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강대국 경쟁시대에 북한 핵문제의 진로

전성훈(Seong Whun Cheon) 북한학회 2018 북한학보 Vol.43 No.1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자국 중심의 지역질서로 대체하려는 주요국 들과 이에 저항하는미국이 경쟁하는 21세기 강대국 경쟁시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다. 미국은 탈냉전시대의 낙관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강대국 경쟁시대의 부활을 현실로 받아 들이면서 안보전략을 뒷받침하는 3대 문건에서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정책을 제시했다.이들 문건이 현상변경 세력인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북한을 기존질서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규정한 것은 북한 핵문제가 더이상 한반도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뜻한다.북한 핵문제를 對美 강대국 경쟁의 대리전으로 간주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이용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핵문제가 시작된 1991년 이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를 목표로 일관되게 추진한 비핵화 국가전략과 중·러의 동아시아전략은 미국의 영향력 약화라는 목표를 공유한다. 북한의 핵독점에 놓인 한반 도는 중·러가 북한을 활용해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지역안보질서 재편을 노리는 중장기 전략게임을 벌이는 경쟁의 마당이 되었다. 한반 도가 강대국 경쟁의 장이 된 만큼 북한의 핵보유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장기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당면한 북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 핵공유체제 구축을 통한 강력한 거부억 지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The emerginggreat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revisionist powers taking on the existing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the United States defending the order is a structural stumbling block to hinder the complete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To counter the challenges by the competingpowers, Trump administration formulated concrete strategies in the three major security-related strategic documents. They defined North Korea, in addition to China and Russia, as a major competitor challeng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indicating that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has become a major issu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China and Russia capitalize onthe nuclear dispute in Koreaas proxy war to weaken American influence in East Asia.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strategy to kick American forces off South Korea and undermine the ROK-U.S. alliance is in harmony with the East Asia strategy of China and Russia. The Korean peninsula is an epicenter of great power competition in Asia where China and Russia wage a long-term strategic game by challenging the regional order upheld by the United States and supported by Japan. As long as the competition persist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ll not be attained. South Korea should develop a long-term grand strategy to manage nuclear-armed North Korea peacefully and beef up its nuclear deterrence by reintroducing American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establishing a nuclear sharing mechanism to counter the present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북한비핵화문제의 실질적 해결책과 우리의 통일전략

정경환 한국통일전략학회 2022 통일전략 Vol.22 No.2

This paper presents a practic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ssue is the most urgent and critical issue in inter-Korean relations at this stage. I think stabil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impossible without a complete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blem. In order to present a practical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blem, first,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blem is the minimum prerequisite for solving the Korean Peninsula, and second,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problem is the minimum component of building peace order in Northeast Asia.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present a practic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First, it should no longer be left unattended in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blem. Second, it should not raise the North Korean regime's flag, so it should make the North Korean regime recognize that there is no place to go unless it gives up its nuclear weapons. Thi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ontinue to implement strong sanctions and pressure measures against the North Korean regime. Fourth, it is necessary to increase support and trust in the regime by promoting the health of the system. Finally, we should focus all our efforts on strengthening the Korea-U.S. alliance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nation's military power based on it. 본 논문은 북한비핵화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비핵화문제는 현 단계 남북한관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문제이다. 북한비핵화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없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 하에서 북한비핵화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의 제시를 위해 우선 북한비핵화문제의 기본 구조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비핵화문제의 해결은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고 둘째, 북한비핵화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의 최소한의 구성요소이고 셋째, 북한비핵화문제의 해결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의 최소한의 구성요소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북한비핵화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면 첫째, 북한비핵화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정권의 기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넷째, 체제의 건강성을 도모하여 정권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체제를 굳건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국가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

