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권역 재활병원의 부문별 면적 분석연구

이택기 ( Taekki Lee ),조철호 ( Cheolho Cho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8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3 No.5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정부에서는 권역별 재활병원을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재활 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현재 설립 운영 중인 권역 재활병원은 총 6개 곳이며 지난 2015년에 선정된 1곳은 현재 건립 중이다. 권역별 재활병원의 시설기준과 현재의 시설현황과는 어떤 이유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6곳의 권역 재활병원의 부문별 면적을 고찰하고, 국내의 시설기준에 공간의 과소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재활병원의 건축계획에 필요한 자료로 쓰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장에 재활의학에 관한 개념을 이론적 고찰을 하고, 3장에서는 권역별 재활병원의 부문별 시설기준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실의 면적은 도면 치수를 기준으로 실로 구성된 면적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결과) 보건복지부 시설기준에서 병동 부문의 규모는 총 150 병상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각 지역의 장애인 및 재활 수요와 병원의 운영 특성에 따라 조금씩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동 부문의 면적은 제주권역 재활병원이 가장 넓게 나타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5인실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병상이 다른 권역별 재활병원에 비해 적은 것이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외래진료부문의 필수 기능 척수손상 재활치료실과 뇌병변 재활치료실, 근골격계 병변·통증 재활실은 강원, 경인, 영남권역 재활병원에서만 확보되어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중앙 진료부문의 필수 기능에는 여러 실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여도 공간과 규모의 기준은 준수하여야 어느 지역에서도 균일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비스와 일반 관리의 기타 부문은 6개 권역 재활병원에서 서로 규모는 상이 하지만 필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론) 권역별 재활병원의 실별 면적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과 각 부문별로 병원마다 서로 조금씩 다른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역별 인구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규모의 상이는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로 부족한 부문이나 면적에 있어서는 기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그 기능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Background and Purpo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rehabilitation hospitals for each area and has been actively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local residents. At present, there are six rehabilitation hospitals in operation,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e of the rehabilitation hospitals designated in 2015 is under construction. As such,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difference the facility standards between planned rehabilitation hospitals and current facilit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spective areas of the six rehabilitation hospitals in Korea to analyze problems related to space and the local facilities. (Method)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rehabilitation medicine is considered in Chapter 2, whereas the facility standards for the rehabilitation hospital in each region are summarized in Chapter 3. The area of the yarn was calculated based on the area consisting of yarns based on the drawing dimensions. (Results) Based 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facilities standards, ward size is represented by a total of 150 beds, but this study confirmed slight differences in scale depending on the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rehabilitation in each region and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Rehabilitation hospitals with the largest ward area are in Jeju, according to the five-person room standard provi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eanwhile, the study identified the following as the mandatory functions of the outpatient department: spinal cord injury, brain lesion, musculoskeletal lesion, and pain rehabilitation rooms. These were secured only in Gangwon, Gyeongin, and Youngnam area rehabilitation hospitals. The central medical department should be composed of several rooms, as propos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ven tak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into consideration, hospitals should observe the standards of space and size so that uniform professional treatment can be obtained in any area.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lose. The other parts of the service and general management should be composed of six different areas with varied sizes but deemed limited in space in many rehabilitation hospitals. (Conclus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ctual area of rehabilitation hospitals in different regions, we confirmed the criteria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ir differences with those implemented in each hospital. We observed differences in scale, which could be attributed to the characteristics regional population and area. However, to perform their overall function, these hospitals need to be made to approach the standards in the case of lacking sectors or areas.

