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과제

이상훈(연구책임),사명철(연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5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과제를 한 권의 보고서에 담고 있는 자료집 구축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정의 또는 개념,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 부과·징수 대상, 납부의 무자, 부과기준, 부과·징수 방식, 요율 및 요율 산정방식, 귀속주체 등을 기본 틀로 하 여 조사하였고, 근거 법령을 개별 법률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 정리하였음 지방세외수입의 현황을 재정적인 측면 이외에 부과부터 체납처분 업무,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과 인력의 운용,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운용, 지방세외수입의 부과현황을 세목 수준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음 지방세외수입의 이론적 측면에서는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특징 그리고 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장점과 한계에 대해 살펴봄 사용자부담금의 부과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고, 공공재 사용에 대한 비용을 편익의 수혜자들이 지불하는 재원조달의 형평성 그리고 세외수입을 부과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확충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을 가짐 하지만 사용자부담금의 부과는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어렵고, 주민들이 부담한 세외수입을 소득에서 공제하기 어려우며, 상위정부의 제도적 및 법률적 제약에 취약하다 는 한계가 존재함 지방세외수입의 현황을 재정적 측면과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첫째, 경상적 세외수입의 신장성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비해 낮고, 비중도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지방세외수입의 재정적 현황은 2014년에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음·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2013년 징수율은 78.7%이고, 특히 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위한 부과형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47.3%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둘째, 4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 조직은 미비하고 적정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지방세외수입의 업무 흐름을 부과·징수부터 체납처분까지 정리한 후, 4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관리 조직과 인력 현황을 조사하였음· 자치단체의 세무부서 내에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지역은 모두 26곳으로 나타나, 절반을 다소 상회하는 55.3%의 비중을 보임· 또한 조사대상 자치단체의 세무부서 인력 1,899명 중 지방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214명으로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인력은 각 실과에 분산 배치되어 있고, 세무부서에 배치된 인력도 적정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며, 특히 체납세외수입 징수 전담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셋째,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이 분산·운용되고 있어, 지방세외수입 업무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서울시의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그리고 202개의 개별시스템의 운용현황과 각 시스템별로 연계내역을 살펴보았음· 지방세외수입 업무 시스템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정보공유의 부재로 인한 낮은 징수율, 효율적인 세외수입 정책 수립의 곤란, 세입결산시 시스템 간의 자료를 수작업으로 취합하는데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과 정확성 결여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됨 넷째, 지방세외수입의 분류 체계는 수입의 계속성과 안정성 여부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며,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 방식이 혼재되어 있음·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 2개 관, 10개 항, 41개 목 그리고 2,586개 세목의 지방자치단체별 부과현황을 검토하였음· 미국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기타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정부의 활동영역에 따른 세입의 종류로 분류하고(기능별 분류), 기타세외수입은 기능별 분류가 어려운 세외수입을 성질별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상수도, 가스, 전기, 대중교통 등 공기업에서 공급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공공요금은 세외수입과 분리하여 일반자체재정 수입으로 분류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예산의 관점에서 수입의 계속성과 안정성 여부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분류 체계는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공공요금인 상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음 지방세외수입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재정규모 확충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 라는 두 개의 목표 하에 6가지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안함 목표 1: 지방세외수입의 재정규모 확충 사용자부담금의 요율 현실화· 사용자부담금은 선택적이고 수익적인 공공서비스에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합리적인 원가분석과 원가보상율의 분석을 통해 요율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책정된 사용자부담금의 요율은 정기적으로 재점검하여 경제 상황의 변화 등 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신규 수입원의 발굴· 신규 수입원 발굴시 원가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수익자와 부담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며, 요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용자부담금의 감면이나 면제 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책정된 요율의 정기적인 점검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굴된 신규 수입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와 같이 납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또한, 일부 과태료에만 적용되고 있는 가산금제도의 확대, 부과형 세외수입의 자진 납부 시 감경제도의 도입, 그리고 일부 납부기한이 길게 설정되어 있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시점을 조정하고 납부기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목표 2: 지방세외수입의 관리 효율성 제고 지방세외수입 총괄조직 신설 및 전담 인력 확충·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무부서 내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기에는 그 업무분장이나 인력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상황임·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 지방세외수입의 관리 및 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세외수입 총괄조직을 신설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야 할 것임 지방세외수입 업무 시스템의 통합· 현재 분산·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 업무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 이들 시스템을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 또는 이들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배인명, 2015)· 중장기적으로는 분산·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들 시스템을 연계하여 각각의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지방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징수율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임 지방세외수입의 분류 체계와 구분 방식 개선· 2014년에 그동안 세외수입으로 인식되어 왔던 내부거래 또는 회계 조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5개 항목의 수입이 신설된 ``내부거래 및 보전수입``으로 이관되어, 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으로 식별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방세외수입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측면에서 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세외수입의 목이나 세목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제외되어야 할 세외수입을 명시하여 지방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등급분류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주요 국가별 등급분류체계 고찰 및 국내 등급분류체계 개선방안

