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법의 연구동향 및 과제 - 박정훈 교수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

김대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서울대학교 法學 Vol.64 No.3

이 글에서는 박정훈 교수의 비교행정법 연구를 돌아보고 향후 행정법학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해보았다. 박정훈 교수는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의 행정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다원적 비교법’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를 진행해온 바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 분야 이외에도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국가배상법, 공법과 사법의 구별, 행정조달계약 등 행정법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다원적 비교법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리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박 교수의 연구는 독일위주의 비교법연구에 많은 영향을 받던 기존의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법을 다각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교수의 비교행정법 연구 및 국내외 비교행정법 연구동향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법계와 비교행정법에 관해서 보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원형모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권한의 분산과 통합에 대한 비교헌법적인 논의를 고려하면서 비교행정법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회복지법제 및 네덜란드의 행정법에 대한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비교행정법 연구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발전국가론’과 같은 정치경제학적인 논의, 사법기관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법사회학적인 분석 등을 토대로 비교행정법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행정법의 고유성을 밝히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행정법이 독립적인 법계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비교행정법 연구대상과 관련해서는 행정법을 넓게 이해하는 전제하에 계약의 형식에 의한 행정작용, 규제법, 인권과 행정법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의 신사조행정법학에서 중시하는 ‘조종’(Steuerung)과 미국의 행동법경제학에서 ‘넛지’(nudge) 등의 개념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선박안전법상 벌칙 규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일 관계 법령의 공시적·통시적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회,이윤철 한국해사법학회 2021 해사법연구 Vol.33 No.1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상 벌칙 규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법령 간 공시적·통시적 비교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제 해사법, 특히 선박안전법의 벌칙규정 형량이 과도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 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선박 안전법-형법 간 비교, 일본 선박안전법-형법 간 비교, 그리고 양국 법령 간 비교를 통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관계 법령의 통시적 변화를 추적하도록 하겠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선박안전법을 위시한 해사법에서는 중형주의와 상징형법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령 간 단순 비교가 아닌 법령에 반영된 사회상의 심층적 분석을 수반하는 비교법적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 그리고 일본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을 공시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은 위반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며 자체적으로 정합하지 않을뿐더러 형법 규정과의 형량이 불균형하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중형주의 경향이 드러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선박안전법이 최초 제정 이후 변천해온 양상을 양국의 주요 해난사고 발생과 연관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의 한국 선박안 전법 벌칙 규정에서 상징형법적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상징주의적 입법경향의 실제적 효과가 미미함 또한 확인된다. 넷째, 이상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의 전체적인 개정작업이 불가피함을 제언한다. This paper conducted the synchronic and diachronic comparative law studies between the relevant legislations in both Korea and Japan to confirm the adequacy of the penal provisions under the Korea`s Ship Safety Act. Questions have been repeatedly raised about the excessive punishment in the maritime laws, especially the Ship Safety Act. To reveal this clearly, this paper attempted a multidimensional analysis through comparison between current Ship Safety Act&Criminal law of Korea, between Ship Safety Act&Criminal law of Japan, and between those two countries. In particular, to keep track of the diachronic changes, examined the history of relevant legislations.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maritime law, which includes the Ship Safety Act, reveals excessive and symbolic criminal law issues. In order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and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mparative methodology that involves in-depth social analysis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rather than simple comparison. Second, as a result of synchronic comparing between current Ship Safety Act & Criminal law of Korea and Japan, it can be perceived that the penal provisions under Korea's Ship Safety Act are not appropriate compared to the Korea`s Criminal law, and that they are clearly excessive compared to Japan's case. Third, through the diachronic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Ship Safety Act of Korea and Japan since the initial enactment in relation to the occurrence of major maritime accidents showed a clear symbolic tendency in the recent provisions of the Ship Safety Act of Korea. In particular,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actual effect of the symbolic legislative trend is insignificant. Fourth, it is suggested that the overall revision of the penalty regulations in Ship Safety Act of Korea is inevitabl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dentified above.

