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3 부동산경영 Vol.8 No.-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는 글로벌화와 국내외의 요인에 의해 빠르게 변하는 반면 부동산서비스산업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많지 않다. 학문적으로도 이러한 변화의 방향에 대한 연구나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자 부동산시장의 변화과정을 과거와 현재의 분석, 미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IMF가 국내의 요인에 의한 시장변화를 야기하였다면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국내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EU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미래의 부동산서비스시장변화에 대한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내의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윤리의식의 결여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들에게 재교육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변화하는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특히 다국적 부동산컨설팅회사에 비해 부동산투자와 자산관리, 중개 등에 부동산종합서비스화의 도입이 미진하여 부동산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서비스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고객기반의 부동산전문가 지도자양성과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하며 윤리의식강화와 재교육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전문자격제도를 통한 전문가 양성이 절실한 실정이며 또한 이러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타난 부동산시장 참여자 심리와 부동산시장 변동 간의 인과관계분석

허선영,김주영,문태헌 한국주거환경학회 2019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7 No.4

This paper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how the psychological changes of consumers effects the price and transaction volume in the real estate market. Methodologically, we utilized the social media (on-line community) data, which is popularly used for the survey of citizens' satisfaction and preference in marketing, consumer services, politics and elsewhere. We crawled postings uploaded to the real estate social media community for seven months from August 28, 2017 to April 9, 2018, using text mining programming language R. The collected data were quantified through sentiment analys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entiment with the actual real estate market, we used the existing real estate market indexes, such as housing transaction volume, rental transaction index, trading price index, and rental price index. Assuming that any change in consumer’s sentiment that occurs prior to an event (i.e, changes in the real actual estate market) can be used as an evidence of causation, we applied Granger Causality test.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atterns in consumer sentiment appear repeatedly in trading index after approximately nine weeks, and that consumer sentimen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real estate market. Finally, scrutinizing on-line postings and predicting the future with sentiment analysis could help create a sustainable and stable real estate market. 본 연구는 시장참여자의 심리적인 변화와 부동산시장(가격과 거래)의 변화에 시계열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부동산을 주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장참여자들이 포스팅하는 의견을 수치화한 후 심리지수로 변환한 다음, 이를 실제 시장의 움직임과 비교해 보고는 방식이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게시글을 정량화하여 부동산참여자 심리지수로 산출하였으며, 참여자의 심리지수 변화를 부동산시장의 가격변동 추이와 비교하여, 두 지표 사이에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만약 영향을 주고 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지를 그랜저 인과관계 방법으로 규명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가 공론화되면 시민들이 이에 대한 긍·부정적인 의견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하고, 그 영향이 실제 부동산시장에 9주 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후관계를 역으로 보면, 전세거래지수 변화는 3주 후, 매매거래지수는 2~5주 후에 사람들의 심리(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거래지수는 3주, 매매거래지수는 2~5주 후에 시장참여자가 체감하고 글을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추후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방법론적으로 볼 때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한다면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시장참여자들의 부동산정책 및 이슈에 관하여 느끼는 심리(감정)가 실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는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실물 시장에 도달하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부동산정책의 보완 및 부동산시장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시장분석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정윤(Jung, Yoon) 대한부동산학회 2009 大韓不動産學會誌 Vol.27 No.1

부동산시장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증대될 경우에는 부동산시장분석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사업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부동산시장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은 사업착수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시장분석 과정에서는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과정, 분석방법의 적용과정, 결론을 위한 가설설정의 적절성, 분석가와 의뢰자간의 의사소통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시장분석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고 부동산시장분석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문적인 체계정립과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의 추진을 들 수 있다. 즉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변화에서 발생되고 있는 위험들의 대처방안을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분석의 방법론 개발을 위해서는 학문적 체계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As an aggregate of various real estate sectors, the real estate development results from a combination of economic, technological and social knowledge pertinent to real estate. For this reason, it has a great riffle effect on the overall market, let alone those concerned. Furthermore, extremely sensitive to the market trends, it requires through market analysis as well as long-term predictions and economic situations from the planning stage. This study was executed to serve the following purposes. (1) understand the concept of market analysis in real estate developmental procedure (2) investigate the status of real estate market analysis and problems of market analysis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market analysis is evaluated important roles through the real estate developmental procedure. But market analysis was not standardized the systematic procedure and collected the talent person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market analysis, the procedure of market analysis will be systematize. And education program for specialist of market analysis will be made.