포스트교토체제의 신규시장메커니즘 논의와 발전 방향

강희찬(Heechan Kang)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에너지경제연구 Vol.12 No.2

2020년부터는 새로운 기후체제(더반플랫폼)가 시작된다. 새로운 기후체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등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협상체제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감축 목표 및 행동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교토의정서 상의 교토메커니즘(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에 보완적인 새로운 시장기반의 감축메커니즘 논의가 활발하다. 신규시장기반메커니즘(New Market-based Mechanisms)에는 부문별크레딧방식(Sectoral Crediting Mechanisms), 부문별거래방식( Sectoral Trading Mechanisms), NAMA크레딧 그리고 양국간옵셋크레딧방식(Bilateral Offset Credit Mechanism)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최근 기후변화협상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신규시장메커니즘과 이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 논의되는 신규시장메커니즘들은 적용 국가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경우, 선택적 도입도 가능하다. 둘째, 2020년 이전 그리고 2020이후의 모든 국가의 감축 목표 상향 및 행동이 충분치 않을 경우, 신규시장메커니즘은 글로벌 탄소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 As Emissions Trading Schem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Joint Implementation(JI) under the Kyoto Protocol have not sufficiently improved participating countries" effor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parties of UNFCCC have started to discuss a new climate regime which includes new market-based mechanisms with added incentives for new way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new market-based mechanism categorizes as Sectoral Crediting Mechanisms(SCM) and Sectoral Trading Mechanisms(STM), NAMA Crediting, and Bilateral Offset Credit Mechanism(BOCM). This paper discusses recent discussions on new market mechanisms and the differences among them. The paper propose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onstructive discussion of new market mechanisms.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손평식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산업경제연구 Vol.21 No.3

기업지배구조 이슈가 IMF 외환위기와 Enron 사태 등 회계분식사건으로 자본시장의 화두가 된 이후,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KCGS)의 기업지배구조지수를 이용하여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성과(ROA, ROE)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체기업지배구조지수와 경영성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추가로 분석한 기업지배구조와 미래경영성과도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좋을수록 기업의 경영성과는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기업지배구조지수와 경영성과 분석에서는 주주권리 보호와 경영과실배분의 부문별 지배구조 지수가 경영성과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ROA와 ROE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ROA는 기업지배구조에 대응한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반면에 ROE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Corporate governance has been a hot issue in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area since IMF and Enron crises broke out. In this 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performance is studied empirically using corporate governance index produced by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all corporate governance index and corporate performance is significantly positive. Especially, corporate performance using ROA shows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rporate governance.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ROE and overall corporate governance index does not show any significant results.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5 component coporate governance indices and corporate performance is studied also. Among 5 components(protection of stockholders' rights, board of directors, audit, disclosure and distribution of corporate income), protection of stockholders' rights component and distribution of corporate income component show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rporate performance. Also,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future corporate performance shows that corporate governance index has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future corporate performance(ROAt+1).

Romania and the Commonwealth at the Black Sea

박정오(Park, Jeong-O)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2 동유럽발칸연구 Vol.32 No.-

