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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현행 상법상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대한 고찰

        이윤석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經營法律 Vol.26 No.4

        Minority shareholder rights are not the individual right for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but for the public interest to exercise for the benefit of the entire company. Minority shareholder rights have a dual function to inhibit the arbitrary actions of individual shareholders at the same time shareholders can check the arbitrariness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or managers. The Commercial Code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regulations on minority shareholder rights from the initial establishment of the state. On the other hand, special regulations for listed companies including minority shareholder rights were stipulated in the previous Securities Exchange Act. Securities Exchange Act was relaxed requirements on the number of shares compared the Commercial Code. But the Securities Exchange Act was required to retain for six months the stock of a specific quantit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d ruled that requirements for minority shareholder rights of the Commercial Code and Securities Exchange Act can be applied selectively. In 2009, it was established in the Commercial Code that “this section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other sections in this chapter” when Securities Exchange Act has been repealed and regulations on listed companies was incorporated in the Commercial Code. By this regulation the issue is whether requirements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in listed companies exclude the requirements of general company. 상법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단독주주권이 대부분이지만 공익권 중에 특정한 권리는 일정한 주식의 수량을 가진 자에게 부여되는데 이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한다. 종래 일반 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에 대하여는 상법이 규정하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은 증권거래법이 규정하고 있었는데 상법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과 구 증권거래법의 소수주주권 특례 규정은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규정이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이고 다수설이었다. 그런데 2009년 증권거래법이 페지되고 상장회사의 특례규정이 상법에 편입되면서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제542조의2 제2항)이 상법에 신설되었다. 이 규정의 해석을 두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일반 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배척하는 지 여부가 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고 하급심 판례의 견해도 최근까지 대립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소수주주권의 연혁과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일반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관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입법적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회사규모에 따른 세분화의 타당성과 주주대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으로 하지 않고 소수주주권으로 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 KCI등재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와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한 고찰

        장우영(Wooyoung Jang)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2

        경영관여에 나서는 기관투자자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고민하지만 정작 그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사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상법상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일반규정과의 관계에서 그 행사요건의 해석을 놓고 다툼이 있고 이는 주주권 행사자격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실제로 분쟁의 향방을 가르는 역할을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이후 주주제안 등과 같은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의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현행법의 해석상 선택적 적용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상장회사 특례의 연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해석상의 불명확성도 이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례에서 보유기간을 두고있는 취지를 둘러싸고 생기는 권리남용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것인지이다. 여기서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필연적으로 권리행사 남용으로 단정짓는 것은 지나치게 상황을 도식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상법 일반규정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근거로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아울러, 충성도가 높은 주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보유기간을 이해할 경우, 별도의 수단을 허용하는 선택적 적용설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after “KCC”), shareholders are allowed to exercise minority shareholder rights if they qualify the minimum shareholding ratio requirement. In regards to these rights, KCC also has a special regulation for the listed companies, which require additional 6-month holding period as well as reduced shareholding ratio. This study argues whether the shareholder who doesn’t satisfy the special provision can not exercise minority shareholder rights on general provision in KCC. As the institutional activism based on stewardship code grows, this issue is frequently questioned.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wo aspects of special provision in regard to its legislative intent and abuse of shareholder rights. Specifically, this study points out the ne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abuse of rights in a comprehensive aspect.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e legislature to clarify the ambiguity on KCC regarding shareholder rights.

      • KCI우수등재

        판례평석(判例評釋) : 소수주주권(少數株主權) 행사(行使)에 관(關)한 상법(商法)과 증권거래법상(證券去來法上)의 특례규정(特例規定)의 관계(關係)

        조민제 ( Min Je Cho ),김영심 ( Young Sim Kim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1

        서울지방법원 2002.9.5. 선고 2002비합23 결정 및 서울지방법원 2002.9.30. 선고 2002비합50 결정(이하 대상판결)은 협회등록법인에 있어서 주주총회 소집 청구라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관련된 판례이다.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은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보유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상법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소집청구에 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이 상법의 특례규정이라는 점을 이유로 상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상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KCI등재

        소수주주(小數株主)의 경영감시기능강화(經營監視機能强化)를 위한 법제(法制)의 총체적고찰(總體的考察) - 중(中)·소규모주식회사주주(小規模株式會社株主)의 경영감시기능(經營監視機能)에 관한 보완책(補完策)마련을 구상(構想)하며 -