김민창,홍석만,한민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9 스포츠와 법 Vol.2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도입된 증거기반등급분류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 장애인스포츠 등급분류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 국가의 자체 등급분류시스템 운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등급분류 시스템의 정착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는 등급분류 초기부터 새롭게 도입된 등급분류까지로 설정하였다. 문헌조사 단계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별 등급분류 관련 보고서, IPC 등급분류 관련 자료, 연구논문, 국내 관련보고서 및 서적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전문가회의 단계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분류전문가, IPC관계자, 특수체육 박사학위소지자,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 경기단체 직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IPC 주도의 등급분류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새로운 등급분류시스템의 등장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한 연구결과는 첫째, ‘IPC 등급분류시스템 대응을 위한 국내등급분류 관리 표준화 시스템 구축’, 둘째, ‘등급분류시스템 전담매니저 배치를 통한 선제 상시대응 및 지속관리’, 셋째, ‘대한장애인체육회 주도의 등급분류 관련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넷째, ‘동아시아 등급분류연합 결성’이 도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hange process of the disability sport classification system in order to respond to the change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evidence-based classification system led by IPC newly introduced in January 2018 and also to provide the settlement of system and systematic management for the disability sports classific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leading countries . To achieve this research, this research i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expert consultation. The range of this research is limi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disability sport classification to newly introduced classification in January 2018.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we investigate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process of classification, domestic condition, evidence-based classification newly introduced in IPC, and the international trends related to classification system of leading countries. To do this research, we analysis and collect data such as report about classification of leading countries, data about IPC’s classification, thesis, report and publication in domestic. Based on the analyzed data, expert meeting is composed of two persons in disability sport field, a classification expert, a person interested in IPC, two persons who have a doctorate in special physical education, a person who worked at the Korea paralympic committee, and two persons from sports association to study about this research. Through this process, we suggest a practical way for Korea to respond to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led by IPC by analyzing the domestic condition and real difficulty.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these research processes,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follow. These are ways for Korea to respond to change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led by IPC. The ways are ‘Establishment of standardization management system for domestic classification’, ‘Preemptive response and sustainable management through deploy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manager.’,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about classification led by Korea paralympic committee’, and ‘organized United Classification of East Asian.’

여성장애인선수의 성인지 감수성 현황 및 개선방안

김태현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3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7 No.4

본 연구에서는 여성 장애인선수의 성인지 감수성 현황을 분석하고, 현황 분석을 토대로 여성 장애인선수 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는 대한장애인 체육회의 2020년 기준으로 등록선수를 대상으로 최종 150명이었다. 심층면담은 장애인선수들로 다양한 종목 및 장 애유형으로 섭외하였고, 최종 5명이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선수의 성인지 감수성 현황을 기반으로 한 여성장애인선수의 성인지 감수성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교육방식을 개발・적용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이다. 둘째, 성인지감수성 교육 신규 개설이 필요하다. 셋째, 체육지도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이천선수촌에 양성평등교육 전문매니저 채용이다. 본 연구의 제언으로 첫째, 전체 장애인선수를 대상으로 기초조사,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여 체육참여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질적연구를 통하여 여성장애인선수들이 원하는 사업과 목적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gender cognitive sensitivity of female disabled athletes and to come up with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gender cognitive sensitivity of female disabled athletes based on the current analysi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of gender sensitivity of female athlete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is, four improvement measures to expand the gender sensitivity of female disabled athletes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gender sensitivity of female disabled athlet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internaliza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various educational methods Second, it is necessary to open a new gender sensitivity education. Third, education to improve gender sensitivity of physical education leaders is needed. Fourth, hiring a manager specializing in gender equality education at Icheon Training Center.As a suggestion of this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basic data for expanding sports participation by conducting a basic survey and a demand survey for all disabled athlete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business and purpose desired by female athletes with disabilitie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지명의 유형 분류와 관리 방안

