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시장의 개방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구기보,이근철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8 중소연구 Vol.32 No.1

본고에서는 21세기 들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국 증권시장의 개방내용을 소개하고 개방정책이 중국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중국 증권시장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증권시장개방은 21세기 접어들어 B주 시장개방, WTO 양허 이행, 그 외 대외개방 등 입체적으로 추진되었다. B주 시장개방은 B주 주가지수의 폭발적 상승을 견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주 시장은 A주 시장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작아 전반적인 종합주가지수 상승을 이끄는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WTO 양허에 따른 증권시장 개방은 5년간(2001.12-2006.12)에 걸쳐 이루어져, WTO 양허 이행이 주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양허에 따른 개방 조치는 기관투자가 증가, 외국증권사와 중국증권사의 협력 증가 등 중국 주식시장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주식시장은 중국인에 대한 B주 시장 개방, QFII 등과 같은 부양책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2001-2005년 사이 전반적으로 침 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비유통주 전면 개방(股权分置改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증시부양책도 단기적인 부양에 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비유통주 개방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전략적 기관투자가와 같은 증시부양책은 상당히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동안 중국 주식시장은 비유통주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비유통주 문제해결은 중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 제거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과 병원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

성일호,한문성,안웅 한국상업교육학회 2009 상업교육연구 Vol.2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 나아가 병원의 경쟁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의료시장 개방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병원의 의사, 행정책임자, 운영책임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개방은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켜 경쟁을 통한 생산성의 효율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료시장은 그 특성상 개방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개방의 효과가 의료시스템의 변화와 직결되어 정책 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의료시장의 특성에 의하여 경쟁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시장개방의 긍정적 효과로 서비스수준의 향상과 경쟁을 통한 경영체질의 강화가 예상되었으며, 개방이 가져올 효과로 특히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어 경영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 시장개방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중소병원의 경쟁위기’, ‘고급의료에 대한 선호도 심화’, ‘국민 의료비의 증가’에 대한 우려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방에 이은 중소병원의 경영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현재 사회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개방으로 인해 의료 양극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고급 의료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 국민 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적 대립인 사회 양극화와 의료비의 과잉소비로 낭비적인 요소도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paper has investigated in a positive way what the effects of medical market's open will appear in the domestic medical market and the responding strategies among a group of the medical service suppliers including medical doctors, hospital executives and staffs. In general, it is known that market open of any field will bring higher productivity through increasing competitiveness which is possible by more supplie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medical market's open will show different effects due to the traits of it. That is, in order to bear any effect of the market open it is inevitable to change the medical service system and continuously change the policy environment, and eventually the competitiveness of the medical service will be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fields like economic areas. In this paper the author set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degree of recognition about the market open, the traits of medical market, and competitiveness of hospitals. And then through the ways of resulting factors analysis it tries to reveal the cause and effect with the factors of the strategies both in the hospitals and political measure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s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it is assured that producers of medical commodities prefers the market model to the public model. They suggested such measures are necessary to cope with new environments that the medical market will be changed into market oriented one and the public roles will be reduced.

의료시장의 특성이 병원의 대응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문성,성일호 한국상업교육학회 2010 상업교육연구 Vol.24 No.3

의료시장의 개방이 일반적인 시장의 개방과 다른 점은 실질적인 개방의 전제가 일국의 의료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의료정책의 변화와 연동된다는 점과 의료시장의 특성에 의하여 경쟁양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즉, 의료시장의 특성상 개방의 효과가 의료시스템의 변화와 직결되어 정책 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의료시장의 특성에 의하여 경쟁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시장특성변수와 의료시장개방이 국가의료체계와 시장의 경쟁양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병원의 경쟁력, 의료시장의 특성과 병원의 대응, 정책적 대응 간의 관계를 우리나라 병원의 의사, 운영책임자, 행정책임자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의 대응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도와 과잉시장규제인식이 정(+)의 유의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적 대응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 의료보험 개선과 경영성과 사이에는 경영성과가 정(+)의 영향이, 시설투자와 서비스 사이에는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병원의 대응방안과 정책적 대응방안 사이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 병원전문화와 의료보험개선에는 정(+)의 영향이, 병원의 대형화와는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hen the market is opened, in regard with the medical policy, it is somewhat inevitable that the medical service should move from the public model of the United Kingdom to the sheer competitive system of U.S.A. Or, it should require such many institutional changes as the introduction of medical institutions of profit-making corporations, the introduction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and as the result the abolishment of the system which any medical institutions should compulsorily admi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change of the insurance premiums, the abolishment of strong regulations including advertisement, and elimination of strong barriers to entry.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s are as follows; The medical workers recognize the established medical policies as undue regulations and they consider market model's roles prior to those of the medical traits. They support that the speed of market open should be controlled for the small hospitals. In regard with the introduc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hey support the mutual complementary system between them, which is meaningful for making new policies.

