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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

        명수정,이병국,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 2012 수시연구보고서 Vol.2012 No.-

        20세기 이후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표면 평균 온도의 상승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략과 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0년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부문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 특히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전략은 미비한 실정이다. 민간부문에서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문헌 및 사례조사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산업계 기후변화 리스크-적응 역량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산업계 주요 업종별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후변화가 민간부문, 특히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기후변화 중 특히 홍수나 태풍과 같은 극한 기후 사상의 피해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태국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태국 산업계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 가능한 위기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또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 역량을 비교하기 위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산업계의 기후변화 리스크-적응 역량 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수 분석 결과,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적응 역량은 중간 정도로 파악되었다. 적응 역량 중 특히 자원과 인프라 역량은 낮고 기술 역량과 사회경제적 역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어진 여건을 초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와 자원부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또한 수송과 보건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구축의 기본이 되는 관련 인프라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식과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적응수요 파악을 위해 산업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기후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산업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지원이나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기후변화 적응 교육과 연수 기회 제공 등의 정부 유인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정부의 적응대책 중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적응산업 및 에너지’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재난 및 재해’ 부문을 꼽았다. 따라서 산업계의 기후변화적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상 예·경보 체계를 강화하며 날씨경영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자극 및 정부의 지원, 그리고 정보의 공유와 경쟁업체의 자극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롯하여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적응 전략 수립을 유도해야 한다.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리스크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산업계가 리스크 평가와 적응 전략 수립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경영에 있어서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기업이 어떠한 외적 교란에도 업무 연속성에 지장을 받지 않으며 만약 피해를 입더라도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업의 회복력과 업무연속성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보험을 활성화하고 기업 평가체계를 개선하며 모기업-협력업체 간 적응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적응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날씨경영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기업의 평가체계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적응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으며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리스크 평가 및 업무연속성 관리와 적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돕는 컨설팅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공유와 더불어 관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업종별 적응 프로그램 혹은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기후변화 적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또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산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민간부문 전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변화 적응행동 주체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은 사회 전체가 모두 나서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 강화로 기후변화에 적응해 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 부문 중 제조업 중심의 산업계에 대해 다룬 연구로 여러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산업계의 다른 부문과 기후변화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민간부문 중 시민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Since the 20th century, damages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globally from extreme weather events such as floods, droughts, and heat waves, as well as the mean temperature rise of the Earth. Along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exerting efforts to adapt to the climate change through drawing up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Korea is putting in effort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with the National Strategic Pla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2011-15, which was promulgated in 2010. However, these efforts are mostly government-driven. Concrete plans or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re not so well established in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the industrial sector, that constitutes the greater part of the national economy. As the damages from the climate change in the private sector are increasing, it is necessary for the private sector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ndeavor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propose the direction for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of the industrial sector of the nation.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library research for relevant documents and cases and developed an index for climate change risk and adaptive capacity of the industrial sector in order to do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study also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s and interviews with major fields of the industrial secto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of the private sector in Korea. The study started with the impacts of the climate change on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the industrial sector, and found that damages have increased from extreme weather events, especially from floods and typhoons. One drastic example was the Thailand Great Flood in 2011, which resulted in colossal disasters to the Thai industries and adverse impacts on the global economy. The present study developed an index for the climate change risk adaptive capacity of the industrial part in order to compare the climate change risks and adaptive capacities of Korea with those of major countries of the world. The comparison revealed that Korea's risk wa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countries', but its adaptive capacity was ranked in the middle. As for the adaptive capacity of Korea, resources and infrastructures were weak, while technology and socioeconomic capacities were strong. Further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crease in socioeconomic capacity are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resources.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frastructures in transportation and health, which are essential elements in building up climate change adaptive capacities. Next, the study identified the present state of the industrial sector through a survey on the perceptions about climate change and the adaptation needs. A questionnaire survey revealed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 climate change to be both risks and opportunitie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s support and incentives are needed in order to help the industrial part overcome the climate change risks and turn them into opportunities. Financial support, tax benefits, relaxation of regulations,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education and training can be helpful. Among the government's adaptive measures, ‘adaptation business and energy' was chosen to be the most helpful policy for industries, followed by ‘monitoring and projecting climate change' and ‘disaster'. This result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arly warning system of the climate change and to activate the weather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help the industrial sector make use of the weather information in their efforts to strengthen the climate change adaptative infrastructures.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the industrial sector requires the industries' voluntary efforts, stimulation from the customers, governmental support, information sharing, and the rivals' stimulation. In other words, the industrial sector, the government, and the customers jointly play their important rol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esent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directi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First,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the industry to intensify their risk management for climate change and draw up adaptation strategies. The prerequisite of the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is risk assessment, which will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daptation strategies. The government should devise effective guidelines for the industries' voluntary risk assessment and adaptation strategy planning. It should then prepare supportive measures to implement the plans. Second, the industry should be urged to conside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ir business management. In order to adapt to the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for the indust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for business continuity and resilience so that the business may maintain its continuity unaffected by external disturbances and quickly recover from damages. This will require more active insurance plans, improvement of the business assessment system, and intensification of the adaptation partnership between the main and cooperating businesses along with the entire supply channel. A certification system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capacity and connection with the weather management can be considered for introduction. Also, it is necessary to lead the industries to include adaptation effort in their sustainability report. Third, it is necessary to activate consulting businesses and adaptation marke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s the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still low in the private sector, capacity enhancement is needed to assess the risk, manage the business continuity, and draw up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Activation of the consulting business would be helpful. Fourth,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sharing, and intensified education and publicity are desired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daptation programs or initiatives for individual business sectors and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Manual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for each industrial sector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Professional education and publicity is necessary not only for the industries but also for the entire private sector, including the customers. Fifth, it is necessary to intensify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gents. Effective climate change adaptation requires the involvement of the entire society. Construction and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will expedite the private sector's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current study has narrowed its focus on mostly the manufacturing part of the industrial sector and, therefore, has limitations. Future research can be expected to address other parts of the industrial sector, the projection of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industries, and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by the civilian societies.

