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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 법조인양성제도의 역사 – 로스쿨 제도 이전

        李國運(Kuk-Woon LEE)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2

        이 글은 구한말의 재판소구성법의 공포(1895)에서 로스쿨제도의 제안(1995)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식민지 조선과 대한민국에서 전개되어 온 법조인양성제도의 역사를 조감하기 위한 것이다. ‘법조인’이란 국가의 사법제도 운영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들(판검사, 변호사)을 말하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변동한다. 이 글은 사법 근대화의 다섯 전선을 ‘인치 대 법치’, ‘관 대 민’, ‘행정 대 사법’, ‘시험 대 교육’, ‘비상 대 일상’의 다섯 전선을 제시한 뒤, 그 각각에서 벌어지는 전환이자 이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법조인양성제도의 역사를 살펴본다. 구한말의 사법 근대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서 출발하여, 식민지 시대의 왜곡된 법조인양성제도와 해방공간의 혼란을 거쳐 고등고시체제가 형성되는 것을 살핀 뒤, 1960년대 초에 시작된 사법시험체제의 변화가 결국 로스쿨체제로 이어지게 되는 맥락을 분석해보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환과 이행의 과정에서 법조사회의 구성원들이 언제나 지지하고 성원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아니다. 구한말 대한제국기의 권신(權臣)들이 만연히 복고주의에 빠졌던 것이나, 해방공간의 조선인 법조인들이 난데없는 출세를 법률가수호주의로 방어했던 것이나, 군사정권기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엄선주의의 혜택에 탐닉했던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의 이와 같은 안주와 외면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조인양성제도의 역사에서 전환과 이행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글은 사법 근대화를 추진하는 주체에 있어서 외세로부터 자주에로, 또한 국가로부터 시민에로, 근본적인 전환과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This paper is to review the historical changes of Korean legal education and lawyer licensing system from 1895-1995. The author analyses this 100 years long history with the concept of judicial modernization, which implies a kind of multiple transitions in between five overlapping political and institutional frontiers in Korean society; “rule of man vs. rule of law”, “state vs. people”, “administration vs. judiciary”, “examination vs. education”, “emergency situation vs. normal situation”. The periodization is very much like the one of ordinary Korean modern history; pre-colonization(1895-1910), colonization (1910-1945), initial formation(1945-1962), institutionalization(1962-1995), reformation(1995-present). Even though some Korean lawyers had been against those transitions in some historical periods, generally speaking, it is very true that great transitions have happened in those five frontiers.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most impressive transition is surely the change of the subject of judicial reform from the state to the people, who are sometimes represented by certain sub-groups of Korean lawyers society.

      •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정,양시훈,계인국,박준선,안문희,표현덕 사법정책연구원 2016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6 No.1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 7. 27. 제정된 후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부터 첫 입학생을 맞은 이후로 7년이 지났다. 법조인 양성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나라마다 문화와 역사, 정치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지만, 자국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통하여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 연구는 법조인 양성 과정 중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연수에 관한 부분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현행 실무연수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무연수 본연의 목적에 따라 양질의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연수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연수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검토하여, 각국의 법조인 양성 과정의 배경과 특징 및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법과대학원 체제로 개혁한 후 신(新)사법수습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그리고 실무연수와 관련하여, 국가 주도형 시스템을 선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일본제도와 사실상 별도의 실무연수 체제를 두지 않고 곧바로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미국 제도의 장·단점과 그 현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 변호사와 일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다음으로, 법조인 양성 과정 중 첫 단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단계부터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이루어지는 실무연수 단계까지 실무교육 또는 실무연수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행과 같은 실무연수 제도를 경험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실무연수 제도의 효용과 개선방안, 실무교육 또는 실무연수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연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는데, 법조인 양성 제도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변호사 및 외국 변호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실현 가능한 실무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의 실무연수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사법시험 존폐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조인을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가는 법조인 그 개인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법조인을 양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 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가 계기가 되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실무연수 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group of students was admitted to law schools in 2009 via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aw Schools that was enacted on July 27, 2007. Although the specifics of practical training system for legal professionals vary among countries that have different cultural, historical and political background, these systems all serve the same purpose of cultivating well-qualified legal professional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ractical training for attorneys newly admitted to the bar. In particular,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Korea’s current training system for legal professionals, in order to ultimately offer suggestions for devising a better system that could better serve the intended purpose of providing practical training to cultivate well-qualified legal professionals. In order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the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velopments of training systems among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Japan and the Netherlands. The comparative analysis highlights the context, key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the various training systems. The study particularly emphasizes Japan due to the similarities of its legal environment with Korea, as well as the fact that Japan had gone through a similar reform process of their training system before that of Korea. The research then takes a look at the pros and cons of different practical systems by analyzing interviews with lawyers practicing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here additional practical training is required after the bar exam in the former, but not required in the latter. The research then examines interviews with Korean lawyers who received practical training under the current system with regard to the strengths, weaknesses, and implications of the current programs in operation. This research concludes with suggestions to improve Korea’s current practical training programs for attorneys newly admitted to the bar, based on the professional advices from law school professors and Korean and foreign lawyer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only limited to the training programs for attorneys newly admitted to the bar, and the question whether the Korea’s previous national bar examination should be maintained or abolished is not within the scope of this research. Determining how to train legal professionals requires in-depth discussions with a diverse group of people since this is not a purely private matter, but a public matter that is closely related to every citizen’s constitutional right to have a fair trial. This research hopes to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a more effective practical training system for legal professionals in Korea.