법률시장(法律市場) 개방협상(開放協商) 현황(現況)과 향후과제(向後課題)

김형준 ( Hyung Jun Kim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3

2001년 11월 이래 WTO에서 진행중인 법률시장 개방협상은 그 시한을 2005년 12월로 재설정하면서 금년 협상진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제 우리 사법제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률시장 개방은 더 이상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었다. 국제 법률서비스 교역 및 국내 법률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미계 로펌은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 법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내 법률서비스의 규모는 아직까지 비교적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글은 현재 진행되는 법률시장 개방협상의 최근 동향 및 우리 개방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국내 법조계에 전달하고, 향후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독일, 싱가폴 등의 실태조사 결과, 시장개방이후 국내 법조계의 잠식 및 법률서비스 비용 상승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고려한 단계적 개방전략이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일본이 1987년 최초 개방 이래 17년간 점진적 개방 범위 확대를 통해 적응기간(transition period)을 확보한 것은 시사점이 크다. 이제 국내 법조계도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의 통상정책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개정 변호사법을 활용한 국내 로펌의 대형화, 전문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시장개방 이후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변호사의 등록, 자격심사, 징계 등의 제도 마련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서비스시장 개방이 경제성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현훈(Hyun-Hoon Lee) 한국경제발전학회 2007 經濟發展硏究 Vol.13 No.1

  본 연구는 서비스시장 개방이 경제성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1990년대 초의 서비스시장 개방정도와 이후 2000년대 초까지의 서비스시장 개방정도의 변화가 어떻게 경제성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소위 부분조정모형을 이용한 횡국가분석(cross-country analysis) 을 통하여 분석하였다.<BR>  그 결과 서비스시장 개방은 대체로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제한적으로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시장의 급속한 개방은 오히려 성장과 생산성증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나라마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경제제도 및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미성숙 단계에서의 급속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도리어 경제성장과 생산성의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급속히 추진되었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의 초입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증가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서비스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opening of service markets relates with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growth. Specifically, this paper uses the so-called partial adjustment model using cross-country data for two year points of 1993 and 2003. The results show that to some extent the opening of service market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growth. However, it is also shown that rapid opening financial market in developing countries could impede their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growth. This implies that opening of service market has to follow a gradual process depending upon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단기수출보험 시장의 민간 개방에 대한 성과 평가

김태황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2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1 No.1

단기수출보험 시장의 민간 개방에 따른 2017-2019년 단기적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 개방을 통해 기대할 수 있었던 단기수출보험 시장의 확대 효과는 부보율이 하락할 정도 로 오히려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의 인하 효과는 검증되지 못했다. 보험료율의 변 화는 시장 개방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통상적인 거래 기업과 상품의 특성에 따른 변화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무역보험공사와 민간 손해보험사들의 경쟁구도가 활성화 될 정도로 민간 시장 규모가 확대되지 못함으로 인해 AIG를 제외한 민간 기업들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공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다. 민간 손해보험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 중심의 영업에 집중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시장 개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무역보험공사 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할인이나 보호 강화 조치는 시장 개방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민간 손해보험사가 상품 포트폴 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업무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기대효과는 거래 기업과 인수 실적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시장이 개방되었지만 무역보험공사의 시장 지배력이 여전하고 사업 구조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 경감 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고려하더라도 시장 개방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역보험공사의 사업 구조조정 과 경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hort-term results of 2017-2019 due to the private opening of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marke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the paper proposes evaluation indices and frame. Based on the indices, it analyzes the short-term performance of the 5 private companies in using their internal data. Results : Since the private market has not been expanded enough to boost competition between K-Sure and the private non-life insurers, the premium rates for private companies, except for AIG, are being applied at a much higher level than those of K-Sure. The concern that private non-life insurers can eliminate export support for SMEs by focusing on profitable large firm-focused operations has not yet realized. The anticipated effect that private non-life insurers can expand their business by diversifying their product portfolio is very difficult to evaluate as a result. Although the market was open, K-Sure's market dominance and the business structure remained unchanged, which did not reduce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중국 법률시장의 개방과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박우;박명섭 법무부 2011 통상법률 Vol.- No.102