김순배(Sun-Bae Kim),김영훈(YoungHoon Kim) 대한지리학회 2010 대한지리학회지 Vol.45 No.2

지명은 언어적 요소로 구성된 음성 내지는 문자 언어이면서 동시에 지리적 현상이자 하나의 문화적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명 유형 분류와 지명 관리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지명 유형 분류의 대안과 지명 관리 방안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지명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명 유형 분류를 지명소, 언어적 변천, 그리고 경합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 지명 유형 분류를 토대로 현재 국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명 유형 분류의 실제와 한계를《대한민국 국가지도집》(2007)의 지명 색인 분류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후부지명소의 명명 대상과 전부 지명소의 명명 기반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지명 유형 분류의 새로운 대안과 국가지명위원회 강화와 관련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재 지명 표준화에 밀려 소외되어 있는 경합 지명과 소지명들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차원의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Geographical name is not only a spoken or written language that has been constructed as a linguistic element, but it is also a geographical phenomenon and a cultural element. Based upon this consciousnes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urrent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systems of the geographical names in Korea and to propose a new alternative classification and maintenance of the geographical names. In particular, the paper suggests three categories for the type classification of the geographical names: morpheme, linguistic change, and contestation types. In tur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dex of the geographical names contained in THE NATIONAL ATLAS OF KOREA (2007) on the basis of the preceding classification types in order to unveil the practical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classification articulated in the national atlas. This paper also proposes a new classification of the geographical naming that reflects the divisions of front and back morpheme of geographical names. Finally, from the discussions with the reinforcement of National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this paper invokes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tection and systematical management of the contesting and unofficial small scaled geographical names that have been set apart from the current geographical name standardization.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 Hee-soung Lee ),이세주 ( Se-joo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와 그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파견법은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를 파견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통계청에서 2000년도에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는 서로 다른 분류번호 사이 중첩되는 영역이 있어 기업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를 정확히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상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 중 가장 그 수가 많은데, 파견대상 업무인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계수사무 종사자’의 업무 사이의 중첩적인 영역 문제로 기업에서 실제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계수사무 종사자’의 업무 사이 존재하는 중첩적인 영역의 문제는 파견법이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를 준용할 경우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는 직업을 조금 더 세분화·구체화하여 분류하고, 서로 다른 분류번호 사이에 중첩되는 영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2000년도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준용할 때보다 어떤 업무가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알아내기가 쉽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도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보다 현재의 국내 노동시장 직업구조 특성을 더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파견법령이 파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그 준용대상을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로 변경하는 것을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업무범위 명확화 방안으로 제안한다. 또는 직접적으로 파견법(시행령) 자체에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좀 더 세분화·구체화하여 알아내기가 쉽게 개정·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 현행 파견법이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파견법이 헌법상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을 충족하고, 실무에서도 파견대상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파견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hereinafter dispatched worker act) is to impose obligation of directly hiring dispatched workers on user company if the user company uses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for jobs that do not involve Jobs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and to punish both those who did workers dispatch business and those who were provided with service of the business. Nevertheless, this dispatched worker act does not regulate what jobs are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directly, but takes the method of observing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ational Statistical Office No. 2000-2), which has overlapped areas between different classification numbers, so it is difficult for human resources officers to find out jobs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exactly. Under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ational Statistical Office No. 2000-2), the number of dispatched workers engaged in the work of "office support workers" is the largest among dispatched workers, and there are cases in which companies have been punished for violating the dispatched worker act due to overlapping areas between the work of "office support workers" and the work of "counting office workers" who are not dispatched. However, the problem of overlapping areas between the work of 'office support workers' and the work of 'counting office workers' is somewhat resolved when the dispatched worker act applies to the latest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ational Statistical Office No. 2017-191). The latest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ational Statistical Office No. 2017-191) fragments and specifies jobs further and tries to minimize the overlapped areas between different classification numbers. Therefore, it is easier to find jobs that are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In addition, the latest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ational Statistical Office No. 2017-191)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domestic labor market's job structure better.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dispatched worker act should observe the latest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ational Statistical Office No. 2017-191) instead of the one in 2000. In addition, this paper will propose a plan to revise or supplement the Dispatched Workers Act(Enforcement Decree of the Dispatched Workers Act) so as to make it easier to know what the tasks are subject to dispatch workers. And this paper proposes further improvement plans to clarify the scope of work of the office support dispatched workers. By doing this, the dispatched worker act can satisfy the 'Clarification rule of punishment laws' and can make definite judgement on jobs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so it is expected to reduce cases of violating the dispatched worker act.