흑해경제협력기구(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BSEC)는 1992년 6월 25일 아드리아해에서 카스피해에 이르는 11개국 수반이 이스탄불에서 ‘이스탄불 정상선언’과 ‘보스포러스 성명’에 조인함으로써 설립되었다. 1992년 흑해경제협력기구가 출범될 당시에는 이 기구가 세계의 주목을 받기는커녕 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CEFTA)에 대한 반대급부로 창설된 것쯤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흑해지역의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마치 20년 전인 1990년대 동유럽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았던 것과 비슷하다. 흑해는 유럽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으나 흑해 및 카스피해 연안에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어 최근 에너지 안보 및 운송차원에서 미국과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흑해 주변국들에 3억 5천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은 이 지역을 에너지와 관련된 미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흥시장 개척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11월 26일 그리스 데살로니키에서 개최된 제23차 흑해경제협력기구 외교장관회의에서 BSEC회원국들은 한국을 ‘부문별대화동반자(SDP) 지위로 가입시킨다는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흑해지역 진출이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90년대 초 미국이 동유럽으로 진출할 당시의 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90년대 초 미국은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2의 마샬플랜(Marshall Plan, 동구의 민주화를 위한 원조안: 일명 브래디 플랜)을 통해 특히, 폴란드와 헝가리에 집중 지원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흑해연안국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몇 나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흑해연안국가들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우선 BSEC 창설을 제안한 터키를 비롯하여 러시아와 그리스를 언급할 수 있는데, 이들 세 국가는 흑해무역개발은행(The Black Sea Trade and Development Bank)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16.5%)하고 있는 국가이다. 다음으로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데 각각 지분 13.5%를 보유하고 있다. 지중해에 위치한 그리스는 사실상 흑해에서 떨어져있고 또한 러시아는 굳이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특히 한반도의 정치상황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나라이다. 그래서 범위를 좁혀 흑해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터키와 루마니아 그리고 불가리아 우크라이나가 남는다. EU에 가입한 불가리아는 EU에 가입했지만 인구, 국토면적, 국가경제규모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루마니아에 비교 열위에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아직 EU에 가입 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BSEC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중시해야 할 국가를 터키와 루마니아이다. 터키인들과 루마니아인들의 눈에 비춰진 한국인들의 이미지는 아주 좋은 편이다. 터키는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인들은 한국인들을 ‘동지’ 혹은 ‘아시아의 독일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루마니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90년대 초 루마니아 경제가 아주 어려웠을 당시 프랑스나 독일 혹은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루마니아 진출을 꺼려했지만 한국은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루마니아 시장에 적극 투자했기 때문에 동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 당시 한국인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시아의 독일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좋은 이미지는 향후 우리나라가 이들 두 국가에 진출 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was created on the 25th of June 1992 at the 1990 initiative of the former Turkish President, Turgut Özal, by signing the symbolic “Declaration on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Bosphorus Statement.” for the Euro-Asian city of Istanbul along with the initial participation of 11 countries from the following regions: Albania, Armenia, Azerbaijan, Bulgaria, Georgia, Greece, Moldova, Romania, Russia (USSR agreed in 1990 to take part in the initiative, alongside Romania and Bulgaria), Turkey, and Ukraine (Serbia joined later). The BSEC stands as a viable alternative for the sterile and tragic conflicts. The organization has a number of partners that are divided into three major areas: Observers, Sectoral Dialogue Partners (Republic of Korea being a member of this sectio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November 26, 2010, the 23rd Foreign Ministers’ Meeting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BSEC) was held in Greece, Thessaloniki. The BSEC Ministers agreed on Korea joining the Sectoral Dialogue Partner (SDP). This allowed South Korea to expand much more easily into the Black Sea region. However, this is a time when a strategic approach is needed. This kind of an approach can be found in th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when it had tried to expand into Eastern Europe. Specifically, in the early '90s, the United States supported Poland and Hungary intensively through the second Marshall Plan (assistance program for the democratization of Eastern Europe, also known as the Brady Plan) in order to strengthen its influence in Eastern Europe. The essential path of communication for Korea in this area rests with its own identity. There is a fundamental resemblance in the Korean way of seeing its own identity, of all, of the anonymous had workers building the nation’s top economic successes and the ones around the Black Sea shore, particularly Romania and Turkey. To connect with these simple values that are engraved in their cultures would mean to understand the diverse forms in which they are manifested or can manifest in the future. The main key of economic success in today’s world is accepting each one’s diversity, to be ready to listen to its rhythm from the confident positions of one’s own rhythm. Korea has an educational advantage when it comes to valorizing the human potential. The investment in foreign languages, such as that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hould continue. There is no better gate to good communication then knowing how to use the alphabet. The alphabet of a foreign language opens the door for the alphabet of an identity. This opening is the basic step to ensure a possible future success.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청정개발체제(CDM):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하현 ( Ha Hyun Jo ),엄이슬 ( Yi Seul Eom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 延世經濟硏究 Vol.22 No.1

