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펼치기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지질조건에 따른 사태물질 이동특성 고찰

        채병곤 ( Byung Gon Chae ),김원영 ( Won Young Kim ),이춘오 ( Choon Oh Lee ),김경수 ( Kyeong Su Kim ),조용찬 ( Yong Chan Cho ),송영석 ( Young Suk Song ) 대한지질공학회 2005 지질공학 Vol.15 No.2

        토석류 산사태물질은 암석의 풍화 산물이므로 사태물질의 특성은 그 지역에 분포하는 기반암의 종류에 의존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태물질의 종류에 따른 이동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암석의 풍화 특성과 지형조건이 서로 다른 3개 지역에서 발생한 26개 산사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산사태 발생지점의 정밀야외조사를 통하여 암석의 종류, 풍화 및 지형특성 등을 분석하였고 사태물질의 입도분포와 체적에 따른 이동과 지형특성과의 관계를 추적하였다. 지형 조건 중 사면의 경사변화는 사태물질 이동거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경사 변화가 많을 경우 사태물질의 확산속도와 에너지가 변화하기 때문에 일정한 경사를 따라 사태물질이 흘러내리는 것보다 더 큰 이동거리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태물질의 이동거리는 사태물질의 체적과 입도에도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태물질 체적은 지질특성에 확연히 구별되어 반려암 지역의 경우 화강암 지역에 비해 4~5배 크다. 사태물질의 입도측면에서 중립질의 화강암 분포지역보다 대규모 핵석이 발달하고 풍화심도가 불규칙적인 반려암 지역에서 사태물질 규모 및 이동거리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Properties of sliding materials are dependent on the lithology because debris is the product of rock weathering processes. In order to characterize transportation behavior of debris dependent of debris types, this study selected 26 debris flows over three areas composed with different rock weathering types and topographic conditions. Analyses of lithology, weathering, and top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performed by detailed field survey. Based on the field survey data, transportation behavior of debris was studied at the aspect of the relationship of grain size and volume of debris as well as topographic condition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change of slope angle is very influential factor on runout distance of debris among the topographic factors. Because the sliding velocity and the energy of debris are frequently changed and more irregular on an undulating slope, the runout distance of debris is larger than that of an uniformly dipping slope. Runout distance of debris is also influenced by volume and grain size of debris. Volume of debris in the gabbro is four or five times larger than that of the granite area because it is controlled by the lithology. Considered with grain size distribution, runout distance of debris is longer in the gabbro area which is composed with irregular grain size bearing large corestones than that in the medium grained granite area.

      • KCI등재

        산사태예측도에 의한 석조문화재 주변의 산사태재해 가능성 분석

        김경수 ( Kyeong Su Kim ),이춘오 ( Choon Oh Lee ),송영석 ( Young Suk Song ),조용찬 ( Yong Chan Cho ),김만일 ( Man Il Kim ),채병곤 ( Byung Gon Chae ) 대한지질공학회 2007 지질공학 Vol.17 No.3

        산사태가 일어날 지점을 예측한다든지 사태물질로 인한 피해 예상지역을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산사태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여러가지가 있고 개개의 요인들이 산사태를 발생시키는데 기여하는 중요도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산사태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발생 메커니즘 규명과 통계적 해석기법을 통해 산사태 발생가능성의 예측과 위험지역의 분류가 가능해졌다. 석조문화재가 산사면 또는 그 직하부에 인접해 있는 경우는 산사태가 발생되면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름철의 집중호우 등에 의해 석조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그로 인한 석조문화재의 피해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2002년 8월 산사태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바 있으며 중요 석조문화재가 위치해 있는 실상사 백장암지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산사태예측도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산사태재해 가능성을 발생확률로 표현하여 등급별로 구분함으로써 석조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이 산사태에 취약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사 및 해석기법을 앞으로 석조문화재 주변의 산사태재해 예측 및 평가를 위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It is a very difficult thing to estimate an occurrence possibility location and hazard expectation area by landslide. The prediction difficulty of landslide occurrence has relativity in factor of various geological physical factors and contributions. However, estimation of landslide occurrence possibility and classification of hazard area became available correlation mechanism through analysis of landslide occurrence through landslide data analysis and statistical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a damage possibility of a cultual heritage area due to landslide occurrence by a heavy rainfall. We make a landslide prediction map and tried to analysis of landslide occurrence possibility for the cultural heritage site. The study area chooses a temple of Silsang-Sa Baekjang-Am site and made a landslide prediction map. In landslide prediction map, landslide hazard possibility area expressed by occurrence probability and divided by each of probability degrees. This degree used to evaluate occurrence possibility for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landslide in the study site. For the prediction and evaluation of landslide hazard for the cultural heritage site, investigation and analysis technique which is introduced in this study may contribute an efficient management and investigation in the cultural heritage site, Korea.