표준지비교법에 의한 지가평가의 재검토

서경규 ( Kyung Kyu Seo ) 한국감정평가학회 2012 감정평가학논집 Vol.11 No.1

공시지가제도가 실시된 이후 토지가격의 감정평가는 표준지비교법이 원칙이다. 그동안 표준지비교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따라서 표준지비교법의 문제점과「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표준지비교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격형성요인을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으로 이원화하고, 지역요인은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요소로 세분하여 재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표준지비교법에서도 사정보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표준지와 대상토지의 가격형성요인 비교시점은 표준지는 공시기준일, 대상토지는 가격시점으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현행 기타요인 보정은 불필요한 과정이므로 생략하여야 한다. In land price appraisal, the comparison approach of the standard land has been mainly used in Korea. Even though there have been several problems, relevant studies are not sufficient. The whole amendment of ‘the rules on appraisal practice’ was on the legislative notice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 2012. Therefore this is the time to discuss the problems on the comparison approach of the standard land and ‘the rules on appraisal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n the comparison approach of the standard land and to find the improvem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actors influencing the land price have to be divided into regional factors and individual factors. Natural, social, economical and administrational factors has to be included in regional factors, too. Second, circumstances correction is needed in the comparison approach of the standard land. Third, the comparison date of factors influencing the land price has to be like this: comparison date ofthe standard land is the basic date for official notice, comparison date of object land is the date of price. Fourth, the correction of the other factors is unnecessary, so it has to be left out.

비교형법 연구에 대한 단상 - 몇 가지 목적과 방법을 중심으로 -

최민영 ( Choi Min-you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본 논문에서는 비교형법 연구의 몇 가지 목적과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비교형법 연구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비교법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논하고, 이어서 비교형법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논한 이후, 비교형법 연구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형사책임 구조를 큰 틀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비교법은 여러 법률 간에 유사성과 차이점을 추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법률을 통일시키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외국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과 비교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론적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를 위해 비교법 연구에서는 법률, 판례, 이론과 학설, 법원리 등을 연원으로 하여 비교대상을 선정한 이후, 법과 맥락을 기술하고, 이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은 비교형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교형법은 자국형법을 개선시키고, 형법의 일반이론을 발견하며, 국제형법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된다. 특히, 비교형법은 기능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형법의 보편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현실의 사례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비교형법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형사책임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아 비교가 가능하다. 물론, 몇 가지 일반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상호간에 상응하는 요소가 많아 유사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lay ground for the discussion on the definition and methodology of comparative criminal law research. To this end, it will first mention general objectives and methods for comparative law study, and then highlight in particular those for comparative criminal law study. Finally, as a way of closing the discussion, the structures of criminal liability of both common law system and civil law system, which can be one of the common subjects of comparative study of criminal law, will be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the whole systemic framework. The purposes of comparative law study include aligning various laws, addressing realistic issues, applying foreign laws from a practical need and promoting understanding on comparative law itself from a theoretical need. Statutes, court decisions, theories, jurisprudent dogmas, legal principles, etc. constitute legal sources and contribute to the selection of the subject of comparison, after which laws and legal contexts are to be explained and analyzed. Such objective and research method do not largely differ from those required for comparative criminal law study. Work of comparing and analyzing different criminal laws aims to improve the law of one’s own country, discover general theories of criminal law, and develop international criminal law. More than anything, it brings to attention the universality of criminal law while helping solve real world cases. Additionally, the structures of criminal liability in both common law and civil law systems are not widely different, making them possible to be compared almost vis-a-vis. Admittedly, several differences do exist, but the two systems also have quite a few corresponding elements, thereby rendering both systems comparable based on similar analytical tool.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형사소송법 분야

