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협 대두 이후 한국의 바람직한 군사력 증강 방향 : 자주국방력 강화와 동맹 보완의 사이

朴輝洛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1

본 논문은 4차례의 핵실험을 통하여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하게 대두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첨단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자주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는 측면과 그러한 것은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미국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두 가지 방향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도모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적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군사력 강화 시 기준으로 삼아야할 핵심적인 위협을 판단하였고, 그 에 대응하고자 할 때 어떤 군사력 방향이 최선이며,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를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최우선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노력의 집중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한미 군사력 간의 분업개념에 근거하여 군사력 증강을 추진함으로써 국방재원의 효율성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자주국방력 확보 차원에서 첨단의 일반적 공격전력 증강에 중점을 두어온 지금까지의 경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미군이 지원해주지 않을 분야의 전력 보강에 노력함으로써 전체 연합전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was written to find the best direction in South Korean force build-up under the serious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the wake of the fourth nuclear test by North Korea. It was intended to find the balance between building-up of self-reliant force by acquiring more cutting-edge weapons and equipment and building-up of certain forces which the U.S. could not provide by the alliance promise. For this purpose, it tried to identify the most essential threat of South Korean as the criteria for the military build-up, to find the best direction for the build-up in order to respond the threat and discuss the ways to make the most of the ROK-US alliance. In conclusion, South Korea should ensure the concentration of its military build-up efforts by recogniz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s its number one threat to be prepared and increase its efficiency in its force build-up by applying the division of labor in its alliance with the U.S. It should try to strengthen the forces which the U.S. cannot provide and increase the total combat power and synergy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nsidering the its limited defense budget. prepare for the possible worst scenario including North Korean nuclear attack.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군사전략

박창희 세종연구소 2017 국가전략 Vol.23 No.4

This paper aims to conceptualize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to counter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While focusing on introducing cutting-edge weapon systems to win over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ROK military has neglected on developing concepts to deal with such threats. Especially, it has not much heeded the question of “how to fight and win” if North Korea breaks out a war with nuclear weapons. As a result, ROK military, lacking thorough analysis on changing threats and strategy of North Korea, has failed to grasp proper direction for developing its countering strategy. This research, therefore, examines how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and strategy have evolved, and suggests South Korean deterrence strategy and warfighting strategy. We should not think “all is over,” or “war is impossible” because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Under current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analyse how North Korean regime would employ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with what intention and purpose, and to prepare a strategy to respond effectively. This paper will propose the concepts of “comprehensiv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nd “short-term annihilation strategy based on preemption.” 이 글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군사전략을 개념적으로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첨단무기를 도입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이에 대비한 군사전략 개념을 발전시켜 이를 ‘한국화’하는 데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다. 특히,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핵전쟁을 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 승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았다. 그 결과 북한의 변화하는 군사위협과 군사전략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결여되고, 나아가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의 군사전략에 대한 방향과 개념을 명확히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는 먼저 북한의 군사위협 및 군사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의 군사전략을 억제전략과 전쟁수행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해서 상황을 비관하여 ‘이제 전쟁은 안 된다, 북진도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핵 및 미사일을 운용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그에 부합한 대응개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총체적 맞춤형 억제전략’과 ‘선제기반의 단기섬멸전략’을 구상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ISA Characteristics of Military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Jang Kyu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1 Crisisonomy Vol.17 No.7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ISA 특성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북한 핵 위협 군사적 대응에 대한 영역 및 항목 그리고 세부 내용을 도출하고,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북한 핵 위협 대응과 관련된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 내용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설문하여 ISA 4분면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및 위기관리는 북핵 위협 대응에 매우 관련이 높은 영역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ISA 분면별 연구분석 결과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 개념의 국방정책, 군사전략, 위기관리 영역의 항목 별 내용들이 많았고, 중요도는 높은데 만족도가 낮은 집중 보완이 필요한 영역,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저순위 영역, 중요도는 낮은데 만족도는 높아 정책 및 전략상 조정하여야 할 과잉 영역의 내용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북핵 위협 관련 국방정책, 군사전략, 위기관리 측면에서의 대응 내용들에 대한 중요도와 보완 및 발전시켜야 할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었 으며, 향후 이러한 분석 결과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SA in military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was conducted by drawing out detailed contents and writing questionnaires based on the derived contents, and conducting a survey on working expert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response. Also,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questionnaire contents were surveyed at the same time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ISA 4 Quart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defense policy, military strategy and crisis management are highly relate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response.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research analysis by ISA Quadrant, the maintenance concept field with high importance and satisfaction was shown as defense policy, military strategy, and crisis management. The importance was high, but the areas requiring intensive supplementation with low satisfaction, the areas with low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nd the areas with low importance and satisfaction were analyzed. Through this study, we can summarize the importance, supp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countermeasures in terms of defense policy, military strategy, and crisis management relate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군사 영역별 대응 요소에 관한 연구