      • KCI등재

        合憲的 法曹人力養成制度와 比例原則

        尹在萬(Yun, Jae-M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土地公法硏究 Vol.52 No.-

        Ein verfassungskonformes Juristenausbildungssystem in Korea hat die Erfordernisse de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s zu erfüllen. So hat das Juristenausbildungssystem soweit wie möglich betreffende öffentliche Interessen zu erhöhen. Zu den öffentlichen Interessen gehören etwa Ausbildung von für einen Sonderfachbereich spezialisierten Juristen sowie Juristenausbildung nicht durch einmaliges Staatsexamen sondern durch juristische Schulung. Das Juristenausbildungssystem soll weiter nach dem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keinen Verlust an hochleistungsfähigen Leuten zur Folge haben. Ausserdem soll es solche öffentliche Interessen möglichst fördern wie Normalsierung des Universitätstudiums. Zudem soll es vermieden werden, dass die Aufnahmeprüfungen der Universität und des Juristenaufbaustudiums übermäßig heißlaufen. Aber das Erfordernis, die oben genannten öffentlichen Interessen zu gewährleisten, ist nicht zu erfüllen, soweit die Monopol- und Oligopolstruktur des juristschen Dienstleistungmarktes nicht abgebrochen werden, und soweit jedermann, der für den Juristen Grundfähigkeiten besitzt, seinen Beruf als Jurist nicht auswählen kann. Darüber hinaus ist es nach dem verfassungsmäßigen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zu erfordern, dass die Einschränkung der Grundrechte dessen, der Jurist werden will, soweit wie möglich minimal sein soll. So soll das verfassungskonforme Juristenausbildungssystem so geformt sein, dass jeder, der das Juristenuniversitätsstudium mit Erfolg absolviert hat (und zwar nicht unbedingt die Law School als Aufbaustudium) ohne Schwierigkeiten das Referendarstaatsexamen bestenhen kann. 비례의 원칙이 요구하는 법조인양성제도는 전문법조인 양성, 양질의 법률서비스 수요의 만족, 전문적 법률이론 및 실무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 시험을 통한 법조인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 고시낭인.로스쿨낭인으로 인한 국가적 고급인력 손실 방지, 법학교육 및 대학교육 정상화, 대학입시.로스쿨 과열방지 등의 공익을 제고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공익의 제고는 독과점적 법률서비스시장의 구조를 타파하고,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법조인양성제도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가능한 한 최소로 제한되도록 반드시 대학원로스쿨 교육이 아니라 학부로스쿨의 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자도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할 것이 요청된다.

      • KCI등재

        해방직후 법조인력 충원과 법조계의 현실 : 1946년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을 중심으로

