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컨벤션산업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원체계 연구: MICE인프라 시설을 중점으로

김봉석 ( Bong-seok Kim ),이은영 ( Eun-young Lee ),시몽페이 ( Shi Mengfei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8 질서경제저널 Vol.21 No.2

본 연구는 MICE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시설을 중점으로 전시산업과 컨벤션산업의 법적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미비점과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MICE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시사점을 주고자 하는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MICE산업은 두 개의 큰 산업으로 나누어져서 관리되어오고 있다. 하나는 전시산업이며 전시, 박람회 등 관련 산업만을 다루고 나머지는 컨벤션산업으로서 회의, 관광, 컨벤션 등 관련 산업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회에서는 두 개의 큰 산업을 MICE 산업으로 보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산업은 각각 다른 법적 체계를 따르며 관련 기관들 또한 달라 유기적인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기반하여 먼저 두 산업의 법적 지원체계를 알아보고자 중앙정부의 법률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육성에 관한 법률’을 분석해보고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고양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의 전시컨벤션 관련 법률의 현황을 찾아 분석하여 MICE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 구축과 관련된 조항의 유무를 살펴보고, 인프라 지원 법적 지원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전시컨벤션산업의 학술적 연구에서 관심이 부족했던 법률체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미비한 법적 지원 현황과 필요성에 대하여 그 차이점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수립에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향후 법률 개선을 위해서는 업계의 이해관계자들 및 지역시민들의 법적 체계와 산업 지원에 관한 관심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is to call for the needs and imperfections of the law related to exhibition and convention industries. By focusing on the infrastructure which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MICE industry. Generally, Korean MICE industry is managed and devided into two big industries. One is the exhibition industry which covers exhibitions and fairs, and the other is the convention industry which covers conference, tourism, and conventions. The general idea of these two big industries seem to be organically linked. However they follow different legal system and organizations. Thus, the actual state of these industries is that they can not interact well enough. In order to examine the legal systems of these two industries, we need to analyse the 'Act on Development of Exhibition Industry' an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n analyse the five local governments’ (Gyeonggi, Goyang, Busan, Incheon, Daegu) MICE related law to suggest the necessity of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or MICE industry develop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academic research by studying the legal system that has been lacking in the academic research of the MICE industry. Als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ack of legal support of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is presented, which will help the development of the MICE policy. However, in order to enhance the recognition of the MIC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future, efforts will be needed to improve the interest of legal system of industry stakeholders and local citizens.

산업단지 유형별 특성분석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 ʻ산업단지 활력지수ʼ를 중심으로 -

허문구,김동수,홍진기 한국지역학회 2011 지역연구 Vol.27 No.4

산업단지는 국민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해외 혁신클러스터와의 비교에서는 매우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ʻ산업단지 활력지수ʼ를 도입하고 경쟁력의 개념을 ʻInput(혁신잠재력) 및 Infra(기반인프라) 계열 지표들의 개선을 통한 Output계열 증대ʼ로 규정하여 4개 유형별 활력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국가산업단지는 ʻU자형ʼ 추세를 보여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ʻtrade offʼ 관계로 혁신잠재력이 우수한 단지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하여 상호 반비례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수도권 또는 지방 대도시 소재의 많은 단지들이 혁신잠재력은 높은 반면 인프라는 낮은 유형Ⅳ에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지들이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 매트릭스를 작성함으로써 유형별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국가산업단지의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인적 자원 강화(유형Ⅱ), 교통접근성 개선(유형Ⅲ), 단지 공급가 개선(유형Ⅳ) 등으로 나타났고,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산업집적 강화(유형Ⅱ), 토지 활용도 개선(유형Ⅳ)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형별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dustrial complexes, albeit historically important in national economy, show a lower level of competitiveness than that of the international innovative clusters in general.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various means of enhancing competitiveness in industrial complexes using vital index and the concept of outputs through inputs (innovative potentiality) and infrastructure. On one hand, the U-shape result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nputs and infrastructure dimension graph suggests that building infrastructure is necessary to raise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higher level of innovative potentiality.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ve potentiality and infrastructure in local industrial complexes. Therefore, 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policies in the policy matrix with the analysis on the four different types of industrial complexe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For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t seems that there is a priority on short-term policies such as measures to reinforce human capital for type II, improve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for type III and supply low priced land for type IV. Meanwhile, suggested short-term policy measures for local industrial complexes include the reinforcement of industrial agglomeration for type II and the improvement of land-use for type IV. Finally, the mid-term and long-term policies for each type of industrial complexes are proposed in this paper.

