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유인행위 규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검토

홍명수(Hong, Myung Su)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행정법연구 Vol.- No.31

공정거래법상 위법 유형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쟁을 침해하는 경쟁제한성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 자체를 저해하는 공정거래저해성의 관점에서도 위법성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다른 규제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며, 이와 같은 위법성의 이중적 성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쟁제한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들이며, 규제도 이러한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저해성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들도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현실 거래에서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성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저해성의 관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법리를 파악하고, 법리적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이 갖는 의미는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0년 이후에 있었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판결들은 과거 공정거래법의 주된 논의 대상에서 비켜 있었던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 법리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선례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들에 이르는 과정은 2007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산업에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제약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200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제약회사에 대하여 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대상으로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를 취하였다. 당시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은 의약품 산업에서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리베이트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의미를 갖는 것인데, 상당수 피심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고, 항고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 그 과정에서 그 동안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하나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규제 법리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를 파악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것은 제약산업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었던 거래관행의 구체적인 모습과 이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의약품 시장과 제약산업의 특수성, 즉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또한 많은 연구와 선행 투자가 필요한 산업적 특성 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또한 거래 측면에서 의약품의 궁극적 소비자인 환자를 제외한 제3자인 의료기관에 의하여 상품 선택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규제 법리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갖는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규제 실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업적 특성이나 거래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는 별개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위법성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일정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즉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위법성의 핵심은 거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것에 있고, 이에 기초한 논의 전개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또한 제약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책 목적은 긍정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정책적 판단이 제약회사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e luring customers cases by pharmaceutical companies unfair in 2010. These Cases were related to the unfair luring customers, a type of the unfair business practices, including rebate practice and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meaning of unfairness of luring customers and the legal theories about the regulation of the unfairness of luring customers had been judged by the supreme court. Generally the rebate is a type of sales promotion marketers use primarily as incentives or supplements to product sales. The rebate itself may be a means of the marketing, promote the competition and give the benefits to the consumers. But it could have the effects of competition restraints, and the distortion of the rational choices of the consumers. As the rebates were the predominant practices in pharmaceutical industries,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regulated these rebates of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as an unfair luring customers in 2007. Korean Fair Trade Committee has dealt rebate case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several times.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has customary offered the rebates the medical institutions. KFTC has decided that such practices could violate or distort the consumer"s reasonable choice. And it is emphasiz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s trades, that is third party trade. These companies took legal action against such regulations of KFTC through the court. I think that supreme court judgments on these cases coul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egulation theories of the unfair luring customers, including the rebate practices, in the future. And specially it would become the bases of a positive evaluation that the court examined the detailed kinds of rebates by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understood the structure of the medical market and the distinctiveness of third party payers and decision makers. But the key points of unfairness of luring customers would be the infringements of the reasonable choices of the deal partners, and there are questions at to court"s judgements on the unreasonable luring customers cases, not suggesting apparently the theoretical bases in the points. And although the industry policies to raise the competition abilitie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could be evaluated appropriately, but it have to be paid considerable attention that such a policy would not have an affect on decision of unfairness of the luring customers.

