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비자법·정책의 동향

고형석 ( Ko Hyoung-suk ) 한국소비자법학회 2015 소비자법연구 Vol.1 No.1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둘 수만은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다양한 법제도 및 정책을 통하여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현대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소비자관련 법과 정책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소비자계약 중 여행계약을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을 비롯하여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제도의 개편(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소비자법 분야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2015년에는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된 후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정책의 핵심인 소비자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과연 21세기형 소비자정책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소비자기본계획은 현재 및 미래의 소비자문제를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법/제도, 행정 등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비자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시책 역시 현실적인 소비자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기본계획의 수정 및 시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The role of consumer policy and consumer protection law is very important to solve consumer problems. Significant changes in sphere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2014 is the introduction of the travel contract in the Civil Code and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 Privacy Act. And The third basic plan for consumer policy was established consumer. However,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consumer policy in 2014 is not enough to protect consumers. Therefore, Legislative efforts and legal studies on Consumer Problems should be continued because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consumer polic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consumer protection.

대학생 소비자교육의 효과 연구

서인주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6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6 No.9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difference consumer competencies between university students who took the consumer education and who did not take it, (2) to reveal effected factor of consumer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tudent who took the consumer education program and who did not take it. That is, in all dimension, such as consumer knowledge, consumer attitude, consumer skill and consumer competencies, students who took the consumer education get more high score than who did not take it. Second, the variables influenced to the consumer competencies were revealed consumer education and satisfaction of consumer education. Students who took the consumer education, and took high satisfaction of consumer education were consumer competencies of high scores. This results imply that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necessary and consumer educators make efforts to develop satisfaction of consumer education.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간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 소비자능력의 차이를 파악하고 소비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봄으로서 소비자교육의 효과 및 소비자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자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 소비자능력 등 모든 영역에서 소비자교육집단이 비교육집단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교육의 효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 및 소비자능력에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로는 소비자교육여부와 소비자교육만족도로 나타나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교육시 소비자교육의 만족도를 높여 소비자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소비자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소비자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들의 요구도를 파악한 교육내용의 보완 및 개선을 통해 소비자교육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식품업체 및 국가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신뢰모형 분석

이영희 ( Young Hee Lee ),이승신 ( Seung Sin Lee ) 한국소비자학회 2014 소비자학연구 Vol.25 No.2

식품안전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품안전은 소비자신뢰가 중요한 속성으로 작용한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국가의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업체의 식품안전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식품안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신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업체에 대한 소비자신뢰의 구조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현시점에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식품위험인지와 식품안전정보탐색의 차이를 알아보고, 소비 자들의 식품위험인지와 식품안전정보탐색을 통하여 식품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식품위험인지와 식품안전정보탐색을 통한 식품업체 및 국가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신뢰모형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 소비자들은 식품위험에 대하여 인식할수록 식품안전정보탐색이 증가하였으며, 식품업체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정보탐색은 식품업체 신뢰와 국가식품안전정책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의 식품위험인식, 식품업체와 국가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는 식품안전정보와 관련되어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따라서 식품업체 및 국가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에 식품안전정보의 활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정보를 아우르는 기관의 운영지원과 식품업체의 제공을 통하여 식품안전정보가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소비자들에게 손쉽게 전달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전달 체계구축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식품안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Food safety is a policy problem that is being handled seriously all over the world. With growing quality of life, the demand for people’s safety is indefinitely increasing, and nations and food industries have diversely tried to enact food laws and construct systems in order to secure food safety. However, increasing food safety incidents and accidents decrease consumers’ trust in food safe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the consumer trust model regarding food businesses and government food safety policies and to inquiries of food safety information and to find trust establishing measures based on these grounds. Research results show that food safety information is a variable which greatly influences trust in food businesses and government food safety policie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efforts for establishing an information delivery system which will allow accurate food safety information to be delivered to and applied by consumers and operational support concerning organizations that cover general food safety information in Korea will contribute to heightening consumer trust.