      • KCI등재

        1960-70년대 서독 교육개혁과 산업계에 관한 연구

        최재호(Jae-Ho Choi) 한국독일사학회 2020 독일연구 Vol.- No.44

        이 연구는 1960, 1970년대 서독 교육개혁과 산업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오랫동안 산업계는 독일의 교육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상정되었다. 특히 전통적인 계급구조를 옹호하고 개혁을 반대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독일의 사회경제는 거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대량소비사회의 도래와 3차 산업의 발전은 계층구분의 약화와 산업구조의 전환을 야기했고, 그 결과 서독의 직업시장은 보다 높은 교육을 받은 노동력을 대규모로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산업계는 보수진영에 속한 세력들 중에서도 빠르게 대응하였다. 교육팽창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학교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했던 것이다. 본고는 서독 교육개혁과 산업계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교육개혁에 대한 산업계의 입장과 그것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영역에서 산업계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만큼 교육정책에 관철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1960년대 초부터 경제단체들은 교육제도 현대화를 위한 국가의 투자를 요구하고, 모든 사회집단에 이를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기존에 직업교육으로 한정되었던 교육영역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관여는 일반학교 교육으로 확장되었다. 중등학교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에 긍정적이고 기업에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려 애썼다. 그러나 산업계의 교육개혁에 대한 지지는 197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약화되었다. 고등인력의 수요 충족, 성장둔화에 의한 재정적 부담 증가, 사민당 정부와의 갈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것은 종합학교 도입에 대한 경제계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산업계는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합한 효율적인 학교교육을 선호하였으며, 무엇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였다. 그리고 충분한 인적자원을 양산하고 기업에 친화적인 시스템을 위한 교육정책을 원했다. 그렇지만 산업계의 경제지향적 요구는 시민사회의 저항을 부르기도 하였다. This article researches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reform and industry in West Germany in the 1960s and 1970s. Traditionally, industry has been regarded as a group that exerts a powerful influence on German education policy. It has been described as defending the old social class structure and opposing reform. However, starting in the late 1950s, the German social economy experienced enormous changes. The advent of a mass consumption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tertiary industries led to a weakening of the hierarchical division and a shift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s a result, the West German job market faced a demand for many workers with higher education. The industry responded quickly to this change, even among conservatives. Along with the expansion of education, it even called for reform of the traditional school system. This study takes a new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reform and industry in West Germany. Above all, it covers industry s position on education reform and its changes. Furthermore, it analyzes what fundamental values the industry places on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how much such values were implemented in education policy. In the early 1960s, economic associations requested state investment in modernizing the education system and urged all social groups to support it. In addition, the involvement of economic associations in the field of education, which had previously been limited to vocational education, was extended to general school education. During secondary school, they tried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was positive for the new economic order and business friendly. However, industry’s support for educational reform has weakened since the early 1970s due to satisfying the demands of manpower with a higher education, the increase of financial burdens caused by slow economic growth, and conflict with the Social Democratic Party government. This also led to a negative view of industry on the introduction of the “Gesamtschule.” The industry preferred efficient school education suitable for the changed economic environment but prioritized the interests of companies. It wanted education policies for a system that mass-produced human resources and that was business friendly. However, an economic-oriented request by industry often brought resistance from civil society.

