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친화적 온라인 소비자분쟁해결(ODR) 플랫폼에 관한 연구

전상민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1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가 다양한 유형의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 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이하 ODR) 플랫폼 운영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 ODR 플랫폼과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ODR 기술지침을 참고 하고, 126명의 소비자와 1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분쟁신청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와 품목․기관별 혼선을 막기 위해 ODR 플랫폼과 기존 분쟁해 결기관, 오프라인 방식을 병용하고, 소액의 전자상거래와 국제상거래 소비자분쟁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국제 전자 상거래 소비자분쟁은 기존 분쟁해결방식을 유지․보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접수 후에는 소 비자가 1차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직접 협상과 분쟁해결기관 상담․합의권고를 사전합의단계로 지원하고, 미해결 시, ODR 플랫폼 관리자가 분쟁해결기관을 선임하고 양 당사자 동의를 얻어 분쟁사건을 이관하는 방안이 도출되 었다. 중재는 종국적 해결이 가능하나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와 재판청구권 상실,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제 외하고 조정을 중심으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며, 통합 DB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분쟁해결기관․유 형의 자동화 추천 기능과 예상결과정보 제공이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ODR 플랫폼 운영은 재판 외 분쟁해 결제도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료로 운영하고, 조정 단계를 제외한 ODR 플랫폼 절차 전 체 소요기간을 30일 이내로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ODR 플랫폼 구축 초기에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 분쟁해결기관의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공익 광고, 언론보도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 으로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ODR 플랫폼 운영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이용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nsumer-friendly operation plan of the ODR platform that allows consumers to easily and conveniently use various types of ADR in one single system and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For this, the study referred to the EU ODR platform and UNCITRAL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and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126 consumers and 15 experts. According to the results, disputes should be able to be submitted not only through the ODR platform but also through existing ADR entities or offline. This would prevent digital vulnerable populations from exclusion, and prevent confusion among items and entities. In addition, it is rational for the ODR platform to prioritize the low value online disputes and cross-border disputes, but maintain and reinforce the existing methods for cross-border e-commerce disputes. After submitting, a pre-arrangement agreement stage including direct negotiations, counseling and recommendation of an agreement of ADR entities should be provided. If unsettled, the ODR platform administrators should appoint ADR entities and transmit the dispute cases to the entity on which the parties have agreed. Disputes should be settled by mediation, since arbitration has some problems, such as consumers’ low awareness, loss of right of access to courts, and cost incurred, in spite of its merits as an ultimate resolution. In addition, using AI algorithms based on the integrated database, the ODR platform should automatically recommend the entity and type of ADR, and provide information on the expected results. The ODR platform should be operated free of charge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ADR」. Also, the overall time required on the ODR platform, excluding the mediation stage, should be within 30 days. In the early days of this project, consumers’ accessibility should be enhanced through online promotions using websites and social networks of retailers and ADR entities,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and media reports. Consumer preferences and usage should be raised through efficient and effective operation of the ODR platform in the long term.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소비자법연구 Vol.5 No.2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consumer disputes by consumers or business operators themselves or in solving consumer disputes easily by non-legal experts. However,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has various problems as following; First,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exists as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 public notices of fair trad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However, the legal nature of it is generally recognized as an administrative guidance in resolving consumer disputes. In addition, there is a view that there is a consensus among the parties in the application of 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or it can be used only in procedure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However, since the law regulates that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can not be said that the criteria is applied only if there is an agreement. Seco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regulates the legal nature of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as a recommendation, but the presidential decree regulates it as the obligation of the operator. Therefore, the presidential decree is opposed to the law and these contents violate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ird,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regulates dispute resolution methods by type of disputes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civil law, etc. However, the contents are different from the civil law and are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erefore, it is urgent to ame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거나 비법률전문가도 쉽게 소비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관련법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질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 동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이 상위법 및 관련법과 합치하는가의 문제이다. 첫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동 시행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법규성을 부정하고, 소비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참고사항(행정지도인 권고)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거나 소송외적 분쟁해결절차에서만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동법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방법에 대해 합의가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소송외적 분쟁해결절차에서만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가 직접 합의할 수 있다는 점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의 내용상 문제이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해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하여 하위법인 시행령에서는 상위법의 내용과 상반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상 문제이다.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민법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쟁유형별 분쟁해결방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민법 등과 상이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소비자기본법과 동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이강빈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3 No.2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 In 2017, 1,252 cases of damages relief related to air passenger transport service were received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a 0.8% drop from 1,262 cases in 2016, the first decline since 2013. In 2017, 444 cases (35.4%) out of received cases of damages relief in the field of air passenger service received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were agreed on, and out of cases that were not agreed on, the most number of 588 cases (47.0%) were concluded due to information provision and counseling, and 186 cases (14.9%) were applied to the mediation of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ajor legislations that contain regulations for the damages relief and disputes resolution of air service consumers include the Aviation Business Act and the Consumer Fundamental Act, etc. The Aviation Business Act provide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damage relief procedure and handling plan, and the receiving and handling of request of damage relief by air transport businessman, and the notice of protection standard for air traffic users. The Consumer Fundamental Act provides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onsumer counseling organization, the damage relief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and the enactment of the criteria for resolving consumer disputes. The procedures for damages relief of air service consumers include the receiving and handling of damages relief by air transport businessman, the counseling, and receiving and handling of damages relief by the Consumer Counseling Center, the advice of mutual agreement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and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by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he current system of damage relief and dispute mediation for air service consumer have the problem in the exemption from obligation of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damage relief plan by air transport businessman under the Aviation Business Act, the problem in the exemption from liability in case of nonfulfillment and delay of transport by aviation businessman under the criteria for resolving consumer disputes in the aviation sector, and the uppermost limit in procedure progress and completion of consumer dispute mediation under the Consumer Fundamental Act. Therefore, the improvement measurements of the relevant system for proper damage relief and smooth dispute mediation for air service consumer are to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s the maintenance of the relevant laws for damage relief of air service consumer. The exemption regulation from obligation of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damage relief plan by air transport businessman under the Aviation Business Act shall be revised. To enhance the structualization and expertise of the relevant regulation for protection and damage relief of air service consumer,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the separate legislation similar to the US Federal Regulation 14 CFR and EU Regulation EC Regulation 261/2004. Second is the improvement of criteria for resolving air service consumer disputes. For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investigate whether the cause of occurrence of exemption reason was force majeure, and distinguish the exemption from liability in case of nonfulfillment and delay of transport by aviation businessman under the criteria for resolving consumer disputes in the aviation sector, and revise the same as exemption reasons regulated under the air transport chapter of the Commercial Act and Montreal Convention 1999, and unify the compensation criteria for the nonfulfillment of transport that the substitute flight was provided and the delay of transport. Third is the reinforcement of information provision for damage relief of air service consumer. Aviation-related government agencies and concerned agencies should cooperate with airlines and airports to provide rapidly and clearly diverse information to the air traffic users, including laws and policies for damages relief of air service consumers. Four...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에서 민간 ADR기관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김도년(Kim Do Nyun) 한국재산법학회 2014 재산법연구 Vol.31 No.3