제주지역 골프산업의 현황과 향후과제

김용,김기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01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6 No.2

제주도는 지정학적 자연적 경제적인 면에서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도시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토와 격리되어 있어 국제자유도시로서 최적의 조건을 두루 갖춘 도시이다. 제주 지역은 골프, 각종 해양스포츠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겨울스포츠도 가능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제 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제주도 관광산업의 중추적 핵심인 골프산업에 대해 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제주지역은 1차 산업인 감귤산업과 3차 산업인 관광산업으로 크게 구분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제주 지역 골프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점검하고 21세기 전략산업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제주도 골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골프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차별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연계성 확보의 문제이다. 셋째, 제도적·정책적 지원체제와 청소년 육성 지원시책이 미흡하다. 넷째,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요망된다. 다섯째, 많은 전문인력 양성이 요망된다. 골프는 분명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와 같이 골프산업은 골프장과 같은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잘 활용함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고도의 복합 서비스산업이므로 골프산업의 특성과 파급효과를 십분 이해하고 다른 산업과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거두어들이는 것이 제주 골프산업 발전의 길이자 관광진흥의 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제주도는 골프산업의 활성화가 장래에 제주의 관광스포츠 산업 발전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present situation and hereafter assignment of golf industry in Jeju. The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 were analyzed and future recommendations made. This paper attempted to discuss factors contributing to the circumstances and endeavor to imply possible solutions. Jeju has not only better conditions through geographical, natural, economical aspects better than competitive cities such as Hong Kong, Singapore but also best condition as a International Free City which isolate from the main land, geographical features Juju area has a suitable climate and natural location for enjoy golf and many kind of ocean sports. Making a international tour place and achieving the international free city successfully, Juju was supposed to think of the golf industry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point for juju sight-seeing industry. Juju area was developed orange industry as a basic industry and sight-seeing industry as a third industry. Therefore. Juju should check out the strong and weak point and need a comprehensive access strategy which make a boom of local economy. Thus, Following will be the hereafter assignment for boom of Juju golf industry. First. Understand a general concept about the golf club and make a difference from others. Second. Make a Marketing strategy. Third. The lack of systematical, political supporting system. Fourth. Making a wide traffic infra. Fifth. Training a lot of professional workers. Golf is a industry which can make a high profit. Golf industry is a complex service industry which can make a high profit from using a basic facilities like a golf club and the source of human-being. For developing sight-seeing, golf industry in juju, we need to find out what's the character and the effect of spread, what's the effect of synergy when connect with other industry. Especially. Government and Juju island should recognized the concern between the booming golf industry and the developing sight-seeing sports in this area. Finally. It is necessary to make a comprehensive master plan and strategy in detain.

IT 산업 인프라가 IT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OECD 국가 교역을 중심으로

