조절을 적절히 조절하는 한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Today, the problem of polarization is the biggest problem in our society. While the government has a task to meet the needs for welfare along with economic growth, it is not easy to explain clearly what kind of a desirable social state is. Nevertheles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National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develop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 in order to realize the social state. At this point, the social state is involved in the economic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civil society by regulating the wages and prices directly linked to the people’s life through regulation and intervention. And expanding the social survival consciousness by expanding the homogeneity of the society and strengthening the sociality by strengthening the nationality in the social domain can be said. This social state principle is not only the rule of law, the principle of liberty democracy, but also the main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sometimes conflicts with each other. In other words,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state,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 should play the role of center of gravity. In particular, various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ule of law should play a role of shaping and realizing the social state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Among them, public law scholars should play a role of assisting and advising to create and operate the best administrative law system. Specifically, in order to realize the social state, it is necessary to foster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exchanges between the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charge of the theoretical backing, 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state, In order to prevent the market economic order from being excessively shake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tate’s regulatory policy to a more perfect level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local governments can more actively implement social welfare policie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경제 : 유학 경제사상의 체계적 정립을 위한 시론詩論

이헌창(Lee Hun-chang) 한국국학진흥원 2003 국학연구 Vol.3 No.-

유학사상의 기본 구조는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 집약할 수 있다. 유학의 경제사상은 치인의 학문인 경세론經世論에 포괄되어, 덕치德治와 인정仁政이라는 도덕정치가 경세의 근본이고 경제정책은 그에 복무하거나 부차적이었다. 유학 경제사상은 인정의 선제로서 기초적 소비욕구의 충족을 중시한 반면, 수기의 핵심 과제로서 인의仁義를 손상할 우려가 큰 사리私利 추구 내지 경제적 동기의 억제를 추구하였다. 유학의 경제사상은 지배적인 배분체계配分體系인 호혜互惠와 재분배再分配의 유지와 발전을 기본 과제로 삼았으며, 그것을 손상할 우려가 큰 사리 추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곤란했다. 조선후기 시장이 성장하면서 국가적 재분배를 중심적 배분체계로 설정하면서도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그것을 통해 국가적 재분배를 보완, 개선하고자 했던 실학의 경제사상이 대두하였다. 실학자들은 경제적 동기를 제한적 내지 전면적으로 긍정하였고, 그 때문에 상업에 대한 긍정적인 관념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물질적 유인을 중시하는 경세론이 위상을 높이면서 수기론으로부터 점차 자립하여 갔다. 시장의 성장이 실학적 정제사상을 형성시킨 주요한 계기였다면, 서양 근대문명의 충격은 개화사상을 성립시킨 주요한 계기였다. 개화파는 경제적 동기를 중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경쟁을 사회원리로서 인식하고 재산권을 옹호하였다. 이들은 유교의 전통에 바탕을 둔 근대화를 추구하였는데, 개화에서 유교윤리는 제한되고 일면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위상이 낮아졌다. 유교는 조선시대에 서양 근대분명의 원활한 수용에 지장을 주었지만, 시장의 성장, 서양문명의 충격 등으로 실학사상, 나아가 개화사상으로 변환할 수 있었던 점을 놓쳐서는 곤란하다. 근대문명에 순응하도록 변화한 유교는 교육투자, 강력한 가족적 유대, 기업ㆍ국가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한 면도 있었다. Confucianism is summarized as self-cultivation and management of households and a state. Economic thoughts were embedded in the management thoughts, and economic management should be subject to moral politics. Confucian economic thoughts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basic material need that was prerequisite to moral politics, and intended to suppress self-interest that was regarded as detrimental to self-cultivation. Confucianism aimed to maintain and develop reciprocity and redistribution that were dominant allocating systems, and regarded self-interest as detrimental to them. Market expansion contributed to the advent of Sirhak(實學), Practical Learning in Late Chosun dynasty that relaxed or removed moral constraint on self-interest, and intended to foster commerce and improve the redistribution by utilizing market. Western impact and Westernized Japanese impact in the 19th century gave birth to Enlightenment thoughts that elevated competition to the social principle and advocated the property right. Confucianism like Christianism showed the flexibility to change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Confucian economic thoughts in Korea that adapted themselves to modern civilization contributed to economic development by promoting human capital investement, and faithfulness to the firm and the state.