      •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박정규 ( Jeonggue Park ),서양원 ( Yangwon-suh ),간순영 ( Sun-yeong Gan ),이선우 ( Sun-woo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화관법」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등과 유사한 국내외 화학사고 예방정책의 제도를 분석하여 동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관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1) 법령 및 고시 개정사항 ○ 장외영향평가의 적용분야 확대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만 타법과의 관계정보 검토를 통해 장외영향을 검토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의 국토개발이 있을 경우에는 장외영향을 검토하지 않는다. 영국의 토지이용계획 제도에서는 양방향으로 검토하여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양방향으로 장외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해당 개발행위 또는 시설 입지 시 장외영향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이행점검 실시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준수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규제강화 측면에서 벌칙 조항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과제수행 중 「화관법」 제61조에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는 위해관리계획서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적 규제 이외에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준수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안사항을 제시하였다. (2) 타법과의 협의사항 ○ 공정안전보고서와의 중복성 해소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화관법」 내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중복 규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PSM/RMP 제도 중복 규제 해소를 위한 전문가 검토반`을 구성하여 중복사항에 대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양 부처 각각의 연구용역을 통해 협업하여 작성항목 중복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대로 이를 확인하여 2차년도 연구에 추가할 예정이다. (3) 정책적 제언사항 ○ 장외영향평가 미제출 사업장 관리 강화 우리나라의 장외영향평가 제도는 적용 물질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장외영향평가서 미제출에 대한 법적 불이익도 없어, 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화관법」에서는 장외영향평가서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 지방청의 촘촘한 관리감독,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한 공정안전보고서 사업장 정보 활용, 장외영향평가 작성 관련 설명회 참여 독려 등 추가적인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성지원 방안 마련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없어 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안과 함께, 미국과 영국에서 산업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방안을 참고하여 국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성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외영향평가 범용 프로그램의 지속적 고도화, 현재까지의 컨설턴트 제도의 효율성 확인과 개선사항의 도출, 작성과 제출이 동시에 가능한 온라인 제출 시스템, 스크리닝 수준의 사전평가 시스템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 작성예시집 갱신기 발간된 작성예시집에 대한 갱신과 산업계의 업종별 작성예시집에 대한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미국 위해관리계획서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장외영향평가서 혹은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샘플이 아닌, 작성에 도움이 되는 도구나 기술정보를 포함한 길라잡이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물질별·업종별 유통량, 취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물질별, 업종별 등 간단하고 시급한 작성예시집부터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다량으로 취급하는 불화수소와 같은 물질을 대상으로 상황·업종에 따른 각 항목별 상세하고 세밀한 기술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성예시집 마련을 위한 연구인력이 반드시 충원되어야 한다. 현재 작성예시집 발간에 대한 환경부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면, 이를 검토하여 2차년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관련 조직 확대 및 제도 개선 평가기관의 심사인력 부족으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 통보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심사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적체되는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외영향 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고예방심사과의 인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시스템 간소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위해관리계획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구축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할 분량이 매우 많아 행정적인 비용과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외영향평가의 경우 시설정보에 대한 확인관계를 평가해야하기 때문에 온라인 제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위해관리계획의 경우 위해관리계획의 이행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여건과 미국의 제출 형태를 토대로 5가지 형태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제출방식에 따른 장단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 작성 전문기관 제도의 개선 작성 전문기관 제도의 경우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산업계, 컨설팅업체, 평가기관 측면에서 모두 필요한 제도이다. 작성전문기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1안은 현행 그대로 작성전문기관 제도를 유지하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즉,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뿐 아니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심사건수나 평가서의 질적 평가 등을 통해 정량적·정성적 기준의 확대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안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장외영향평가사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도록 제안하였다. 3안은 작성전문기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술적 향상이 완료되는 시점이 도래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작성전문기관의 제도를 자연스럽게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위해관리계획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위해관리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직접 대면, 서면,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 구청,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위해관리계획 정보 공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영국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 결과, 정보제공 범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방법에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주민, 관련 지자체 등에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웹 기반의 위해관리계획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온라인 정보 공유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직접 대면, 서면공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함께 병행하도록 제안하였다. ○ 위험도 산정방법의 개선 장외영향평가의 위험도 산정방법을 분석한 결과 미흡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하여 개선하는 방안과 위험도 산정방법에 대한 산정방법 자체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영향범위 내 주민 수를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장외영향평가 범용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사고발생빈도 자료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세베소 지침 내 위해성평가와 관리에서 활용되고 있는 위험 매트릭스와 같은 기법을 통해 산정하는 방법 자체를 개선하는 등 위해성 기반의 제도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첫째,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외국의 화학사고 영향평가 방법을 실제 적용함으로써 방법론에 대한 실효성과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화학사고 영향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기법 및 기술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화학사고 영향평가 평가기법과 기술 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셋째, 2017년은 「화관법」 시행 2년 후가 되므로 산업계의 이행사례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효과, 실효성 등에 대하여 산업체의 화학사고 제도 이행현황을 1차년도에 이어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평가기법 및 기술현황 조사와 산업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화관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기술적 개선방안과 산업계 지원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In this study,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implementing the Chemicals Control Act effectively were drawn with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industry. For this, similar domestic and foreign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policies and regulations to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plan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were comparatively analyzed. (1) Matters for the revision of law and notification ○ Expansion of applicable fields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The preparation of a regulation to review the impact on the outside of place of business in case of a land development activity near a hazardous chemical handling facility in Article 58 (Standards, etc. for