이진국 ( Lee Jin-ku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1998년에 창립된 비교형사법학회와 1999년에 창간호를 발간한 비교형사법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신생 학회로서의 열정과 개방성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많은 호응을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 불어온 사법개혁 논의는 비교법에도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점에서 비교형사법연구는 학계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기에 충분했다. 1999년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부터 1999년 제21권 제3호에 이르기까지 총 1,00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이 중에서 형사소송법 분야를 다룬 논문은 총 207건(20.76%)이었다. 지금까지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중 가장 빈번하게 게재되었던 주제 분야는 대물적 강제처분(9.2%),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간의 관계(7.7%), 국민참여재판(7.7%), 대인적 강제처분(7.2%) 등의 순이었다. 총 207편의 게재논문 중에서 비교법 논문은 55편(26.6%), 판례평석 논문은 15편(7.2%), 일반논문은 137편(66.2%)이었다. 나아가 비교형사법연구는 2000년 이후의 형사사법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사법개혁 관련 주제들을 게재함으로써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심화시켰다. 다만 비교형사법연구를 비교법에 관한 특성화 학술지로 보다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학회가‘비교’형사법 연구를 표방하고 출범한 학회이기 때문에 비교법이나 외국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의 전개는 당연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진술거부권, 집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공개재판주의 등과 같은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개별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연구가 흠결되어 있다.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을 증진하고 기성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원로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학회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기획논문을 작성·게재할 필요가 있다. Die Gründung der Gesellscha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und die erste Veröffentlichung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führt zur Ausbreitung des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srahmens anlässlich der Justizreform. Die Zahl der Aufsätze, die seit 1999 bis in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beigetragen wurden, sind insgesamt 207. Die am häufigsten beigetragen Themenbereiche sind Zwangsmassnahme wie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9.2%), Die Verhältnisse zwische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im Ermittlung smas snahme (7.7%), Das koreanische Jurysystem(7.7%), Festnahme und Untersuchungshaft(7.2%) usw. Vom Inhalt her betrachtet werden die 207 Aufsätze in allgemeine Theorie und Praxis(66.2%), Rezensionen(7.2%), Rechts Vergleichung (26.6%) verteilt. In diesem Sinne trägt die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zur wissenschaftlichen Auseinandersetzung bei. Auf der anderen Seite mangelt es sich bei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an strafprozessrechtlichen Grundprinzipien wie nemo tenetur Prinzip, Konzentrationsmaxime usw. Die Studie über die fundamentalen Grundsätze, die im Strafprozessrecht zu anerkennen sind, sollte mit Hilfe der grossen Gelehrten noch tiefer durchgeführt werden.

상증법상 비교평가방법 주가에 대한 기업규모와 상장의 효과

김종숙,이병철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 회계정보연구 Vol.32 No.4

This study investigates the validity of the comparative evaluation method(CEM) of the Inheritance Tax Law in terms of stock listing and firm size.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CVM) and CEM are applied both for the listed firm sample and the unlisted firm sample which are classified by firm size in order to identify listing and size effects on the valuation. Face values are standardized by 5,000Wo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stock price of CVM of the listed firm is lower than the standardized stock price(ST_PRICE) and that of CEM. For the unlisted firms, the price of CEM is higher than that of CVM. The larger the firm size, the higher the ST_PRICE, prices of CEM and CVM. The gap of the ST_PRICE and the price of CEM is larger as firm size is increased. The results for unlisted firms are similar except for the largest firm size group, of which the ST_PRICE, prices of CEM and CVM are decreased. Also the price gap between CEM and CVM are decreased in the largest size group. The prices of CEM and CVM of the unlisted firms are higher than ST_PRICE and that of CVM of listed firms. These phenomena may be due to smaller share outstanding of the unlisted firms than that of the listed firm. It is due to the effect of listed that the price of CVM is lower than the ST_PRICE for the listed firm sample. It is desirable to adopt a weighting system based on firm size to increase firms to get benefits from CEM. 본 연구는 비교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규모 등 기업의 특성과 어떠한 연관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에 따라 시가가 존재하는 상장기업 표본과 시가가 없는 비상장기업의 표본에 보충법과 우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비교법)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고 규모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비상장기업의 주가가 비교법 적용으로 적절히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주식의 액면가가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여 액면가를 5,000원으로 통일한 수정주가를 이용하였다. 상장기업의 경우 보충법 주가는 수정주가보다 낮았으나 비교법 적용가능기업의 비교법 주가 평균은 보충법 주가 평균보다 높았다. 비상장기업의 보충법 주가는 상장기업의 수정주가보다 높았다. 비상장기업의 비교법 대상 비교법주가는 비상장기업 보충법주가보다 높았다. 비교법 적용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업의 규모를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4그룹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수정주가, 보충법주가, 비교법 주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정주가와 비교법주가의 차이는 규모가 커질수록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상장기업의 규모와 동일한 기준으로 4그룹으로 구분해 본 결과 규모가 1, 2, 3그룹으로 커질수록 수정주가, 보충법주가, 비교법 주가가 증가하고 수정주가와 비교법주가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모가 가장 큰 4그룹의 경우 3그룹보다 수정주가, 보충법주가, 비교법 주가가 감소하고 수정주가와 비교법주가의 차이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법 적용가능 기업만을 대상으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비교한 결과 비상장기업의 보충법 주가와 비교법 주가는 상장기업의 수정주가와 보충법주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상장기업 보충법과 비교법 주가의 고평가 현상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발행주식수가 적고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충법주가가 수정주가보다 훨씬 낮은 것은 상장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가능성을 의미하며, 비상장기업이 유사상장기업의 비교법을 적용할 하여 비교법 주가를 계산할 때 규모에 따라 차이율을 사용하면 추가하여 더 많은 비상장기업이 비교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법의 성과로서의 사법의 국제적 통일