최근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에서 전자상거래업자가 ADR 기관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업자가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업자의 ADR은 기존의 ADR과 비교하여 갈등당사자 사이에 화해 방법이 다양하고,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되며, 무엇보다 분쟁해결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업자가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민간 ADR 기관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민간 ADR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우선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해결에 있어서 민간 ADR 기관과 사업자 사이에 특수 관계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해 민간 ADR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이다. 다음으로 민간 ADR 기관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분쟁해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등이 그러하다.본 연구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기초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Recently, a debate about e-commerce corporations playing as leading rol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s going on. Because e-commerce corporations can resolve e-commerce consumer dispute quickly and practically.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institutions of ADR, their ADR system are excellent in reaching final agreement between parties with small fee and short time, also it enable seller to carry out a reconciliation. So We appreciate and value ADR operated by e-commerce corporations as the private institutions of ADR. But an ADR administrators/providers rooted by e-commerce corporations are needed to review how they run the process of resolving dispute for consumer. If ADR administrators/providers hav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e-commerce corporations, they should prepare the criteria for this position not to harm consumer interests. And ADR administrators/providers also may think over a resolving method depend on the disputes, the jurisdiction and participants involved. Besides they must be able to suggest the appropriate solutions, if there is a process flaw on ADR. This article has shown the discussion about ADR groundwork and examined in the point of questions for consumer protection.