      • KCI등재

        황우석 사태는 얼마나 한국적인가?

        이영희(Lee Young Hee) 한국과학기술학회 2007 과학기술학연구 Vol.7 No.2

        이 글은 황우석 사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황우석 사태에 대한 정의도 뚜렷이 내리지 않고 그 용어를 쓰고 있으며, 아울러 황우석 사태를 대체로 한국적 후진성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묘사하는 것은 나름대로 수긍할만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황우석 사태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황우석 사태는 여성들의 난자들에 대한 비윤리적 사용 의혹에서 비롯되어 논문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의혹들이 맞는 것으로 밝혀지는 일련의 과학적 부정행위 규명과, 그 과정에서 논문조작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보여준 황우석에 대한 비이성적 지지 현상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황우석 사태를 이렇게 정의할 때, 우리는 황우석 사태가 세계적으로 볼 때 보편적 성격과 특수적 성격 모두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으로 논문조작에 초점을 두고 황우석 사태를 보면 황우석 사태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조적 원인으로는 과학자간 경쟁의 격화와 업적주의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논문조작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황우석에 대한 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가 지속되었던 점에 초점을 두고 황우석 사태를 보면 황우석 사태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현상의 근원에는 대체로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한의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What does Hwang' s scandal exactly mean? Is it confined to data fabrication or beyond that? Can it be seen as very Korea-specific phenomenon? With regard to these questions, existing research papers have not provided satisfactory answers so far. Based upon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paper aims to provide elaborated definition of Hwang' s scandal,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Hwang's scandal in terms of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The essence of Hwang' s scandal starting from the unethical acquisition of eggs is composed of two parts: 1) scientific misbehavior including data fabrication, 2) unreasonable behavior of Hwang supporters even after knowing Hwang's data fabrication. The first part of Hwang's scandal, that is scientific misbehavior including data fabrication can be described as universal phenomenon because it happens very extensively across the world. In contrast, the second part of Hwang's scandal, that is unreasonable behavior of Hwang supporters can be described as very Korea-specific phenomenon because we can not find such phenomenon in other countries. This paper tentatively argues that Hwang supporters' continuing unreasonable behavior such as enthusiastic support of Hwang even after knowing Hwang's data fabrication might be attributed to Han emotion[feeling of victimizedness] that Koreans used to have had from the past.

      • KCI등재

        북한의 급변사태 및 대량탈북에 따른 경찰 대응방안 연구

        남재성(Nam Jae Sung),이창무(Lee Chang M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1

        국내외를 불문하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급격한 정세변화와 대한민국에 대한 잠재적 위해요소의 등장은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될 현실이고 반드시 막아야할 문제라는 점에서 개방된 사고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경찰 차원에서, 김정은 체제 이후 예상되는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잠재적 위해요소, 그리고 그로 인한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사태와 국내 유입 등 치안과 안보위해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무엇보다도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여러 위협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 당장 급격한 변화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급변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항상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며, 경찰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라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즉응적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에 대한 대비태세는 대량 탈북 등 급변사태 발생이전의 사전적 역량강화 방안, 평시상황이지만 준 급변사태 발생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량 탈북사태 대응 방안, 급변사태 발생시의 대량 탈북사태 대응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보안경찰은 이 세 가지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조직적, 인력적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대량탈북 사태와 같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In the midst of present situation where a serious concern is being raised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on Kim Jong-un regime, it is inevitable that we will certainly experience North Korea's sudden changes in the state of affairs and the appearance of potentially dangerous elements towards South Korea against which we must defend. Accordingly, we must develop measures of responses for every possibility with open mind. The purpose of this study, accordingly, was to extensively examine not only at the national level but also at the specific level of the police the North Korean power struggle and according social disorder, potentially dangerous elements, massive defections of North Koreans and their inflow to South Korea and situations that present risk to public order and national security in order to develop various measures of responses centering on the response of the police. The study result shows that in spite of numerous variables of threat, the possibility of immediate and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and the collapse of its regime does not appear to be high.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 regime, however, there is a need for constant and close watch in the sense that sudden changes could occur at anytime in North Korea.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police to be equipped with instant readiness for swiftly responding to any massive defections of North Koreans according to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It was revealed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develop measures of responses by dividing them into a preemptive measure of reinforcing capabilities prior to the occurrence of sudden changes such as massive defections, a response measure against massive defections that could occur at the stage of semi-sudden changes during peacetime situation and a response measure against massive defections that occurs at the occurrence of sudden changes. Accordingly,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security police to establish through readiness for swiftly responding to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such as massive defections such as reinforcing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capabilities and develop specific scenarios of response centering on the three types of measures of responses mentioned above.