        서성호 ( Seo Seong Ho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3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는 경영감시기구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법제개선에 있어서는 소수주주의 역할에 기대하여 소수주주권을 법제하고 이후 강화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주주권 강화법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배주주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는 주식 소유분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볼 때 그다지 크지 않고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그 효과에 기대되는 바가 클 수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오너경영으로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수주주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생각에 오히려 채권자 역할론에 기대했었음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근래의 법제개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중·소규모주식회사의 법제개선은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9년 5월 28일 상법개정으로 중·소규모주식회사의 경영감시체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입법자의 의도하는 바가 중·소규모주식회사의 경영감시체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기존의 법제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수주주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 개정하였던 것이라면, 그 기대하는 감시권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떠한 보완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완책 없이기존 감사제도마저도 없애버리는 오를 범하고 말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식회사감사제도에서 먼저 그 정점에 위치하는 소수주주의 경영감시제도에 관한 법제를 총체적으로 개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대규모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소주주권 강화차원으로 도입된 주주제안권에 관련된 일본의 판례를 통한 실정법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찰하여 우리의 대기업에서의 실효적 감사제도의 일환으로써 Traditionally shareholder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owner of a company, albeit conceptually. Recently this recognition is confronting realistic changes triggered by across-the-board introduction of the law protecting the creditors within the Commercial Code due to development and expanded issuance of class shares and class debentures. Accordingly, while the phenomenon of traditional conception on the status of the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as the substantial supreme authority being threatened, the function of internal auditor to monitor and supervise the management has weakened or auditor``s position itself is removed, so that legislation is adopted that rather anticipates such role to be taken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s such, it is true that strange phenomenon is occurring that threatens the basic concept or theories of the joint stock company. These changes may be regarded as the phenomenon that did not occur in an instant recently, but as the gradual after-effect of systemic improvement due to the need of the age. From another aspect, this phenomenon can be understood as the by-product of the abandonment of or a breakthrough from the malfunction of managerial institution as monitoring and supervisory institution within the existing Korean legal system on the joint stock company. Looking back, minority shareholders exclud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re at the summit position of the auditor system, and so the legislative improvement so far has been on the trend to legalize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 and further strengthen such right subsequently, in anticip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role. In case of large corporations, the shareholding of controlling shareholders show the trend to dictate the managerial rights despite of their relatively low shareholding ratio vis-a-vis the total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despite of the big influence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and much can be expected from the legislation of strengthening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Meanwhile in case of SMEs with prevalent control by the major shareholder as the owner, any anticipated role by minority shareholder was not logical in reality from the start. Rather it would have been desirable in reality to anticipate the role of the creditor theoretically.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proceeding of the recent improvement in legislation, it is found out that the improvement in legislation for small to medium sized corporations are realized in a way that is so far apart from the reality. In other words,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on May 28, 2009, the managerial supervisory system in small to medium corporations became de facto non-existent. With respect to this situation, if the legislator in question adopted such revisions because nothing could be expected for managerial supervisory system of small to medium sized corporations in reality from existing legal system and the only expectation could be upon the minor shareholders, a certain supplementary measure should have been prepared so that the expected effect of the supervisory right could be realized. But now the legislation is regarded as a failure as the previous auditor system has been removed without any complementary measure. Accordingly, the author disagreed to the revised Commercial Code on May 28 2009 and April 14 2011, pointing out the problem in the revisions and recommending improvements. But so far no effort can be found to improve such problematic legal system. Therefore this study commences from the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legal system on managerial supervision by minor shareholders positioned at the summit of the corporates`` auditor system. Then on large scale corporations, this study reviews what is the problem in positive law through the Japanese judicial precedents on the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adopted for enhancing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in order to consider how the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as part of effective auditor system in Korean large corporations could settle down as a law or as an interpretation thereof. Subsequently for small sized joint stock companies, this study feels out the possibility of supplementing the supervisory function by methods such as delegating supervisory function to creditor (individual creditor or creditors`` committee) in addition to the suggested points and proposals at the author``s previous research theses, and simultaneously pursues the method that w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upervisory function of minor shareholders or creditors by introduction of other systems.