부동산 투자 상품 변화와 향후 시장 전망

양승철(Seung-Chul Yang) 한국부동산연구원 2004 부동산연구 Vol.14 No.2

외환위기 이후 선진적인 부동산 기법의 도입으로 부동산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성격이 수요자 중심시장으로 전환되고 차별성이 강조되며 부동산간접투자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투자상품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나타나는 투자상품의 다양성으로는 주상복합의 활용,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활용, 상업용 및 여가용 부동산시장의 성장, 리모델링 시장 및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성장, 도시계획시설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로의 확대, 부동산 투자가능지역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은 차별화가 더욱 심화되고 틈새상품이 지속적으로 파생될 것이며, 기관투자를 비롯한 다양안 투자주체가 참여하고 부동산 개발 등을 위한 자금조달 제도가 다양화될 것이며,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fter financial risk in 1997 as advanced theories and methods have been introduced in real estate market, the scope of real estate market has been expanded. Especially, as the market environment has been transformed to consumer oriented market, differences between consumers have been emphasized,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 has been activated, the variety of real estate investment has been increased; For example, emergence of mixed used building, growth of leisure and commercial market, expanding remodeling market, enlargement of it s regional boundaries, etc. As these trends will be continued, real estate market will be more differentiated, niche market will be enlarged, more various actors will participate in real estate investment, financing methods will be more diversified aP-d indirect market will be more increased.

The Diagnosis Study of Real Estate Market Burst in Korea

정재호 韓國不動産學會 2012 不動産學報 Vol.51 No.-

1. 내용 (1) 연구목적 최근 국내에 부동산시장의 불안정과 국내 경제 회복 지연으로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일본의 1990년대와 미국의 주택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부동산시장의 붕괴 가능성과 장기침체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한국은행, 정부, 국민은행 등에서 발표하는 1차 자료를 비교하고자 하는 기간별로 2차 data화 하였으며, 일본중앙은행, 일본 정부와 미국 FRB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특히 일본중앙은행(1990년12월)과 한국은행(2008년1월)의 경기동행 순환변동치를 비교하여 경기의 최고점을 찾아 비교대상 시점의 기준으로 삼았다. (3) 연구결과 정부는 서울 수도권중심의 주택가격하락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염려하여 계속해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1990년대 일본 부동산시장의 붕괴 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LTV 비율이 낮으며, 국내경제성장률과 자본투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전국 평균의 주택가격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붕괴는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미국 리만브러더스 파산이후로 주택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져야하는 시점을 늦추어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조정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결과 현재의 국내 경기침체의 주요원인은 국내 부동산시장 자체보다는 유럽 발 세계경제 침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단기적이 대책보다는 중장기 대책으로 효율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대출에 대한 조정으로 가계부실을 방지해야 한다. 비록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만 부동산시장과 국내경기의 장기 불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부동산투자를 위한 부동산시장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박인(Park, In) 대한부동산학회 2011 大韓不動産學會誌 Vol.29 No.2

2011년 상반기 해외부동산투자가 북미와 아시아시장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EU와의 FTA체결이 이루어지면서 해외부동산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하지만 해외부동산투자의 경험과 정보의 부족으로 해외부동산투자에서 많은 실패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며 국부의 손실이다. 특히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해외부동산시장분석의 어려움을 격고 있지만 이에 학문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 해외부동산투자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투자의 유의사항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기관투자의 경우 다국적 컨설팅회사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기관의 협조를 얻어 업무용부동산, 판매용부동산, 주거용부동산, 산업용부동산시장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높은 투자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해외부동산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면서 투자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학문적으로도 해외부동산시장분석에 대한 모델이나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분석모형으로는 부동산시장시스템에 의한 분석, 상·하향식 부동산시장분석, 부동산시장수익기반분석, 제도적·문화적 계층의 시장분석, 시장성숙과 투명성에 의한 분석 등을 검토해보며 이의 모형을 아시아국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아시아 국가에 적합한 부동산시장분석의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가지는 부동산관련 법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여 이를 포괄하는 모형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향후 좀 더 발전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요소별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의 연구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시장분석모형을 바탕으로 국가별 법․제도적, 경제적, 문화적, 재무적 요소별 특징에 대한 연구와 국가별 비교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overseas real estate investment has been rapidly increased. After all it will be more increased since the FTA with US and EU was ratified. However, the academic study for real estate market analysis for overseas real estate investment has rarely been done. Therefore, to modelize the real estate market analysis for the real estate investment of the Asia countries, some study for the experience of investment and several real estate market analysis model will be reviewed to develop. The suggested model are categorized in four parts of legal and institutional, economic, cultual and financial aspect that will be explained by the considerable factors respectivel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the model for real estate market analysis in Asia countries.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결정요인 비교