韓國 古代 木簡의 分類 方案

김재홍 한국목간학회 2022 목간과 문자 Vol.- No.28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number classification of ancient Korean wooden documents by stage after being excavated from the ruins and storing them in a storage(relic storage), and classifies the types of wooden documents based on the planar conformation. Tho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promote the convenience of search by identifying the appearance of wooden documents, and to prepare a classification standard of wooden documents. The classification plan between wooden document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number classification and type classification. The number of wooden documents is a classification that easily identifies the wooden documents with the name of wooden documents, and it is numbered step by step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wooden documents will be given numbers such as ①The location number of the excavated site, ②The number of the organization, ③The number of the report, and ④The number of national attribution number(official number goven by the country). The type classification of wooden documents set up on consideration of the planar conformation, the upper and lower(upper and lower ends), and cross-sectional shape. Considering the planar conformation of the wooden documents, it was classified into Ⅰ: elongated square type, Ⅱ: bar type, and Ⅲ: crumb type for set as a standard. 이 글은 한국 고대 목간을 대상으로 유적에서 출토된 이후 수장고에 수장하는 단계별로 번호 분류의 의미를 살피고 평면 형태를 기준으로 목간의 형식을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목간의 외형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검색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목간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목간의 분류 방안은 크게 번호 분류와 형식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목간의 번호는 목간의 명칭과 더불어 목간을 쉽게 파악하는 분류 방식이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번호가 부여된다. 목간은 ①출토 위치 번호, ②정리(임시) 번호, ③보고서 번호, ④국가귀속번호 등의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출토 위치 번호는 목간의 출토 위치와 층위를 표현한 번호로서 학문적인 자료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 목간의 최종적인 번호는 소장 기관의 수장번호를 반영하는 국가귀속번호이며, 목간의 번호 분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목간의 형식 분류는 평면 형태와 상·하단 형태, 단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먼저 목간의 평면 형태를 고려하여 Ⅰ: 장방형, Ⅱ: 봉형, Ⅲ: 부스러기로 분류할 수 있다. Ⅰ: 장방형의 하위 단위로 상단 형태는 알파벳 대문자, 하단 형태는 알파벳 소문자로 세분할 수 있으며, Ⅱ: 봉형의 하위 단위는 단면 형태를 기준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한다. 폐기 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파손은 ‘×’로 표현하여 현존 상황을 나타낸다

국내 유통업태 분류기준 개선 방안 연구

김상덕,정연승 한국유통경영학회 2018 유통경영학회지 Vol.21 No.1

Recently, the distribution industry has changed greatly due to the appearance of new retail formats and convergence among the old formats. For this reason, retail format classification by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DIDA) is no longer compatible with reality and causing various problems. Contrary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DIDA, there are lots of problems from consumer protection, small business protection, and fair trading standpoints. Therefore it is need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retail format classification criteria and to set a new standard of classif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distribution industr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veloped the improvement plans of retail format classification criteria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in the business and academic circl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retail format classification needs some changes such as change of area standard definition of a large store, new classification for the franchise system, non-store retailing and drug store, and the distinction between large stores and composite shopping malls. 최근 들어 유통산업은 신업태 등장, 업태간 융합 등으로 인해 큰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업태 분류는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고,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 보호,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보호, 공정거래 측면에서 현행 유통업태 분류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 국내 유통업태 분류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분류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다양한 문헌연구와 국내 유통관련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유통업태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유통산업의 업태 분류기준은 대규모점포의 면적기준 정의 개선, 프랜차이즈의 준대규모점포 분류, 무점포판매 신업태의 업태분류, 드러그스토어의 업태분류, 복합쇼핑몰의 대규모 점포와의 구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성격형용사의 분류와 교육 방안