국제적 비즈니스 활동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관련 법률서비스업도 더욱 복잡해지고 글로벌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법률서비스 제공자가 높은 수준에서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앞으로 치열해져가는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제 분야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과 관련 법률서비스 법제구축은 중국 국내 입법기관과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률서비스와 관련 기구들의 중심 연구과제로 주목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 법률시장의 개방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법률서비스업의 정책과 제도를 분석함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한 이후 법률시장 개방 실태와 관련된 법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중국 법률시장 개방 측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중국 법률시장 및 관련 제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외국로펌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 중국 법률시장의 개방실태, 관련 세부제도,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According to WTO joining of China, China will expand to open the local legal market and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a wider range and higher levels. 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ies inevitably will occur several legal problems and the industry of legal services will become more complicated with globalization. Therefore, legal service providers must have the skill to solve high level of the various legal problems, and through this way to take a more favorable position in the legal services market. Following China's WTO accession, trade in services is one of the factors which most affected to the countries' economic sector. To build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trade of legal services is an important research project for China's government and lawyers association. Therefore, the opening of the China's legal market is a trend which can not be against. Under these circumstances, it's need to analyze the policies and regimes related to China's legal services, and to understand what's problems are existing in the opening stage of legal market. This thesis analyzed the status of opening legal markets and related regimes after China accessed the WTO. Firstly, The thesis made a comparative study refer to the opening up issue of legal services in some developed countries. Then discussion on weakness of the regimes related to opening legal markets in China, and take a side view of the organization structure, management systems, and opening markets to give some suggests for China's legal market and its regimes.

부산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

김동열(Dong-Yeol Kim),윤현서(Hyun-Seo Yoon),지재훈(Jae-Hoon Ji) 한국콘텐츠학회 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8

본 연구는 예비 구강보건 인력인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직면할 수 있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도와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문제점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는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병원의 경영위기의 원인으로 ‘병원 경영기법의 한계’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방에 대한 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의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확대’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방의 반대 이유는 ‘중소병원의 경쟁력 상실’이 30.3%로 가장 큰 이유를 보였다. 또한 보건의료관련 기사에 관심이 많은 경우 의료시장개방 찬성이 62.2%(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과 찬반의견에서는 ‘의료기술의 수준 향상’, ‘의료기술의 수준 향상’, ‘국민부담 의료비 감소’, ‘의료시설의 공급확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위기의식 유무에서는 찬성인 경우 ‘없다’ 55.6%, 반대하는 경우 ‘있다’ 52.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3) 이결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편이며 학생들이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내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n terms of worldwide rapid change in medical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erception and attitude of students in dental hygienics concerning the opening of domestic medical market to overseas, so that it can prepare a chance to correctly identify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such change in medical market. For questions about effects of opening domestic medical market to overseas as well as pros and contras about it,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mproved level of medical technology’, ‘reduced national medical expenses’, ‘extended supply of medical facilities’ and ‘facilitated medicine and medical equipment industry.’(p<0.00). For a question about perception of potential crisis from opening of domestic medical market to overseas, it was found that 55.6% of pro group had no mind of such crisis, whereas 52.3% of contra group had such a mind of crisis. Both cas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on a statistical basis (p<0.003). It is recommended that follow-up studies should make a comparative analysis involving students in public health as well as dental hygienics so as to explore even possible ways to take measures for opening of domestic medical market to overseas.