      • KCI등재

        중국의 미얀마 코캉사태 대응전략: 북한 급변사태에 주는 시사점

        신상진 통일연구원 2011 統一 政策 硏究 Vol.20 No.1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the Myanmar Kokang crisis and to prospect China’s response to North Korea’s contingency. When over 37,000 of Kokang refugees fled into the south-western part of Yunnan province on August 2009, China classified the crisis as level 1 emergency as the most severe and significant incidents which should be manipulated by Beijing. The Yunnan government opened the refugee camps and supplied humanitarian aid to Myanmar refugees, then the refugees were returned to Myanmar just after the condition in Kokang had been improved. China’s preparations and response to the refugee crisis in Yunnan have clear implications for how it might address contingencies on North Korea. Should North Korea collapse in dramatic fashion, a refugee crisis will be one of several challenges that China will face. Should North Korea collapse or over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 refugees fled into China at once, it would be a direct threat to Chinese territorial integrity and core national interests. China is expected to do what it can to prevent North Korea collapse, but China might exclude military intervention should U.S. and South Korea not send troops into North Korean territory. It is certain that China would not tolerate U.S. and/or South Korean troops approaching the Chinese border and such a development might trigger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So, it is highly necessary that U.S.-China and China-South Korea should have held discreet talks on this issue and provide assurances to one another. If true, such an understanding significantly reduces the possibility of miscalculation and the prospect that a sudden crisis in North Korea could expand into a regional conflict. 이 글은 북한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미얀마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예상대응을 분석·전망하였다. 2009년 8월 3만 7천명에 달하는 미얀마 코캉지역 주민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유입되었을 때, 중국정부는 위급하고 광범위한 대응을 요구하는 1급 돌발사태로 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처했다. 중국 내에 유입된 미얀마인들을 임시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여 수용한 다음 사태가 진정된 후 곧바로 미얀마로 귀환시켰다. 대량 탈북자 유입 시 중국은 북한사태가 중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며, 한·미에게 북한사태 개입 명분을 주지 않고 주변국에게 중국위협 인식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 단독 군사개입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코캉사태와 마찬가지로 북한사태 시 중국의 대응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로 간주하고 국무원 차원을 넘어 당 중앙차원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사태로 인해 중국과 한·미가 군사적 충돌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중뿐 아니라 한·미간에도 북한사태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충돌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중 간 협의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미 동맹정책에 대한 중국의 오해와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유아의 친숙한 사태에 대한 표상과 계획하기

        유연옥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2004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17 No.4

        This study examined the roles of event knowledge in the early development of planning skills. 120 4-, 5-, 6-year-olds reported either event representation or verbal plans for 2 familiar events, going mart shopping and birthday party. Transcription of the verbal protocols provided the data. Measures of interest included amount of information reported proportion of overlap in master script and plan content, and specific planning components in the event representation or planning con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6-year-olds reported more actions than 5-year-olds and 4-year-olds in the event representation condition, whereas 6-year-olds reported more actions than 5-year-olds, and 5-year-olds than 4-year-olds in the planning condition, With increasing age, children reported more information about specific planning activities in their plans then in their event representation, that is, the information reported by children who were reporting plans became more differentiated from the information reported by children who were recounting scripts. The implications of results are that young children's planning skills may emerge and develop in familiar event contexts in which children can use generalized event representation to support their cognitive activities involved in planning for real-world events. 본 연구에서는 120명의 4, 5, 6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친숙한 사태인 가게가기와 생일파티에 관하여 소리 내어 계획하도록 함으로 유아기 동안 계획발달에 관한 전반적인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태표상 조건과 계획하기 조건으로 구분하여 두 조건에서 유아들이 보고한 내용을 행위 진술 수, 기본 사태구조를 참조한 내용 중복 비율,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행위 수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가 보고한 진술 행위 수에 있어 사태 표상 조건에서는 6세가 4세와 5세보다 진술 행위 수가 더 많았으며 4세와 5세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계획하기 조건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획하기와 관련된 행위 진술 수가 많았다. 기본 사태구조를 참조한 내용 중복 비율에 있어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태표상 조건에서는 중복비율이 높았으나, 반면에 계획하기 조건에서는 그 비율이 낮았다. 구체적인 계획 행위 수 비교에서의 결과는 진술 행위 수 보고와 같은 경향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4, 5, 6세 유아들은 친숙한 사태에서 언어적 계획을 구성하는데 있어 사태지식을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Hudson과 Fivush(1991)가 제안한 유아기 동안 사태 계획발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지한다. 첫째, 연령과 사태에 대한 경험의 증가와 더불어 유아의 일반적인 사태지식이 더욱더 정교화 되어지고 더 많은 계획 활동으로 구성된다. 둘째, 계획하기에서 사태지식을 반영하는 능력은 사태에서의 행위가 목적과 관련성이 있음을 이해하는 능력에서 기인된다. 따라서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조직화된 사태지식이 계획하기에 반영됨으로써 유아들은 사태순서를 개별적인 행위로 분리할 수 있고 행위와 목적의 관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순서로 행위를 재배열 할 수 있다.