      • KCI등재

        「상법」상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권에 관한 판례 평석-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을 중심으로-

        고은정(Ko, Eun Jung)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법과기업연구 Vol.14 No.1

        주식회사의 분식회계는 주가에 영향을 주며, 분식회계로 주가가 하락하게 될 경우, 주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일단, 주주에게 피해가 야기된 이후,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지만, 사후적 조치는 비용·시간 등이 소요되고, 소수주주는 심리적·물적 부담을 느낀다. 회계장부열람권은 기업의 회계부정과 자금비리 등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경영진을 직·간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다. 오늘날 기업의 주가조작, 부당거래, 이익조정행위와 관련된 분식회계 방식은 치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분식회계는 주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국가 경제질서까지 교란시킨다. 기업의 불법 자금 운용은 자본시장 순환의 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주주는 회계분식을 견제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의 기회와 접근 범위를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와 관련된 서류열람과 등사권 강화방안을 목표로 수행된다. 또한,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해 첫째, 「상법」상 소수주주권 강화 방안을 제언하기 전, 기업의 재무·회계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공유한다. 둘째,「상법」의 제466조 및 542조의6 제4항의 회계장부열람은 소수주주가 회사의 업무 상황을 파악하고, 자산(부채/자본)의 상태와 현금 소비와 지출 등 회사 살림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셋째, 「상법」 제466조 및 542조의6 제4항의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에 관한, 대법원 2019다270163 판결을 중심으로 소수주주권 확장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507382 판결), 2심(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10079 판결)을 중심으로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등사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요청되는 내용을 분석한 후,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항소심 판례(平成21年1月15日, 平成20(許)44)의 ‘주관적 의도의 실체성 판단’에 있어, 법원의 합리적 견해가 발견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A stock company is made up of funds. A company carry out economic activities in an organized/systematic manner based on shareholders funds. A corporations financing and cash flow are materialized through finance and accounting. In particular, financial management is one of the companys organs through which shareholders interests can be most clearly seen. In fact,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nd balance sheet are sometimes described as a ‘synapshot’ that shows the accounting value of a company at a specific point in time. This would be very useful information in terms of the ‘increase in assets’ shown in the accounting ledger. Accordingly, this study first shares the importance of accessibility to corporate finance/accounting before proposing measures to strengthen minority shareholder rights under the Commercial Act. Second, inspection of accounting books under Article 466 and Article 542(6), Commercial Act allows minority shareholders to understand the business status of the company and check the status of the companys finances, including the status of assets (liabilities/capital) and the consumption and expenditure of reserves. This thesis reaffirms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right to examine and present information on it. Third, This study examine the courts position on the expansion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ruling regar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view accounting books under Articles 466 and 542(6) of the Commercial Act. For this purpose, the claims of the plaintiff and defendant are centered on the first trial and the second trial. After organizing the courts position and analyzing the details requested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for accounting books, documents, inspection and copying, in the future, This thesis will alleviate the reasons for exercising the right to view accounting books in order to strengthen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and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This study would like to present reasons why judgment should be made based on ‘objective facts’.

      • KCI등재

        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주주의 책임추궁에 대한 고찰

        주수익(Soo-Ig Joo),안병린(Byoung-Lin An)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1

        주주대표소송은 주식회사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소송의 제기 요건인 단독주주권에 비하여 매우 강화되어 있다. 이는 남소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소수주주의 요건을 유지하면서 법 개정을 통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있을 뿐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소수주주권 하에서는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주주가 회사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제소요건인 소수주주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대표소송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대표소송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여부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는 주주가 당해회사의 대표소송에 대해서도 소수주주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투명성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소송의 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입법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표소송에 소수주주권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과 단독주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에 대하여 비교 · 분석함으로써 서로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대표소송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 derivative suite is the last means to inquire the management" misconducts. As only minority shareholders who have a certain amount of share specified in Law of Business can bring a suit against in our country. It is very strong in comparison with the single stockholder"s right which is a requisite of a suit in the Unites States. The single stockholder"s right is not introduced as there is a risk of suit abuse while the requisite of minority shareholders is maintained. If the company does not charge the management with such misconduct under the minority shareholder" right, shareholders should bring a suit in place of the company. However, as it is not easy to secure minority shareholders who are a requisite for a suit, the derivative suit system is not active.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introduction of the double derivative suit where shareholders of the mother company inquire wrongful act by the management of the affiliated company instead of making efforts for activation of the derivative suit. When it is difficult for shareholders to bring a derivative suit because the requisite of minority shareholders is not met, it is more difficult for shareholders of the mother company to bring a suit against the management of the affiliated compan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o achieve healthy and transparent management in companies, the single shareholder" right should be legalized as a requisite of the derivative suit. In sum,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sed legislations in Germany where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 is introduced for a derivative suit. Also,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sed legislations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single shareholder"s right is accepted. Finally, this paper explain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derivative suit in each legal system and presents strategies for a derivative suit which meets the needs of our country.