강화된 제품안전규제법 하에서 소비자들의 안전감 변화 -안전벨트법의 사례

배용균 ( Yong Kyun Bae ) 한국소비자학회 2014 소비자학연구 Vol.25 No.3

본 연구논문은 미국의 개별소비자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안전 규제가 소비자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다. 소비자들이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제품들을 - 이를테면 자동차 - 소비하는 경우, 부상이나 물적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부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당국은 흔히 안전벨트법과 같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의 일부 연구 사례 등에 따르면, 안전규제는 소비자들을 잘 보호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맺어 왔다. 예를 들어 상쇄행동이론에 따르면, 안전벨트 법에 의하여 소비자들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안전벨트를 매게 되면 소비자 자신들은 이전보다 더 안전해 진다고 믿게 된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소비하는 데에 (운전하는 데에) 있어서 덜 조심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보행자가 포함된 사고들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벨트 규제는 효과적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안전규제가 더 강화되면 소비자들은 제품을 더욱 더 조심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소비자들이 운전할 때 보이는 주의행위는 보행자 관련사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도 동시에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더 강화된 안전규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소비자들이 상쇄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는 상쇄효과이론의 결론과는 배치된다. 본 연구 결과의 의하면, 안전규제가 완화될 경우,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본 논문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과거의 안전벨트 법과 같이 현재 소비자들의 선택사항인 에어백이라든지, 다른 안전장치들은 향후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가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운전 시 상쇄행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safety regulation on consumer behavior, using individuallevel data in the U.S. When consumers use potentially risky products, such as vehicles, they may face injuries or damage.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from unexpected injuries, regulatory agents often enforce safety regulations, such as seatbelt laws. Some previous papers have argued that safety regulation is ineffective in protecting consumers. For instance, according to the offsetting behavior theory, when consumers wear seatbelt because of the seatbelt law, they may feel more secure. This increased sense of security makes them consume (drive) their cars less carefully, causing more pedestrian-involved accidents. If this increased number of pedestrian-involved accidents were equal or greater than the decreased number of driver- and passenger-involved accidents, seatbelt regulation would be ineffective. Using an example of seatbelt regulation, I find that consumers consume their potentially risky products more carefully when more stringent safety regulation is in effect. I also find that careful consumption (driving) is not associated with accidents involving pedestrians. Thus, the results prove that consumers do not show offsetting behavior in consuming their cars when stronger safety regulation is applied on the roads. This is different from what the offsetting effects imply. This paper suggests that road safety measures in Korea, such as airbags, should be mandatory, not optional, like the Korean seatbelt law.

대학생의 소비자능력 분석

두경자 ( Kyung Ja Doo ),서인주 ( In Joo Seo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社會科學硏究 Vol.26 No.-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능력의 구성요소인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행동 각각의 영역에 대한 소비자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대학생들의 소비자능력을 영역별로 측정함으로써 부족한 영역을 파악해 이를 소비자교육 강좌 및 소비자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영역별 소비자수준 분석결과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 및 소비자능력 중 소비자태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소비자행동, 소비자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로는 학년과 생활만족도로 나타났다. 소비자지식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아직도 소비자들의 지식수준이 낮으며 이에 소비자교육과정에서 지식부분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온디맨드 O2O 서비스의 소비자만족 연구

전상민 ( Jun Sangmin ) 한국소비자학회 2019 소비자학연구 Vol.30 No.5

본 연구의 목적은 온디맨드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만족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소비자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온디맨드 O2O 서비스의 소비자혜택과 비용이 소비자만족도와 재이용의도,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치기반수용모델에 근거하여 파악하고, 소비자역량 수준별 각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배달앱 혹은 숙박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 거주 20∼49세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혜택 중, 편리성·즉시성과 경제성이 소비자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소비자비용 모든 속성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소비자만족도는 재이용의도와 추천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거래역량이 높은 집단의 경우, 경제성이 소비자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유의하게 더 컸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문제해결역량이 낮은 집단에 한하여 소비자만족도에 대한 앱 사용불편의 부적 영향력과 편리성·즉시성의 정적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편리성·즉시성과 경제성을 개선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거래역량과 문제해결역량을 높여 능숙한 앱 사용을 지원하며, 소비자비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키워 소비자혜택과 만족도를 증대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consumer satisfaction of on-demand O2O service and to suggest ways of increasing consumer satisfaction. The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consumer benefits and costs of this service on consumer satisfaction, reuse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based on the value-based adoption model and verified the difference of each influence by level of consumer competency.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600 consumers aged 20 to 49 years old who have used delivery apps or accommodation apps within the last month, and perform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nd a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It was found that convenience·immediacy and economic efficiency, among consumer benefits, had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 satisfaction, and the influence of attributes of consumer costs was not significant. Consumer satisfaction positively affected on the intention to reuse and recommendation. The effect of economic efficiency on consumer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group with high transaction capacity. Although the group difference by consumer competency level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nconvenience of using apps had a negative effect on consumer satisfaction only in the group with low problem-solving ability, while convenience·immediacy had a positive influence.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at (1)convenience·immediacy and economic efficiency should be improved to increase consumer satisfaction, (2)transaction capac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should be enhanced for app use, and (3)critical perspective on consumer costs should be raised to increase consumer benefits and satisfaction.