온라인 검색 서비스에 대한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규정의 적용

홍대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4 No.4

검색 서비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변수는 품질, 특히 검색결과의 관련성과 이 용자 인터페이스이다.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엔진의 검색 알고리즘은 다른 검 색 서비스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의 핵심인 검색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 쟁 변수인 동시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색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제고 요 구와 검색어 조작 방지에 대한 검색엔진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 사이에는 균형이 유지 되어야 한다.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을 오 인시키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사업자의 고객인 해 당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다. 이와 같은 요건 구성으로 볼 때,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이 행해진 상대방은 동시에 오인의 주체인 고 객이 되고, 그 고객은 또한 경쟁사업자의 고객으로서 이를 유인하는 행위가 성립하여 야 한다.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은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어떤 시장에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인지가 분명히 특정될 필요가 있다.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은 자기의 것을 중심으로 할 때 실제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량/유리한 경 우를 말한다. 비교 대상인 실제는 무엇인지 사실로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 은 경우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반사실 방법론을 적용하여 가상적인 실제를 상정 하거나 적어도 비교에 참작할 수 있는 조건 또는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것과 경쟁사업자의 것을 비교할 때에는 동일한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실제와 비교할 경우 비교 대상이 되는 실제의 것 또는 적어 도 비교에 참작할 수 있는 조건 또는 내용은 현저성 판단을 위한 종합적인 고려사항 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규정을 동영상 검색 서비스의 검색결과에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여 노출 및 배열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가상 사례의 행위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of competition in the search service business is quality, especially the relevance of search results and user interface. For search service providers, the search engine’s search algorithm is an important competitive variable that determines the quality of the search, which is the core of competitiveness in competition with other search service providers, and is also a trade secret. Therefore, a balance must be maintained between the demand for increasing transparency for search services and the legitimate interests of search engine providers for preventing search query manipulation. Unfair customer inducement by deception is a type of unfair trade practices which concerns the act of misleading customers by using the method of deception leading to inducement of the customers who are customers of a competitor in a certain business area. In view of the composition of these requirements, the counterpart who has been targeted for deception is simultaneously a customer who is the subject of misleading, and there should be an act of inducement of the same customer who is also a customer of a competitor. Since the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an enterprise itself can be compared with those of competitors to determine whether they fall into deceptive methods, it is necessary to clearly specify which market the goods o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operator. The method of deception refers to a case where it is appreciably better or favorable than they actually were or compared to those of a competitor when it is centered on one’s own. What is the actuality to be compared should be specified as a fact, otherwise, for a more accurate comparison, it is necessary to apply counterfactual methods to presume a virtual reality or at least provide conditions or contents that can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comparison. When comparing one’s own with that of a competitor’s, it should be compared with respect to goods or services supplied in the same market. When compared with the actuality, the actuality or conditions/contents that can be considered for comparis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actors for judging appreciabilit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critically addresses th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applying the provision of unfair customer inducement by decep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to a virtual case of allegedly favorable positioning and display of video service in search result pages of the video search service.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법리-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을 중심으로

황태희 사법발전재단 2015 사법 Vol.1 No.33

Legal Doctrine of Unfair Disruption of Business Activities in View of the German ARC Hwang, Tae-hi By protecting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ose market players engaging in legitimate competiti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of Korea seeks to ensure free and fair market competition. The Korean law defines activities disrupting the business of other competitors either as an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or as unfair trade practices, which are not always easily distinguishable. Even thoug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riteria are not significant in terms of the subject of action and the object of disruption, establishing the legal doctrine of unfair disruption of business activities has taken on added importance since the POSCO decision. With its recent amendment in 2013 to the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 (ARC, GWB), Germany strictly regulates the use of unfair competitive means against counter-party or competitors in market competition. Above all, the law prohibits the operators with market-dominant power from disrupting the competition of their competitor or counter-party, or from engaging in an activity likely to exclude those competitors or counter-parties from the market. In addition, the law defines leveraging one's superior market power to unfairly disrupt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ose entities with weak market positions in the following two distinct ways: (a) One is the prohibition of an entity with a relatively superior position in transaction from leveraging its superior position to disrupt the business activities of its counter-party; and (b) The other is the prohibition of an entity with a significant power in the same market from unfairly exclud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itself. The rationale behind seeking to protect SMEs, which may seem somewhat economically inefficient, through the provisions of competition law is to ensure the fairness of transaction by respecting the freedom of decision of the counter-party, and at the same time to enable free competition to competitors by laying the foundation of market competi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build on the implications of the German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 (ARC, GWB) to further define the concrete criteria of unfair disruption of business activities as an unfair trade practice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우리 공정거래법은 정당하게 경쟁을 하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키고자 한다. 우리 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명확한 구별이 쉽지 않다. 행위주체나 방해의 대상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판결 이후에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법리 형성이 중요하게 되었다. 독일은 최근 경쟁제한방지법(GWB)을 개정하여 경쟁과정에서 거래상대방 또는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선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 내지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경쟁을 방해하거나, 이들을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장에서의 지위가 약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2가지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일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하고 있는 중소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다소 비효율적이게 보이는 중소기업을 경쟁법의 규정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결정의 자유를 존중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시장에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여 경쟁자들에게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법에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 -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