박정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4

Comparative law is a branch of law aiming to compare laws or legal institutions and norms that constitute laws of various legal spheres. Naturally, comparative law has contributed largely to the enactment of national laws, interpretation of laws, legal education, adoption of laws and legal unification. Of all contributions, the most important and ultimate purpose of comparative law is international unification of private laws. Therefore, legal unification is the ideal and final goal of legal comparatists. Ever since the 19th century, comparative law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integration of national laws for codification and legal unification purposes, and helpe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regionally or internationally unified laws. Nowadays, the European Union is attempting regional legal unification in order to fulfill the ideal of unified law. This paper dealt the unifications of both the Law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European Private Law as accomplishments of comparative law. Numerous comparatists have contributed greatly to achieve the aforesaid results. Especially, Rabel opened the way towards unity by advocating and practicing functional comparison method even though unification of private laws was deemed impossible in the past. The Hague Convention was enacted based on Rabel's research. As the Hague Convention is not only founded on continental law but also tries to be harmonious with the civil law, the convention is said to be the achievement of modern comparative law. Also, since the CISG retains the basis of the Hague Convention, the efforts of many comparatists including Rabel were fruitful. It seems that the ongoing unification project, regarding the field of contract law to overcome the non-unified situation within EU member states, is to proceed largely in accordance with common reference standard that includes vast amount of comparative studies. Comparative research is a prerequisite for preparing private law unification. Since serious comparative research can not be attained in a day,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research work with regularity and diligence. Interpretation of national law in comparative aspect is especially a way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laws in the future. 비교법이란 다양한 법역에 있어서 법질서 전체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법제도와 법규범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법학의 한 분야이다. 비교법은 자국의 입법, 법의 해석, 법학교육, 법의 계수, 법의 통일 등 다방면에 걸쳐서 기여한 바가 크다. 그 중에서도 비교법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법, 특히 사법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는데 있다. 따라서 법의 통일은 비교법학자들의 이상이며,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19세기 이래 비교법은 법전편찬을 위한 국내법의 통합과 양국 간의 법적 통일 및 지역적, 또는 국제적인 통일법을 형성ㆍ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오늘날 유럽연합이 통일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적인 법적 통일을 시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비교법의 성과로서 국제물품매매법의 통일과 유럽에 있어서의 사법의 통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는 데는 여러 비교법학자가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Rabel은 종래 불가능하게 여겼던 사법의 통일을 기능적 비교방법을 제창하고 실행함으로써 통일의 길을 열었다. 이러한 Rabel의 연구를 바탕으로 헤이그협약이 제정되었다. 헤이그협약은 대륙법에만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미법과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현대비교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엔나협약도 헤이그협약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Rabel을 비롯한 여러 비교법학자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EU회원국 간의 법의 불통일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약법 영역에서의 통일작업에 있어서도 방대한 비교법적 고찰이 포함되어 있는 공통참조기준이 중심이 되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법의 국제적 통일을 준비하기에는 먼저 비교법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비교법적 연구는 일조일석에 실현할 수 없으므로 평소의 착실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법을 비교법적 입장에서 해석함으로써 장래의 법의 국제적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형법각론 분야