Granting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and 61 (Related Authorization, Permission, etc. Deemed Granted)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was suggested in order to review the impact on the outside of place of business bilaterally just as the land use planning in the UK. It was also suggested to prepare detailed review procedures when reviewing the related information with other acts when a hazardous chemical handling facility was installed. ○ Execution of review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implementation of risk management plan The review of implementation regarding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the compliance with the risk management plan was carried out. It was also suggested to reinforce penalty clauses in terms of reinforcing the regulations. However, Article 61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was amended while carrying out this project so that the relevant penalty was strengthened. Therefore, additional suggestions were presented to carry out the implementation review on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the compliance with the risk management plan continuously. (2) Matters for consultation with other acts ○ Preparation of measures to solve overlap with the report for dangers of process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re making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of overlapping items in cooperation through separate research services. It is planned to add the relevant research results to this study in the 2nd year. (3) Policy proposals ○ Reinforcement of management of places of business that did not submit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It was suggested to prepare additional management reinforcement measures including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places of business that submitted the process safety reports through the close management and supervision by local administrations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t was also proposed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the briefing session related to the preparation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provide preparation support to small-sized places of business It was suggested to support the continuous advancement of general-purpose program for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confirmation of efficiency of consultant system up to date and drawing of matters for improving the system. It was also proposed to develop online submission system that enables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at the same time and screening-level advanced evaluation system. ○ Renew of collection of preparation examples At first, a guide including the information of helpful tools or technologies for preparation, not samples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or risk management plan should be prepared. It was suggested to select the priority order in consideration of circulation amount and handling status for each chemical and type of business and prepare a simple but urgent collection of preparation examples first based on the types of business high on the list of priorities. Detailed and close technical guidelines for each item according to the type of business should be prepared for chemicals such as hydrogen fluoride handled in large quantity in U.S. in the long term. For this, research personnel needs for preparing a collection of preparation examples should be filled. The service projec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garding the publication of the collection of preparation examples is being carried out currently, so when the result is presented, it is scheduled to review and present such result additionally in this study in the 2nd year. ○ Expansion of organization related screening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pla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t is intended to suggest a measure to simplify the evaluation system by establishing online submission system and expanding the personnel in the accident prevention examination division that handles the examination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plan in order to solve the quantity requiring evaluation that is accumulated. ○ Establishment of online risk management plan submission system 5 different types of online submission system were suggested based on the conditions in our country and the submission types in U.S. 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submission type were presented together. ○ Improvement of specialized preparation agency system The first measure is to present the selection and cancellation standards more clearly while maintaining the specialized preparation agency system. The second measure is to introduce the system such as an evaluator of impact on outside of place of business who fulfilled the minimum qualification requirements. The third measure is to abolish the specialized preparation agency system in the mid- and long term. ○ Establishment of risk management pl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It was suggested to prepare web-based risk management pl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to deliver relevant information to residents and relevant local governments that required information effectively. Also, it was suggested to allow people who experienced difficulty in accessing the online information sharing system to select either face-to-face notice or notice in writing. ○ Improvement of risk level estimation method First, it was suggested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by utilizing and reflecting economy census on the general-purpose program for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preparing the accident occurrence frequency data suitable for domestic circumstances in order to secure the number of residents in the range of influence objectively. Second, a measure to introduce the risk-based system operation method such as the improvement of estimation method through a method such as risk matrix used in th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the Seveso Directive was suggested. The followings are planned in this study in the 2nd year, first, it is planned to review the effectiveness and utilization plans of the method by actually applying the foreign chemical accident impact evaluation method presented in this study in the 1st year. Second, it is planned to analyze the domestic and foreign chemical accident impact evaluation techniques and technologies and investigate the relevant system establishment status in order to analyze evaluation techniques and technologies for estimating the impact of a chemical accident. Third, it is expected that the examples of implementation by the industry will be accumulated in 2017 since it will be the third year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Therefore, it is planned to investigate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chemical accident system by the industry additionally including the facility improvement effects and effectiveness for target places of business, followed by the 1st year. Lastly, it is planned to draw the technical improvement measures for chemical accident policies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the measures for providing support to the industry based on the result of status evaluation of evaluation techniques and technologies and the collection of opinions from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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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관점의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