지방자치단체 소비자교육모델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멘토링교육프로그램(2PM&30AM)을 중심으로 -

강수현,손상희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6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소비자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비자교육모델을 정립하고자,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멘토링교육프로그램(2PM&30AM)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소비자교육모델의 구성요소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PM&30AM”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지방자치단체 소비자교육모델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특성과 교육대상에 맞는 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교육 지역의 인구구성, 소비환경 및 구매인프라, 지역민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하여야 교육수요자에게 적합하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공익성을 가지고 교육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기관 등과는 달리 어르신, 청소년,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소비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구매판단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 전문인력 양성으로 소비자교육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및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은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거버넌스 방식으로 교육역량을 집적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는 소비자교육을 추진하는 여러 기관 등의 특색 있고 참신한 교수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능력 등 교육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이고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시․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환류함으로써 각 지자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나가야 한다.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계획 수립, 추진방식, 예산편성방법,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성, 교육효과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 간 벤치마킹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밀착형,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This study suggests the components of the consumer education model of local government through case study of the mentoring consumer education program (2pm & 30am) that Gyeongsangbuk-do Province is being carried out effectively until the present in order to found the consumer education model which cover increasing education demands of local consumers. First, the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objects. To provide appropriate and useful education for local consumers,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composition of population, consumption environment, purchasing infrastructure, and buying habits of local consumers, etc. Secondly, the education for social vulnerable class is important. Local governments promoting public interest unlike other institutions preferentially should conduct consumer education for the vulnerable consumer such as senior citizen, adolescents, multicultural families, North Korean defectors, etc and support them in order that they can strengthen ability to rational consumption and solving problems.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base of the consumer education with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It is important to respond actively to current and future demand of consumer education. Fourth,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gather education capacity in educational governance way. As local governments perform the pivotal role to bring education capacity of various agencies conducting consumer education such as new teaching methods and program development capabilities together, they should prepare environments providing their local consumers with the best consumer educational program. Fifth,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consistently appropriate programs to each government by sharing result of education.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make local based, customized program as sharing planning, progressing, budgeting, networking for educational cooperation, education effectiveness, etc and benchmarking successful cases of other local government.

소비자계약과 정보제공의무 - 현황과 제언 -

김상중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소비자법연구 Vol.5 No.2

Dieser Aufsatz untersucht den Inhalt der einzelnen Vorschriften zur Informationspflicht der Unternehmer im Verbrauchervertrag und den judizialen Stand zu den zivilrechtlichen Rechtfolgen wegen der Pflichtverletzungen. Anschliessend werden die Möglichkeiten zur gesetzlichen Verbesserung der unternehmerischen Informationspflicht vorgeschlagen. Zunächst wird die Informationspflicht der Unternehmer im Verbrauchervertrag in den einzelnen Gesetzen etwa im Abzalungs- bzw. Fernabsatzgesetz geregelt. Diese Auskunftspflicht umfasst hauptsächlich unternehmerische Angaben zu den wesentlichen Vertragsinhalten wie Waren und Preis. Um die Ausübung des Verbrauchersrechts sicherzustllen, sind daneben auch die Umstände über den Verbraucherswideruf und die Identität des Unternehmers enthalten. Desweiteren untersagt das Gesetz zur Fairness der Warenanzeige bzw. -werbung falsche bzw. übertriebene Werbungen und irreführende Werbung. Dadurch will das Gesetz den Verbrauchern die Möglichkeiten zur richtigen Entscheidungen bieten. Diese Gesezte, welche die Verbracherinformationspflichten regeln, sehen für die Verstösse der unternehmerischen Informationspflichten im wesentlichen die öffentlich-rechtlichen Sanktionen vor. Bezüglich des zivilrechtlichen Verbraucherschutzes kommen deshalb die allgemene Regelungen des Bürgerlichen Rechts (etwa Anfechtung wegen Irrtums oder Betrugs, Rechtsfolgen gemäss Vertragsbestandteil der bereitgestellten Informationen und Schadensersatzpflicht für unerlaubte Handlungen) in Anwendung kommen. Darunter ist die Abhilfe von Vetragsanfechtung bzw. -rücktritt wegen ihre strenge Anforderungen in der Anwendung begrenzt und die unternehmerische Schadensersatzplicht weit verbreitet. Basierend auf der Analyse dieses Stands der Verbraucherinformationspflicht schlägt der Aufsatz die gesetzgeberische Verbesserung vor. Ersten sollten allgemeine Regeln für die Informationspflichten gesetzlich festgelegt werden. Die zivilrechtliche Bestimmung zur Auskunftspflicht vor Vertragsabschluss muss dafür neu kodifiziert werden. Andernfalls sollte eine allgemeine Vorschrift für die unternehmerische Informationspflicht im Verbrauchersvertrag festgelegt werden. Zweittens sollten die unternehmerischen Informationsinhalten, welche in den einzelnen Gesetz nicht einheitlich geregelt sind, in systematiser Hinsicht überprüft werden und die Rechtsverhältnisse wegen Pflichtverletzung noch klarer werden. Zum Schluss wird die Notwendigkeit betont, kolletive Abhilfemittel zum Ersatz für den Verbraucherschaden einzuführen. 본 논문은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개별적 입법의 내용과 그 위반에 따른 민사법적 법률효과에 대한 판결례의 현황을 살펴본 후에(목차 III.)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목차 IV.). 먼저,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는 주지하듯이 가령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과 같은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상품과 거래대금 등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그 외에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정 및 사업자의 신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표시광고법에 의한 거짓·과장의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행위의 금지 및 중요정보 공개제도 역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 정보 규제의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법률효과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개별 법률은 주로 행정적 규제를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소비자의 민사법적 보호에 대하여는 민법의 일반제도, 즉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 제공된 정보의 계약내용 구성에 따른 법률효과, 그리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엄격한 성립요건에 따라 인정되는데 그 한계가 있고, 따라서 정보제공의무의 위반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현황의 분석에 바탕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법전 내에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비자계약에 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의무의 대상에 관한 체계적 정비와 더불어 그 의무위반에 따른 법률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민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면서 고지한 바는 당사자의 반대약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을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바, 주목할만 하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집단적 사후 구제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절차의 마련이 절실하다.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를 통한 한국 노인들의 소비자 욕구 탐색

