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스웨덴 복지국가의 변화

김영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2003 이화사회복지연구 Vol.3 No.-

이 글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98년까지 스웨덴 복지국가가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지를 정리하고 그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이론들을 검토해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976년~1998년 사이에 스웨덴 복지국가의 변화는 재편이나 위기라기 보다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조정의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 복지국가의 기본 틀이었던 전통적인 렌 모델과 삼자조합주의는 상당 부분 와해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복지 프로그램들의 변화를 보면,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에 있어서는 정권 교체기 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큰 감축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과거의 고비용 정책으로부터 취업알선 등과 같은 소극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 선별적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택수당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축소가 나타났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신제도주의가 가장 강력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복지동맹론이나 세계화론은 제한적 범위에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복지국가 내부의 고유 모순에 의해 복지국가의 몰락이나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수렴적으로 일어난다고 본 국가실패론과 복지국가모순론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변화 특성을 설명 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In this article, I traced the transition of the welfare state in Sweden from mid-1970s to 1998. During the period the change of Swedish welfare state has the feature of adaptation to economic circumstances but the change is not fundamental. However, The Rehn-Meidner Model and triangulated corporatism are fairly injured, which had been the framework of Swedish welfare state for a long time. Reviewing the social welfare programs in Sweden had showed a little fluctuation following to the political power and the curtailment is not serious. However, the passive aspect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such as a job-liaison, had been underlined than before. The programs selectively targeted on specific population had varied program to program. The housing allowance has been distinctively cut. As the explanation on this transition of Swedish welfare state, the perspective of neo-institutionalism seems to be the most persuasive, and globalization perspective or welfare-coalition perspective partly explained the change of the Swedish welfare state.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중심으로 -

신상수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2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8 No.-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하여야 한다. 복지국가의 존재는 바로 세금이라는 공적자원인데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의 정비와 사회적 책임의 규명이 시급하다. 특히 단기간에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면서 발생한 사회문제는 이데올로기적 사회갈등과 정책의 오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문제의 해결을 개인 및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나서서 새롭게 조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독일과 영국의 보수적 정치 이념이 혼합된 형태로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욕구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된 복지국가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의 세부적 논제를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경제 구조의 결합이 바로 복지국가 체제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합의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넘어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하여 사회의 모든 계층이 보편적인 복지체제에 통합되어야 한다.둘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사회통합형 복지국가를 지향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혹은 지역 커뮤니티 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 형태의 복지국가이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신뢰와 공정, 공감과 협력, 조정과 소통이 근간이다. 신뢰와 공정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며 공정사회 실천의 근본이다. 공감과 협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계층과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조정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에 따른 복지국가의 역할은 복지국가의 재편의 함의를 통해 사회계급, 빈부 등 불평등을 해소하고, 탈이념적 문화적 역동에 따라 비효율적 측면을 제거한 사회적 자본 형태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현하는 것이다. Our society is being demanded a change into new paradigm along with a rapid change. A Korean-style welfare state needs to be implemented in all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e existence of welfare state is just the public resource called tax. Still, it is imminent to consolidate the welfare system and to closely examine social responsibility, which effectively executes this policy and ensures quality of life. Especially, a social problem, which occurred with rapidly growing into an economic power in the short term, can be considered to result from a conflict in ideological society and from an error in policy. The government now will need to take the lead in newly illuminating the solution of a problem with the focus on a role in an individual, a family and community. Accordingly, the welfare state in Korea will need to be equipped with a welfare-state form that is thrown the social capital in a desire, which is caused by life cycle, as a form that is mixed the conservative political ideology in Germany and England. Suggesting the form of Korean-style welfare state through the detailed topic in social change and social integration,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combin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can be said to be just the implementation of the welfare-state system. All the classes in society need to be integrated into the universal welfare system by resolving inequality and polarization beyond the security of the minimum living level by the political agreement. Second, there is a need of pointing to the social-integration welfare state in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 Especially, there is a need of implementing community governance in a new concept dubbed the development in local community centering on culture and of increasing quality of life in local residents based on decision-making. Third, it is the welfare state in the form of social capital. The core in social capital is based on confidence & fairness, sympathy & cooperation, and mediation & communication. The confidence and fairness are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progress and are the foundation of practicing fair society. Sympathy and cooperation can be mad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consideration on the disadvantaged and the solidarity between class and generation. Also, there is a need of resolving social conflict and of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through mediation and communication. In conclusion, a role of welfare state according to social change and social integration is what resolves inequality such as social class and rich & poor through implication of reorganizing welfare state and is what realizes governance in the form of social capital, which removed inefficient aspect according to the post-ideological cultural dynamic.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이념형 분석