리걸테크와 소비자 분쟁해결 - 독일 법률서비스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정신동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소비자법연구 Vol.8 No.3

The legal tech industry is often referred to as one of the key service areas of the future that can bring about a major change in the legal market. It is also described as a remarkable phenomenon that can cause a fundamental change in the scope of activities and business methods of the legal profession. In this context, in this paper, the positive meaning of the legal tech industry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sumers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resolution of consumer disputes. First, the legal platform service structure discussed in Germany as a business model that can effectively achiev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was reviewed. In addition, the amendments to the Legal Services Act that German legislators attempted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new legal market were reviewed in detail. In Germany, a phenomenon in which consumers voluntarily give up their rights is widespread, and in this area, German legal-tech companies are playing a role in helping consumers realize their rights. In this situation, German legislators amended the Legal Services Act in order to promote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function by Legal Tech and to provide appropriate consumer protection devices.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revised act, some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when consumers use the services of legal tech companies. This situation of consumer dispute resolution through Legal Tech in Germany has considerable significance in consumer dispute resolution in Korea. This is because the Regulations on Consumer Dispute Resolution, which provides the amount of damages in detail, is widely used in practice. It is expected that the advantages of the legal tech industry will expand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consumer disputes and enhance the consumer welfare effect. 흔히 리걸테크 산업은 디지털 사회 내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날 법률 시장에 큰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핵심 서비스 분야 중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고, 법률관련 직업군의 활동 반경 및 영업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리걸테크 산업이 가지는 긍정적 의미와 관련하여 리걸테크 서비스에 의한 소비자 분쟁 해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모델로서 독일에서 논의된 바 있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구조를 살펴보았고, 독일 입법자가 새로운 법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한 법률서비스법(RDG) 개정 경과 및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소액 사건에 있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현상이 널리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 독일 Legal-Tech 기업들이 채권추심 서비스제공자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소비자 권리실현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채권을 실현하는 메커니즘에 상당한 수준의 표준화가 이뤄져 있고, 따라서 독일 Legal-Tech 기업들이 ‘순전히 양적인 그리고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독일 입법자는 리걸테크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 가능성을 도모하고 적절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서비스법을 개정하였는데, 채권추심서비스 개념을 보완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타 급부의무와의 관계를 보충적으로 규율하였으며, 소비자가 채권추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독일 내 리걸테크를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모델은 국내 소비자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관련 법률 및 판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 기준 등을 상세히 세분화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실무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상응하는 가이드라인이 없고 대개 법령 및 판례에 의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진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리걸테크 기업이 몇몇 제한된 분쟁 영역에서만 활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내 상황에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리걸테크 산업의 순기능이 소비자 피해구제 가능성 확대 및 넓은 의미에서의 소비자 후생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금융분쟁해결제도 연구