이장규(Lee, Jang-Kyu)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1 한국군사 Vol.10 No.-

본 연구는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군사영역별 대응을 위해 국방정책, 군사전략, 위기관리 영역 군사전문가들의 설문 연구를 통해 군사적 대응 요소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 비대칭 위협 대응 방안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였다. 본 연구에서의 북한의 위협 및 대응을 다루는 군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대안을 도출하였다. 조사연구 결과,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정책, 군사전략, 위기관리의 3가지 영역에서 상위 요인과 하위 요인을 도출하였고 상·하위 요인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Currently, North Korea is doing its best to strengthen its asymmetric military power despite the deterioration of the economic situation and strong sanctions from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asymmetric military strategy to achieve relative military advantage over Korean troops by strengthening nuclear and missile, biochemical weapons, special warfare units, and cyber power is a very serious threat to Korean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synthesize the importance and priorities of response factors through a survey of military experts in defense policy, military strategy, and crisis management for military response to such asymmetric threat to North Korea.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were qualitative studies of subjective opinions through literature studies in academic aspect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quantitative research based on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nd questionnaires, not the theory and subjective proposal of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In other words,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analyzed and synthesized through technical statistics after conducting a survey on a group of military experts who have practical experience related to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and they were differentiated from other studies in terms of deriving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countermeasures. This study is very meaningful and necessary in that it presented the importance and priority of realistic alternatives and asymmetric threat factors that can overcome the current security crisis in Korea due to the strengthening of North Korea’s asymmetric power.,In particular, the results of the study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top factors and each sub-factor of defense policy, military strategy, and crisis management will be very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asymmetric threat response strategies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military power., It will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cademic research related to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s in the future.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한미동맹에게 가용한 군사적 옵션은 무엇인가: 가능성과 한계