김교성(Kyo-Seong Kim),김연명(Yeon-Myung Kim),최영(Young Choi),김성욱(Seong-Wook Kim),김송이(Song-Yi Kim),황미경(Mee-Kyoung Hwang)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0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5 No.-

본 연구의 목적은 구사회위험의 대응전략으로서 소득보장정책과 신사회위험의 대응전략으로서의 사회투자전략을 함께 고려하여, 복지국가 변화의 방향성과 정도를 평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OECD 주요 회원국 14개국을 대상으로, 퍼지셋 접근방식에 기초한 이념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복지국가들은 나름의 고유한 소득보장-활성화-가족지원의 결합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위기와 신사회위험에 대비하여 변화를 경험한 국가가 일부 존재하는 반면, 기존의 복지제공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었다. 특히 북유럽과 유럽대륙 국가, 그리고 일부 영미계열 국가에서는 사회투자전략의 강화 현상이 목격되었으나, 남부유럽과 동아시아 국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통적 복지체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국가 간 변화의 다양성은 복지체제 또는 복지국가의 유형화 논의 과정에서, 특정 국가 혹은 국가군의 속성이 어느 하나로 굳어져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고정된 상태가 아닌 고유한 전략 속에서 분화와 수렴이 동시에 진행되는 실체로 인식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a direction and degree of welfare state changes, based on the income support programs for old social risks and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for new social risks. For this purpose, 14 OECD countries are analyzed by using a fussy-set ideal type analysis. As a result, each country has its own strategies to deal with the changes. Nordic and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expand their public spending on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to deal with economic recession and new social risks. However, Southern European and East Asian countries do not share out new social risks by maintaining their own traditional welfare regime. This study reveals some limitations in an existing argument on the welfare regime: the attribute of a certain welfare state or a certain welfare regime has remained unchanged. Therefore, the welfare state should be recognized as not a fixed form but an ongoing subject in which there are both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it’s own change strategies.

서구와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와 지속

정의룡(Yui Ryong, Jung),양재진(Jae-jin, Yang)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1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OECD의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적 대응의 정도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변화와 지속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퍼지셋 분석을 통해 확인된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핑 엔더슨이나 많은 복지국가연구자들이 밝혀 낸 기존의 복지국가유형화(즉, 사회민주의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남부유럽국가레짐)는 대체로 아직도 유효하다. 둘째, 그런 중에서도 변화들이 있는데, 1990년대 초 하르츠 개혁이후 두드러진 독일복지국가의 축소 지향적 재편, 반면에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아일랜드, 영국의 신사회위험에 대한 복지지출 확대 등이다. 셋째, 대체적으로 일본과 미국이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이 도입과 확장에 뒤처지면서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과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넷째, 한국은 일본 미국과 함께 그룹 지울 수 있으며, 가장 작은 규모의 소득보장, 미발달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그리고 낮은 수준의 여성과 아동친화적인 복지정책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This article seeks to explore the change and continuity of the western and korean welfare states focusing on the behavior of welfare states for new social risks. A fuzzy-set analysis verified four points. First, Esping-Andersen and other welfare state regime analysis still remain valid. Social-Democratic, Continental-Europe, Liberal, and Southern-Europe welfare states retain distinct characteristics. Second, there are noticeable changes as well. German welfare state experienced significant reduction in generosity of public welfare provisions since 1990’s Hartz Reform. In contrast, Netherlands, Ireland, Austria and United Kingdom expanded social investment spending, especially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hird, a growing gap emerged between Japan and USA and other liberal welfare states such as UK,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and Ireland in terms of social investment spending. Fourth, Korea features the smallest income maintenance, underdevelopment of ALMPs and social service programs related with gender and family. Korea could be grouped together with the USA and Japan.