황태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This study looked over the papers on individual crime of criminal law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KJCCL) over the past 20 years. In the meantime,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socially important types of crime,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re has been a great achievement in Korean criminal law. However, I think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which can be called the identity of the journal specializing in comparative criminal law, was somewhat lacking. This study seeks to make some suggestions to solve this problem. First, academic conferences should be organized around the ‘Comparative Law,’ which is the core identit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KACCL). In order to have the practicality that matches the name, the concept of ‘comparative law’ should be clearly revealed from the planning stage of the academic conference. Through in-depth research on foreign criminal law and comparative research with foreign criminal law,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academic achievement different from other criminal law-related academic societies. Second, papers published in KJCCL should also be composed under the theme of ‘comparative law’. To this end, the editorial board needs to recruit papers on comparative law under a long-term and systematic plan. In addition, it would be a good idea to make an organization such as the ‘Comparative Law Board’(tentative name) composed of researchers who are fluent in major languages within the society. If the board were able to systematically introduce foreign legislation on current issues, it would not only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to other researchers, but also contribute to improve the status of KJCCL specializing in comparative law. I wish the KACCL and KJCCL will continue to develop on the basis of the brilliant achievements of the past 20 years. 이 연구는 지난 20년간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형법각론 분야 논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20년간 형법각칙상 개별주제에 대한 연구는 물론 다양한 특별법상 주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법적 규명의 필요성이 높은 주제나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필자에 의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교법학 전문 학술지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게재된 논문들의 비교법적 색채가 부족하고, 학술회의의 기획이나 학술지의 구성에 있어서도 비교법적 논의의 장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비교법’을 중심으로 학술회의를 기획해야 한다. 학회 출범 당시 네이밍의 내력이야 어찌 되었든 이제 ‘비교’는 우리 학회의 핵심적 정체성이다. 옷을 입었으면 그에 걸맞는 실질을 갖추어야 하듯, 학술회의 구성에 있어 기본적으로 ‘비교법’ 컨셉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춘계와 하계는 공동학술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운신의 폭이 크지 않겠지만, 추계와 동계 학술회의만큼은 대주제부터 비교법을 전면에 내세운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교법’을 중심으로 한 학술지 구성이 필요하다. 비교형사법연구의 특집은 당연히 비교법 연구여야 할 것이고(예컨대 정당화사유의 비교법적 검토), 그 기획은 학회가 맡아 개별 연구자가 할 수 없는 체계적 연구성과로 남겨야 한다. 또 학회 차원에서 가칭 ‘비교법연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주요 언어별로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현안 발생시 해당 분야에 대한 외국 입법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등의 특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다른 연구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비교법 전문 학술지로서의 위상 또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한중학술회의의 세부적 기획이 필요하다. 올해로 총 17회째 개최된 한중학술회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결과, 1회성 기획에서 비롯된 일관성 없고 반복되는 연구주제, 외국발표용으로 작성된 포괄적‧망라적인 연구내용 등 몇몇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술회의 기획 단계부터 양국 관심사안인 대주제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동일국 발표주제 사이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가급적 양국에 동일한 제목으로 발표를 의뢰하면 좋을 것이다. 논의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와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s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Viable as a Comparative Approach to Korean Civil Procedure?

Gyooho Lee(이규호) 한국법경제학회 2008 법경제학연구 Vol.5 No.1

우리 법조계 및 법학계의 주류는 법해석학에 관심을 집중한 결과, 현재에도 사회적 변화에 뒤처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FTA의 타결 이후 외국 변호사에게 법률서비스의 문호를 개방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따라서 판례법 국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어 실무와 법체계 상호간의 차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행할 가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판례법 국가의 민사소송법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양자를 분석하는 일관된 분석방법론으로서 ‘비교법경제학’을 활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학제 간 연구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3단계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1단계는 법경제학이 비교법과 관련하여 다른 접근방법론에 비해 선호될 만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비교법경제학이라 함은 법경제학에 비교법적 접근방식을 접목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법경제학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한다. 왜냐 하면, 다른 접근방법론에 비해 법경제학의 이론적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 비교법경제학의 실행가능성을 타진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본고는 법경제학의 연혁 및 현재 동향을 살펴본다. 현재 법경제학과 관련하여 여러 학파가 존재한다. 본고에서 그 가운데 하나의 학파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한, 법경제학을 알관성 있게 논의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경제학의 연혁 및 비교법경제학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규범적 관점에서 비교법적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비교법경제학을 취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필자는 실증적 관점에서 외국의 민사소송법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양자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비교법경제학을 활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실증적 측면에서 비교법경제학을 설명한 후 이를 실제 법체계에 적용한다. 이 단계는 비교법경제학의 실행가능생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우리나라에는 법경제학에 친숙한 법학자, 법조계 및 변호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경제학이 우리나라에서 실행가능하고, 특히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았다고 결론내린다. The mainstream of the Korean legal community has drawn attention to the theoretical developmen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law, which might not keep up with the change of social consensus. At present, the Korea"s legal community is primed to open the legal service market to foreign practitioners following the signing of the KORUS FTA by both South Korea and USA. Comparative legal studies on common law, therefore, are worth being conducted to find out the way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gap between the reality of practice and the legal system in Korea. In this regard, I endorse a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as a coherent tool for analyzing both a common law country"s and Korean civil procedure. A full discussion on this interdisciplinary project requires three steps.   The first step is to explain why law and economics is an approach preferable to others in terms of comparative studies. A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is law and economics enriched by a comparative approach. Hence, I delve into the feasibility of law and economics. To show the theoretical excellence of this discipline as compared to that of others is a precondition for the feasibility of a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Afterwards, the Article illustrates the history of law and economics and its current movement. A variety of law and economics branches exist right now. Unless I select one of those camps, the discipline can not be discussed coherently. Therefore, I discus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aw and economics and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Here, I endorse a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as a comparative approach from the normative standpoint.   Next, I apply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to analyze both a foreign country"s and Korean civil procedure from the positive perspective. In this regard, the Article will layout my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from the positive standpoint, and apply it to the real world. This step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is approach.   Finally, I will conclude that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is viable in Korea and easily applicable to Korean civil procedural law despite the fact that a handful of scholars and lawyers are familiar with this approach.