      • KCI등재

        강우에 의한 산사태 학산범위 산정기법 제안

        송영석(Song Young-Suk),채병곤(Chae Byung-Gon),서용석(Seo Yong-Seok) 대한토목학회 2007 대한토목학회논문집 C Vol.27 No.5

        Landslide model tests considering hourly rainfall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and estimate the run out distance induced by landslides. The model flume and the rainfall simulator were designed and produced. The model flume was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landslide characteristics of Korea. The landslides in Korea were mainly occurred in the interface between soil layer and rock layer. The rainfall simulator was produced for controlling hourly rainfall ranged from 100 ㎜/hr to 1,000 ㎜/hr. Jumnunjin standard sand as slope soils was placed on the model flume. The model experiments were performed with changing the hourly rainfall ranged from 150 ㎜/hr to 250 ㎜/hr. In this experiments, the inclination of slope was 25° and the relative density of slope soils was 35%. As a result of experiments, the pore water pressure is rapidly increased at landslide occurring time, and the scale of landslide is increased with increasing in hourly rainfall. The spreading range of run out distance is occurred with pan type, and the spreading width and length are rapidly increased in its early stage and slowly increased after early stage. The increasing velocity of runout distance of debris is influenced by hourly rainfall, and the spreading area is influenced by both hourly rainfall and during time. The simple method to estimate debris volume and runout distance was proposed using the apparent coefficient of friction and the location of tension crack. 강우강도에 따른 산사태 발생시 사태물질의 확산범위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산사태 모형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산사태 모형실험장치 및 강우재현장치를 개발 및 제작하고 강우강도에 따른 일련의 모형실험을 실시하였다. 산사태 모형실험장치는 토사층과 암반층사이의 경계면에서 주로 발생되는 우리나라의 산사태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강우재현장치는 강우강도가 100㎜/hr에서 1,000㎜/hr까지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모형사면지반의 재료로는 주문진 표준사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면경사를 25°, 사면지반의 상대밀도를 35%로 고정하고, 강우강도를 150~250㎜/hr로 변화시켜 일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산사태 발생시점에서 간극수압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우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사태 발생규모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확산범위는 팬형태로서 산사태 발생 초기단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산범위 증가속도는 강우강도에 영향을 받으며, 사태물질의 확산면적은 강우강도와 강우지속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겉보기 마찰계수와 인장균열의 위치를 이용하여 사태물질의 체적 및 확산범위를 산정할 수 있는 단단한 방법을 마련하였다.

      • KCI등재

        중국의 미얀마 코캉사태 대응전략 - 북한 급변사태에 주는 시사점

        통일연구원 2011 統一 政策 硏究 Vol.20 No.1

        <P>이 글은 북한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미얀마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예상대응을 분석ㆍ전망하였다. 2009년 8월 3만 7천명에 달하는 미얀마 코캉지역 주민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유입되었을 때, 중국정부는 위급하고 광범위한 대응을 요구하는 1급 돌발사태로 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처했다. 중국 내에 유입된 미얀마인들을 임시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여 수용한 다음 사태가 진정된 후 곧바로 미얀마로 귀환시켰다.</P><P> 대량 탈북자 유입 시 중국은 북한사태가 중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며, 한ㆍ미에게 북한사태 개입 명분을 주지 않고 주변국에게 중국위협 인식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 단독군사개입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코캉사태와 마찬가지로 북한사태 시 중국의 대응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P><P>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로 간주하고 국무원 차원을 넘어 당 중앙차원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사태로 인해 중국과 한ㆍ미가 군사적 충돌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ㆍ중뿐 아니라 한ㆍ미간에도 북한사태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충돌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ㆍ중 간 협의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미 동맹정책에 대한 중국의 오해와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P>