왜 지금 한국사회에서 복지가 문제인가?: 복지담론의 부상원인에 관한 국가론적 연구

김용현 ( Yong Hyun Kim ),손영우 ( Young-woo Son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5 시민사회와 NGO Vol.13 No.2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론의 관점에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담론의 부상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 외부의 복지담론을 주도하는 계급을찾아보기 힘든 한국에서는 국가가 주요 주체로 분석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장기·거시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변화에 따른 국가 성격 변화, 단기·미시적 측면에서는 부르디외의 양손 국가론에 입각한 관료 세력의 변화를 살펴본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 복지수요의 증대, 정권교체 경험에 따른 선거의 중요성 증대함과 동시에, 과대성장국가-발전국가-권위주의국가-절차적 민주국가 순으로 변화하면서 민주화의 억압기제로서 일관하였던 오른손 중심의 국가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1997-2007년)으로 이어지는 복지태동국가로의 이전 상황이 국가의 왼손을 증대시켜 2010년 ‘복지의 정치화’를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한편으로는 국가 왼손의 공고화로 복지정책의 비가역성이 높아진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복지정책을 주도하는 주체세력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행정부 중심의 한국 복지의 미래는 질적으로 취약한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se why welfare discourse is becoming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Korea. First, the thesis will examine the changing roles of states ranging from the birth of states to the birth of welfare stats in Western Europe. Next, it will study the reality of social welfare in Korea comparing the welfare system of Korea after its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to that of Western Europe. It can be said that welfare states in the Western Europe were born as a result of a class compromise between capital and labor after the rise of nation states and industrialization. Korea as a state, however, made ceaseless efforts to prevent the working class from taking political power. The working class with political power is the prerequisite of welfare development. Modern states in Western Europe had the Janus-like character of oppressing and extorting working classes while giving more benefits to them at the same time. However, things were different in Korea. The state went through changes from an overdeveloped state, to a developing state, to an authoritarian state, and to a procedural democratic country. During the period of such changes, the state continued to work as a repression mechanism against democratization. Welfare politics can``t be born in such a state. The reason why a welfare state has become one of the hottes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in Korea can be found in thos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state. The thesis will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oorly developed welfare system of Korean based on them .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넘어서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쇠퇴와 제도적 역동성

김윤태 ( Yun Tae Kim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5 담론 201 Vol.18 No.1

이 논문은 최근 복지국가의 전환을 둘러싼 논쟁을 평가하고 한국의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쇠퇴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검토한다. 이 논문의 주요 주 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발전주의 복지국가 이론과 달리 정치적 민주화 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발전주의 복지국가는 심각하게 약화되었 다.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성격은 역사적 경로의존성의 규정을 받기보다 변화하는 국제정치경제의 조건과 사회구조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복지국가의 전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국가의 역할에 대한 관심에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강조로 이동해야 한다. 둘째, 복지국가의 역동적 변화를 구조 또는 행위자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복지체제의 전환은 역사적 경로의존성과 사회정치세력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관계에 따라 상이한 경로 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구조적 제약과 행위자의 권력 자원의 동학은 서로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다. 셋째, 복지체제의 역동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사회적 토대, 선거제도의 효과, 의회의 입법 과정,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노 사관계와 사회적 대화의 차원 등 다양한 사회정치적 행위자의 차원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결국 사회가 어떻게 복지국가에 반영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은 바로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전략은 ‘탈발전주의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사회정치세력의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구조적, 제도적 조건과 결합하는지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evaluate the theoretical debates of welfare state development and pursue a new theoretical framework to interpret the transformation of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The dynamic change of the welfare state is not carried out by a single logic such as structure or agency. It was influenced by historical path dependence and the dynamic interrelations of social and political forces in different routes. The structural constraints and political power resources are closely interconnected. In fact it might well be argued that the decline of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in Korea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power relations of structural conditions and social and political forc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we need to understand the interconnected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rather than the state versus society. The analysis of the welfare state transformation requires a systematic exploration on the social foundation of political parties, institutional constraints of election system, legislative process, political impact of interest groups, industrial relations and social dialogue. The answer to how society is reflected in the welfare state lies on the analysis of interrelations of social relations. This research strategy would contribute to the effective explanation of how the strategic choice of social and political forces for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are combined with structural constraints.