박성균,이현석 한국부동산연구원 2012 부동산연구 Vol.22 No.2

부동산시장은 용도에 따라 크게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거용 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상품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이며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상품은 업무용 부동산인 오피스다. 금융위기 이전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로 매매차익에 의한 투자수익률이 높았으나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며 매매차익에 의한 투자수익률이 낮아지자 임대 중심의 시장으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연계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의 올바른 분석을 위해서는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연계성을 가격의 관련성을 통해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과관계 검정을 수행한 결과 아직까지 두 시장의 인과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고, 세부적 차이의 분석을 위해 각종 지표들의 변화와 두 부동산 시장의 변화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생산소득지표, 통화금융지표, 산업활동지표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지표와 기업활동지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에 대한 두 시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This study aims at comparing with residential and commercial property markets from an analysis considering the effect of dynamic macroeconomic variables by using the data about sales price and chonsei price of apartments and office rents in Seoul. Before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dynamic macroeconomic variables on the two property market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markets is analyzed by Granger causality test and Geweke causality test. There is no causality between them unlike Hong Kong. Granger causality test is performed in order to find influencing factors on the two property markets. While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production or income index, currency or financial index and industrial activity index, have an influence on residential property market, economic activity index and business activity index have an influence on commercial property market. There is a difference in influencing factors on each real estate market between the two markets.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이윤홍(Lee, Yun Hong) 한국부동산학회 2015 不動産學報 Vol.63 No.-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1990년대 일본 부동산시장의 붕괴 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LTV 비율이 낮으며, 국내경제성장률과 자본투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전국 평균의 주택가격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붕괴는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미국 리만브러더스 파산이후로 주택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져야하는 시점을 늦추어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조정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국내 경기침체의 주요원인은 국내 부동 산시장 자체보다는 유럽 발 세계경제 침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단기적이 대책보다는 중장기 대책으로 효율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대출에 대한 조정으로 가계부실을 방지해야 한다. 비록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만 부동산시장과 국내경기의 장기 불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research evaluated the change of housing and financial market after less housing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After then it examined what sort of the side effects occurring in financial market and suggested further improvement measurement. (2) RESEARCH METHOD Most of all, there will be some negative influences in the financial market due to the increases of the American interest rate and higher standard interest in South Korea. So this research suggested further improvement measurement. (3) RESEARCH FINDINGS First, it would be concern that the mid- to low income working class has the burden interest increases. Second, it would be expected that housing price declines as the market is flooded with total volume of real property and the rise of mortgage interest and real estate loan. Third, it might be difficult to improve financial structure of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interest and unsold apartments. Forth, it would get negative effects on bank asset soundness, resulting in the decreased of housing mortgage value and some overdue interest. 2. RESULT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o find optimal responses to cope with the problems; it reduces Lone to Value (LTV) gradually in financial sector and it should secure bank asset quality as segmentation of Debt to Income (DTI) based on sustainable income. It is necessary to control dealing in housing market and encourage sales of estate focusing on the end user. Moreover it has to set up housing policy providing beneficial support to the first house buyer like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거미집 모형(cobweb model)을 이용한 부동산시장 구조 분석 : 부동산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을 중심으로

김종수,서윤규 명지대학교경영연구소 2006 경영연구 Vol.25 No.-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경우 가격변화에 대한 수요변화보다 공급변화, 즉 가격변동에 대한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정보다 13∼24배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 공급에 비해 수요측면이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이라는 사실에서 가격변화의 충격을 더 크게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현재 정부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종합대책, 즉 세금을 부과하여 수요억제를 통한 부동산시장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월등히 큰 상황에서 세금의 부과는 당연히 수요측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의 세금위주의 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가격문제를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해결하는 방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목적 보다는 투자목적을 이해하고 투자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강제적 조정정책 보다는 시장자체의 가격결정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더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의 결정을 원활히 하고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문제 해결 및 이후 진행예정인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증권화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부동산증권화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는 이후로 연구로 미루기로 하고, 부동산시장의 불규칙적 가격변동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동산시장 자체에 가격결정능력을 배양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방안에 대한 경제행정법 및 토지공법적 고찰