        김혜숙(Hye-Sook Kim),곽진숙(Jin-Sook Kwak),이재열(Jae-Yeol Lee) 한국교육평가학회 2013 교육평가연구 Vol.26 No.1

        본 연구는 금속철강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계 관점에서 대학 교육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산업계 전문가, 기업 부서장, 졸업생 등이 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에 근거하여 일치도를 분석하고, 졸업생이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직무 수행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업 부서장이 대학 교육과정의 성과인 각 대학의 졸업생의 역량을 직접 평가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산업계에서는 각 대학에 요구하는 교육과정은 교양 26.38%, 전공 41.33%가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의 교과목 중요도 평가 결과, 교양에서는 외국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과에 대해서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서장들은 졸업생의 직무 역량에 대해서 전문 직무역량(3.32)을 일반 직무역량(3.41)보다 낮게 평가 하였다. 특히, 부서장과 졸업생 주관식 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 각 주체가 대학 교육과정에 대해 요구하는 역량에 있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역량 중심의 대학 교육에 대한 평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사례를 통해 대학교육에 관한 평가주체의 다양성과 그 평가결과의 차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향후 대학평가 분야가 탐구해 나갈 과제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valuation of university education on the perspective of industry using a case of steel and metal engineering education. With analysis of the degree of the agreement based on the requirements of the industry, the paper covers the evaluation of the graduates on the applicability of the university curriculum and the evaluation of the chiefs in each company on the ability of the graduates which is the result of the university curriculum. We could conclude firstly that the curriculum suggested by the industry actually matched the university curriculum by 26.38% and 41.33% for liberal arts and major subjects respectively. The graduates did not highly rated that the university curriculum are important in doing their vocational duties except the foreign languages among the liberal arts. Secondly, the chiefs rated the professional competency (3.32) less than the general competency (3.41) for the graduates of each company. In particular, it turned out that the graduates and the chiefs have different degree on the requirements for vocational performance. This may suggest further detailed discussion on how to evaluate the university education centered at the competence. In this study, we pointed out the necessity on the evaluation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the evaluators and the evaluation results, and suggested several issues for the further study in the field of the universit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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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보장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 분석