부가가치세와 일본소비세의 법제도적 비교연구

정덕주,송쌍종 한국회계정보학회 2008 회계정보연구 Vol.26 No.4

For a comparative study, a criterion should always be established beforehand. The same shall apply to the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legal systems. As the present paper is aimed mainly at comparing the Value-added Tax Act of Korea with Japan's Excise Act which is similar to the former in contents, the criterion for comparison shall be set upon real elements for taxation as one of the elements for taxation, and tax decision and collection procedures. Real elements for taxation may include taxation subjects, tax payers, taxable objects (taxable items), domain, imputed relation, tax base and tax rate. To compare the Korean value-added tax with the excise of Japan, however, charging in transaction (tax invoice), tax exemption (non-taxation), zero rating (exemption for export), assessment of tax and special provision for small business may also be used as criteria for comparison, in addition to those named above. In this study, tax decision and collection procedures shall be added hereto. Although this study does not intend to detail legislative and judicial implications or improvement measures that will be laid bare or found necessary from this comparative research, some of them should be pointed out here just for format's sake of this paper. First of all, it should be mentioned that Korean VAT Act has much less number of articles and paragraphs than the Japanese version, a fact that may be regarded as drastic disadvantages. Moreover, there are some provisions in it that are illogically composed and do no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It should be mentioned, however, that the Act contains such significant measures as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zero rating and early refund system that are not found in the Japanese Excise Act and, thus, can be counted as advantages of the Korean VAT Act. The present paper also tries to pinpoint the legislative characters of the Act to be detected from the comparison of both legal systems and to assess implications tha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vising the system of the Korean VAT Act.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is paper does not deal with the legislative characters and assessment of both acts in depth since priority is given to the comparison of them article by article in an effort to introduce the system of Japanese Excise Act to this country. 우리나라는 ‘대한독립’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일본법제를 전범으로 삼은 실정법이 많았다. 조세법률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조세에 관한 법률 가운데에서도 부가가치세법만은 다른 조세법률과는 다른 制定史를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세제 관한 연구는 日本이 우리보다 대략 20년 앞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의 경우보다 12년이나 앞서서 부가가치세의 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법제에 관한 한 우리 법제가 일본의 繼受法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여 준다. 비교법적인 연구에는 비교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여 우리의 부가가치세 법제를 같은 맥락의 법제에 해당하는 일본의 소비세 법제와 비교하여 고찰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법제면의 조문비교만을 목적으로 삼기로 한다. 우리의 부가가치세법과 그 내용이 비슷한 일본의 소비세법을 조문체계의 비교에 치중하여 논의하려는 이 논문에서는 그 비교기준을 과세요건의 구성요소인 과세요건사실과 조세확정절차 및 조세징수절차에서 찾기로 하였다. 과세요건사실로서는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과세물건), 소속관계, 귀속관계, 과세표준, 세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일본 소비세를 비교하려면, 이들 외에도 거래징수(세금계산서), 면세(비과세), 영세율(수출면세), 세액계산, 소기업특례 등을 비교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부과확정절차와 조세징수절차를 추가하였다. 비교고찰에 의하여 파악되는 입법적 시사점의 논의 및 법제적 측면의 개선논의는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논문의 모양새를 위하여 몇 가지 약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부가가치세법은 조문 및 조항의 수가 너무 적다는 사실은 그 반대인 일본법에 비하여 커다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논리적으로 모순을 내포하는 조항이 섞여 있는 점도 문제이다. 셋째,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도 문제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은 일본법에 없는 우리 법이 장점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면이라 할 것이다.첫째, 사업자등록제도이다. 둘째, 영세율제도와 조기환급제도 등이다. 이와 같은 주관적인 비교기준을 전제로 하여, 이 논문에서는 우리의 부가가치세법과 일본 소비세법의 규정내용을 그 외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각 비교조항의 깊이 있는 분석을 토대로 하는 발전적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보다 훨씬 진전된 내용의 두 법제를 비교하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아직도 완전한 세제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