왜 지금 한국사회에서 복지가 문제인가? : 복지담론의 부상원인에 관한 국가론적 연구

김용현,손영우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5 시민사회와 NGO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se why welfare discourse is becoming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Korea. First, the thesis will examine the changing roles of states ranging from the birth of states to the birth of welfare stats in Western Europe. Next, it will study the reality of social welfare in Korea comparing the welfare system of Korea after its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to that of Western Europe. It can be said that welfare states in the Western Europe were born as a result of a class compromise between capital and labor after the rise of nation states and industrialization. Korea as a state, however, made ceaseless efforts to prevent the working class from taking political power. The working class with political power is the prerequisite of welfare development. Modern states in Western Europe had the Janus-like character of oppressing and extorting working classes while giving more benefits to them at the same time. However, things were different in Korea. The state went through changes from an overdeveloped state, to a developing state, to an authoritarian state, and to a procedural democratic country. During the period of such changes, the state continued to work as a repression mechanism against democratization. Welfare politics can't be born in such a state. The reason why a welfare state has become one of the hottes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in Korea can be found in thos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state. The thesis will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oorly developed welfare system of Korean based on them .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론의 관점에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복지담론의 부상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 외부의 복지담론을 주도하는 계급을찾아보기 힘든 한국에서는 국가가 주요 주체로 분석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장기·거시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변화에 따른 국가 성격 변화, 단기·미시적 측면에서는 부르디외의 양손 국가론에 입각한 관료 세력의 변화를 살펴본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 복지수요의 증대, 정권교체 경험에 따른 선거의 중요성 증대함과 동시에, 과대성장국가-발전국가-권위주의국가-절차적 민주국가 순으로 변화하면서 민주화의 억압기제로서 일관하였던 오른손 중심의 국가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1997-2007년)으로 이어지는 복지태동국가로의 이전 상황이 국가의 왼손을 증대시켜 2010년 ‘복지의 정치화’를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한편으로는 국가 왼손의 공고화로 복지정책의 비가역성이 높아진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복지정책을 주도하는 주체세력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행정부 중심의 한국 복지의 미래는 질적으로 취약한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경로 분석 : 법령과 예산을 중심으로

김예린,공동성 한국미래행정학회 2018 한국미래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1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영미 및 유럽복지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법령과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는 한국의 복지내용의 변화 및 유럽 주요 복지국가들과의 비교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 은 과거 ‘사회적 약자’ 중심의 지원에서 복지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영역의 측면에서 과거에는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위주의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면 점차 다양한 복지영역을 포 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정적이며 대상 집단 별 지원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복 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사회복지의 개념변화와 재정지출의 측면 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도의 도입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이들과는 다소 다른 경로를 통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노령과 보건 에 관한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은 보건과 노령, 가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도 복지선진국과 동일한 사회적 위험(산업 구조,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서비스 요구의 급증)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향후 노령 관련 예산의 증가 및 재정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 및 양육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였지만, 실제 증가 된 예산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analyzed the path of social welfare system in Korea centered on laws and budge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for the change of welfare contents in Korea and for comparison with major European welfare states. First, Korea is expanding in aspects of welfare recipients and area. However, it is still limited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support for each target group. Second, as compared with European welfare countries, it shows differences in terms of social welfare concept change and financial expenditure. In Korea, since the introduction of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system is not clearly distinguished,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expanded through a different way. In developed countries, the ratio of social expenditure on old age and health is high, while Korea is in the order of health, old age and famil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rovide the following suggestions. Currently, Korea faces the same social risks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and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social services) as welfare advanced countries. Especially, the rapid entry into the aging society will be a burden on the increase of the old-age-related budget and financial burden.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childcare policies to cope with the low birth rate, but it is not as effective as the actual increased budget. Therefore, a systematic response to social risks is needed.

