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는 「법」과 「교육」 ― 일본에서의 법교육의 필요성과 담당자 문제 ―

구보야마리키야 ( Kuboyama Rikiya ) 한국법교육학회 2017 법교육연구 Vol.12 No.2

이 연구는 법교육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여 법교육이 사회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법 전문가와 교육영역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하에서 그 위치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행정이 법교육 활동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몇 가지의 쟁점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실시된 법 전문가에 대한 조사 및 전국의 고등학교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와 비교 검토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법 전문가와 교육현장, 교육행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법교육에 있어서의 불신, 의문 등의 일부 문제점들이 데이터를 통하여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법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기존의 교육이나 법 전문가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법교육 영역은 이러한 실태와 문제를 넘어서, 법교육 활동을 단순한 하나의 교육활동이 아닌 법의식과 법문화를 아우르는 사회개혁운동 그 자체로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law education is sufficiently responding to social needs and whether it is positioned in the smooth communication of legal experts and education areas.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of the administration in Japan, focusing on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position the government is taking in relation to the law education activities, and conducted a survey on legal experts conducted at the same time and some high schools nationwide I will try to understand the situation through investigation and comparative review.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as a whole view of law experts, education field,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Second, some problems such as mistrust and doubt in law-related education have become clear through data. Third,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focus was on law-related education, which could lead to clues as to how this might affect the appearance of existing education or legal experts. Beyond these realities and problems, the law education field should be set up as a social reform movement itself that encompasses law-related education and legal culture instead of just one education activity.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미숙,김지연 한국환경연구원 2013 수시연구보고서 Vol.2013 No.-

우리나라는 m에년대 학교 교육과정에 환경관련 내용을 포함하교 1912년 제6차 교육과정에 환경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등 환경교육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2008년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속가능 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후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환경교육의 시행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환경교육 진흥법의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환경교육법을 검토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률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교육종합계획,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교육프로그램,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진흥법의 주요 이슈에 대해 모두 개정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젓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경교육진흥법상에서 의미가 모호하거나 누락되어 있는 기본 항목들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일부 법 조항의 강화나 다양한 의무화 방안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었다. 미국, 브라질, 일본, 필리핀, 대만, 콜롬비아의 환경교육법은 세부 항목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유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교육진흥법의 개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Several efforts have been made to promote environmental educ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romotion Act 2008, provided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to encourage and support environmental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environmental education and ultimately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with changes in social demands, the need for amendments to the Act has been suggested continuously.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searching for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of environmental education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environmental education and further reviewing overseas environmental education laws. The study has found that all major issues related to the Act reveal demands for a certain level of revision. Ambiguous or undescribed clauses are required to be revised, and additional discussion should be conducted for ineffective articles. Moreover, the need to tighten or enforce some of the existing provisions has been presented with regard to the latter. Final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valuable data and information for amendments to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romotion Act in the near future and ultimately revitalize environmental education in Korea.