        徐哲源(Chul-Won SUH)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3

        투자분쟁에서 내국민대우는 가장 많이 다루어진 이슈의 하나이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쟁점이다. 동일한 사안이 무역분쟁과 투자분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하고, 쟁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GATT 내국민대우와 투자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GATT 내국민대우에서 ‘동종상품(like product)'과 '불리하지 않는 대우(no less favorable treatment)'가 주요 요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협정 내국민대우에는 '같은 상황(like circumstances)'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가 주요 요건이다. 동종상품을 해석함에 있어 문제가 된 조치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 GATT 판례는 동요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 예외에 관한 제20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제20조에서 문제가 된 조치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하므로, 제3조의 적용과정에서는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상품성질설의 입장이다. 반면에 목적-효과설은 제3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문제가 된 조치의 목적과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동종상품의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반예외조항이 투자협정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협정 내국민대우 조항을 적용한 판례들을 보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국민대우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각 판례마다 접근방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같은 산업계에 있으면 같은 상황에 있고, 같은 산업계에 있는 국내외 기업간의 차별은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판례들은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위하여, 차별이 국적에 기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정책적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피제소국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정책의 목적과 효과의 고려라는 면에서, 그리고 입증책임의 면에서 GATT의 판례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반 예외조항이 없다는 투자조약의 문맥에도, 그리고 입증책임의 법리와 추정의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같은 산업계에 속한다’는 것을 ‘같은 상황’에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취급하면서, 같은 상황에 있는가의 여부를 투자협정 내국민대우의 목적에 따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즉, ‘외국투자(자)에게 국적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라는 기준에 비추어 같은 상황에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같은 ‘산업계에 속하는 것’은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National treatment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one of the hotly-debated issues in investment disputes. The debate on the criteria of the 'like product' in the GATT Art. 3, is well known, and therefore, would help to discern core problems of national treatment in investment disputes. Furthermore, there begins a trend of overlap of trade with investment dispute, as the Mexico-Sweetener case well illustrates.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analyses national treatment in investment, by the comparison with that in the GATT. The main textual difference between the GATT and investment treaty is that investment treaties use the term 'like circumstances' in the place of 'like product' in the GATT. The most important contextual discrepancy is that a general exception clause, which is at the Art. 20 of the GATT, is not provided in investment treaty. The existence of Art. 20 of the GATT is the main reason for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hysical characteristic test and aim-effect theory, as to the criteria on the like product. The aim-effect theory argues that the aim and effect of the measure in question be taken into account of, in the course of interpreting 'like product'. The main ground for the counter-argument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 test, is that it would lead to the disuse of Art. 20 of the GATT. Most investment arbitration tribunals have not considered the aim and effect of the measure concerned, in interpreting 'like circumstances' and 'no less favorable treatment'. Their methodology is that the discrimination between foreign-controlled and domestic enterprises in the same business or economic sector, without any other consideration of the aim and effect of the measure in question, is presumed to be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Its aim and effect is taken into account in overcoming the presumption, the burden of which is shifted to the defending party. The approach of the present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may be criticised to disregard the contextual difference between the GATT and investment treaties. Furthermore, it seems to be in breach of the well-established rules on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nd presumption. Consideration of the aim and effect of the measure concerned, whether it is motivated by rational public policy or nationality bias, is a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the breach of national treatment, whose burden of proof is on the complaining party. But the present arbitration awards take it as defence or exception, whose burden of proof is on the defending party. The assumption, relied upon to justify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seems to be ill-placed. The surroundings does not meet the test for presumption: high probability between the basic fact and presumed fact, and easy access to the evidence on the presumed fact of the disadvantaged party.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ethodology: 1. The term 'like circumstances' is to be interpreted and applied under the guidance of the purpose of national treatment, i.e., guaranteeing fair competition between foreign-controlled and domestic enterprises, free from nationality prejudice. 2. Located in 'like business or economic sector' is only a factor, along with other factors, such as degree of competition and policy considerations, in deciding 'like circumstances'. 3. The burden of proving 'like circumstances', which takes into account of policy consideration, along with other requirements of national treatment, is on the complain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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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혁신 워킹그룹 방식의 정책설계과정: 한·독 스마트생산 분야 사례연구

        박찬수 ( Chansoo Park ),김인숙 ( Insuk Kim ) 한독경상학회 2021 經商論叢 Vol.39 No.2

        스마트생산은 자율적이며 유연한 제조공정으로 개인별 맞춤형 주문생산을 구현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업종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디지털서비스가 생산된다. 이용자 관점(User Perspective)으로 제조데이터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다. 2021년 데이터생태계 가이아엑스를 스마트공장에 접목시킨 미래형 ‘생산 4단계’가 공개되었다. 산업계 워킹그룹 활동은 독일 4차 산업혁명을 경제·사회·문화로 확대하고 있다. 하노버박람회에는 정치, 산업, 경제, 연구 및 학계,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인다. 산업계 워킹그룹 활동내용과 그 결과물이 매년 공유 및 축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마트생산 열린혁신랩 정책연구’ 과제가 2020년 시작되었다.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스마트생산을 구현하고자 함이다. 스마트생산 워킹그룹에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이다. (1) 디지털 사업모델 목적의 네트워크 사업을 R&D 사업 규모로 지원한다. (2) 공식적인 정책파트너로써 워킹그룹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3) 산업박람회에서 매년 워킹그룹 활동을 모두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는 스마트생산의 우선순위 및 그 방향을 합의할 수 있다. Smart Production ist ein autonomer und flexibler Fertigungsprozess. Dadurch kann eine individuelle Fertigung für jeden Einzelnen realisiert werden. Neue digitale Dienste entstehen durch die Verbindung verschiedener Branchen durch Netzwerke. Das heißt, ein Fertigungsdaten-Ökosystem aus Benutzersicht kann entworfen werden. 2021 wurde die futuristische „Produktionsstufe 4“ enthüllt. Dies ist die Anwendung von Gaia X, einem Daten-Ökosystem, auf eine Smart Factory. Es werden industrielle Working Group zur Smart Production durchgeführt, die die 4. industrielle Revolution in Deutschland auf wirtschaftliche, soziale und kulturelle Bereiche ausdehnen. Auf der Hannover Expo, dem Geburtsort der 4. industriellen Revolution, treffen sich Experten aus Politik, Industrie, Wirtschaft, Forschung, Wissenschaft und Gewerkschaften. Die Inhalte der Aktivitäten der Industriearbeitsgruppe und die Ergebnisse werden jedes Jahr geteilt und gesammelt. In Korea startete 2020 das Projekt „Smart Production Open Innovation Lab Policy Study“, um eine intelligente Produktion mit einem neuen Ansatz umzusetzen. Für die Smart Production Working Group sind drei Elemente erforderlich. (1) Unterstützung von Netzwerkprojekten für digitale Geschäftsmodelle im Maßstab von F&E-Projekten. (2) Als offizieller Politikpartner wird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Working Group gewährleistet. (3) Teilen Sie alle Aktivitäten der Working Group jedes Jahr auf Branchenmessen. Dabei kann sich die Branche auf die Priorität der Smart Production und deren Ausrichtung einigen.