본 연구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청정개발체제(CDM)의 현황과 효과를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CDM의 두 가지 목표는 탄소감축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헌이다. 그러나 높은 거래비용과 위험도, 국가별/사업별 편차, 지속가능발전측면의 평가미비, 선진국 위주의 사업진행은 CDM의 문제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CDM의 형태로서 프로그램 CDM(pCDM), 다국간 CDM, 그리고 신시장메커니즘인 양국간 옵셋크레딧방식(BOCM), 부문별 크레딧방식(SCM)을 제안한다. 또한, CER할증 및 할인, 상한선설정, 우대정책등을 통한 CDM사업의 차별화를 강조한다. 덧붙여, 지속가능발전 평가를위한 다기준지표의 개발, 활용 및 국제표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참조하여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한국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CDM사업에 참여한다면 CER수입확보와 탄소감축 기술배양, 기업할당 감축목표달성의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는 한국의 녹색성장을 이끌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We investigate the status and the effect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Then, we point out its limitation and suggest the several remedies on the various criteria. The CDM has two goal: emission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many aspects such as, high transaction cost and risk, regional/technical bias, lack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sessment, and the process favoring the developed countries weaken the contribution of the CDM. To solve this problem, we suggest the advanced CDM (pCDM, Multilateral CDM, New Market Based Mechanism(NMM) such as the Bilateral Offset Credit Mechanism(BOCM), the Sectoral Credit Mechanism(SCM)), differentiation for CDM by multiplying or discounting the CER, cap on issuance, and preferential treatment. Global standardized multi-criteria assess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also needed. We hope that many Korean companies try to utilize the various types of the CDM, so that they can obtain the CER revenue, develop the abatement technology and meet their emission reduction target. It leads the Green growth of Korea, which might accelerate the Korean economy.

EU 환경정책의 발전과 우리나라 산업에 주는 영향

정홍열(Hong Yul Jeong) 한국유럽학회 2006 유럽연구 Vol.24 No.-

유럽연합은 회원국들 간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관계로 한 국가가 오염물질을 잘 못 관리하면 타 국가에 오염물질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공동의 정책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공동체 초기에는 각 국가가 농업이나 경제성장 정책 수립에 목표를 두면서 환경에 대한 공동체 차원에서의 정책 설립은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결국 1973년 11월 처음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제 1차 환경 실천 프로그램(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을 채택한 이후에야 환경에 관련된 많은 정책과 법규들이 만들어졌고, 환경에 관련된 의제(agenda)도 차츰 넓혀져 갔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EU의 환경정책이 공동체내에 중요한 정책들 중 하나로써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다른 국가들의 환경정책 수립에 하나의 훌륭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들 환경정책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본다. 또한 결론 부문에서는 기존의 EU 환경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과 우리의 대응방향도 논의해 본다. When the EU was established in 1957, it had none of the environmental policies, bureaucracies and laws. However, it immediately recognized the significance of cross-border co-operation to address common environmental problems when the issue came to the fore of public debates in the late 1960s. It presented the first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in 1973. Since then, its environmental policies have become one of the most rapidly expanding areas among all the EU policy activities, and as a result the Community came to have some of the most progressive environmental policies in the world today. In spite of this achievement, several important challenges still remain to be overcome. The member states encounter difficulties related to policy implementation and having internationally-effective regulations designed. The 2004 enlargement of EU may also hinder the development of such policies, reduce its quality, and lower the environmental standards and their implementation across Europe. In this paper, I survey the evolution of EU environmental policies and 4 major sectoral policies : chemical,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and waste management. I also discuss its impact on Korean industries. In the conclusion, I delineate the EU environmental policies weaknesses and suggest a future reform direction. In addition, I present the possible countermeasures the country can take to avert its negative influences.

사업부문별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김현희,권수영,황문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1 회계정보연구 Vol.29 No.3