        김두식 大韓辯護士協會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3

        The purpose of this cross-sectional study is to analyze 1) the initial situation of early recruitment of lawyers through investigating the background, status, and operation of the Judicial Agent Training Institute (or so called 'Law Refresher Course') entrance examination conducted in March 1946, 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ATI entrance examination and various bar examinations conduc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US military regime, 3) the characteristics and career paths of those who passed the exams, and 4) their relevance to public affairs during liberation perio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xamination, which produced 62 successful applicants, was the first 'open competition' for lawyer qualification since liberation. It was a stepping stone linking the Chosun bar examination, which was conduct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Korean bar examination since 1947. Second, the Institute, which was established to introduce the 'American law school' system in place of the Japanese law clerk system, was closed in two months due to 1) the lack of budget, 2) the opposition of candidates who preferred the existing law clerk system, and 3) the vulnerability of the leading forces. Third, the candidates have been appointed as judges and prosecutors since 1948 and have formed the backbone of our legal system by issuing a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chief judges, and chief prosecutors. However, 13 out of 62 members (20%) were charged as Communists, and 23 people (37%) disappeared during the Korean War. As a result of this tragic disappearance of the political middle powers including judges and prosecutors, our legal system had to wait a very long time for restoring the rationality against the strong anti-communist ideology. I hope that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recruitment system and realities of Korean legal society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이 논문은 1946년 3월에 시행된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의 시행 배경, 위상, 운용 실태, 일제시대와 미군정기에 시행된 각종 고시와의 연속성, 시험 합격자들의 특징과 진로, 해방공간에서 벌어진 공안사건들과의 관련성 등을 연구하여 초창기 법조인력 충원 실태를 횡적으로 분석하고자 작성되었다. 첫째, 총 62명이 합격한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은 해방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법조인력 충원을 위한 ‘공개경쟁 시험’이었다. 일제시대 시행되던 조선변호사시험은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을 일종의 징검다리로 삼아 1947년 이후 시행된 세 차례의 변시, 1950년 이후 시행된 고등고시 사법과로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졌다. 둘째, 일제시대의 사법관시보 대신에 ‘미국식 법률학교’ 제도를 도입하고자 설립되었던 사법요원양성소는 예산의 부족, 교육 대상자들의 반발, 주도세력의 취약성으로 인해 2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중도 폐쇄되었다. 셋째,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 합격자들은 기존의 사법관시보 제도를 통해서 1948년부터 판검사로 임용되었고 다수의 대법관, 법원장, 검사장, 변호사를 배출하여 우리 법조계의 중추를 형성했다. 그러나 62명의 합격자 중 13명이 해방공간에서 좌익으로 몰리고, 23명이 한국전쟁 중 납북되거나 월북함으로써 무려 37퍼센트가 기록에서 사라진 비극적인 세대이기도 했다. 해방 직후 새로운 국가 건설을 꿈꾸며 시도되었던 다양한 모색들은 정부수립 이후에 좌익으로 몰리는 유력한 단서가 되었고, 과장된 사건들은 한국전쟁 발발 후의 납북과 월북으로 인해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된 것이다. 해방 후 첫 번째 고시 합격자들을 표본으로 분석한 이 연구가 해방 직후 법조인력 충원과 법조계의 현실 이해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동아시아의 법조인 양성제도