      • 회사 소유구조 변동과 주주간 이해상충에 대한 고찰 ― 최근 기업집단 물적분할 및 재상장 사례를 중심으로 ―

        박성진 ( Park Sung J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연세법현논총 Vol.1 No.1

        최근 국내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신설하는 조직 변경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회사 분할의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2차전지, 바이오, IT, 플랫폼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부문을 쪼개어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모회사가 분할 후 신설법인을 100% 지배하는 물적분할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회사 분할은 수익성 있는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된 회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를 증대하려는 유인에서 비롯된다. 특히 기존 모회사 입장에서는 핵심 사업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경영 효율화에 유리하며, 또한 신설자회사가 재상장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가 용이하며, 신설 자회사에 대한 투자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양상은 주요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물적분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물적분할과 동시에 분할신설법인의 재상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초 모회사 핵심 사업의 성장을 믿고 투자한 소수주주들이 주주권의 가치하락이 발생한다. 이러한 모회사 주주권의 가치하락으로 물적분할 후 재상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제도를 보완한 소수주주권 보호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 이다. 특히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는 국회 입법절차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최근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시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또한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권리 보호 요구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점차 완전모자회사 기반의 지주회사 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는 추세에 맞추어, 소수주주권을 보호하는 이러한 법률 제정과 가이드라인개정은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이와 함께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에 주목한다. 다중대표소송은 물적분할후 신설법인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수단이자 모회사 주주가 주주권의 가치하락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회사법적 테두리에서 민사적 구제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The division of the company stems from an incentive to divide the profitable sales division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divided company and increase the value of the company. In particular, for the existing parent company, separating the core business into separate subsidiaries is advantageous for management efficiency, and it also makes the new subsidiary a means of large-scale financing through relisting and contributes to the creation of investment profits. However, in recent years, material divisions have been intensively occurring mainly around the affiliates of major conglomerates, and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physical division and the relisting of the new corporation ar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past. In the process, there is a problem that minority shareholders who believe in the growth of the core business of the first parent company and invest in it will suffer a decline in the value of the sovereignty. Due to the decline in the value of the parent company's sovereignty, public opinion is showing stronger criticism of the relisting after the material split, and measure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 rights that complement the existing system are being proposed. In particular, the issue of shareholder conflicts of interest due to material divisions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 bill has been proposed to grant the right to purchase shares to shareholders who oppose the division of sovereign listed corporations. In addition, the “Guidelines for Corporate Governance Report” have been amended in response to the requirement to protect shareholder rights in the event of a change in the ownership structure, such as the physical division of a publicly traded company. In line with the trend of gradually facilitating the transition to a fully capped company-based holding company structure, it is imperative that these laws and guidelines be amende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 rights. In addition, we note the multi-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in which a minority shareholder of a parent company can pursue liability against a subsidiary director. It is believed that a multi-representative lawsuit may be used as a way for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to assume liability against the directors of the new corporation after the material division as a way to defend against the decline in the value of the shareholders' sovereignty, and will play an important role as a method of civil remed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mpany Law.

      • KCI등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소수주주 권리확장에 관한 소고

        고은정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1

        We translate Corporate Governance, which is used in English-American law. However, the concept of corporate governance that we are using now is unclear, and the range of minority shareholders used in it is too narrow.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agents in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is a system that governs and directs a company in a large sense, and is a mechanism for distributing power that embodi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 reform of Korea's corporate governance mainly adopted the American model. It also partially accepted the OECD's corporate governance recommendations. The OECD divides the legal pillars of Korea's corporate governance into three broad categories. One column is the Commercial Law, the second is the Capital Markets Law, and the third is the rules for optimized corporate governance in each country.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the concept of corporate governance should be examined and the issue of agents, which is the core of corporate governance, should be examined. And finds justification for minority rights in the agency problem. As we saw in the previous paper, the concept of corporate governance in our current law is too narrow. However, when examining the global trend,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re strengthened. In order to reflect these trends and promote sound corporate governance, minority shareholder rights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do this, minority shareholders must be given the authority to check corporate contro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to promote sound 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는 다양한 국가적, 문화적 형태로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학문적 영역에서도 그 개념에 관하여 적잖은 논쟁이 따른다. 법적 구조와 기관 및 기업들의 형태 등에 통일된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인 모델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공통분모를 찾아 통일적이고 일괄적인 정의를 정립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우리 「상법」상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정들과 해석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제도상의 메커니즘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힘이 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사법의 기업지배구조 규정은 적용상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을 살피고, 대리인 이론에서 주주권리의 정당성을 찾는다. 또한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개별규준을 검토하고,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의 새로운 방향은 소수주주의 권리 확장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변화와 주식시장의 성장은 더 많은 소수주주들을 양성하게 될 것이다. 소수주주들의 권한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소수주주에게 주어지는 법상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소수주주의 권리확장은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들의 권한은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도덕적 해이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장치가 되어 줄 것이다.