      •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Ⅱ)

        서양원 ( Yang-won Suh ),박정규 ( Jeonggue Park ),간순영,조상기,한선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동 정책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제시한 화학사고의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추가 분석 및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국내 도입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이행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 및 관련 작성 전문기관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개선 및 지원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우선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피해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분석하였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에서는 인체에 대한 위험도는 평가하나, 환경에 대한 정량적 평가요인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피해에 대한 방법론 검토 및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체 위험도 측면에서는 향후 관련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간략히 국외 방법론을 살펴보았으며, 환경피해 중심으로 화학사고의 사전 피해평가방법론을 분석하고 시범적용을 위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국외 화학사고 사전환경피해평가의 활용 방안과 국내 적용 시 참고사항을 검토하였다. 국내 적용성 검토 및 보완사항 도출을 위해 일부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시범적용한 결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모든 방법론에서 높은 등급(화학사고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국외의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외에서 개발·적용 중인 사전 환경피해평가는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활용성을 갖지만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것이 공통적인 목적으로 파악되었다. 정책 이행 지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수렴한 의견은 1차년도 연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이번 조사에서 새로 제시된 애로사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의 시범적용과 활용성,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대한 애로사항 검토를 토대로 장외영향평가 제도 등 화학사고 예방제도의 보완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술적 개선방안으로 장외영향평가 제도에서 보완이 가능한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시범적용 결과를 토대로 실제 활용사례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관련 자료 확보가 쉬우며, 다양한 환경 매체로의 확장성이 높은 체코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론을 실제 장외영향평가의 보완방안으로 적용할 때 검토가 필요한 세부 기법 및 등급 기준 등의 항목들을 고려하여 국내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적용을 위한 향후 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2차년도에 새롭게 제기된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KORA 프로그램 보완사항 개선을 위한 헬프데스크운영,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관련 교육 확대,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개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통합운영방안, 작성 전문기관 인력기준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1차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제기된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으로는 장외영향평가 작성대상의 정확한 파악 및 대상 업체 인식 제고를 위한 전수조사 시행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경제총조사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화관법」을 토대로 한 화학사고 예방제도가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제도의 영향을 받는 산업계 및 지역 주민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된 기술적·정책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chemical accident policy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to provide support to industries that hav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policy. Further analysis and pilot application of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chemical accident in the first year of the study is conducted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the methodologies and propose their future direction.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s the difficulties of SMEs and related writing agencies implementing the chemical accident policy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proposes improvements and support measures for the Chemicals Control Act. First, the study analyzes the method of evaluating the damage in advance for prevention and preparation before the chemical accident. Currently,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evaluates the risk to humans, but it does not reflect the quantitative evaluation factors of the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thodology for pre-environmental assessment and to formulate an application method. In terms of the human risk, the study has briefly discussed the methodology of foreign countries for future reference.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chemical accident and sorting out related contents for pilot application. The study has examined how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chemical accident is used in foreign countries, and reviewed what can be referenced in this study. Based on this, the study pilots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chemical accident under the domestic condition. As a result of the pilot study, it is shown that there is no methodology directly applicable to the domestic places of business, and additional review and supplementation work is required for the application.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grasp the difficulties in SMEs, opinions of institutions specialized in preparing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re also identified. The difficultie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from the first year's survey and the new difficulties presented in this survey are summarized and implications are drawn. Based on the pilot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ies for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 and th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Chemicals Control Act, the study proposes a technological improvement plan and a policy improvement plan for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to complement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system. First, as a technical improvement method of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the study proposes a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y for chemical accident that can technically complement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ilot application, there are some cases that have practical use cases and relatively easy to acquire related data. The Czech methodology with high scalability to various media was selected as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 However, as a complementary measure for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and apply the methodology in practical application considering the technical aspects and the availability of data at present. Therefore, future work for the domestic application of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 is suggested. Secon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opinions of the workplace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the policy improvements for resolving the new difficult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ifficulties raised in the first year and additional proposals for the lack of solutions were drawn. As a policy improvement plan for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KORA program support items,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risk management plan system, improvement of related education support and improvement of awareness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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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직업기초능력과 산업체 교양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양교육과정 개편 연구 - 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양영근,정원희 한국교양교육학회 2015 교양교육연구 Vol.9 No.2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reorganization method and direction of the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professional basic ability-based liberal arts curriculum, developed by the industrial world. The present NCS is associated with the government's hands-on talent training direction, and colleges, which are higher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operate in connection with job training, based on each department. In order to implement NCS-based major education in collage, support the professional basic ability and strengthen this ability in liberal arts education, “D University” developed a demander-centered liberal arts curriculum, based on the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professional basic ability. The developed curriculum reflected the conditions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D University”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demand of "D University"-affiliated industries and departments for liberal arts education. This study aimed to enable the quality of liberal arts education of colleges to meet the level of professional basic ability required by the industrial world and solve a mismatch in manpower supply and demand in industrial sites, and analyzed the case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 which was reformed, based on the professional basic ability, to see if the curriculum suited the fundamental educational goal of higher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s for liberal arts education and mak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liberal arts education recognized by improving satisfaction of demanders for liberal arts education, internally and externally.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계 주도로 개발된 NCS 직업기초능력을 반영한 교양교육과정의 개편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NCS는 정부의 실무적 인재 육성방향과 맞물려 있으며,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경우 학과별 기반으로 직무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교육 중 NCS 기반의 전공교육을 실시하며, 이와 함께 직업기초능력을 지원하고 교양교육으로서의 직업기초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NCS 직업기초능력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양교육과정을 “D대학”에서 개발하였다. 개발에 있어서 “D대학”의 교양교육여건과 “D대학”과 연계된 산업체 및 대학 소속 학과의 교양교육에 대한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품질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수준에 부합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인력수급에 미스매치(mismatch)가 해소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또한 직업기초능력 기반으로 개편된 교양교육과정이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교양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대내외 교양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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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환경공학 및 유사명칭 학과의 교과 과정 분석