This study examines the incremental value relevance of segment accounting data. Segment data are expected to enhance their ability to predict uncertainty and the amount of subsequent future cash flows if disclosed in addition to firm-level data in accordance with Interpretation 50-87 on Statements of Korea Accounting Standards. This paper analyses incremental value relevance of divergence of profitability based on Chen and Zhang(2003) which applies a real-options-based valuation approach. It also investigates incremental information usefulness of segment earnings in addition to firm-level earnings information using Ohlson(1995) model. Using firms that reported segment accounting information during 2001-2008, results of empirical study indicate that firm value increases with divergence of profitability of segments. Also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irm value and divergence of profitability of segments increases with firm level growth. The results, however, were sensitive to the measure of growth and divergence of profitability; for instance, when sales of segments are used for divergence profitability measure,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irm value and divergence of profitability of segments disappears.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irm value and divergence of profitability across segments decreases with leverage, and R2 of Ohlson model increases when earnings are broken down to segment earnings. This study empirically proves that segment data provide incremental valu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information users when they predict earnings and assess firm values. Moreover, it tests that leverage as proxy of financial inflexibility harms value relevance of segment data, unlike Chen and Zhang(2003) that assumes all equity financed firms. It is the first study that analyzes value relevance of segment earnings data using Ohlson model and it shows that segment accounting data convey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 to users as supplementary footnotes of firm-level accounting data. 본 연구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0-87에 따라 보충적 주석사항으로 공시되는 부문별 회계정보가 기업수준의 회계정보에 대해 증분적 가치관련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실물옵션개념의 가치모형을 도입한 Chen and Zhang(2003)의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사업부문별 수익성의 변동성과 기업가치 간에 나타나는 체계적인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Ohlson(1995)의 가치평가모형을 활용하여 부문별 이익정보가 기업전체의 이익정보에 대해 증분적 가치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감사보고서상 부문별 회계정보를 보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전체의 수익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문별 수익성의 변동성이 클수록 기업가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문별 수익성의 변동성과 기업가치 간에 나타나는 양(+)의 상관관계는 기업의 성장성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한편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주식가치를 순자산의 장부가치와 부문별 이익의 선형함수로 회귀분석한 모형의 설명력(R2)은 당해 기업가치를 순자산의 장부가치 및 기업 전체 이익의 선형함수로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R2)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문별 회계정보가 기업 전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추가적인 가치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로는 처음으로 사업부문별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사업부문별 회계정보가 재무제표의 보충적 주석사항으로서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부문별 투하자본 측정방법의 개선방향

나영(Na Young),김양환(Kim Yang Hwan),박인선(Park In Sun),김중식(Kim Jung Sik) 한국관리회계학회 2001 관리회계연구 Vol.1 No.1

주주의 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주가치중심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익’이라는 지표를 ‘경제적 부가가치’(EVA)로 대체하는 회계의 틀로 바꾸어야 바람직하다. 그러나 각 사업부문의 EVA를 적정하게 측정하고 EVA를 향상시키는 관리활동을 하기 위해, 정확한 EVA 계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때, 사업부문별 EVA 계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구성 항목인 사업부문별 투하자본과 사업부문별 가중평균 자본코스트율(WACC)의 측정방법은 전사단위로 EVA를 측정할 때와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사업부문별 EVA를 관리할 때, EVA 계산요소가 되는 사업부문별 투하자본의 측정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측정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새로운 방법의 이론적 타당성을 도출한 후 사례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업부문별로 정확한 EVA 계산을 위해서는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 중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투하자본을 추출하는 방법 대신, 당기의 순 현금흐름액을 투하자본의 증감으로 보는 측정방법이 더 타당함을 발견하였다. EVA is started from the capital market for the purpose of measuring the value of whole company and has progressed to an internal performance measurement tool on business departments by applying operational profit and capital cost. To generate good EVA, the invested capital should be measured properly. However, an existing invested capital measurement method has many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n the existing method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model on invested capital measurement. Then, it analyzes the new alternative model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of the accounting cases. The existing method computes the invested capital from balance sheet asset accounts. But it causes many unreasonable problems. It brings us to an attention that a new alternative method in favor of managerial accounting is needed. The characteristic of new model is that it recognizes increased asset only using actual capital as an invested capital. It excludes the increased asset created from both cash and non-cash profit. As a result, the invested capital is better to be calculated by adding or subtracting current cash flow from the beginning invested capital balance for the internal performance management concept. The new model brings a strong motivation that the managers on business departments intend to keep the invested capital in proper level. This research has some implications. It forms the beginning stage of the analysis for EVA in managerial accounting instead of the capital market viewpoint. It also requires that EVA calculation method change for the purpose of using in the managerial accounting.