브루스클링너 ( Bruce Klingner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1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위협과 긴장이 급격하기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전면전과 같은 군사적 적대 행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가장 불확실하고 시급한 군사적 갈등의 근원은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적대정책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내포되어 있다. 김정은의 통치 기간 동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은 강화되었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고, 북한의 능력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의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북한이 ICBM 실현을 위한 모든 기술적 요건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이미 그 능력을 갖췄거나 그렇지 않으면 곧 갖추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2018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이 ICBM 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 선언함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의 비행 시험을 하지 않고, 대신에 워싱턴과 서울에 대한 공격을 도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신년연설의 한 부분을 보면,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절하게 원했던 대화의 단초를 확실하게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전략으로 보복과 선제공격의 가능성은 항상 고려되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 ICBM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 년간 추진해온 북한의 장기적인 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는 예방전략이라는 제3의 전략을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위기 혹은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모순적인 신호를 보내왔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예방공격이 시행된다면, 전쟁 첫날 무려 3만 명에서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신호로 인해 북한 정권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북한은 전쟁을 단행할 수도 있다. 예방공격을 강조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포용’ 전략 및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오히려 한국이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Threats and tensions are rising so precipitously in northeast Asia that military hostilities, even an all-out war, are a very real possibility. Currently, the most imminent source of uncertainly and near-term potential for military conflict is the United States. Amidst conflicting policy statements from Washington, there are clear signals that President Trump is considering a military strike against North Korea. Pyongyang’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have become formidable during Kim Jong-un's reign. Kim has exponentially increased nuclear and missile tests leading to several dramatic breakthroughs in its ability to threaten South Korea, Japan, and increasingly the U.S. homeland. Debate continues whether North Korea has attained all the technological requirements of a viable ICBM. Some experts characteristically continue to downpla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but U.S. official increasingly assess that the regime has, or will soon have, that capability. What can we expect in 2018? North Korea declaring it is has completed its ICBM program led some experts to predict the regime will conduct no further test flights and instead reach out to Washington and Seoul in a charm offensive. As part of his annual New Year’s Day speech, Kim Jong-un did offer an olive branch of dialogue whic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eagerly grasped. U.S. strategy has always included the possibility of retaliatory or preemptive strike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dded a third potential military strategy of preventive attack to thwart North Korea's decades long quest to develop a nuclear ICBM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President Trump has sent conflicting signals on whether he or his administration is interested in dialogue with North Korea to reduce tensions or resolve the nuclear crisis. There are dangerous ramifications of a U.S. preventive attack on North Korea, including starting a war with a nuclear-armed Pyongyang that could result in 30,000 to 300,000 dead in the first days of fighting. Trump's signaling could lead North Korea to initiate hostilities based on a perception that the regime is in imminent danger. An emphasis on preventive attacks undercuts both component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strategy as well as unnerving America's allies which, in turn, could be a catalyst for more independent Korean resolution to the crisis.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분석: 군사적 위협 변수의 재검토

윤안국,안경모 한국국방연구원 2018 국방정책연구 Vol.3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orth Korea’s response to the joint ROK-U.S. military exercise, focusing on military threat and domestic politic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review of the military threat variables and then tries to explain the North Korea’s responses to the military exercise that are not explained by military threat variables such as domestic politics. This study analyzes articles in Rodong Sinmun(1976-2017). In this article, the high and low levels of military threats are measured by the intensity of the joint ROK-U.S. military exercise. In other words, the intensity of military exercises is a manipulated value of military threats. The higher the strength of the military exercise, the more likely it is assumed that threat perception has increased. The intensity of the joint ROK-U.S. military exercise is evaluated by the number of forces, the period of exercise, the presence of U.S. strategic assets such as aircraft carriers and strategic bombers, and the content of the exercise. As a result, two variables such as 'military threat' and 'domestic politics' are meaningful to explain various responses from North Korea to the joint ROK-U.S. military exerci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overall analysis of North Korea’s response. 본고의 목적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군사적 위협, 국내정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정치’ 측면에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가정을 세우고, 연구를 시도했다. 본고는 1976년부터 2017년까지의 노동신문 기사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 군사적 위협의 높고 낮음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의 강도로 측정한다. 즉, 군사연습의 강도는 군사적 위협을 조작화한 수치로서, 군사연습의 강도가 높아지면, 그에 따른 위협인식이 높아졌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의 강도는 참가병력, 기간, 전략자산 참가 여부 그리고 연습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군사적 위협’ 및 ‘국내정치’ 변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다양한 대응을 설명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고, 이 두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북한의 대응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평가와 대남 군사위협의 변화

이정우(Lee, Jeongwoo) 북한대학원대학교 2014 현대북한연구 Vol.17 No.2

군사위협의 신뢰성 평가 이론의 검토 -북한 위협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전경주 한국정책개발학회 2020 정책개발연구 Vol.20 No.1