재한 외국인의 범죄 실태 분석 및 외국인 법교육 프로그램의 탐색

소은선 ( Eun Sun So ) 한국법교육학회 2011 법교육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범죄 실태 관하여 첫째, 외국인 입국이 급증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적별·연도별·지역별·범죄유형별``로 분석하고, 둘째, ``외국인과 내국인의 범죄율 비교`` 및 ``외국인 입국 증가와 외국인 범죄 증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외국인 법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법교육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외국인 정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의 등록외국인은 최근 10년 사이에 2.4배 증가하였고 외국인 범죄는 6.1배 증가하였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조범이 최근 5년간 최다 범죄유형으로 나타났고, 출입국관리법과 폭력·절도·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도박과복표 범죄가 연속적으로 상위 순위에 올라있다. 범죄율이 높은 국가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의 경우 폭력과 위조범(문서)이 가장 많고, 베트남의 경우는 절도와 위조범(문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위조범``이 공통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몽골과 러시아의 경우는 절도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폭력과 도로교통법 범죄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마약범이 가장 많았다. 분석 결과 외국인 범죄의 급증 및 그 범죄 유형의 다양화되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경찰청의 외국인범죄 예방 프로그램은 단기성 홍보나 캠페인 개최, 일부 시민단체는 비정기적인 특강행사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오늘날 이민국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외국인 범죄/피해 예방 교육을 통한 안정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법(질서)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법무부, 한국법교육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단법인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전국의 다문화지원 기관 등이 운영하는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실행 가능한 외국인 법교육 프로그램을 탐색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the status of criminal offenses by foreigners in Korea from 2000 to 2009 was analyzed by nationalities, years, charges and regions, and compar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centering on ``correlation between increase in foreign immigration and ``comparison between crime rate and type of natives and foreigners`. In addition, the foreign crimes over the past ten years were analyzed and implications and necessity of program for law-related education were reviewed to prevent foreign crimes and damages. Lastly, a plan which can be applied to related programs was presented. The ratio of registered foreigners has increased 2.4 times in recent 10 years, but the ratio of foreign crimes has increased 6.1 times during the same period. Looking at by the types of crimes, immigration related forgery crimes have been committed most for the last 5 years, followed by violation of immigration law and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violence, theft, a fraud, gambling and a lottery ticket related crimes. Looking at the crimes by countries, in case of China, most criminals were related to violence and forgery of documents, Vietnam a theft and forgery of documents, and Russia a theft, respectively.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violation of road traffic act constituted most crimes committed in the past, but most recently, drug related crimes were the most common crimes committed in Korea. In case of crimes by illegal aliens, it turned out that they have little effect on increase in foreign crime rate, if any. However, due to enforcement of relief policy by the Ministry of Justice, about 2,400 Korean residents abroad have been redeemed for almost a year, and in relation to this, legal education is required, targeting these people. Regular law education program targeting foreigners has not yet been in operation, but to maintain stable social order, regular law(order)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on of foreign crimes and damages is urgently required at the present time when Korea is being proceeded rapidly into immigration country. On this, this study suggested utilizing education/support program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center for Korean legal education, technical education support group for overseas Korean and national multi-culture support agencies as current programs which can be utilized in establishment of law education programs.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변천과정과 개정방향 탐색

양원영(Yang Won Young)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교육연구 Vol.25 No.-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과정을 살펴보고, 교부금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한 뒤 교부금법의 개정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부금법의 개정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개정과정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이 적정하지 않은 점과 특별교부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이 지방교육을 원활하게 하는데 적절하지 않으며,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보통교부금도 교부 기준이 되는 항목과 배분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재정배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줄여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교부금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ew idea for revising the local educational fund. The local educational fund is distributed by the code which partially prohibited the local self management. The local educational fund was consisted of the general fund and the special fund. The general fund is distributed by number of students, schools, and teachers, while the special fund is allocated to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by the educational policy or the projects which are pursu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problems which the local educational fund has were the amount of local educational fund and the distribution method. The amount of fund is not enough for the local education. To come up with this problem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try to gear up the level of the local educational fund. The second problem is the special grant which prohibits the local autonomy. To cope with this problem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try to decrease the portion of the special grant.

우리나라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허종렬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21

본 논문은 우리나라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본 논문을 쓰기 위하여 주로 문헌연구를 하였으며, 외국과의 비교를 시도하는 비교교육학적 접근을 하였다. 내용은 모두 8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법치주의 현실과 법교육의 필요성, 법교육의 개념 및 그 본질적 요소와 범주, 국가기관 및 그 산하기관의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교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민간에 의한 법교육 현황과 과제, 법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국제적 동향에서는 미국의 법학계 및 법조계의 법교육 참여 사례, 유럽의 민주시민교육과 법교육, 일본의 최근의 법교육 동향 등을 다루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현실은 아직 선진화라는 국정지표에 충실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많이 치르고 있다는 점, 법치주의가 약한 까닭 중에는 사회지도층의 위법ㆍ탈법 행위와 그에 상응한 책임의 부재가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법치주의가 필요한 것은 인권보장의 내용과 질을 높이고, 국격을 높이며, 선진화와 경제발전을 지향하기 위함이라는 점, 앞으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방편과 함께 법교육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법교육에 관한 국제 동향을 감안하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할 때 첫째, 법무부의 법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확대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점, 둘째, 교과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과 입시정책에서 법교육이 독자성을 갖고 시행이 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점, 셋째, 평생 교육 차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의 생활법 강좌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별로 개설되고 대학 또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법교육 관련 국가기관과 산하기관, 민간단체들의 상호간 네트워크이 형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 다섯째, 민간단체들과 특히 변협이 법교육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학교 법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초중등학교와 연계하여 임상법학 차원이면서 그 학교들에 도움이 되는 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 끝으로 학생들과 시민의 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것은 비형식적 또는 잠재적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위정자들을 포함한 사회지도층이 법질서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과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술을 활용한 법교육 방안 탐색