        정준오(Joon-oh Jung) 대한환경공학회 2019 대한환경공학회지 Vol.41 No.8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환경 분야 전공 학과의 개설 현황 파악과 전국 주요 15개 대학의 환경공학 전공을 중심으로 개설 교과목에 대하여 교과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산업계의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현 교과과정의 시사점과 개선점을 토의하였다. 2018년 12월 현재 환경관련 전공을 운영 중인 대학은 총 71개교였다. 교과과정의 분석 결과는 전공 교과과정 중 수질, 대기 분야에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있었다. 이들 전공분야는 일부 대학에서 교과목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교과목 간 교과 내용의 차별성이 부족한 경우와 교과목이 학부에서 단일 교과목으로 한 학기 다루기에는 수준과 분량이 과다 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구성원간 교과목 정보의 공유와 교과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단순 교과목의 양적 팽창보다는 교과과정을 보다 밀도 있게 구성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주제를 포함한 교과목의 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유관 학회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요구와 향후 환경 분야 발전 방향을 고려한 표준화된 교과목 및 교과내용의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current status of universities offering environmental field studies in Korea and the curricula were analyzed among 15 universities chosen from the above environmental engineering majors. The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of the curricula were discussed based on the proposed curriculum derived from the needs of industry in the environmental field. As of December 2018, a total of 71 universities have offered the environment-related majors nationwide. The results of curricula analysis showed that the courses related in wastewater, air pollution were excessively focused among major courses of study. This seems to be due to the placement of subjects which were too much fragmented in contents and/or which were beyond undergraduate level. Therefore, through the sharing of course information among faculty members and continuous effort to improve courses, the curriculum should be structured more densely than quantitative expansion of cours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ourses that include various environmental topics that can be used in practice. In addition, the academic institutes need to play a role to develop the standardized curriculum and contents considering the needs of the industry and the prospect of the environmental field.

      • KCI등재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협상에 관한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 연구

        오경택(OH KYUNG-TAEK) 21세기정치학회 2004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4 No.3

        The research question is when and why the United States takes a cooperative position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when and why it does not. To answer such question, this research examines the forces that drive U.S. policy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especially regarding the biodiversity negotiations and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mainly after the Kyoto Protocol. The conclusion is that the U.S. position on two cases of environmental negotiations can be understood as a function of varying activities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industrial actors to pursue their interests or belief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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