1950년대 가난과 보수주의 시학

정영진(Jeong, Yeong-Jin) 동악어문학회 2015 동악어문학 Vol.64 No.-

1950년대 경제적인 가난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시에서는 별로 가난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궁핍한 생활에서 비롯한 고독과 비애의 정서를 발견하기는 쉽지만, 가난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시들은 아주 적다. 서정주는 말한다.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글은 서정주의 시를 당대 한국 현실을 리얼하게 다룬 소설들과 겹쳐 읽으면서, 서정주 시의 미적 이데올로기와 시장경제 원리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50년대 ‘가난’이 저항 담론의 수행성을 구성할 수 없었던 까닭과 서정주 시의 보수주의 미학의 성격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1950년대 서정주 시처럼 자본주의 세계의 질서와 원리를 고유한 자기 원리로 번역해 낸 시인은 없어 보인다. 이때의 자본주의 질서와 원리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체계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사익을 추구하고 개인들은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며, 이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시장 원리(maket principle)’를 의미한다.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자기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의 흐름을 깨는 것으로 간주된다. 서정주는 역사적 신체를 배제하고, 인간의 타고난 본성들의 향연을 이상화했다. 그는 훼손되지 않은 본연의 인간성이 다른 수많은 본연의 생명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세계에 영원성 내지 절대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서정주는 시장 지향의 심성(mentality)이 구축되어가는 전후사회의 집단적 무의식-교환의 감각을 내면화하는 등-을 대담하게 구도를 잡아 미학화 했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서정주에게 전통은 ‘동양’이나 ‘신라’에 있다기보다는 ‘현실’을 수용해가는 민중들의 집단적 무의식 차원과 결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정주의 보수주의 미학(시학)의 핵심은 바로 현실수용의 구조를 미학화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The economic poverty during the 1950s is a clear fact. However, poems did not have much interest in poverty. It is easy to discover the sentiment of solitude and sorrow based on impoverished life, and, however, there are an extremely small number of poems that overall deal with poverty. Jeong-ju Seo says “Poverty is nothing but merely being ragged.” What is the reason he can make such a statement?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esthetic ideology of the poems of Jeong-ju Seo and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while reading both the poems of Jeong-ju Seou and the novels that realistically depicted the realities of Korea during the time.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onservatism aesthetics of the poems of Jeong-ju Seo and the reason that ‘poverty’ was not able to compose the performance of the confrontation discourses in the 1950s. There seems to have been no poet that translated the orders and principles of the capitalism world into his or her own unique principles as the poems of Jeong-ju Seo had in the 1950s. The orders and principles of the capitalism world means the ‘market principle’ that considers that human beings pursue their own interests pursuant to human nature, individuals freely participate in the market to obtain maximum satisfaction, and the price is formed by an ‘invisible hand’ pursuant to demand and supply, rather than meaning a system that has its objective as profit-seeking. Because a market where free competition by economic agents is formed has a function of self-control, artificial intervention is regarded to break the flow of the market. Jeong-ju Seou excluded the body of history and idealized the banquet of the inner natures of people. He sought to grant absoluteness or eternal nature to the world where the undamaged human nature naturally interacts with the numerous other natural organisms. Many believe Jeong-ju Seo forms an aesthetic sense by boldly grasping the composition of the group unconsciousness in the postwar society ? internalization of the sense of exchange - where a market-oriented mentality was being constructed. Maybe, the tradition to Jeong-ju Seo could have been combined with group unconsciousness of the public accepting the ‘reality,’ rather than the ‘East’ or ‘Silla.’ That is because the core of the conservatism aesthetic (poetry) of Jeong-ju Seo is in making an aesthetic sense in the structure of acceptance of re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