이재성,윤영신 국회입법조사처 2014 입법과 정책 Vol.6 No.1

Financial industry is diverse and rapidly changing. As a result, many financial disput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re needed. Korea'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has various problems. In other words,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professional law, including dispute settlement system are insuffici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expertise in the areas of finance, financially informative education, and reasonable ADR dispute resolution systems are needed. And Procedures for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should be more specific. Moreover, Financial disputes should be solved fairly and reasonabl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other countries must be improved by research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decision of the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given legally binding. And general legislations for solving the financial confusion in the legal disputes are necessary. Finall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reasonable laws for financial consumers. 금융산업은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금융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금융감독의 불완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전문적이고 일반화된 법률의 부재, 그리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해결제도 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의 교육, ADR 제도를 통한 합리적 금융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 분쟁해결 기구의 분쟁조정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해결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개별금융업권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혼란을 해소시키면서 일관된 금융소비자보호에 목적을 둔 일반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한편, 선진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말게 연구해야 하며, 금융분쟁조정의 결정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분쟁 해결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들의 보호 및 피해 구제가 보장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제를 확립하여 한층 더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계약의 해소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법제연구원 2020 법제연구 Vol.- No.58

“Pacta sunt servanda” is the general principle of contract law. Therefore, there must be an agreement or a basis for law for parties to terminate a contract. However,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enact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regulates various rights to cancel or rescind consumer contracts. If so, there is a problem that a consumer or a business operator can cancel or rescind a consumer contract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However,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does not regulate the right to cancel or rescind a consumer contract because it is not a private law. Also,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does not delegate to sub-laws by setting specific scopes. Therefore,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can not regulate a right to cancel or rescind a consumer contracts that are not regulated by laws. And most of the legal terms used in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are errors. If the legal effect of legal terms is the same, there is no problem. However, the legal effect differs according to the legal ter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it in accurate legal terms.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계약법의 일반원칙이며, 신의칙의 일 형태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는 원활한 소비자분쟁해결이라는 목적을 이유로 법적 근거 없는 계약해소권을 다수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사자 또는 분쟁해결기구는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소비자계약의 해소를 인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이 법이라고 한다면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 소비자계약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학설의 대립은 존재하지만, 다수의 견해는 사법적 효력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고시이다. 따라서 고시에서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인 계약해소권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여 위임한 것이 아닌 추상적이면서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고시인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해소권을 규정할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해소권의 발생요건과 다르게 정할 수 없다. 그리고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 중 다수는 잘못된 용어이다. 물론 용어를 잘못 사용하더라도 그 법률효과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법률용어에 따라 그 법적 효과는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용어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스웨덴의 소비자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연구

이충은(Lee Choongeun)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2 No.-

소비자 분쟁에 있어서 행정규제 및 벌금 등의 형사벌로는 모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행정규제로는 주로 위반행위를 정지시키는데 그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불가능하고, 공정거래법에 의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긴 하지만, 피해자를 충분히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형사규제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당연히 구제받아야 되고, 피해 소비자들도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모두 보상받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소비자분쟁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소비자 옴부즈맨이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상 소비자분쟁에 있어서 금전적 청구까지도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행정형 ADR이 종래부터 활용되어 왔고, 소비자청이 존재하여 소비자 옴부즈맨과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 왔다. 그 중 스웨덴의 경우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재판외의 절차’와 ‘재판상의 절차’로 나누어 해결을 하고 있다. 재판외의 절차로는 ① 소비자의 고충 신청에 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언 및 조정하는 방법, ② 소비자 ․ 소비자 옴부즈맨 ․ 소비자단체 등의 고충 신청에 의하여 소비자 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하는 방법 등이 있고, 재판상의 절차로는 ① 소비자 옴부즈맨이 시장법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금지청구 소송을 시장법원(Market Court, Marknadsdomstolen) 또는 스톡홀름 시법원에 제기하는 방법, ② 소비자 옴부즈맨이 소비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③ 집단절차법에 따라 집단소송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재판상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널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있어서 유효한 구제절차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소비자 분쟁해결 제도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분쟁 해결제도에 많은 시사를 줄 것이라 생각하는 바, 본 논문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 Regarding consumer dispute, it is realistically impossible to prevent or resolve consumers damages with criminal penalties such as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fine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limited within stopping violation acts, so it is impossible to practically save victims.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is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Fair Trade Act, but it is not enough to save victims completely. When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violated, criminal penalties are imposed, but practically criminal penalties are hardly imposed. When a consumer dispute occurs, a consumer who has damages should be saved, and the consumer might want to receive compensations for all the damages. Therefor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needed for victims to recover all the damages. In Northen European countries, the ombudsman system enables consumers to file lawsuits and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s for damages in lawsuits of consumer disputes. Administrative ADR has been utilized in European Ombudsman, and Consumer Affairs Agency has had popular supports by playing a descent role along with the ombudsman system. In Sweden,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es are divided into extrajudicial procedure and judicial procedure. The extrajudicial procedure includes ①the method that each local government advises and adjusts applications of consumers grievances and ②the way that the ombudsman recommends according to grievances applications by consumers, ombudsman and consumer groups. The judicial procedure includes ①the method that ombudsman files a lawsuit of request for prohibition against businesses that violate market laws to Market Court(Marknadsdomstolen) or Stockholm city court, ②the method that the ombudsman files a lawsuit on behalf of consumers, and ③the method that consumers use group litigation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Private Rights of Action. Especially the judicial procedure gets popular attention as the effective relief procedure for consumers damages that broadly occur to a number of consumers.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Sweden seems to give a lot of implications to that of Korea, so it is considered in this study.