When assessing the credibility of a state’s military threat, there are two prominent theories: Past Actions theory and Current Calculus theory. The Past Actions theory posits that the credibility of a state’s current military threat rests on whether it kept or broke its declared commitments in the past. In contrast, according to the Current Calculus theory, past actions do not determine whether a state’s military threat is credible, but, rather, its power and interest to carry out the threat. This research revisits these two theories with the case of North Korea’s threat of all-out war in 2015 by looking at how the ROK government assessed the North’s threat credibility. The Current Calculus theory explains the examined case better than the Past Actions theory, but the case reveals those two theories’ disadvantages as well. This research concludes by suggesting additional points for the refinement of threat credibility theori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OK government in assessing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군사적 위협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위협을 가하는 국가의 과거의 행적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과거 행적 이론과, 해당 국가의 현재의 힘과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판단한다는 현재 상황 이론이다. 본 논문은 두 이론들을 견주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군사위협의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5년의 전면전 위협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2013년의 행적과 2015년 당시 상황 중 무엇이 한국 정부의 판단 근거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사례에 있어서 현재 상황 이론이 더욱설득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 사례 분석을 통해 드러난 군사위협신뢰성 평가 이론들의 한계를 짚어보고, 동시에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최종 게임 - 미국의 전략적 선택과 북한의 위협에 관한 소고

에반스리비어 ( Evans Revere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1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 분쟁, 즉 핵 차원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분쟁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2018년이 시작됨에 따라 징후는 불길하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북한의 핵무기국가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캠페인의 개시를 알렸다. 그의 전주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반응은 미국 정부의 강한 부정적 반응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핵무장한 북한을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했으며 미국에게 핵무장한 북한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도록 요구했다. 미국과 북한은 충돌 코스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을 위협할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고 암시한다. 북한은 미국이 허풍을 떠는 것으로 믿을 수 있으며 핵 억제력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이 “군사 옵션”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북한이 조만간 핵무기로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 있으리라는 우려와 또한 억제력을 포함한 미국의 안보 전략의 고전적 도구가 “비합리적”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믿음으로 인해 고취되었다. 긴장이 고조되고 대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산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가정들과 다른 가정들을 재검토하고 시험해야한다. 북한 위기가 새롭고 위험한 수준으로 접어들면서, 군사옵션과 그 위험성 및 미국의 동북아 동맹을 약화시킬 잠재력을 심각하게 재평가할 시기가 성숙되었다. 실제로 이 나머지 세 가지 옵션과 그 결과에 대한 진지한 검토, 그리고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과의 솔직한 협의 및 미국의 의도에 대한 미국 국민과 동맹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순간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모두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 즉 이게 어떻게 끝날까를 포함하여만 한다. We may be moving closer to a military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a conflict that could have a nuclear dimension. As 2018 begins, the signs are ominous. Kim Jong Un’s New Year’s speech marked the opening of a North Korean campaign to gain acceptance for its status as a nuclear weapons power. Seoul’s quick and positive response to his overtures stood in sharp contrast to Washington’s strong negative reaction. The U.S. continues to demand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nd has declared a nuclear-armed North Korea “intolerable” and “unacceptable.” On its part, Pyongyang has vowed never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has called for the United States to recognize the “reality” of a nuclear-armed DPRK. The U.S. and the DPRK could be on a collision course. Washington is hinting that military action may be needed to prevent North Korea’s acquisition of the capability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 weapons. The DPRK may believe the U.S. is bluffing, and has promised to strengthen further its nuclear deterrent and its ability to attack the United States. Washington’s flirtation with a “military option” is fueled by concern that North Korea will soon be able to threaten the U.S. homeland with nuclear weapons, and by the belief that the classic tools of U.S. security strategy, including deterrence, are of no use against an “irrational” North Korea. With tensions rising and the possibility of confrontation looming, these and other assumptions need to be reexamined and tested to avoid miscalculation. As the North Korea crisis moves to a new and dangerous level, the time is ripe for a serious reassessment of the military option, its dangers, and its potential to undermine America’s Northeast Asian alliances. Indeed, the moment could not be better for a serious review of all three major remaining options and their consequences, and for frank consultations with allies and partners, as well as straight talk with the American people and allies about U.S. intentions. This review must include answering the most important question of all: How does this end?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인식

김동엽(Kim, Dong-Yub) 북한대학원대학교 2016 현대북한연구 Vol.1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