한국 복지국가의 이론화와 점진적 변화 이론의 기여

우명숙(Myung Sook Woo)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한국사회정책 Vol.18 No.4

이 글은 역사제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점진적 변화 이론``이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의 경로를 이론화하는 데 있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이는 그 경로의 자세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는 작업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복지국가 이론화는 아직까지 발전이냐 저발전이냐를 둘러싼 경쟁적인 입장들이 대립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점진적 변화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민주화 이후의 한국의 복지국가의 경로는 지속적으로 작은 공적 사회지출의 지향 속에서 제도 도전자와 방어자들의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타협적인 제도수정의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작은 복지국가 지향의 제도 규칙은 유지되었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작은 복지국가로의 경로를 다지는 데 기여하였다. This articl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orizing Korean welfare state in the post-democratization period. Influenced b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article takes the perspective of the ``incremental change of institution.`` This work focuses on the main features of Korea`s path to a small welfare state rather than a detailed description of it. Theorization of Korea`s welfare state development during the post-democratization period has remained strongly contested. The examination of the main features of Korea`s welfare state development, relying on the framework of the incremental change of institution, demonstrates that welfare change has resulted from a complex process of contention and compromise among relevant players such as welfare reformers and reform-opponents. Korea`s persistent welfare orientation, a strong orientation of small public spending, has survived. This has strengthened Korea`s path to a small welfare state.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보장정책

이호용 ( Ho Yong Lee ),손영화 ( Young Hoa Son ) 한국법정책학회 2013 법과 정책연구 Vol.13 No.4

사회보장정책의 내용과 특성은 그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의해 결정된다. 즉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사회보장정책과 법의 유형과 특성을 결정짓는다.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많다. 외환위기 전에는 한국이 복지국가인가가 관심이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복지국가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환위기는 한국에서 복지개혁의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는 세계화 및 그 이념적 기반이 되는 신자유주의와 후기산업화사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후기산업화사회로 인한 영향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체제에서 민영화, 시장화, 각종 규제의 철폐와 계약의 활성화 또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가져왔다. 후기산업화사회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불안과 고용의 질적 하락을 가져왔으며,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인구의 증가 등과 같은 가족 구조의 변화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사회보장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신자유주의에 이념적 기반을 둔 생산적복지 등의 제도이다. 김대중 정부의 자활지원사업 등을 통한 생산적 복지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투자국가이론을 통한 참여 복지, 이명박 정부의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능동적 복지 등으로 발전해 가는데, 모두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하는 것이어서 그 이념적 기반에는 큰 차이가 없다. 후기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신 사회위험(new social risk)의 대응으로서는 보편주의의 채택 및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다. 김대중 정부 이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보편주의를 취하였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사회연대를 확대하였다. 그런데 생산적 복지 등으로 시행한 근로연계복지의 경우 빈곤율이나 탈수급율 등 수급혜택의 측면에서 크게 개선된 면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빈곤층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또 보편주의가 확대된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납부예외자나 적용제외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생각건대 사회보장체계가 좀 더 관심을 두어야 점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자에 대한 보호이며, 사회보험을 제1차적 안전망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체제를 견지할 수밖에 없다. 중간계층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저수준의 사회보장은 국가의 책무로 하고, 최적 수준의 사회보장은 민간과 협력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policy is determined by the social risks that society is faced. Or The structural changes in society will determine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security policy and the law. The same is true in Korea society. The 1997 financial crisis is the turning point of Recent structural changes in Korea society. The financial crisis in South Korea are regarded as the starting point of welfare reform. As the structural changes in society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South Korea, globalization or the neo-liberalism and post-industrial society and the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neo-liberalism and post-industrial society are complementary. Neo-liberalism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have brought privatization, marketization, the deregulation and activationof contract and in addition, the resulting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Post-industrialized society have brought, changes from manufacturing to services depending on changes in the structure of employment and job insecurity brought about a drop in employment quality, aging, nuclear family, the increase of the female population, such as changes in family structure. These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affects the social security policy, The representative is the workfare which is neoliberalism. Neoliberalism has grown into Participation Welfare of Noh-MuHyun government through social investment state theory and Active Welfare of MB government through the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All these are the ones that highlight the Welfare to Work. As Response to new social risks caused by industrialization, Universalism has been required. This phenomenon is mainly from social insurance, pension, public health 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etc. However, Welfare to Work and adoption of universalism was not improved poverty rate, the working poor, such as temporary work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still remains a blind spot. Those are to be solved recent pressing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