박종명,송정석 한국자료분석학회 201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6

This study is based on the Linder hypothesis to explain the 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of IT industry. This study uses a difference of IT infrastructure between Korea and OECD countries as a factor representing a difference of demand structure proposed by the Linder hypothesis. A trade volume data of IT industry for the 10-year period between 2000 and 2009 and a difference of IT infrastructure in the same period were analyzed empirically by panel data models based on a generalized gravity model. Our empirical study shows that the difference of IT infrastructure has inverse relations with 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 and has positive relations with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as the Linder hypothesis suggests. The empirical evidences imply that the difference of IT infrastructure between trade countries in IT industry acts as a proxy for demand structure considered in the Linder hypothesis. 본 연구는 IT산업의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Linder 가설의 이론적 근거에 기초한다. Linder가 주장한 수요구조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주요 OECD 국가 간 IT인프라 차이를 이용한다. 2000~2009년까지 IT산업 교역량 자료와 IT인프라의 차이를 일반화된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패널데이터모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 IT산업의 인프라 차이는 Linder 가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역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수직적 산업내무역과는 정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IT 산업에 있어서 교역국가 간 IT인프라 차이는 Linder 가설에서의 수요구조를 대표하는 변수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이재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圓光法學 Vol.35 No.4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기술이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과 결합・융합되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으로 나타나는 기술혁명이라 할 수 있으며, 산업, 경제, 의료, 군사/보안, 농업, 오락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향후 산업계의 선도기술로써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현행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과학기술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정부의 정책상, 산업별, 부처별 연계 부족으로 연구개발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핵심 기술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고, 경직된 규제와 지원부족, 그리고 관・산・학 연계 부족으로 집중적인 연구개발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과학기술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공공서비스 및 공공 스마트 구축・활용이 미흡하고 국제 경쟁력 또한 저조한 상황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과학기술 전문 인력난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유연성 미흡,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이 부족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스타트업에 대한 환경 조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과학기술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의 과학기술혁신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처간 그리고 창출, R&D시스템 혁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국가 전략기술의 구축을 위한 국가 ICT 네트워크의 인프라의 구축과 시스템 S/W 및 네트워크, 센서, 소재 관・학・산업체 간 상생협력과 자체평가를 통한 성과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선도적인 핵심기술개발과 융합 신산업 육성,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등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창의적 사고를 지닌 유능한 인재의 양성과 일자리 창출 및 창업정책이 필요하다.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인프라구축방안 연구

김일석 ( Il Seok Kim ),김경훈 ( Kyung Hoon Kim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2010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6 No.-

과거 국가성장 전략은 산업생산, 섬유 및 자동차산업으로 대변되는 제조업 중심이었으나 최근 금융, IT 및 전시산업과 같은 지식기반 산업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특히, 전시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산업으로써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산업으로 부각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외 전시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과 행정, 이론 중심인 국내 대학무역, 전시 컨벤션 관련 전공학과의 교육시스템 및 전문 인력 양성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 후 나아가야 할바람직한 전시산업 전문 인력 양성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급속히 다양화, 첨단화 되어가는 전시산업시장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문 인력의 양성방안 제시를 통해 국내 전시산업의 보다 발전적인 미래상을 가시화하고자 한다. The previous strategies for national development focused on manufacturing industries represented by industrial production and textile & automotive industries; however the paradigm has recently shifted to knowledge-based industries such as financial, IT and exhibition industries. Especially the exhibition industry has stood out as a representative high value-added industry which can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employment.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omestic and overseas exhibition industry; analyzes the problems of education system and cultivating professional workforce offered by trade, exhibition and convention related courses of domesticuniversities, which mainly deal with administration and theories; and proposes the desirable direction to which future training courses of exhibition experts should go. The study intends to visualize the proper orientation which domestic exhibition industry should pursue by suggesting training methods to cultivate necessary experts in order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trend in exhibition industry market, that is, the market continues to become more multiplied and cutting-edge.

몽골 물류산업의 현황과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빠뜨자갈(Tserenkhuu Batjargal),길종구(Kil Jong Gu) 한국물류학회 2017 물류학회지 Vol.27 No.1