길준규(Joon-Kyu Kil)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 土地公法硏究 Vol.102 No.-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근대화를 위한 산업기지개발의 용지확보 과정과 도시개발을 위한 강남개발 등에 따라 처음으로 토지시장이 과열되었고, 이후 새로운 서구식 주거형태로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부터는 주택시장이 과열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침체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제한하거나 지원하는 법제와 정책을 시행하였다. 부동산정책은 국내․외 경제현실과 경기침체 등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안정화대책, 활성화대책, 서민주거안정정책 등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과열된 부동산시장이 코비드 팬더믹에 따른 확장재정정책에 따라 더 심각한 부동산 버블이 발생한 상태에서 정부가 교체되었다. 정권교체를 한 새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대하여 부동산시장의 개념과 부동산버블,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함의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경제행정법적인 고찰로서는 부동산시장에서의 국가, 공급자인 건설사(기업), 소비자인 국민의 측면을 검토하고, 부동산시장에서의 국가의 규율목표 등을 검토하였다. 토지공법적인 고찰에서는 우선 분석의 틀 및 배경으로써 부동산경기의 순환주기와 부동산정책 및 법제의 유형을 개관한 후에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사를 개관한다. 부동산정책사는 주로 주택정책사인데, 부동산경기에 따라 극과 극을 이루는 다양한 정책과 패러다임이 시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방안은 ‘1․3대책’을 중심으로 하여 주택공급제도, 부동산거래제도, 부동산금융제도, 부동산조세제도, 주거복지를 위한 전월세제도 및 공공주택제도 등으로 나누어 정책 내용, 관련 법제도의 변화, 새 정책의 실현가능성 및 바람직한 법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론으로서는 부동산 법제 및 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부동산공법 및 부동산시장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법적 안정성과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여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경제행정법적으로나 토지공법적으로나 독일과 같이 서민의 주거 안정 및 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Seit der erste Regierungsbildung in Republik Korea kam es zuerst zu einer Überhitzung des Grundstücksmarkts, da Boden für die Erschließung industrieller Standorte zur Modernisierung und für die Stadtentwicklung in Gangnam gesichert wurde. Aus diesem Grunde hat die damalige Regierung Gesetze und Politiken erlassen, um den Immobilienmarkt entsprechend seiner Überhitzung oder Stagnation des einzuschränken oder zu unterstützen. Die Immobilienpolitik wurde als Stabilisierungsmaßnahme, Revitalisierungsmaßnahme für den Immobilienmarkt und Wohnungsstabilitätspolitik für die armere Bevölkerung entsprechend den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Wirtschaftsbedingungen und der wirtschaftlichen Rezession umgesetzt. Allerdings wurde der Immobilienmarkt, der schon aufgrund der übermäßigen Immobilienrevitalisierungsmaßnahmen der Regierung Park Geun-hye überhitzt war, durch eine ernstere Immobilienblase im Einklang mit der expansiven Finanzpolitik nach der Covid-Pandemie ersetzt. Aus diesem Grunde setzt die neue Regierung, die einen Regierungswechsel durchlaufen hat, die „Maßnahmen zur Stabilisierung des Immobilienmarktes“ um. In dieser Untersuchung wurden das Konzept des Immobilienmarktes, der Immobilienblase und die Auswirkungen der Normalisierung des Immobilienmarktes im Hinblick darauf untersucht, was die Immobilienmarktstabilisierungsmaßnahmen der neuen Regierung bedeuten. Aus wirtschaftsverwaltungsrechtlichen Erwägungen wurden die Aspekte des Staates im Immobilienmarkt, des Bauunternehmens als Anbieter und des Bürger als Verbraucher sowie die Regulierungsziele des Staates im Immobilienmarkt betrachtet überprüft. Im öffentlichen Baurechts wurde zunächst als Rahmen und Hintergrund der Analyse der Zyklus des Immobilienmarktes und die Arten von Immobilienpolitiken und -gesetzen untersucht, und dann wird die Geschichte der Immobilienpolitik in Korea untersucht. Immobilienpolitikunternehmen sind hauptsächlich Wohnungspolitikunternehmen, und wir können sehen, dass je nach Immobilienmarkt verschiedene Politiken und Paradigmen umgesetzt wurden, die Extreme bilden. Schließlich ist es festzuhalten, dass zur Sicherstellung des öffentlichen Charakters der Immobilienpolitik die öffentliche Immobilienrechts- und Immobilienmarktpolitik konsequent verfolgt werden muss, um dem Markt Rechtsstabilität und Berechenbarkeit zu verleihen und letztlich das Wohnungswohl der Allgemeinheit zu sichern, wie in Deutschland bet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