소비자분쟁조정의 입법론적 고찰

김성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아주법학 Vol.5 No.2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목적과 효과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하게 분류 되지만, 가장 일반적인 분류인 임의성과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화해, 합의권고, 분쟁조정, 중재를 들 수 있다. 이중 가장 효과적인 소비 자분쟁해결제도는 소비자분쟁조정이다. 특히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의 소비자분쟁조정은 가장 활발하게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 비자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제를 토대로 소멸시효 중단효, 분쟁조정기관간의 관계, 소송과의 관계, 소비자중재제도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소비자분쟁해결체계 정비, 분쟁해결 일반법 제정 등이 검토되 어야 한다.

‘EU소비자분쟁 ADR지침’의 입법권고에 따른 독일의 ‘대체적 소비자분쟁해결법’

성준호 한국소비자법학회 2018 소비자법연구 Vol.4 No.2

유럽연합의 ‘소비자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지침’이 지난 2013년 채택되고 그에 따라 독일은 2016년 ‘소비자문제에 대체적분쟁해결법(Gesetz über die alternative Streitbeilegung in Verbrauchersachen)’을 제정하고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에서는 독일내에서의 민간조정기관의 설립 및 승인 그리고 조정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분쟁해결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적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소비자문제에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활성화를 통해 손쉽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제도적인 발전방향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Das Verbraucherstreitbeilegungsgesetz (VSBG) ist Teil der Umsetzung der Richtlinie 2013/11/EU (ADR-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1. Mai 2013 über die alternative Beilegung verbraucherrechtlicher Streitigkeiten. Nach der ADR-Richtlinie sind die Mitgliedstaaten verpflichtet, dafür zu sorgen, dass Verbrauchern bei Streitigkeiten mit Unternehmern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sstellen zur Verfügung stehen. Die Verpflichtung bezieht sich auf Streitigkeiten aus Kauf- oder Dienstleistungsverträgen im Sinne der Richtlinie 2013/11/EU. Verbraucher sollen die Möglichkeit haben, ihre Rechte aus einem Verbrauchervertrag mit einem Unternehmer in einem außergerichtlichen Verfahren geltend zu machen, das gesetzlich vorgegebenen Qualitätsanforderungen genügt und durch die Anerkennung der Streitbeilegungsstelle staatlich abgesichert wird. VSBG schafft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sstellen. Das Gesetz stehen Verbrauchern bei Streitigkeiten mit Unternehmern zur Verfügung. VSBG bestimmt Anforderungen über Fachkompetenz, Unparteilichkeit, Unabhängigkeit und Transparenz des Streitbeilegungsverfahrens und der Streitmitt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