김자영 순천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23 현장수업연구 Vol.4 No.1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need for the use of art in law-related education and to explore specific ways. Law-related education requires creativity, imagination, insight, etc, in that it aims not only to acquire legal knowledge but also to cultivate legal thinking ability and positive legal awareness of law. However, traditional law-related education has been criticized for focusing on conveying complex legal knowledge and failing to attract students’ interest and serve as a value education. The use and application of art in law-related educ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cases and content-oriented law-related education and fostering convergent talent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use various forms of art such as painting, photography, music, and dance in law-related education, and to use art as a material for class and as an activity and express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when using art in law-related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take an approach that considers cognitive and contextual suitability, relevance to the core content of law-related education, and complementary use between various arts. Based on this, examples of law-related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using art were explored, and specific examples of law-related education using visual art, law-related education using literary works, and law-related education using movies were presented, respectively. It is hoped that the use of art in law-related education can be realized more actively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본 연구의 목적은 법교육에서 예술을 활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법교육은 학생들이 단순히 법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적 사고력과 법에 대한 긍정적인 법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창의력과 상상력, 통찰력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법교육은 복잡한 법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치중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가치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교육에 있어서 예술의 활용 및 적용은 기존의 사례, 내용 중심의 법교육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법교육에서 그림, 사진, 음악, 춤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술을 수업의 소재․자료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활동․표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법교육에서 예술을 활용할 때 인지적․맥락적 적합성, 법교육 핵심 내용과의 연관성, 상호 보완적 활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을 활용한 법교육 교수-학습 방안의 예시를 탐색하고, 대표적 사례로 시각예술을 활용한 법교육, 문학작품을 활용한 법교육, 영화를 활용한 법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의 예시를 각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법교육에서 예술 활용이 보다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교관리법(學校管理法)』(1908) 해제(解題)

박수정(Park Soo Jung),우현정(Woo, Hyun-ju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18 敎育行政學硏究 Vol.36 No.1

이 연구는 한국 교육행정학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파악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1908년 한국 에서 발행된 최초의 ‘학교관리’에 관한 도서인 한면우 역술(譯述)의 『학교관리법(學校管理 法)』(1908)을 소개하고 주요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관리법』은 1906년 「사범학교령시행규칙」에 의하여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교관리법’을 교수하기 위한 도서로 발간되었다. 『학교관리법』의 내용과 구성은 1899년 일본에서 발행된 『신설 학교관리법(新說學校管理法)』의 역술을 토대로 하되 당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였다. 둘째, ‘학교관리’는 학교교육활동 중 직접교육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교수 및 훈련, 위생, 경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간접교육활동을 지칭한다. 『학교관리법』의 전 체 구성은 이러한 ‘학교관리’의 개념과 세부영역에 따라 이루어졌다. 셋째, ‘학교관리법’은 교 육의 실행에 관한 영역에 해당되며, ‘교육학’, ‘교수학’, ‘학교행정학’, ‘학교위생학‘과 유사한 영역으로 제시되었다. 한국에서 교육행정 교육은 단위학교의 교육활동과 시설, 재정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중심으로 한 ‘학교관리법’이라는 명칭의 교과목으로 시작되었고, 당시 완전 히 새로운 형태의 학교인 소학교의 행정 관리라는 당면과제에 대하여 학교장과 교사가 효과 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교육행정 관련 도서와 『학교관리법』에서 확인되는 주요 개념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진행된다면 한국 교육행정학의 기원과 형성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면모가 드러날 수 있 을 것이다.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is a fundamental task to deter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education administration. This study introduced 『School Management』 (1908), the book on school management issued in Korea written by Han Meyon Woo, and analyzed its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chool Management』 was published to teach ‘School Management,’ which was included as a curriculum for the training of teachers at Normal schools. The content and composition of 『School Management』 was based on 『New School Management』, which was published in 1899 in Japan. Second, ‘School management’ refers to all indirect education activities to support direct education activities during the school education. Thus, the overall composition of 『School Management』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s and areas of detail of ‘School management.’ Third, 『School Management』is an area that is relevant to the performance of education and is similar to the areas of 'Education', 'Teaching', 'School Administration' and 'School Hygiene.' Consequently, teach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Korea begins with a curriculum titled 『School Management』 which focuses o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facilities and finances of the schools. It also seems that the focus was to help the school principals and teachers perform their jobs effectively on the task of managing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elementary schools, then a whole new type of school. Afterwards, if further analysis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books published between 1910 and 1945 and major concepts identified in 『School Management』 are carried out, the origin and formation of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will be revealed.