장병옥 ( Byung Ock Chang ) 한국중동학회 2011 韓國 中東 學會 論叢 Vol.32 No.2

오늘날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이다. 양국은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중동-북아프리카 비핵화 전략을 포함한 미국의 핵 정책 분석하고 있다. 이란의 핵 개발은 중동의 지정학적 패권을 장악하고 미국이나 이스라엘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국 및 이스라엘의 압박과 패권에 도전해온 것이다. 반면 북한의 핵 개발은 공산독제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적대적인 한미일동맹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안보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핵 무장을 통해 한반도 및 주변국에는 핵 위협을, 미국 등 강대국에 테러 불안을 조장함으로서 경제적 보상이나 체제 유지를 추구해온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게 양국의 핵 문제는 세계 전략의 수행과 핵 확산 억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안이다. 미국은 이란과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핵 억제 정책을 유지해왔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 서유럽,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까지 이란과 북한에 대한 기술 및 금융 지원 제한을 요구하는 등 양국을 정치, 경제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 문제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 파키스탄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은 중동의 유일한 핵 보유국으로 7개의 핵시설 및 최대 2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 6자회담이라는 협상의 틀이 갖춰져 있고, 핵 개발 자체보다는 체제유지와 경제적 이유가 목적인 북한에 비해 이란 핵 문제는 그 해결이 더욱 어렵다. 이란은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란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미국은 이중잣대를 버리고 국제사회의 합의로 이루어진 핵 억제 정책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수수께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김영식 ( Young Shik Kim ),한종희 ( Chong Hee Ha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4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2 No.2

본 연구는 최근 북한 핵문제의 동향과 이에 대한 미국 정책방향을 살펴보았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 정책은 일관성(coherence)을 찾아보기 어렵다. 진퇴양란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어떠한 공식적인 만남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이 실제적 핵 능력과 이에 바탕을 둔 미사일 개발을 자유롭게 하도록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북한 비핵화 정책의 실효성에 논란이 가중되어 가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요체는 북한 핵문제를 대하는데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입장(comprehensive approach)에서 미 중 간의 협력적 관계형성이 긴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 중심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국이 북한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와 함께 남북한을 포함, 미국, 중국 4개국 간의 평화구축이 상존하는 북한 핵무기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북한 핵문제 정책은 지난 세기 동안 북한 사고체계 그리고 삶의 방식을 형성해온 북한의 역사적 요소들에(historical elements) 대한 진지한 고민도 요구된다. This paper takes a look at the recent developments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s and analyzes the U.S. policies toward those issues. It sees the American policies as chaotic and without coherence. Even though the Obama administration declares that it would maintain its policy of diplomatic solutions, it is fallen into the “horns of a dilemma”: that the U.S. government cannot want to have an official meeting with North Korea for fear of giving formal recognition of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that it cannot just disengage and leave North Korea free to develop their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s the effectiveness of the denuclearization policy has proved to be controversial, this paper intends to pay more attention to a “comprehensive approach”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 problem with emphasis on the essential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give the impression that China is backing off from supporting North Korea, and going beyon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Pyongyang. Starting from the peace process among four countries including both Koreas, the U.S. and China the comprehensive approach would help overcome the constant threat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 dilemma situation of American policy toward North Korea demands the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elements which have shaped the North Korean way of thinking and living over the last century.

북한의 핵문제

백태열(Paek, Tae-Youl)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사회과학연구 Vol.20 No.1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국제사회에 공론화된 지 거의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관련당사국들이 6자회담 혹은 북미접촉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실상 해결된 것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교착상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 미온적, 그리고 소극적 태도와 행태가 적절하게 작용하였다. 중국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핵문제가 타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배경은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중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있는 중국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개발을 둘러싼 중국의 이중적 태도와 내면적 목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North Korea"s nuclear issue have remained unresolved since 1994. The parties concerned have made strenuous efforts to cope with the thorny issue through six-party talks and other diplomatic contacts. However, nothing has been achieved. Apparently, North Korea takes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stalemate situation. In the meantime, in my view, another reason for this background is that basically China doesn"t want to resolve North Korea"s nuclear issue very quickly for some reasons. More specifically, Beijng seems to enjoy the diplomatic condition in which Washington begs the former for a diplomatic solution. In China"s view, this will help China play a pivotal role in North Korea"s matter. To some extent, China takes the best advantage of Pyongyang"s nuclear issue as a way of preventing the U.S. from obtaining an initiative in the region and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reason, China has taken an unequivoval and lukewarm postures toward the communist regime"s irrational military provocations including nuclear and missile tests. China also has supported and backed Kim"s regime and hesitated to take harsh measures against it. In author"s view, what China really wants is the status-quo in which Pyongyang would no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the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would remain very much the same as the present time, and the U.S. doesn"t have any proper means and measures to cope with the nuclear issue in the years to come.