      • KCI등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건전성 및 소수주주권

        김연미 ( Yon Mi Kim ) 한국금융법학회 2016 金融法硏究 Vol.13 No.3

        201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주주에 대한 견제로`대주주 변경승인제도`와`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주주에 의한 금융회사의 견제수단으로`소수주주권 특례`를 두고 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에 대하여는 금융회사의 설립 및 인가단계에서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된 개별 법령에서 업무별로 요구되는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기준으로 자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배구조법에서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변경시의 변경승인제도와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집행기관 등에 대한 규제와 달리 주주라는 지위만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며, 복잡한 규제를 마련했지만 규제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하고 필요한 범위 내의 규제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소수주주에 의한 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수주주권의 특례를 마련했지만 상법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데 그친 것이어서 실제로 소수주주권 행사를 의미있게 개선하였다는 평을 받기 어렵다.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the "Act") was enacted in 2015, and came into effect as of August 1, 2016. The Act provides for measures to screen soundness of major shareholders, and lenient requirement for minority shareholder rights. In order to screen the soundness of major shareholders, relevant statutes governing each financial industry provide for the requirement of major shareholders for financial companies at the time of licensing, and the Act provides for approval requirement in case of change of major shareholders of a financial company, and periodical screening of controlling person of a financial company. There are debates over these new regulations; some argue that the current structure is not enough to guarantee the soundness of major shareholders of a financial company, while others argue that these restrictions are unreasonable encroachment to the personal property right of the shareholders. While the Act provides for lenient requirement for minority shareholder rights to the financial companies, it is argued that such lenient requirement does not lead to enhanced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active minority shareholder rights.

      • KCI등재후보

        주주권의 행사에 관련된 2009년 상법개정과 그 문제점

        정준우(Chung Joon Wo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12 No.3

        지난 2008년 10월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첨단화된 IT기술의 기업경영에의 접목,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자본시장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인해 폐지될 예정인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의 회사법으로의 편입을 통한 회사법체제의 완결성 추구 등의 목적을 위해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동법률안의 경우 회사법의 전면적 개정이므로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중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부분만을 발췌하여 위원회안으로 성안한 후 2009년 1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채택하였으며, 동년 1월 30일 법률 제9362호로 공포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경영의 IT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또 다른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6호로 공포되었다. 이처럼 상법은 2009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자본시장법의 제정ㆍ시행에 발맞추어 구증권거래법에 규정되었던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 중 기업지배구조에 관련된 규정을 상법으로 일원화 하고, 소규모회사의 창업절차를 간소화 하며, 기업경영의 IT화 및 그 지원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상법 제289조를 비롯한 기존의 일부규정이 수정ㆍ보완ㆍ신설되었고, 제542조의2 이하의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을 수정ㆍ보완ㆍ신설하거나 회사법으로 일원화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각 규정들에 대해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상태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9년 개정상법의 내용 중 특히 주주권의 행사에 관련된 규정, 구체적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관련된 주주총회소집청구권ㆍ주주제안권ㆍ집중투표청구권과 의결권의 행사방법에 관련된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들의 주요내용과 개정사항을 살펴본 뒤 각 규정에 내포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하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In these 10 years, the major part of corporations have used information technologies in operation and carrying on a business of corporation. Especially, the electronic document has become the useful method of communications between shareholder and company, because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gitally recorded document are enabling corporations to disseminate informations to more people at a faster and more cost-effective rate than traditional distribution methods having been largely paper-based. But the Korea Commercial Code based on the traditional business transactions followed by physical and visible activities could not provide suitable legal environment for the new business life with newly emerging information technology. In additi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achieving wide and orderly circulation of securities and by protecting investors through the fair issuance, purchase, sale or other transactions of securities has enacted on February 4th, 2007 in Korea. Thus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has decided to revise the Commercial Code, the Commercial Code has amended on February and May in 2009. But there are many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in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09. In this paper,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exercise of voting right in written, exercise of voting right in disunity, exercise of voting right by an electronic transmission,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demand for convocation of general meeting by minority shareholders, cumulative vote etc. under the Korea Commercial Code amended in 2009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in comparison with the Corporate Laws in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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