홍명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3

Monopoly Regulations Act has been based on the dual system, market dominant position regulations and unfair trade regulations, on the single illegal practices. The decisions of illegality of unfair trade practices will be accomplished on the grounds of the restraints of competition and unfairness. That is to say, an infringement of fair trade would be comprised of unfairness of trade, too. For decision of unfairness of trade, it would be required to confirm the factors that damage the profits of trade partners, which should belong to them reasonably. Specially it is significant to value a degree of the violation or the distortion of the reasonable choice of the trade partners. KFTC(Korean Fair Trade Commission) understands the unfairness from the perspectives of competitive means and trade matters. Among the details of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Unfair drawing of customer, Forced Trade, Obstruction of business activities will be determine unfairness by competitive means, and Abusing the trade position by trade matters. But such a formal application could be results in difficulties in determinations of unfairness. In oth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unfairness of unfair trade practices, it is needed to avoid the formal approaches and keep the practical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s. 독점규제법상 단독행위 규제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제 체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단독행위 규제의 한 축을 이룬다. 또한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이와 같은 규제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독행위 규제체계의 문제,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 판단의 중층적 구조 등은 입법론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독점규제법 규제체계의 개선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지만, 논의의 기초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현행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경쟁제한성이 아닌 불공정성에 의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거래내용과 경쟁수단의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불공정성을 파악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실무는 불공정성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모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의 판단 기준으로서 불공정성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법적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불공정성의 의의를 밝히고, 불공정성의 관점에서 위법성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규제 법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계학술대회: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개선의 모색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법적 검토

황태희 ( Tae Hi Hwang ) 한국경쟁법학회 2008 競爭法硏究 Vol.18 No.-

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관행의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

이봉의 ( Bong Eui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4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핵심적인 경쟁수단으로서 시장지배력이 없거나 별도의 가격규제가 없는 한 모든 사업자는 자유롭게 자기의 위험 하에 가격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리베이트란 그 실질이 가격할인으로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보험약품에 대하여 실거래가 상환제가 도입된 이후 제약업계와 병·의원간에 리베이트관행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관련 업계의 비윤리적인 관행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보건재정을 위태롭게 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여기서 경쟁법의 과제는 부당한 리베이트의 규제와 이를 통한 약가거품 제거, 약가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와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에서 찾을 수 있다. 종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보아 규제해왔다. 이때 리베이트의 부당성은 불투명성, 대가성 또는 과다성 여부에 의해 판단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베이트를 요구한 병·의원을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규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향후 리베이트관행의 제거를 위해서는 부당성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보건의료분야에 특수한 고시를 마련하여 허용되는 리베이트와 금지되는 리베이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현행 약가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약업계나 병·의원의 자율규제 또한 적절히 병행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Price is a core instrument for competition in a free market economy. If there were neither significant market power nor any price regulation, every undertaking is free to decide price of goods or services offered by him. And rebates, notwithstanding their conditions, can be understood in substance as price discounts, which are in the interest of both trading parties. In Korea, there have been rebates practices between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hospitals since the introduction of Actual Remuneration System for insured medicines 1999. Pharmaceuticals rebates are deemed to be unethical practices of concerned sectors, threatens to distort the patients` right to choose, to waste health care budget of our government and to harm fair competition or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namel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after the Act) prohibits unfair rebates and thereby aims to eliminate bubbles of pharmaceutical prices and finally to decrease prices paid by patients and protect public budget for health care in terms of price competition. Since a decade,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ereafter the KFTC) has challenged some questionable rebates practices prevailed in the related health care sector. Under the Act, pharmaceuticals rebates are classified into the unfair luring of customers. Rebates that can be assessed as untransparent, paid for medicine prescription or with excessiveness are found to be unfair and thereby illegal. Under circumstances, hospitals forcing pharmaceutical companies to offer rebates are subject to scrutiny of the KFTC. This article criticizes the vagueness of illegality of any rebate scheme set by the KFTC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to establish rational criteria for legal assessment, make pharma-specific guidelines and finally to improve current rigid system of medicine price regulation.

보건산업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제약산업 리베이트 규제의 최근동향을 중심으로-