보증보험시장 개방의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하영태(Ha Young Tae) 한국보험법학회 2017 보험법연구 Vol.11 No.1

우리나라는 보증보험을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한 금융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시장구조를 독점적인 형태로 유지하여 왔다. 현재도 한국의 보증보험의 운영은 서울보증보험(주)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보증보험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한국보증보험(주)과 대한보증보험 (주)의합병과공적자금투입으로형성된보증보험시장의모습이다. 그러나실제보증보험시장에서는 다양한 보증기관들이 존재하고, 보증의 목적이 동일하거나 대체성을 가진 보증보험상품을판매하고있다. 이는서울보증보험(주)이상품의내용이나가격등으로보험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시장의 독점체제에 대한 비판과 개방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진행되고있다. 그 이유는 외형적모습에서 보증보험시장은서울보증보험(주)의전업체제에 따른 독점적 폐단 때문이다. 이는 꾸준히 보증보험시장의 경쟁체제로의 도입논의가 주장되어온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증보험시장 개방 문제는 당사자인 서울보증보험의 반대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는 보증보험의 특징인 정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보증보험시장의 개방화냐 아니냐는 결국 정책결정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보증보험시장의개방화내지경쟁체제로의전환에대한찬성과반대의쟁점을연구하여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Korea has recognized guarantee insurance as a major financial policy instrument for economic growth and has maintained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structure in an exclusive form in order to carry out this effectively. Currently, Korea Guarantee Insurance operates as a monopoly system of Seoul Guarantee Insurance Co., Ltd. This is a guarantee insurance market formed by the merger of Korea Guarantee Insurance Co., Ltd. and Korea Guarantee Insurance Co., Ltd. and the injection of public funds as part of the restructuring of the guarantee insurance industry in 1998 during the foreign exchange crisis. However, there are various assurance institutions in the real guarantee market, and they sell guarantee insurance products with the same or alternative purpose of guarantee. This means that Seoul Guarantee Insurance Co., Ltd. is actually competing in the insurance market due to the content and price of the product. Nonetheless, the criticism of the monopoly system of the guaranteed insurance market and the debate about its openness are constantly underwa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warranty insurance market is exclusively closed due to the full-time system of Seoul Guarantee Insurance Co., This is also the basis on which the discussion on introduction of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into the competition system has been consistently claimed. However, the problem of opening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is intertwined with sharp interests, such as the opposition of Seoul Guarantee Insurance, the party. This is also because policy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 which characterize warranty insurance, are mixed. This may result in the issue of policy decision whether the insurance market is open or no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ovide basic data on policy decision by studying the pros and cons of the transition from guarantee insurance market to open system or competitive system.

후속시장 개방에 대한 기업의 선택과 투자

박상원 ( Sangwon Park ) 한국산업조직학회 2020 産業組織硏究 Vol.28 No.3

본 논문은, 일차시장이 차별적 재화를 생산하는 과점시장일 때, 일차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이 후속시장의 개방 여부 및 후속재화 관련 투자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일견 생각되는 것과 달리, 후속시장에 잠재적 경쟁기업이 많아 개방 시 경쟁이 치열하게 될 때에 오히려 기업들이 후속시장을 개방하는 균형이 나타남을 보였다. 이는 후속시장 소비자잉여 증대에 따른 일차시장 수요 증가 효과가 후속시장의 이윤 감소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시장 개방을 강제하는 정부 규제는 개방 후 과점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된다. 또한 정부개입에 의해 후속시장이 개방될 때 후속재화와 관련된 기업의 투자 유인은 낮아지게 되며, 그 결과 소비자 잉여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이들로부터 후속시장과 관련된 정부규제는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This paper presents a theoretic model in which two firms competing in a differentiated primary market determine openness of aftermarkets to potential competitors as well as investment amounts affecting demands for after-goods. It was shown that, contrary to a simple intuition, firms prefer allowing competition in the aftermarkets when there are many potential competitors, because the reduced profits in the afermarkets are outweighed by the increased profit in the primary market due to consumers expecting higher surplus in the future. Hence, a government intervention ordering competition of the aftermarkets is only justified when the opened aftermarkets are not expected to be so competitive. In addition, this intervention may cause a reduction in the investments, resulting in a decrease of consumer surplus. These results imply that a government regulation about openness of aftermarkets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