몽골은 넓은 국토면적과 채산성이 뛰어난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고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내륙국가로서 유리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광산업은 경제성장의 버팀목으로서 해외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력산업인 광산업을 물류산업과 연계시켜 나가지 못함으로써 경제개발지연과 자원수출의 기회가 단절되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열악한 물류 인프라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몽골은 성장한계에 놓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몽골 물류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물류산업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물류 인프라와 물류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고 풍부한 지하자원과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한 경제성장과 연계시켜 나가고자 함이다. 먼저 물류산업 및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불안한 정치상황으로 물류관련 종합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법규 및 표준화된 물류 서비스 매뉴얼이 없다. 그리고 물류전담부서와 전문가가 없어 외교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제도변경과 공무원의 부패와 후진적 행정 관행을 들 수 있다. 또한 철도⋅도로⋅항공⋅해운 등을 연계한 물류정책이 없고 물류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투자환경과 물류인프라와 물류서비스가 열악하다는 점 등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몽골의 물류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시켜 풍부한 자원을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대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물류관리 체계의 통일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종합물류정책과 표준화된 법규의 마련,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법률 환경 및 각종 규제의 개선, 물류전담부서의 설립 및 물류 전문가 양성, 물류 운송 네트워크 표준화 구축, 무역 및 외교 관계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입장의 견지,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과 함께 인프라 확충 사업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 내부 역량을 갖춘 물류업종과 전문물류업체의 경쟁 촉진 및 지원 정책 마련, 물류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기관설립, 그리고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의 첨단화 등이다. 따라서 몽골이 국제물류 경쟁력을 갖춘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부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물류산업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몽골의 물류 발전을 위한 종합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사물인터넷(IoT), AI(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화된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Mongolia has a large national territory and rich underground resources with high payability and also has advantages of an landlocked country connecting to Eurasia. Especially, the mining industry is the pillar of its economic growth and is drawing great attention from foreign investors. However, the failure in connecting the mining industry which is the key industry and the logistics industry delayed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blocked the opportunity to export resources, preventing the mining industry to function as the driving force for economic growth. Moreover, the underdeveloped logistics industry is negatively influencing domestic consumer price index and is limiting the economic growth of Mongolia. This study suggested plans to advance the logistics industry which would lead to economic growth in connection with abundant underground resources and geographical advantage by analyzing problems in Mongolian logistics industry securing the international level competitiveness in logistic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logistics infrastructure and service.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problems in the logistics industry and policy and the plans to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Mongolia’s logistics industry. First, Mongolia has not established a comprehensive logistics policy due to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and has no standardized logistics service manual and has not utilized diplomatic capabilities due to lack of experts and departments exclusively in charge of logistics while the system is changing unexpectedly.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and backward administrative practice are worsening the problem. Also, Mongolia has poor investment environment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and service due to lack of logistics policy connecting railroad, highway, airline, and marine transportation and a system to manage logistics comprehensively.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plans to improve and activate Mongolia’s logistics environment to overcome said problems and use rich resources as the driving force for national economic growth. For the advancement of logistics industry, Mongolia needs to prepare a comprehensive logistics policy and standardized law to integrate and rationally operate the logistics management system, improve investment environment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ors, establish logistics exclusive department and foster logistics experts, develop standardized logistics transportation network, hold fast to the positive and open stance toward trade and diplomatic relations, prepare a long-term investment plan to expand the infrastructure alongside the development of abundant mineral resources, promote the competition between logistics businesses with internal competence and professional logistics companies and prepare policies to support them, develop logistics related training programs and establish training institutions, and develop logistics network and advance the system by expanding the infrastructure. Ultimately,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a long-term and coherent policy for the logistics industry with the will to implement the policy systematically in order to advance the logistics industry of Mongolia. Above all, a comprehensive policy for the advancement of Mongolia’s logistics industry shall make a continuous long-term investment in the industry with the aim to develop an advanced logistics service system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I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at integrate hardware and software by following the current of the times.

중국 물류산업의 성장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오경숙 한국동북아학회 2008 한국동북아논총 Vol.13 No.1