        박종흔(Park, Jong-Heun)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8-2

        세계 각국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그 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형편에 따라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나라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사법연수원을 통해 배출하는 법조인 양성시스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우리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하여 사법시험 존치 여부, 예비시험 도입여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개선방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개선방안 등이 주요한 논의 대상이다. 일본은 2004년 4월 법과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하였고, 2011년 구사법시험이 종료되어 현재는 신사법시험에 의해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2006년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48.3%였는데 2009년 27. 6%로 떨어졌고, 2015년 합격률이 23.1%이다. 일본은 법과대학원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시험제도를 구사법시험이 종료된 뒤인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는다. 한편, 예비시험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취지와 달리 법조인이 되는 지름길로 활용되고 있어 법과대학원 제도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신사법시험의 합격자는 모두 사법연수소에서 1년간 연수를 받은 뒤에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중국은 1979년부터 1984년까지의 기간에는 특별한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1만 3천여 명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였지만, 1986년부터 2000년까지 변호사 자격시험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고, 2001년부터 사법고시라는 명칭으로 전국통일시험을 시행하여 평균 합격률은 약 15.67%이다. 중국은 2004년부터 홍콩인과 마카오인이 중국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시험을 개방하였고, 2008년부터 대만인이 중국 사법고시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통일된 사법연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관, 검찰관과 변호사의 연수는 각각 다른 경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연수의 기한, 방식, 내용, 기준 등에서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법과대학원을 인가받은 대학은 법학부를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법학 교육이 황폐화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법과 대학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한편,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주장이 아직까지 존재하며, 일본처럼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실무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모든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논의와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와 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제도를 참작하여 우리나라 형편에 맞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ach country has developed a system of cultivating legal professionals according to its own historical situation and circumstances. Our country is now in a period of transition from a legal profession training system producing those who passed the judicial examination through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o a system cultivating legal professionals at a law school. In relation to our legal profession training system, main objects of discussion are maintenance of the judicial examination,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examination, law school education improvement plan and in-service training improvement plan for successful candidates who passed the examination for the bar. Japan opened a school of law (law school) in April 2004, terminated the old judicial examination in 2011 and currently trains legal professionals through the new judicial examination. The passing rate of the new judicial examination in 2006 was 48.3% but, in 2009 the rate declined to 27.6% and 23.1% of total applicants were accepted in 2015. Japan has been enforcing a preliminary examination system for those who did not finish law schools since the year of 2011 after abolishing the old judicial examination. Those who passed the preliminary examination acquire qualification for applying to the new judicial examination. Meanwhile, there is criticism that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as initially designed to be considerate of the economical weak but is unintentionally used as a shortcut to be a legal profession and therefore it does not match with a law school system. All those who passed the new judicial examination may work as a legal professional after receiving one-year-training at the judicial training cent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ranted 13,000 persons for a lawyer’s license without a special qualifying examination from 1979 to 1984, but it enforced a lawyer qualification examination on a national scale from 1986 to 2000. Then, China has been holding a national unification examination called the judicial examination since 2001 and the average passing rate is 15.67%. China permitted Hong Kong and Macanese people to take the judicial examination of China from 2004 and the Chinese judicial examination opened to the Taiwanese from 2008. Currently, China has no unified judicial training program. Training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are independently managed in different ways and therefore those training systems show big difference in training period, methods, contents and criteria. Our universities which were allowed to open a law school closed a law department. Some people assert that such abolishment of the faculty of law caused desolation of legal education and there are also demands for revival of a college of law. Meanwhile, there still exists allegation to maintain the judicial examination and some people ask to introduce a preliminary examination system like Japan. There are also disputes about methods of in-service training for successful candidates who passed the examination for the bar. There is an opinion that it is proper to manage an in-service training for more than 6 months for all those who passed the bar. The controversial issues are still existing because proper discussion or preparation was not made in the course of introducing a law school. Introduction of a system shall be made with prudence after social consultation. In terms of our judicial training system, there must be an effort to take the system of Japan into account and settle a system proper for our own occasion.

      •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정,양시훈,계인국,박준선,안문희,표현덕 사법정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Vol.2016 No.1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 7. 27. 제정된 후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부터 첫 입학생을 맞은 이후로 7년이 지났다. 법조인 양성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나라마다 문화와 역사, 정치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지만, 자국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통하여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 연구는 법조인 양성 과정 중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연수에 관한 부분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현행 실무연수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무연수 본연의 목적에 따라 양질의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연수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연수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검토하여, 각국의 법조인 양성 과정의 배경과 특징 및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법과대학원 체제로 개혁한 후 신(新)사법수습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그리고 실무연수와 관련하여, 국가 주도형 시스템을 선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일본 제도와 사실상 별도의 실무연수 체제를 두지 않고 곧바로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미국 제도의 장·단점과 그 현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 변호사와 일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다음으로, 법조인 양성 과정 중 첫 단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단계부터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이루어지는 실무연수 단계까지 실무교육 또는 실무연수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행과 같은 실무연수 제도를 경험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실무연수 제도의 효용과 개선방안, 실무교육 또는 실무연수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연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는데, 법조인 양성 제도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변호사 및 외국 변호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실현 가능한 실무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의 실무연수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사법시험 존폐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조인을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가는 법조인 그 개인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법조인을 양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가 계기가 되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실무연수 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group of students was admitted to law schools in 2009 via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aw Schools that was enacted on July 27, 2007. Although the specifics of practical training system for legal professionals vary among countries that have different cultural, historical and political background, these systems all serve the same purpose of cultivating well-qualified legal professional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ractical training for attorneys newly admitted to the bar. In particular,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Korea’s current training system for legal professionals, in order to ultimately offer suggestions for devising a better system that could better serve the intended purpose of providing practical training to cultivate well-qualified legal professionals. In order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the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velopments of training systems among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Japan and the Netherlands. The comparative analysis highlights the context, key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the various training systems. The study particularly emphasizes Japan due to the similarities of its legal environment with Korea, as well as the fact that Japan had gone through a similar reform process of their training system before that of Korea. The research then takes a look at the pros and cons of different practical systems by analyzing interviews with lawyers practicing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here additional practical training is required after the bar exam in the former, but not required in the latter. The research then examines interviews with Korean lawyers who received practical training under the current system with regard to the strengths, weaknesses, and implications of the current programs in operation. This research concludes with suggestions to improve Korea’s current practical training programs for attorneys newly admitted to the bar, based on the professional advices from law school professors and Korean and foreign lawyer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only limited to the training programs for attorneys newly admitted to the bar, and the question whether the Korea’s previous national bar examination should be maintained or abolished is not within the scope of this research. Determining how to train legal professionals requires in-depth discussions with a diverse group of people since this is not a purely private matter, but a public matter that is closely related to every citizen’s constitutional right to have a fair trial. This research hopes to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a more effective practical training system for legal professionals in Korea.