미국의 신안보전략과 북핵문제

김태우 한국통일전략학회 2002 통일전략 Vol.2 No.2

1991년 9월에 미국에 가해졌던 테러는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주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비교적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차원에서 세계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응하여 왔으나 9·11테러사건을 기화로 잠재적인 평화유린자에 대한 선제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핵문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반시대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어떤 경우도 부시정부는 북한핵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무슨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폐기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98년 12월 몰타선언을 계기로 냉전체제가 붕괴된 후 북한체제는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인 개방과 개혁을 수용하자니까 체제 자체의 붕괴가 걱정되는 판이고 계속해서 경성적인 체제를 유지하자니까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압력의 속도가 더해가는 판이어서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여 심각한 체제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개방개혁에의 길 대신 비록 외부의 압력이 가중되더라도 완고한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조를 유지해가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노정된 사건이 바로 지난 10월 북한핵개발 프로그램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문자그대로 한반도는 폭풍전야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김대중정부는 민족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를 햇볕정책의 틀속에 가두어서 해결책을 모색해서는 안된다. 미국과 변함없는 공조체제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리고 곧 들어서게 될 새 정부는 보다 분명한 원칙과 방안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첫째, 새 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둘째, 핵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화약무기, 생물학무기, 미사일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괄하는 차원에서의 장단기 정책과제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국제정책으로서의 조화로운 대북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문제는 결코 민족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달린 국제문제이다. 국제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슬기로운 정책대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새 정부는 여론의 향배가 대북정책 수립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일방적인 대북정책의 결정보다는 보다 열린 자세를 가지고 토론과 합리적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새롭게 등장할 정부는 김대중정부의 감상적인 대북 접근법에 벗어나 보다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통일문제는 이상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현실적 긴장감을 도외시할 수 없는 현실의 영역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이찬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1 統一과 法律 Vol.- No.5