In step with the sharp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the Chinese distribution industry is also rapidly growing. However, because of the low-quality of the distribution infrastructures, and poor management of various institutions, the weight of social distribution expenses has gradually decreased from 23.9% in 1991 to 18.12% in 2006 in comparison with China's GDP, but it still amounts to two times as much as that of advanced countries. However, with economic growth, it is expected that Chinese distribution market will grow as much as 10% annually until 2010. Since the Chinese government used the opening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in 2005 as an opportunity for improvement and increased efficiency, and is trying to improve imbalanced demand and supply in the industry, China will be most challenging market for Korean distribution corporations. The Chinese government is also expanding the infrastructure of both sea and air port facilities to meet the demand that comes with increased trade business and passenger traffic. It will lead to enhanced competitive power and expansion of markets in the Chinese distribution industry, which will have a direct influence on the Korean distribution industry. Therefore, our competitive distribution corporations should make advances into the Chinese distribution market to occupy key sectors and create new sources of profit. As more attention has been paid to exchanges and cooperation of distribution technology, as a result of increased mutual economic dependence between our two countries, we have to prepare a base on which East Asian countries can grow to become centers of world distribution. Meanwhile, we need to seek strategic changes. For example, Korean distribution corporations should access to increased shipments of Chinese business caused by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s in China in a connective or supplementary level, not in competitive level by providing high-added value services. 중국 경제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중국 물류산업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 물류산업은 아직까지 물류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각종 제도의 운영수준이 뒤떨어져, 중국 GDP 대비 사회물류비용의 비중이 1991년 23.97%에서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2006년 18.12%로 하락하였으나, 아직도 선진국의 2배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은 2010년까지 물류시장이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정부는 2005년 물류산업 개방을 계기로 물류산업의 시스템 개선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물류서비스의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낙후된 물류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물류산업에서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등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아 한국 물류기업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무역량과 여객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물류인프라의 초과수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항만과 항공서비스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시장 확대로 이어져 한국 물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물류기업은 중국 물류시장으로 적극 진출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 새로운 수익원의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한·중 경제분야의 상호 의존도 증가와 교역량 증가로 물류기술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동북아 물류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이 세계 물류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한국 물류기업들은 중국의 물류 인프라 건설에 따른 물동량 증대를 경쟁적인 차원이 아닌 연계 또는 보완적인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략적 변화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역문화콘텐츠와 지역산업 개발

조창희 인문콘텐츠학회 2006 인문콘텐츠 Vol.0 No.8

이 글은 지역의 문화콘텐츠와 지역산업 개발의 연관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파급효과의 현황과 지역r여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수준의 문화정책의 전망과 비전을 다룬다. 특히 문화콘텐츠를 지역의 성장 동력 또는 문화적사회적 발전기반으로 삼고자 우리나라 및 외국 지역도시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구체사례 등을 살펴본다.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 문화산업 육성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무형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며,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유발 등 해당산업 자체의 경제적 효과와 관광산업 등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가치가 충분한 산업이다. 따라서 문화산업의 활성화는 미래의 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지역 문화산업이 이와 같은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문화적예술적역사적 토양을 감안한 ‘독창적 콘텐츠, 독창적 지역 문화산업 모델’이 개발될 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책추진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집단(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이 오랜 시일에 걸쳐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지역의 성장 동력이자 사회문화적 기반으로서 문화산업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다.이 글의 1장에서는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2장에서는 문화콘텐츠의 파급효과와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세계 우수 지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문화콘텐츠와 지역 전략사업과의 연관성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지역문화콘텐츠 사업의 해외 및 국내 지역 사례들의 현황 분석을 시도한다. 4장에서는 2, 3장에서 다루어진 분석들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중국과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 발전과 특징 비교

서봉교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3 중국사회과학논총 Vol.5 No.2

China’s cloud industry is developing very rapidly, especially the infrastructure cloud service(IaaS) industry, which has become the second largest in the world with a global share of 16%. The share of infrastructure cloud services in South Korea's cloud industry is 49.6%, compared to 67.1% in China. Furthermore,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the infrastructure cloud industry in South Korea between 2018 and 2021 is 22.2%, compared to 55.5% in China. This difference in the cloud industry is partly due to the difference in industrial polici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While China is promoting many supportive policies to foster local cloud infrastructure, South Korea’s CSAP policy, which was originally intended to support local cloud infrastructure, was withdrawn in December 2022, opening the market to global cloud infrastructure providers such as Amazon, creating an un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infrastructure cloud providers. 중국의 클라우드 산업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인프라 클라우 드 서비스(IaaS) 산업은 글로벌 점유율이 16%로 세계 2위가 되었다.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에서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49.6%인 반면, 중국은 67.1%로 높 다. 나아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의 인프라 클라우드 산업 연평균 증가율은 22.2%인 반면, 중국은 55.5%로 높다. 이러한 클라우드 산업의 차이는 한국과 중국의 관련 산업정책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은 로컬 클라우드 인프라 육성을 위한 많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존의 로컬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의 성격이 있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정책마저 2022년 12월 후퇴했고, 아마 존과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자에게 시장을 개방하면서 로컬 인프라 클라우 드 사업자의 발전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