      • KCI등재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

        홍선기(Sun Ki Ho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28 No.1

        국민의 입장에서 훌륭한 법조인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사회가 복잡 다양해기면서 법률 분쟁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법률가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현재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있어서 이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다름 아닌 우수한 법률가일 것이다. 따라서 법조인 양성은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자격만을 수여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적 문제가 된다. 이미 유럽에서는 로마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사회를 유지해나가기 위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중에서 독일은 우리가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나라이다. 일단 우리는 독일의 위주로 한 대륙법계를 계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법률 문화나 교육방식이 독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우리와는 전혀 법체계가 맞지 않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고 있다. 이에 로스쿨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도 이미 과거에 영미식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오다가 이를 전면 포기하고 학부위주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회귀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론으로서 법학을 배우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대륙법계의 법조인 양성 모델은 필연적으로 많은 공부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법조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이는 곧 법학학습기간의 장기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법학 전공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3년이라는 단기간에 법조인을 양성하는 현행 로스쿨 시스템은 법조교육의 부실화를 피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독일처럼 기존의 사법시험으로 회귀하되 사법시험이 가진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은 우리와 법체계가 같은 독일을 통해 새롭게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German legal education is separated into two stages. The first stage consists of legal studies at a university at least four years. This first stage is followed by a compulsory practical training (Referendarzeit) for two years. There is no law school system like that of the United States. Both stages end with the state bar examination covering the entire field of law. Traditionally, the Korean legal education followed the German models. The traditional Korean legal education has been divided into two parts: theory study and/or bar examination preparation at a college; and practical education and mandatory 2 year-training course at the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JRTI) to join the bar membership in Korea same as that of Germany. However, as a result of the bill passed in July 2007, the education system for legal studies has changed. The 2007 Act has adopted ta law school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 main institutions for legal education in Korea are no longer the four-year colleges and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JRTI), but chartered three-year graduate law schools. Considering the extremely short time period, I am skeptical about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We could blame law schools for not educating their students well. The most serious threat to the success of the law school system might be Korean legal system like that of German. This can hardly be called progress.

      • KCI우수등재

        제도의 변화와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 법조인력양성제도를 중심으로

        김태은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2

        본 연구는 제도의 변화와 지속을 설명하기 위해 ‘형식적 전환’이라는 설명변수를 도입하여 법조인력양성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즉, 변화압력요인(비의도된 결과, 외부변수)에 의해 변화의 압력에 노출된 제도의 최종적인 변화 결과(구조와 내용차원)를 설명하기 위해 형식적 전환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형식적 전환은 기존의 제도에 따라 행위자간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행위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존 제도의 핵심 기능은 유지하고 제도의 형식만을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과거 사법시험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법조인력양성제도는 비의도된 결과의 해결 필요성에 따른 압력과 법률시장 개방압력과 같은 외부요인에 따라 변화의 압력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압력하에서 기존 법조인력양성제도의 지배적 행위자인 대법원은 외부압력 흡수를 위한 위원회 설치, 선제적인 법조인력양성제도 변화 방향 제시, 법조인력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핵심 규제 및 결정권 확보 등을 통해 과거 제도의 핵심적 기능인 법조인력 총 공급 규모를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법조인력양성제도는 구조적으로는 사법시험제도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큰 틀의 제도변화를 나타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법조인력 총공급량 통제라는 과거의 핵심적 기능이 지속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의 변화와 지속을 하나의 설명도구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기존 역사제도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KCI등재후보