      • KCI등재

        산사태 조사,해석 기법의 개발 및 적용

        김경수 ( Kyeong Su Kim ),송영석 ( Young Suk Song ),채병곤 ( Byung Gon Chae ),조용찬 ( Yong Chan Cho ),정교철 ( Gyo Cheol Jeong ) 대한지질공학회 2008 지질공학 Vol.18 No.1

        산사태연구는 산사태를 발생시키는 여러 인자들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방법, 확률론적으로 산사태 발생가능성을 예측하는 방법, 사태물질의 이동경로와 확산범위를 산정함으로써 산사태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대부분의 산사태는 여름철의 집중호우에 기인되는 것으로 기반암 상부의 토층에서 발생되며, 강우조건, 지형조건과 지질 및 토질특성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사태 조사부터 위험성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산사태연구는 다양한 산사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해석함으로써 공학적 관점에서 여러 특징들을 관찰하고 그 특성들을 총괄적으로 해석하여야만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마천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연사면 산사태에 대한 최적의 표준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사태 조사 및 해석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Landslide researches are divided to a method of interrelationship for various factors, method of predicting landslide possibility, and method of estimating landslide risk which are occurring landslides in the natural slope. Most of landslides occurred in natural slope are caused by a heavy rainfall in summer season. Weathered soil layer located in upper side of rock mass was occurred. As well as, they are announced to have an influence to geometry, geology, soil characteristics, and precipitation in the natural slope. In order to investigate and interpret the variety of landslides from field investigation to risk analysis, landslide analysis process due to geotechnical and geological opinions are systematically demanded. In this research, the study area is located in Macheon area, Gyeongsangnamdo and performed the landslide investigation. From the results of landslid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ptimized standard model based on natural landslide is proposed to high technical method of landslide investigation and interpretation.

      • KCI등재

        프랑스 헌법상 국가긴급권과 보건긴급사태의 시사점

        전주열(JEON, Joo Yeol)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5

        프랑스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로 새로운 국가긴급권 제도를 만들었다. 2020년 3월에 도입된 ‘보건긴급사태’라고 하는 제도이다. 보건에 관한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체계를 새로 만든 것인데, 기존 ‘긴급사태’ 제도를 보건 상황에 맞게 적응시킨 입법적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 긴급사태 제도는 긴급사태 일반에 대하여 국가 행정력이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1955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프랑스가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를 국가긴급권 제도로 대응한 것에서 공법 고유의 법리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민주주의원리의 관점에서, 코로나19와 같이 과학적 전문 지식이나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 정보와 지식이 행정부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 법치주의원리의 관점에서, 첫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기본권 제한 조치들은 평상시에는 용인되지 않는다. 둘째, 보건긴급사태를 비롯한 국가긴급권 제도 역시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으로서 집행권력과 의회권력 간 역할 배분의 양상이 평소와 다르지만 여전히 의회가 중요한 사항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긴급사태의 연장 가부를 의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France has created a new national emergency rights system by law to respond to the Corona 19 outbreak. It is a system called “health emergencies” introduced in March 2020. It is a new system for responding to health-related emergencies, and it can be evaluated as a legislative measure that adapts the existing “emergency” system to the health situation. The existing emergency system is based on the 1955 Act as having a system that the state administration can cope with in general emergency situations. From France s response to the Corona 19 incident with the national emergency rights system, important implications regarding the legal principles inherent in public law can be obtain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emocratic principle, when scientific expertise or facts, such as Corona 19, have an important meaning, they must be shared not only with the administration but also with the people. From the standpoint of the rule of law, first, measures to restrict fundamental rights taken to respond to Corona 19 are not normally tolerated. Second, the system of national emergency rights, including health emergencies, is also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Although the role distribution between executive power and parliamentary power is different from usual, Congress still needs to be able to control important matters. A ty1pical example is that the parliament has decide40d whether or not to extend the health emergency.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