The Light-Water Reactor Supply Project was an effort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roject came to an end in May 2006 due to North Korea’s clandestine adherence to their nuclear development ambitions; however the project had a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e contex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s. North Korea tried to exclude South Korea from the negotiation surrounding their nuclear program by claiming that the issue was a bilateral matter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espite North Korea’s attitude South Korea played a key role in the project with provision of 70% of the fund. South Korea considered this project as an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 and applied the legal procedures set up for the inter-Korean relations. From the legal perspective this project made many meaningful achievements. Eight protocols were signed and taken into effects between KEDO and North Korea including 'The Protocol on the Legal Status, Privileges and Immunities', which was the first agreement that North Korea had ever signed with outside world in this area. These progresses later became helpful in setting up the joint projects with North Korea like the Mt. Keumkang Tourism Project and the Kaesung Industrial Park Project. As the project came to an end, the liquidation of the project became an issue to be resolved. Liquidation issues include 1) the liquidation between KEDO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2) the liquidation between KEDO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3) the liquidation between KEPCO, the main contractor, and KEDO. The expectation for the compromise between KEDO and North Korea looks grim since North Korea is not allowing KEDO to take back anything out of the remaining assets in their territory. The liquidation between KEDO and South Korea is likely to be resolved by discharging KEDO’s debt. KEPCO and KEDO are settling the issue by the Termination Agreement. Aside from these matters, 'the South and North Cooperation Fund' must liquidate its loan from 'the Public Fund Management Fund' arranged to finance the project. The discharge of KEDO’s debt could be done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KEDO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mestically in South Korea could it also be done with legitimacy by 'the National Credit Management Law', 'the South and North Cooperation Fund Law', and the Korean 'Civil Law'. With the discharge of KEDO’s debts, the overtake of KEDO’s claims to North Korea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rranged as well. In deciding the timing of discharging the debt other important situa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such as the progress in six-party talks and the national sentiment in South Korea. The liquidation issue between KEDO and KEPCO could be worked out if KEPCO can utilize the equipments and materials taken over from KEDO. The most reasonable solution in dealing with the loa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Cooperation Fund' and 'the Public Fund Management Fund' is to release the former from the obligation to pay the debt along with the discharge the KEDO’s debt. 'The Public Fund Management Fund' can overtake the KEDO's claims to North Korea through 'the South and North Cooperation Fund'. It is not the time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the resumption of the project, but the time to finalize the liquidation issues since it is unrealistic,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recent developments regard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s, to expect the project to revive. And it is time to review the project more deeply from the legal perspectives as well as those of the politics and the national unification.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북한이 협력하여 추진하였던 대규모 협력사업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북한의 핵 활동 재개에 따라 그 명분과 실익이 상실되어 2006년 5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이 사업이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북한은 핵 문제를 미국과의 양자적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한국의 개입을 막으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사업비의 70%를 부담하는 등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사업의 성격을 남북협력사업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에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를 적용하였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북한과 각종 의정서가 채택되는 등 법률적인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등 8개의 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북한지역에서 행해지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맺어진 최초의 실무적인 합의서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금강산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사자들 간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그 청산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 사업의 청산문제는 KEDO와 북한 간의 청산 문제, KEDO와 한국 정부 간의 청산 문제, 주계약자인 한전과 KEDO 간의 청산 문제를 포함한다. 북한이 공사 지역에 남아있는 KEDO 자산의 반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KEDO와 북한간의 청산은 난망한 상태이다. KEDO와 한국 정부 간의 청산문제는 KEDO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채무 면제 방식으로 청산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과 KEDO와의 청산문제도 양자 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청산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업비 조달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한 금액에 대한 청산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KEDO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양자 간의 협정과 관련 국내법인 국가채권관리법, 남북협력기금법,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채무 면제 과정에서 KEDO가 보유한 대북청구권을 인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채무 면제 시기는 6자회담 진행 상황과 국민적인 정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전과 KEDO와의 청산문제는 한전이 인수한 기자재의 활용방안이 최근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라 처리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협력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청산문제는 KEDO에 대한 채무 면제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문제인바, KEDO에 대한 채무 면제가 이루어질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예수금의 상환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대북 청구권을 인수하는 방안도 가능한 방안이다. 향후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서 경수로 사업의 재개가 거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지금은 경수로 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저울질 할 것이 아니라, 동 사업의 원만한 청산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이다. 이와 함께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북핵문제의 본질과 6자 해법

김태우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행정논집 Vol.30 No.-

북핵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비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계론적인 접근은 불가피하다. 경계론적 시각에서 볼 때 1990년대 북핵문제가 부상한 이후 지금까지 문제의 본질이 변한 것이 없다. 북한이 체제와 정권의 안보를 최우선 동기로 삼고 있음도 불변이고, 실제 핵보유를 목표로 하면서 핵게임을 동반하고 있음도 그대로이며, 북한의 핵보유가 가시화될 경우 한반도 및 국제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도 여전히 심대하다. 북한이 체제유지에 집착하는 한 핵개발 문제는 내리면 물려죽는 "호랑이 등타기"나 멈추면 쓰러지는 "외바퀴 자전거 타기"와 다름없으며, 때문에 북한체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타결은 항구적인 타결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을 지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정부의 "병행정책"은 언젠가는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전제하는 낙관적 정책이지만 이 정책이 가지는 최대의 약점은 평화적 핵해결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하는 장기대책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특히, 북한의 플루토늄탄 보유가 확실해짐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단기전략으로는 북핵문제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6자회담의 성공을 통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북핵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악의의 고백외교" 가능성, 민족공조론의 허구성 등을 직시해야 하며,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보다 구체적인 유인책과 압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핵문제의 해결 실패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한국의 중장기 생존전략으로는 가 있다. A pessimistic approach is inevitable to understand and be prepared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From such a pessimistic view, the essence of the North's nuclear strategy has never changed. The hermit kingdom still wants to protect its system and regime through nuclear cards, harbours strong ambition toward a nuclear weapon state status, thus casting dark clouds over the Korean peninsula. As long as the North's leadership sticks to the notorious system, nuclear business must be like "tiger-back riding" for the Pyongyang regime. Put differently, any nuclear settlement that does not compel substantial changes in the North's System, it is unlikely to be a permanent solution. In this regard, the single largest demerit of the Seoul's appeasement policy toward the North based an the wishful thinking that the nuclear problem will be settled peacefully any way is that it necessarily neglects mid and long-term national survival strategies against a nuclear armed North Korea. For short-term strategies, a best scenario for South Korea is to prevent worst problems from happening through success of the Six-Party Talks. For a long-tenn strategy, however, the nation needs to develop self-reliant ways to deter a nuclearized North Korea, if any. A strategy of massive retaliation through asymmetric (conventional) means may be an example.