'平生敎育法'을 통해 본 平生敎育의 槪念에 관한 硏究

이주헌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2001 論文集 Vol.7 No.-

해방 이후 철저한 학교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우리나라의 교육관련 법체계는 제5공화국 헌법 제29조의 평생교육 진흥 조항을 시작으로 그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해, 1982년에 제정·공포된 '사회교육법'을 통해 학교교육(교육법)과 사회교육(사회교육법)이라는 두 축을 형성하게 된다. 이후 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해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인 '평생학습 사회'를 위한 교육관련법 구조의 개선책이 마련되어 헌법 제32조의 교육조항 아래 교육을 통괄하는 모델로서의 '교육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그 아래에 학교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이, 사회교육에 있어서는 사회교육 전체를 포괄하는 법으로 '평생교육법'이 제정·공포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법 체계는 용어상의 모호함과 불명확으로 인해 개념의 위상이 혼들리는 문제를 낳게 된다. 즉,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괄하는 상위개념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법'에서 보면 교육 전체를 포괄하는 우산개념에서 사회교육과 동일시되는 축소된 의미로 규정됨으로써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평생교육법'(법률 제6003호)의 제2조인 용어의 정의를 보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해 '사회교육'과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1조 5,6항의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대등하게 보는 잘못과 함께 시행을 위한 출발점이자 방향타인 개념 정의에서의 혼란을 빚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체제의 앞날을 위해서 바로 잡혀져야 한다. 더구나, 앞서 '사회교육법'이 '평생학습법'으로 명칭이 바뀌는 이유에서도 보았듯이 설득력 있는 이유가 아닌 단순 논리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시각에서 법안의 명칭이 바뀌는 것은 아주 위험한 사고라 아니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제안은 교육제도 상의 개념 정의를 그 위상에 맞도록 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교육의 총괄적인 형태로서의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아래에 학교교육(school education)과 학교외 교육(out of school education)을 구분하고 교육법안들도 이와 상응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 그림 2 >와 같다. ┌──────┐ (평생교육) --------- │교육 기본법 │ └──────┘ ▼ ┌────────┐ ┌──────┐ │초 · 중등교육법│ │사회 교육법 │ │ 고등교육법 │ └──────┘ └────────┘ ( 학교교육 ) ( 학교외 교육 ) < 그럼 2 > 평생교육의 개념 분류

법학분야 사회보장법 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윤석진 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사회복지법제연구 Vol.6 No.-

오늘날 법학분야에서 사회보장법 교육은 복지국가화 경향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사회보장법 교육현실은 여전히 개념법학, 수험법학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부단계를 비롯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이르는 전 교육과정에서 사회보장법 교육의 협소성, 왜곡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사회보장법 교육은 열린체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전통법학분야와 인접학문영역과 교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류는 사회보장법을 둘러싼 입법론과 해석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통섭적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사회보장법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첫째, 수험법학에서 탈피하여 교육현장에서도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을 균형성 있게 교육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사회보장입법과 제도평가를 기초로 법규범과 법현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교육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회보장법 교재발간, 교육과정 운용(팀티칭 또는 Capston Design 등) 등에 있어서 법학과 사회복지학의 교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법 교육을 둘러싼 학부, 일반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역할 분담을 제안하였다. Today's the education of Social Security Act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its importance, with the welfare state tendency in the field of Law. But the reality of domestic the Social Security Act is a situation that not escape from the limits of the examination and concepts educational law. Accordingly, it appears problems as well as narrowness and distortion of the education Social Security Act in all curricula from faculty of Law to the Law School. In order to overcome this, domestic's education of the Social Security Act needs to be done in an open system.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exchanges the traditional academic areas of Law and the adjacent disciplines These exchanges will enable the consilience education for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Law, related policies and institution in the Social Security Act area. And expect that to be able to the substantiality of education of the Social Security Act. To this end,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First, proposed to break away from the examination of Law, that can be converted to balanced education system to social insurance law, public assistance law, social services law. Second, proposed to basis to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that reflecting education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 of law and a law reality. Third, proposed to in publishes textbooks of the Social Security Act, management of curriculum(such as team teaching or Capston Design) an exchange of Social Welfare Studies and Law. Finally, proposed to the division of roles in the education of Social Security Act, between the Faculty, Graduate School and Law School.

법교육지원법이 한국 법교육 실천에 미친 영향

김갑석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18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1 No.3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실현과 빠른 경제성장 이면에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으나 시민들의 법의식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이다. 시민들의 법의식을 높이는 방법 중에는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인 법교육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교육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본 글은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법교육지원법」이 법교육의 실천에 영향을 준 법조항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법교육 실천이 어떤 활성화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본 후 법교육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된 과제를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였다.