부문별 에너지원수요의 변동특성 및 공통변동에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의 영향력 분석

차경수 ( Kyungsoo Cha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경제학 공동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국내 3대 부문(산업, 가정 및 상업) 3대 에너지원(석유, 도시가스 및 전력) 수요의 변동특성을 파악하고, 이들 부문별 에너지원수요의 공통변동에 미치는 거시변수들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산업부문의 전력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문별 에너지원수요의 변동은 거시적 요인들에 기인하기 보다는 자체의 미시적 요인들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거시변수들 중 국내 부문별 에너지원수요의 공통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추진력(driving force)은 경제성장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외에도 최근 들어 그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구증가율의 감소, 에너지소비효율성의 향상, 에너지다소비산업의 비중축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과 냉난방도일과 같은 기후변화 관련변수들도 비록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중장기 에너지수요의 예측력 향상을 위해서는 거시변수들 뿐 아니라, 부문별 에너지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미시적 변수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 자료구축 작업이 요구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main features of sectoral energy consumption by source in Korea, by decomposing each sectoral energy consumption by source into common and idiosyncratic variations. Also, this paper is to attempt to find the main driving forces of the common variations of energy consumption which are extracted from each sectoral energy consumption by source. The dynamic latent common factor model is estimated by the Bayesian MCMC method for these goals.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xcept industrial electricity consumption, most sectoral energy consumption is mainly driven by sector-specific or idiosyncratic components, rather than macroeconomic variables. In particular, this feature is strongly found in energy consumption of the commercial sector. Secondly, it turns out that the main driving force of the common variations of energy consumption in Korea is the economic growth rate. It approximately accounts for 76~80% of total variations of the common variations. However, it is also found that in addition to the GDP growth rate, the effects of other various factors, such as the population growth rate, energy intensity, the fraction of energy-intensive industries, CDD(Cooling Degree Days) and HDD(Heating Degree Days), have increased steadily in explaining the common variations of energy consumption in Korea.

부문별 에너지원 수요의 변동특성 및 공통변동에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의 영향력 분석

차경수(Kyungsoo Cha)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에너지경제연구 Vol.15 No.1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국내 3대 부문(산업, 가정 및 상업) 3대 에너지원(석유, 도시가스 및 전력) 수요의 변동특성을 파악하고, 이들 부문별 에너지원수요의 공통변동(동행성)에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산업부문의 전력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문별 에너지원수요의 변동은 거시적 요인들보다는 자체의 미시적 요인들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부문별 에너지원수요의 공통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추진력(driving force)은 경제성장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외에도 최근 들어 그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구증가율의 감소, 에너지소비효율성의 향상, 에너지다소비산업의 비중축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과 냉난방도일과 같은 기후변화 관련변수들도 비록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설명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중장기 에너지수요의 예측력 향상을 위해서는 거시적 요인들 뿐 아니라, 부문별 에너지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미시적 요인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 자료구축 작업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main features of sectoral energy consumption in Korea, by decomposing each sectoral energy consumption into common and idiosyncratic variations. This paper also attempts to find the main driving forces of the common variations of energy consumption which are extracted from each sectoral energy consumption. The dynamic latent common factor model is estimated by the Bayesian MCMC method and used to find contributions of various driving forces.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xcept for industrial electricity consumption, most sectoral energy consumption is mainly driven by sector-specific or idiosyncratic components, rather than macroeconomic variables. In particular, this pattern is strongly found in energy consumption of the commercial sector. Secondly, it turns out that the main driving force of the common variations of energy consumption in Korea is the economic growth rate. It approximately accounts for 76~80% of total variations of the common variations. However, it is also found that the effects of other various factors, such as the population growth rate, energy intensity, the fraction of energy-intensive industries, CDD(Cooling Degree Days) and HDD(Heating Degree Days), have steadily increased in explaining the common variations of energy consumptio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