조성국 ( Sung Kuk Cho ) 한국경쟁법학회 2010 競爭法硏究 Vol.22 No.-

It is natural that antitrust laws as general competition law are applied to health industry. However, because the industry has close relation to people`s health, specific and various regulations which are difficult to find in general competition laws are prepared. Traditionally health industry was regarded as special good unsuitable for market system. The price of drugs which public health insurance is applied to was regulated by ``market price reimbursement system``. General hospitals could purchase drugs only through wholesalers. They are examples of price regulation and entry regulation applied helath industry. Therefor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has many restrictions in enforcing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The main article that KFTC used was Article 23 about act of unfairly ① coercing or inducing customers of competitors to deal with the enterpriser in question. According to Enforcement Decree Attachment 1, act of providing or offering to provide unfair or excessive benefits to draw customers from competitors is prohibited. However, the role of KFTC had many limits in regulating unlawful rebate because reimbursement system was blocking price competition by drug companies. They were tempted to induce pharmacist and physicians by providing unfair benefi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changed reimbursement policy and introduced price competition system. In addition to that, MOHW introduced the principle of dual punishment, which punish pharmacists and physicians receiving unfair rebates as well as enterpreneurs giving them. The these recent developments in the regulations of health industry must be positive in that price competition in health industry were introduced and the both parties giving and receiving unfair rebate could be punished. However, it is true that price competition by drug companies is restricted and it is not easy distinguish unfair rebate from fair rebate.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봉의 ( Bong Eui Lee ) 한국경쟁법학회 2009 競爭法硏究 Vol.19 No.-

The Door-to-Door Sales, etc. Act(hereafter the Act) defines multi-level sales too broadly in that it contains all kinds of sales through a multi-sales organization which is to characterize by two elements; the stages of entry for salespersons thereto are three or more and the entry of salespersons is solicited by offering or promising to offer certain profits comprised of retail margin and managing allowance. This somewhat formalistic approach, not considering genuine dangers of each sales method, cannot distinguish normal door-to-door sales from sales unfairly luring customers, which is likely to result in over-regulation of overall sales methods and over-protection of salespersons, not consumer. The Act should be revised for effective protection of consumer and efficient regulation of dangerous sales methods as following. First, multi-level sales should be defined not through a particular organization, but through soliciting behavior by offering or promising to offer unfair profits not based on sales performance. The number of stages of salespersons doesn`t matter for the purpose of the Act. Second, door-to-door sales entails the danger of aggressive marketing and thereby irrational choice of consumer. However, administrative control cannot always fit for prevention and remedy of consumer damage from door-to-door sales and in principle civil law safeguards such as cooling-off and right to refund etc. could suffice. Third and finally, monetary transactions on the pretense of transactions regarding goods, etc. by using a multilevel sales organization or a similar multilevel organization comprised of persons who join such organization in stages could not be effectively regulated in the Act and they should be subject only to the criminal sanction under criminal law.

일본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법적 규제

김원규(Kim, WeonGyu),우석희(Woo, SeokHee) 한양법학회 2010 漢陽法學 Vol.29 No.-

Franchises can take advantage of other person's capital and competent person for franchiser and unfold business rapidly. Also, franchisee utilizes brand or know-how etc. that franchiser offers and have characteristic that can start separatively. Therefore, many businessman who utilize franchises business are entering newly to market of wide field. In the meantime, as business activity that use franchises increases, dispute that enclose franchise agreement between franchiser and franchisee businessman is increasing. Accordingly, our country established “Law about fair of affiliation business transaction” at May, 2002, and introduced system that require system that register open three of information and system that do affiliation money do salute and franchise agreement's renewal at August, 2007. On the other hand, Japan is endeavoring to prevent dispute about franchise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ontrol this, but legislation of general law is not consisting up to now. Dispute about franchise agreement of Japan is arising to problem that receive relief that person concerned is administration of justice through court than Fair Trade Commission. Franchise agreement is prescribing about binding about franchisee mainly here as continuous transaction contract that promise various kinds right and relation of duty between franchiser and franchisee. But, method is various about binding, and also, because there is much kinds in franchise's types of business or personality of franchise business, it argues by to weigh the difference or may speak that decent thing is impossible. But, because many binding articles are prescribed in franchise agreement thus, need to examine circumspectly whether it is possible that franchiser restricts franchisee to where. Also, is ?Unfair trade practices’ general appointment’ that it takes spare ?Unfair trade practices’ prohibition’ of Anti Trust Law article 19, justice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of same law article 2 9 clauses and these contents that control this point. Therefore, because Anti Trust Law's standard is made out at September 20, 1983 to administer franchise business, pronounced Fair Trade Commission's “Anti Trust Law's guide la about franchise system” is unique. Therefore, need to consider Anti Trust Law's regulation always that administer interpretation and correction of franchise agreement article and franchise fledgling as for franchiser and confirm carefully binding to some measure is reasonable and proper 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