박재남 ( Jae Nam Park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5 한국어와 문화 Vol.17 No.-

지금까지 국어학에서 형용사의 유형 분류는 의미적 기준 또는 통사적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한국어교육에서는 교재 구성이나 수업 진행이 주제나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이러한 형용사 유형 분류보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형용사 유형 분류가 더욱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성격’과 관련된 형용사를 추출하여 성격형용사 목록 128개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많은 양의 성격형용사를 효율적으로 교수·학습하기 위하여 성격형용사의 의미적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의미적 재분류를 한 결과 성격형용사는 크게 ‘태도’와 ‘성질’로 이분되는데 ‘태도’는 다시 타인에 대한 태도와 외부사건에 대한 태도로 하위분류되며 ‘성질’은 심성, 말이나 행동, 사고 등으로 하위분류되어 모두 다섯 가지로 의미적 재분류가 이루어졌다. 또한 효과적인 성격형용사의 교육 방안으로서 어휘 의미적 관계를 통한 방법으로서 다의 관계, 대립 관계, 유의 관계에 있는 어휘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장면·상황 중심을 통한 방법으로서는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과 서술 표현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As far as Korean linguistics is concerned, the classification of adjectives has been centered around the semantic criterion and the syntactic criterion.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composition of textbooks and teaching have focused on topics or functions and, therefore, we have more need for the topic-oriented classification of Korean adjectives. That`s why this article shows 128 ‘personality adjectives’ which are being used i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s. Moreover, the attempt of semantic re-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adjectives is made in order to teach and learn personality adjectives efficiently. Personality adjective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attitude and character. The former is subdivided into attitudes toward other people and attitudes towards external events and the latter into nature, talk, and thinking, leading to five semantic categories of the adjectives. In addition, as an efficient method of teaching the adjectives, polysemy, antonym and synonym are used, which is sure to show semantic relations of the words involved. How to use image media and a form of description are also suggested as a teaching method by means of scenes or situations.

국내 전시산업의 표준산업분류 개선방안

윤승현,한진영 한국무역전시학회 2014 무역전시연구 Vol.9 No.1

중·상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실천방안 - 문화교육 교재 구성 및 수업설계를 중심으로

김진호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20 리터러시 연구 Vol.11 No.3

This research paper reviewed the preceding study that discussed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culture education’s direction and teaching method. This paper also presented a method to compose cultural education teaching materials, a corresponding class design, and a guidance plan as the new practical method of culture education for middle- and high-level Korean language learners. The composition of the cultural education materials was divided into traditional life culture, spirit and play culture, language and art culture, natural and institutional culture. Each of this detailed cultural category was selected as an annual event that represented costume culture, food culture, residential culture, national image, spiritual culture, folk religion, play culture, language, music and drama, art and architecture, banquets, natural scenery, currency, and means of transportation. This study proposed a model subject called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Then, for this subject, the class design and guidance plan were divided into the lecture outline and the weekly lecture plan table, the hour-by-hour class design and guidance plan, and the field survey class design and guidance plan. 본고는 기존의 문화교육의 방향과 수업방안의 문제점을 논의한 선행연구를 검토한후,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중·상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의 새로운 실천방안으로서 문화교육 교재의 구성방안과 그에 따른 수업설계 및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교육 교재의 구성은 전통생활문화, 정신 및 놀이문화, 언어 및 예술문화, 자연 및 제도문화로 대분류한 후 각각의 세부 문화 항목으로서, 연중행사, 복식문화, 음식문화, 주거문화, 민족상징, 정신문화, 전래신앙, 놀이문화, 언어, 음악·드라마, 미술·건축, 연회, 강역, 자연경관, 화폐, 교통수단 등을 선정하였다. 문화교육의 수업설계와 지도방안은 「한국문화의 이해」라는 모델 과목을 설정한 후 「강의 개요 및 주 단위별 강의계획표」, 「시간 단위별 수업 설계와 지도 방안」, 「현장답사수업 설계 및 지도 방안」으로 나누어 전체적인 수업 개요와 수업 진행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