        한국 법조인 양성법제에 관한 입법사적 고찰

        최유경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명지법학 Vol.9 No.-

        이 글은 한국의 근대적인 법조인 양성법제를 입법사적으로 고찰하고, 그 중에서도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의 입법과 정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이 제도의 도입여부와 관련한 주장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의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역사적인 고찰은 논의의 맥락을 보다 명확히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의 근대적인 사법제도 및 법조인 양성제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현재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둘러싼 논의의 역사적인 흐름을 드러내고 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고찰은 『법학전문대학원법』의 제정 과정과도 직결된다는 의미와 함께, 한국의 법조인 양성제도 및 법학교육의 역사를 정리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편 현재의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로 등장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김영 삼 정부의 세계화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1995년 도입이 검토된 이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 록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중, 노무현 정부의 후반부인 2005년 10월 마침내 법학전문대학원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2007년 7월 3일 우여곡절 끝 에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2009년 3월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 되어 현재까지 운영됨에 따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로 유지되던 기존의 법조 인양성제도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 ‘자격부여제도’의 통합으로 전환되었 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법의 도입 논의 과정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 하여 각 시기별로 어떤 주체들이 등장하여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This article mainly analyzes the legal process of the enactment of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egal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Act” (Act hereafter) focusing on the legal‐historical meaning carved behind the legal professional education reform of Korea. It aims at categorizing diverse players and participants in accordance with their legislative impact in the process of the legal professional education reform. Korea has opened a new era of legal education through launching the postgraduate‐level professional law school system in March 2009 as the Act was passed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July 2007. Recent studies have offered much data and explanation of the new system, mainly comparing it to the previous one. However, it was not only an educational reform but also a social reform that the Korean democratic society has been trying to redistribute the power of the legal professional group through reforming the legal professional education system. In this sense, this article mainly focuses on the historical study on the changes in the legal professional training system since 1895(Gabogyeongjang). Then, I describe detailed legal process of the Act since the government submitted the proposal of the Act in October, 2005 to the Act was passed at the last moment of the National Assembly’s provisional session in July, 2007. The Act was proposed by the government but it took one year and nine months until the Act was actually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t shows that not only the legitimate legislative player but also relating influential actors the legal process of the legislation. In Chapter III, I describe the legal process of the Act in a broader perspective dividing the legal educational reform into three parts according to its governmental regime since 1995 to 2007. In each period, different legislative players and influential actors appeared or disappeared suggesting their arguments in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 The power, intent, or will against the legislation has related to the legislation so that the Act could be proposed and passed during period 3 while period 1 and period 2 failed to.

      • KCI등재

        중국조선족 법조인 양성에 관한 고찰

        최용철 ( Cui Long-zh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1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조선족이 중국에서 제일 많이 집거하는 지역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연변조선족자치주자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지역 내에서 본 민족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자치지역내의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사 수사함에 있어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고, 본 지역의 조선족 법조인의 지위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민법원이 심사한 사건현황을 살펴볼 때 조선족 당사자 관련한 민사사건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어로 심사한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자치주 내의 최고의 법조인 양성기관인 연변대학교 법학원의 법학교육 현황을 살펴볼 때 조선족 법조인 양성에 충분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제도나 교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지 않아 조선족 법조인 양성의 전문적인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문은 조선족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중국조선족이 소송상 조선어 사용의 법적근거와 법원이 조선어로 심사한 사건의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조선족 법조인 양성기관의 현황과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양성기관이 조선족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과 한국과의 법학교류와 협력에 관한 실현방법을 제기했다.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s the largest area inhabited by Chinese-Korean.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can use the language and characters of the nation within the autonomous reg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Law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and Regulations on the Autonomy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 particular, the People's Court and the People's Prosecutors' Office in the autonomous region are characterized by the use of Korean language in judging and investigating the case, and it can be seen that the status of ethnic Chinese-Korean legal professional in this area is important to the community. However, when looking at the cases reviewed by the People's Court in recent years, only a few cases have been reviewed in the Korean language, although there have been quite a lot of civil cases related to the Korean-Chinese. In addition, when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law education at Yanbian University Law School, the best legal training institution in the autonomous region, despite the sufficient conditions for training Korean-Chinese legal professionals,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a specialized institution for training Korean-Chinese legal professionals because there are not enough systems or courses for the training of Korean-Chinese legal professionals. Therefore, the text examines the legal basis for the use of Korean language in lawsuits by Chinese-Koreans in order to cultivate Korean-Chinese legal professionals and the current status of cases that the court examined in Korean language, and at the same time analyze the status and system of Korean-Chinese legal profession training institutions. On the basis, the training institution proposed a method of realizing law education for the training of Korean-Chinese legal professions, with law schools and in cooperation wi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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