북한의 평화 제안 추이와 그 특징

서보혁 ( Bo Hyuk Suh ) 북한연구학회 2009 北韓硏究學會報 Vol.13 No.1

북한의 평화 제안 추이와 그 특징 이 글은 북한의 평화 제안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 그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주는 의미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첫째, 평화협정을 비롯한 북한의 평화 제의 주대상은 남한에서 미국으로 변화하였지만, 남한의 당사자 지위를 점차 인정하였다. 둘째, 북한은 평화 정착 방안으로 남북 평화협정→ 북미 평화협정→ 북미 평화협정, 남북 불가침선언 병행→ 북미 평화보장체계→ 북미 불가침조약 등으로 변화를 보여왔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새 독립변수로 부상하였다. 셋째, 북한은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즉각 철수→ 단계 철수→ 유보적 태도 등의 순으로 입장 변화를 보였다. 넷째, 북한의 평화 제의는 처음 대남통일전략의 하위개념에서 이루어지다가 점점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해나갔다. 다섯째, 북한은 재래식 군축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남북간 문제로 인식해왔으나, 핵실험을 거치면서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평화 제의는 체제생존, 곧 정권 안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북한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시사점은 북한의 평화 제의가 점차 현실주의적인 양상을 보다 많이 띠고 있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 방침에 북한의 입장을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대미 관계정상화라는 외교적 접근과 함께 핵 억제력 보유라는 군사적 접근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태 전개가 관련국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peace proposals based on the chronological analysis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s for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target of North Korea`s peace proposals has been changed from South Korea to United States. Second, the formulas of the proposals has been going through inter-Korean peace treaty, DPRK-US peace treaty, dual approach of DPRK-US peace treaty and declaration of nonaggression between two Koreas, security assurance framework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DPRK-US nonaggression treaty. Third, regarding US army in South Korea, North Korea demanded its immediate withdrawal at first. Then it changed its position such as demanding staged withdrawal and reservation before inter-Korean unification. Fourth, the suggestions started as a subordinate category of unification strategy and they gradually took their own. Fifth, although the North traditionally perceived disarmament as an iss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demands negotiation for nuclear disarmament o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he North`s nuclear tests. Because the peace proposals of North Korea has been deeply linked with its regime security, it raises a task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around Korean peninsula of how to deal with North Korean regime in the process of peace building. The suggestions also has been accustomed to realistically security environment, that concerns how to and with what extent the countries concerned consider North Korean position in the process. But, international community confronts a fundamentally new situation created by North Korea who carries out military approach using nuclear option as well as diplomatic approach toward normalization with the United States.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한국의 안보

김강녕 한국통일전략학회 2002 통일전략 Vol.2 No.2

본 논문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우리의 대응과제를 도출해 보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문제는 1990년대 초 이후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부터 시작되어 중·장거리 미사일개발문제가 추가로 제기되고, 북한이 보유 및 개발 중으로 알려져 온 화생무기문제까지 제기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 한국은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를 갖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끝없는 위협과 도발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한 까닭에 북한의 핵무장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핵무장화를 불러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그로 인한 또 다른 긴장을 불러오게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따른 국가위기관리 차원의 대책 수립은 그 개발동기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 및 보유는 억제적인 동기와 공세적인 동기를 함께 지닌 ‘양날의 검’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대책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총체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한편으로는 정치·외교적 협상과 교류협력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협상을 뒷받침하고 유사시 사태악화에 대비한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발전은 물론 북미·북일관계개선,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대응해 나가기 위한 외교 및 안보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