최혜경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1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한국 노인소비자들의 욕구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노인소비자들의 성공적인 노화 에 대한 기대를 통해 이들의 노후 삶에 대한 욕구 유형을 도출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녀 노인 총 652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 상인 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요소들은 ‘일상적 안녕’, ‘자기효능’, ‘사회통합’으로서 노인소비자들이 자 신의 노후 삶에 대해 안전, 소속감 및 애정, 존경 및 자아실현의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 인소비자들을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 ‘최선지향형’, ‘내부지향형’, ‘과시지향 형’, ‘안전지향형’의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노인소비자들은 모든 욕구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고 상대적으로 사회관계와 활동을 가족범위에서 더 확장하려는 욕구는 부족해서, 안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큰 반면 사회관계와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 스에 대한 요구는 적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넷째, 현재 한국의 노인소비자들은 자원과 가치관에 따라 소 비자 욕구가 달리 나타나는데,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풍족하고 자신의 노후 삶에 대한 욕구수준이 더 높은 노인 소비자 집단에서부터 자원이 부족하고 소비자 욕구가 적으며 공공정책이나 사회부조의 대상인 집단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욕구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사회의 노인소비자들은 사회적 혼 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온 코호트로서 소비보다는 저축을 가치있게 여기고 자녀와 가족위주로 삶을 영 위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풍족하고 자신의 노후 삶에 대한 욕구수준이 더 높은 노인소비자 집단에서 자원이 부족하고 소비자 욕구가 적으며 공공정책이나 사회부조의 대상인 집단까지 자원과 욕구수준에서 다양하다.

고령화 사회 노인소비자 특성 연구

편석환 ( Seog Hoan Pyun )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2013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Vol.35 No.-

본 연구는 노인소비자의 매체 이용행태와 노인소비자 문제를 연구했는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노인소비자는 일반적 정보 습득매체와 제품에 대한 정보 습득매체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일반적 정보 습득 매체에서는 TV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제품정보 습득 매체에서는 지인.가족, 노인관련단체 등이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정보원과 제품에 대한 정보원 모두 비율의 차이는 있었지만 TV, 지인·가족, 라디오, 노인관련단체, 신문, 인터넷, 잡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 및 정신적인 노화로 인해 외출이부자유스런 노인소비자의 경우 집에서 TV와 라디오 등 일반적인 매체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외출하는 경우도 지인·가족, 노인관련단체 등 관련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소비자의 소비자 문제에 대해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소비자가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소비자보다 소비자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고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분석해 본 결과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소비자가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소비자보다 노인소비자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득이 불안정한 노인소비자가 소득이 안정한 노인소비자보다 소비자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고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분석해 본 결과 소득이 불안정한 노인소비자가 소득이 안정적인 노인소비자보다 노인소비자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This study derives implications through the study of media use pattern of the elderly consumers and the elderly consumer problems. The study indicates the elderly consumers show the similar results on media for general information acquisition and media for products information acquisition. But acquaintances, family and the elderly men association are evenly of great importance for products information acquisition while TV is of great importance for general information acquisition. As for the source of general information and products information, it shows TV, acquaintances, family, radio, the elderly men association, newspaper, internet and magazine in sequence of importance. This result shows that the elderly consumers have a high level of dependence on general media such as TV, radio as they seldom go out due to body and mind aging. It derives implications on that they highly rely on person or group related to acquaintances, family and the elderly men association.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ndicates low-educated elderly consumers have more consumer problems than well-educated elderly consumers. It also indicates that the elderly consumers on unstable incomes have more consumer problems than the elderly consumers on stable inc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